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37억 2,215만 3천원 중 지출액은 35억 8,965만 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예산액대비 3.5%인 1억 3,250만 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무처운영비가 7,121만 6천원, 위원님의 의정활동수행경비가 6,128만 6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25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 시 지급되는 보상금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사무처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4,714만 9천원, 경상적 경비 중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545만원, 복리후생비 1,155만 9천원, 외빈초청여비 478만 2천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이 227만 6천원입니다. 의정활동경비로는 회의수당 280만원, 국내여비 1,551만 2천원, 해외여비 932만원, 의정운영공통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2만 4천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1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는 낮지만 1억 3,25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처리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금액적으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 아울러서 물어보고 가고자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평상시 여러 가지 예산액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들이 업무수행을 해 가는데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해왔던 여건을 잘 보살펴서 차후 예산 배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예산배정이 충분했는가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미발생된 내용이고 기 썼었던 부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활동여건이나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간파를 해서 2005년도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을 함에 있어서 혹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주시지요. 여기서 또 지적하고자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알고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합니다.

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구요. 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의전관리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해서 다음회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