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7,208만원이며 집행액은 23억 6,317만원이고 불용액은 891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23억 6,317만원에 대한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2억 2,73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직원인건비로 10억 8,151만원,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급식재료 등 경상적경비로 11억 4,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직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 법적경비 4억 9,7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 3,583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5만원, 후생관 지붕방수공사 및 청사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00만원, 교육의 효율성과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용 스캐너 및 강사수송용 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2,6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891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789만원으로 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401만원과 복리후생비 22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 16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원 시설관리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 1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난해 후생관이나 청사시설보수, 지붕방수 이런 시설공사비로 1억 500만원 지출하셨는데 하시고 난 후에 지붕방수 같은 것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금년 예산에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 또 서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방수공사를 한꺼번에 마무리 안 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까?

시설물이 본관건물, 생활관, 후생관…….

그러면 이 지붕방수는 본관입니까, 생활관입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후생관입니다.

금년 세워진 것은 본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관이 이런 장마에 누수되고 그런가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 차원에서 앞으로 입찰을 부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붕방수라는 것이 비가 새서 꼭 방수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균열이 많이 갔습니까, 본관 지붕방수는?

본관건물 지은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절반은 방수공사를 시행했고 나머지 부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청사시설보수를 하셨는데 하고 나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ㆍ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실과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본관건물 방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는 크게 새는 것이 없지만 창문틀하고 벽 사이에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각 단위사업소 소장들이 바뀌면서 어떤 소장이 가느냐, 예산확보에 능력이 있는 소장이 가면 사업비를 많이 세워주고 조금 소외된 소장이 가면 사업비를 안 세워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귀만 원장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 동안에 몇 분의 교육원장이 있었는데 사업비 없었습니다. 교육비 가지고만 말씀하지 집을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환경을 바꾸고, 그것을 보면 김귀만 원장의 능력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경상적경비, 명퇴에 의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후생복지비 220만원도 명퇴에 따른 것입니까?

예. 저희들 인건비 집행잔액은 기능직 9급이 작년 10월 15일 명퇴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기능직이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남겨뒀던 것이고 또 복리후생비도 이중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공무원이 전보되면 연말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삭감 안 하고 놔뒀는데 결원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추진단장 윤재철입니다. 평소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도심활성화기획단 운영예산은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에서 보고드려야 하나 지난 3월 25일자로 동 기획단이 폐지되고 우리 추진단 문화수도정책과내에 팀으로 존치되게 됨에 따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심활성화기획단 운영 세출예산은 본예산 시비 6,000여만원과 국비 이월액 14억 5,700여만원 등 총 15억 1,700여만원이었으며 이중 11억 9,600여만원은 집행하고 2억 8,600여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5,800여만원과 이월액 800만원 등 총 6,600여만원으로 이중 6,300여만원을 집행하고 300여만원은 예산절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본예산 200여만원과 이월액 14억 4,900여만원 등 총 14억 5,100여만원으로 이중 11억 3,300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 8,6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5건 2억 8,600여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범도시지정추진용역비로 7천여만원,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지역별 기본 및 시행계획연구용역비 8,100만원,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용역비 6,200만원, 광주자동차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600만원,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 3,7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3,200여만원은 도심활성화 학술용역비 낙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금년 4월에 되었지요?

예.

그래서 2003년도 결산을 책임지는 형편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번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입니까?

예.

단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연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산에 무슨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결산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느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크게 문제가 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용역이 한꺼번에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없이 끝난 것으로…….

잘 되었다?

예.

물론 숫자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드리면서, 지금 말씀대로 발주한 용역내용들이 그 전에 있는 내용하고, 광주시 문화관광국에서 가지고 있던 안하고 비슷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뉴스의 보도가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한꺼번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물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용역과 중첩되지 않도록 발주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중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용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것은 그 내용이 여러 모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다른 학술용역 있을 때 다른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쉽게 말해서 껍데기만 빙빙 돌려서 비슷비슷하게 하는 용역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심도있게 연구한 용역보고가 나오도록 단장께서는 주문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지원단이 발족되었으면 그 전보다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은 사실상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뒤로 문화관광국과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분리되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결산관계는 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지원단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시민문화향유실태 및 광주문화수도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했지요?

예.

그 결과를 보면 문화수도건설이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수도건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나 문화수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첫째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국제적 문화에 대한 감각, 발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단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를 한 목적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수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내용에 시민들의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냐, 문화수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이냐, 이런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그룹 한 100여명 이상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인터뷰를 조사해서 전문가 집단과 비 전문가 집단에서 생각하는 문화수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7월 21일에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문화수도의 방향설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요. 중앙정부의 기획단이 4월달에, 그리고 우리 지원단도 4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다소 짧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조성위원회도 6월 3일자로 위촉장이 수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들이, 기본구상안을 지난 열흘 전에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시화 해 나가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추상적인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보통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수도건설이 단순한 하드웨어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실지 문화수도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휴먼웨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수도건설이 바로 시민들의, 전라남도 도민까지 다 합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것이 소득증대와도 연결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도 주시고 기본구상안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이 새 살림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관광국 소관이라고 봐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추진지원단이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계신데,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예산집행과 불용액,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의 학술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제안설명해 주신 데에도 도심활성화 학술용역비 낙찰잔액 3,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학술용역비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겠고,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이 가장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액 대비 78.9%의 예산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해 온 것을 보면 거의 99%, 98%, 문화관광국 소관도 거의 80%를 상회하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회계의 원칙으로 따진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관리차원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정한 예산편성, 학술용역비에서 지적을 좀 하고 또 현액 대비 예산지출 현황이 타 부서 못지 않게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적정예산만 확보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이 2억 8,600만원이고 전체가 용역비인데, 지금 5건 용역결과가 2004년도 들어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5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5건 용역 중에서 한 건만 완료가 안 되었는데, 공공기관이전부지, 즉 구 한국은행과 구 전남도지사 공관에 대한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 같은 경우에도 문화수도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연관된 용역들이 대부분이고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문화수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문화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노는 이런 용역결과가 예상됩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문화수도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수도와 관련된 용역이 별도로 8월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서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8월이면 문화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큰 흐름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기왕 이월하신 것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이용방향이나 이런 것에서도 훨씬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업 용역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점들 때문에 이월까지 되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역 자체가 큰 용역인데, 이런 용역들이 문화수도중심계획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쓸모없는 용역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용역결과가 상당부분 반영되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 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이 있는데 좀 여쭙고 싶어서요. 구 한국은행이 충장로에 속해 있잖아요. 한국은행 이전하고 나서 거기하고 시하고 한국은행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타협이 잘 안 되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현재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이 어느 정도이며 구 한국은행을 우리시가 특화거리조성에 같이 이바지하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로 봐서 한국은행을 철거하고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면서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특화의 거리는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미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용역까지 해서 완료가 된 상황이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 앞 추경에서 실시설계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특화 그러면 특색 있는 것이 되어야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상을, 미관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무엇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충장로 거리를 일단 상가쪽에는 나무 침목으로 해서 사람들이 걷기에 편한 거리로 바꾸면서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간판을 정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상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 왔고 또 신이섭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이섭 위원님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그 주민협의체에서 내놓은 안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세우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5억 8,500만원으로 이중 42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9,2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2억 7,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41억 1,600만원으로 135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무원명예퇴직을 예상하고 확보한 예산 중 300만원,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00만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 청원경찰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100만원,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집행잔액 2,20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800만원 등 집행잔액 9,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34억 9,300만원으로 34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민대상 시상금 및 민간인의 시상자 격려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중 800만원, 민ㆍ관합동워크샵 계획변경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만원, 여권발급 국내여비 100만원, 여권발급용 컴퓨터 등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343억 6,600만원으로 250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청사건립 계속공사비 91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청사건립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예산은 6억 1,000만원으로 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시설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참가경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보존ㆍ폐기ㆍ공개 등을 전산화 할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확보한 예산 4억 6,000만원을 신 전자문서시스템과 호환성이 유지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신청사 이전 후 자료관 DB구축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사업비 1,600만원으로 98년에 착공하여 2003년말에 완공했던 신청사 건립 공사 계속사업비로 91억 3,2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상무신도심개발촉진과 신청사 건립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80억원 중 40억원을 신청사 건립 공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28억 5,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6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4,900만원으로 43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8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집행잔액 22억 1,100만원, 예비비 11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세정관리에서 포상금이 3,692만 3,270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세정 관련 공무원한테 준 포상금이지요?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세정과 소관 아무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국 결산에서 보면 집행액이 81.2%밖에 안 되니까 예산과 지출집행이 저조하지 않느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에서 16대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가 4년 전에도 몇 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취임을 언제 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또 이런 행사는 국회에서 지원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지원은 얼마이고 시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집행했는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이렇게 집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16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5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전체적으로 한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의장단 등 일반초청인사 35명하고 효부ㆍ효자, 환경미화원, 신문배달원 등 70명, 합계해서 105명이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행사규모나 초청범위, 준비사항 등을 미리서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1,785만 6천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5명에 대한 62실, 그러니까 2인 1실 해서 숙박비 1,200만원하고 식대나 버스 임차료 등으로 585만 6천원 해서 1,785만 6천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국가행사인데…….

국비 지원은 없고 시비…….

자체 시비에서만 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105명이 초청대상이 아니더라도 전번에 비하면 몇 명 정도 갈 것이다 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고, 이것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예산 해가지고 집행이 81%밖에 안 되는 가상예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만 부득이 예비비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과년도에 했던 대통령 취임식 범위내에서라도 하고 시행해서 부족하면 예비비지출을 하든지 하더라도 세워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ㆍ국의 예산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불용액을 줄이는 측면에만 너무 주력을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불용처리방식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있는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마무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고 일단 각 목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절감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10% 정도 내외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마무리 시점에서 다 사용해 버리려고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고 전체 실ㆍ국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줄일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이셔야 되고 목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서 2청사 대물변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가 되었습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예결위에서 지적했었던 서구청 공시지가 하향조정에 대해서 금호, 일종의 컨소시엄 업체가 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표준지와 비교해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감사실에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부족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조기에 이전절차를 밟기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이달 중에 이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전체적인 답변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부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있는 상황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03년도 결산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구축에 4억 6,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원래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로 전액 이월시켰는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현재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4월 며칠에 이주했습니까?

3월 23일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2004년도에 예산확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원인행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전액을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실ㆍ국에서 우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면 이월시킨 액수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또 우리 지역의 각종 소규모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확보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명심하시고, 다행히 명시이월 사업비는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포상금 관계가 같은 페이지 속에 들어서 그랬는데, 73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지요? 시설부대비가 1억 5,000만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부대비가 이렇게 남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 양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신청사하고 관계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은 사전 여열요금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 그것은 예산가와 맞지 않다, 준공 전이라면 시설비로 나가지만 준공 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그냥 불용처리해서 이월시켰습니까?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새로 또 세웠지요?

예, 새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집행을 왜 못했습니까?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예산체계상 시설비가 나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세입 잡았으면 그때 지출하고 해야지 불용처리까지 해 놓고 또 다시 예산 세워서 해 놓고 또 잔액 남기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사 건립 공사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전기ㆍ상수도ㆍ가스 여열요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준공 전에 시운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4,000만원 됩니다만, 시설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업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했고, 다만 나머지 공공요금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과목 해소상 시설부대비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1억 5,000만원 전액 감하고 금년도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세워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4,000만원은 도급업자가 부담을 지어서?

예.

도급업자가 4,000만원을 그냥…….

우리가 인수하기 전이라서 일종에 사전집행절차로 보고…….

알겠습니다.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신청사 건립 대물변제 관계,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대물변제 예산에 계상한 것이 360억원이었거든요. 그 뒤로 평가한 것이 298억원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66억원 계상했습니까?

6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지가 23억원이거든요, 건물 놔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8의 규정에 보면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공시지가 통지가 나갑니다. 아마 개인별로도 나와 있을 거에요. 6월 30일 통지가 전부 나갈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조사를 해서 6월 30일 결정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통보가 우리시에도 왔지요? 지금 광주 제1청사나 제2청사 건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광주광역시입니다.

시장이지요? 시장이라면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소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시장이란 말입니다. 시장한테 개별통지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왔지요?

저희들이 쭉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원래 공시지가를 정할 때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사이에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을 6월 30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정해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정한 감정사가 표준지를 정해 주면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에서 우리가 개별지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차이가 얼마가 났느냐 하면 98년에는 본청사의 경우 1㎡당 12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20만원이 떨어지고 제2청사는 196만원인데 110만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이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이의신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이의신청관계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통보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각 구청에 이의신청관계를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챙겨주라고 하려고 해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호건설이 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인인 우리가 이의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적정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대물변제를 받아갈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검토처리서를 집행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검토처리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검증결과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하지요?

그렇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이것은 이의 없다고 기각했는지, 인용을 해가지고 토지가격을 하락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락시키도록 했는지 그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개입해서 이렇게 했는지 따져봐야지, 회계과장님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내 땅이 100만원 가던 것이 80만원 받아라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의신청하지요. 그런데 왜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 그거에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서 알았어야 하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구청에 연락해가지고 이의신청관계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지 말고 국장님이 감사관실하고 연락해서 감사관실에서 그 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전에 예결위에서 이 전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권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의신청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이 많아요, 감정평가사들. 이것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것 한번 보고,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누가 이것을 발의해가지고 그것을 기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각을 안 했는가. 그리고 광주시 땅이 여기에 있으면 광주시 땅 하나면 내려 버렸거든요. 표준지에서 가져간 것도 전부 일률적으로 값이 낮아져야 하거든요,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야 하고. 그런데 이것만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비고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9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을 주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도 지정해 있습니다만, 우리시 조례로써 학생에 대한 일정조건, 그 다음에 모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공자라든가 성적우수자라든가 이런 항목을 정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우리 예산, 구 예산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새마을지도자만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유공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새마을이 활성화 해서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는, 요즘은 옛날처럼 새마을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도 유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마을에 속하지 않고도. 그러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면서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새마을 회원이 되어야만 이것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바꿀 수가 없나요, 시 조례는?

시 조례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새마을 관련 새마을육성조직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장학금, 또는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사회의 관심이 덜합니다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활동한 만큼 자녀들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장학금,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빛고을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만, 이런 다른 차원의 장학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켜버리면 또 다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장학금을 전부 통합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데 관변단체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풀예산제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유독 여기만, 사회가 변화한지 얼마나 되는데 여기만 유독 지정해서 장학제도를 실시하느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에서 “자녀 장학금 추천하세요” 하고 공문 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바르게 광주시 부회장을 오래 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한번도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군데 집약해서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여러 혜택이고, 여기 보면 98만원이 남는 잔액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혜택을 주면 좋지, 이것을 이월하고 남기느니 어려운 사람 혜택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이 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단체도 존속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이 60년대, 70년대 활성화 되었을 때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는 광주시에 새로운 장학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 바꾸자고 하기 전에 집행부가 검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회관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금년 9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언제쯤 학생회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까?

당초는 6월 30일입니다.

당초 6월 30일이었는데 세달 정도 늦어집니까? 그러면 준공기한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장물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가 2,700여주 있는데 그 대집행 관계로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9월 25일까지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사고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준공기한에는 하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장물은 나무와 관련된 것입니까?

나무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예.

학생기념탑 서 있는 쪽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래쪽…….

아래쪽입니다.

기념관 건립하는 쪽이요?

예. 전부 하고 지금 한 200여주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서만 남으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법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대상으로는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ㆍ지방채 발행ㆍ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 서명요청방식,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 및 열람과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청구요건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 결정처리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 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6월 15일 주민투표조례제정과 제도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대상은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함.(안 제4조)

강박원 위원입니다. 지금 표준조례하고 우리시 조례 제2조를 보면 하단 3항에 “표준조례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안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를 삽입했거든요. 그런데 주민투표법을 보면 제4조에 “정보의 제공”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을 보고 이렇게 넣었는가 생각되는데, 제 의견이에요. 각 자치단체마다 정보의 제공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오히려 표준조례처럼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어느 것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쟁점화 되고 문제화 되지 않을까, 이런 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다고 해서 꼭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가 정말 실시될 상황이 되면 언론을 비롯해서 시청, 구청, 각종 인터넷, 이것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해서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그래서 저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나로 표준안 같이 놔두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이것이 구애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조례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보면 외국인 98명이지요?

98명은 2003년 12월 31일…….

국적별로는 어떻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만, 파악해 본 바로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투표조례안은 참여민주주의제도라고 하는 획기적인 조례제정으로 먼저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제2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제2조 3항에 주민들이 정말 주민투표에 참여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것이 집단이기주의와 개인감정,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홍보해 나가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한테 시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가 만족할만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선출직 선거하고 별다른, 말하자면 주민의 권리를 따진다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종 선거를 보면 개인 선거인들한테 홍보물을 보내잖아요. 물론 경비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나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기 앞서서 여러 번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쟁점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쟁점사항으로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홍보문제는 주민투표할 때 선거홍보물 발송하듯이 투표인들한테 주민투표 공보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겠지만 개별투표인한테도…….

개별적으로 다 합니까?

예,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사항은 투표대상을 확대하자. 우리 조례안에 보면 주민들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인데, 이것을 차라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정도로 해서 범위를 넓혀 버리자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연서주민수가 있습니다. 현재 17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놓은 주민투표청구 연서주민수를 조금 더 요건을 완화시켜가지고 서명을 덜 받더라도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한 20분의 1 정도로 낮추자는 안이 일부 있었고, 그런 정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숫자를 가지고 확대해 보자, 완화해 보자. 그래서 주민투표를 가능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강력한 규제보다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큰 쟁점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칫하면 몇 명이 연서해가지고 이것은 주민투표에 부치자라고 했을 때 우리시의 정책과 또 다른 여건보다는 집단이기주의, 이런 데로 몰아갈 우려성이 다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정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서주민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 일정한 인구 기준을 정해서 15분의 1 이상 정도로 하는 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고, 그런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해서 17분의 1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던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도 들어 왔었고 공청회 중에서도 이 의견이 주요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5분의 1 이상으로 했을 경우 연서주민수가 6만 5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대로 17분의 1 정도로 할 경우에는 5만 7천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 중에 본래 표준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동이나 면, 이런 명칭에 대한, 또 구역변경에 대한 폐치분합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뺀 것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조례니까 뺀다 하더라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나 구역변경, 폐치분합 문제는 당연히 우리 광역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주민투표법의 취지에도 그렇고 또 표준조례안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주민투표대상에 자치구간 행정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문제는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구역변경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지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법률로, 그 다음에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8조에 보면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도록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투표의 요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구간 구역변경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담당 소관 업무이고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에 대한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문제는 우리시가 관리주체가 아니라 구청이 관리주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시는 구간 경계조정 문제라든지 동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A구, B구 해가지고 주민투표 요청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간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광주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옛날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과정부터 쭉 이어져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치구간의 문제가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발전을 이뤘다고 한다면 타 구에서 시비할 아무런 명분이 없지만 이것은 그대로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주도했던 쪽이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광역단체나 국가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만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광주시 5개 구청간에도 엄청난 격차들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행정자치부나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바라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반대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과정에서 볼 때 반드시 한번씩 거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위법 위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이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폐치분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투표방법을 여기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선 주민투표법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이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광역과 기초를 같이 포함해서 표준조례안을 내린 것입니까?

모든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본래 표준조례안을 내릴 때,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그렇게 내립니까?

이번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이것은 보통 대통령령, 시행규칙…….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령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법에서 정확하게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나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주민투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광의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것처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깊은 내용이 더 이상 큰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꽉 쥐고 있으면서 주민투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위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위법과 관련된 조항이나 조문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요청기간이 표준조례안에는 90일, 우리시 조례안에는 180일로 되어 있는데 시·도 180일 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을 180일까지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명요청기간은 청구를 해가지고 서명에 들어가서 끝나는 기간인데, 사실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직자소환조례 하는 과정의 결과로써 우리가 비록 140만 인구이기는 하지만 서명하는 그 기간만큼은 아주 오래 걸리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충분히 줘야 서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개월인데 반년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상당히 세부화 시킨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수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11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하는 규정을 굳이 삽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로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인 이상으로, 최소한 7인 정도로 하면 요건은 갖춰집니다만, 여기에 상한선도 정해가지고 얼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지, 이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한선으로 정한 위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11인이라면 공무원 출신에서 5명, 일반 외부인사에서 6명 이상으로는 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보거나 주민투표조례안을 보더라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도 있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이런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11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려면 제가 볼 때 한 15인이라든지 약간 여유있는 방향으로 정해놔야지 11인이라고 하면 너무 규정이 적은데다, 만약 두세 분 정도 불참을 한다든지 하면 일곱, 여덟 분이 앉아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일반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수가 적은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제한선을 조금 늘리는데 대해서는 동의가 전혀 안 됩니까?

물론 그 수를 약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요건을, 위원 위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원, 또 선관위 공무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주민투표나 이런 법령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표성보다는 그 소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법을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고방식이나 철학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때 위원 7인 이상은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한 11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15인 정도로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요?

참고로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7인 이상으로만 규정한 데도 있고 11인 이내, 부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전남은 9인으로 했습니다.

전남이 9명, 부산이 11명이라고요?

예, 부산이 11인 이내, 그 다음에 대구가 7인 이상 이렇게 표준안대로 했고 인천이 7~13인, 대전이 우리하고 같이 7~11인, 이렇게 조례에서 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야기되거나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었고, 다만 아주 지엽적인 사항으로써 몇 명이 참석해야 되느냐, 출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늘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서수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7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서 주민수 지역별 분포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 주제발표하신 분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한 주장이라 해서 검토하고 또 행자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을 구별로 또는 동별로 해 버리면 주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주민투표청구권리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약간 있다 해서 우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투표대상에 자치구 경계조정 문제는 들어가서는 안 될 상위법 조항만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주민투표법을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2항 2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라든가 구역변경은 국가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대한 필요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된 자치단체에 주민투표요구를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자치단체는 구역변경을 원하고 또 상대가 되는 단체는 구역변경을 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보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서 주민투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자치단체간 구역변경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합의가 못 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다시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필요를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법에. 그러면 이 법 내용으로 앞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는 이뤄지게 됩니다. 그 절차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주민발의나 시장발의로는 불가능하고 결론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하게 된다는 뜻이군요.

건의형식을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제2조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30페이지 주민투표법 제4조 정보제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매체랄지 일간신문이랄지 그 한 구절을 더 삽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만 한다는 것보다는 여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보도 안 보고 시 홈페이지도 안 보는 세대는 일간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때요?

일간신문이 법에는 들어가 있고 우리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보, 인터넷 등” 해서 이 수단 뿐만 아니라 일종에 예시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간신문에 홍보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설명회, 토론회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투표 공보를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투표인들한테 홍보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시보와 시 홈페이지만 적어지면, 언론매체나 일간신문을 삽입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등” 해 주면 더 낫지 않느냐.

삽입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지역별로 요건을 정해서 하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주민투표청구권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20분의 1이면 4만 8천명이 조금 넘고 17분의 1이면 5만 7천명 정도, 15분의 1이면 6만 5천명 정도 됩니다.

20분의 1로 합시다.

20분의 1도 좋고 17분의 1도 좋은데, 시민이 발의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는데 20억원 소요되지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시 유권자수로 하지요?

유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98명 포함이 되었습니다.

100명 정도로 잡고도 유권자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가 유권자수하고 해당되는 비율이 있지요? 몇 분의 1로. 정부의 규정…….

표준조례안에서 15분의 1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유권자수로 비례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분의 1하고 15분의 1 중간으로 17분의 1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이 15분의 1이니까 그보다는 상회하는 것 아닙니까, 17분의 1이면? 그러니까 더 완화하는 것…….

그렇습니다.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서수를 채워서 주민투표청구를 하면 주민투표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주민투표 연서를 해 왔는데 그것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차원에서 심의를 할 뿐이지 여기에서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제정청구를 비교했습니다만, 조례제정청구는 연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가 되면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결정을, 중첩되는 절차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해당 숫자의 연서가 되면 그것은 주민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물론 최종적인 갈등사항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사전 결정을 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이 두 점 때문에 무조건 연서주민수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네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법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을 남용해서 자칫 정책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소지도 있고 주민투표가 순수하게 주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순수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을 달리 바꿔보자면 악용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선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투표가 효율적인 활용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자료에 의하면 그때 미국 자료였습니다만, 많은 데는 15%, 10%, 5%, 그리고 아주 적은 데는 3%까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분의 1 정도면 한 6%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한 규정은 한번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종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권자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서는 투표자 총수가 500만명 이상인 경우를 20분의 1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만 미만, 98만 정도 되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보면 한 15분의 1이거든요.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완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방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7분의 1로 했는데, 외국 말고 다른 시·도를 봤더니 서울하고 부산, 인천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우리는 97만이고 서울은 770만, 부산은 279만, 인천은 184만, 우리보다 배 이상 정도 되는데 여기만 20분의 1로 하고 대구는 184만입니다만, 17분의 1, 또 대전은 102만입니다만, 16분의 1, 또 인근 전남은 150만입니다만, 한 17분의 1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비율을 줄이는 것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수의 위원보다는 앞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위원 구성하는데 아마 11인이면 낫겠다고 했는데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15인 이하로 하더라도 우리가 11명도 할 수 있고 13명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여러 가지 투표의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를 해서 받아왔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15인 정도로 여유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것이기 때문에…….

“7인 이상 11인 내외” 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잖아요.

“내외”로 안 하고 저희들은 “이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어떻게 했어요?

대전이 7인 이상 11인 이하이고 부산이 11인 이내, 그러니까 부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법에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시·도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인천이 7~13인, 전남이 9인, 서울 7인 이상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15인이니까 적정하고 11인이니까 적정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다만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논란은 없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숫자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7인 이상”으로 합시다.

우리 생각에는 “7인 이상”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만, 그냥 상한선을 오히려 15인 이내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인으로 규정한 것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20인까지 하느냐 30인까지 하느냐, 임의대로 해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수를 봤더니 보통 11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인 이내로 했는데, 15인 이내로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정하는 것보다는 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시·도를 보니까 거의 11인의 한계를 뒀군요. 서울은 7인 이상으로…….

처음 조례제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도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없는데 행정부시장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투표청구심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투표청구심의회 자체를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 결정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또 시민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회의진행이나 이런 사항을 주로 다루는 심의회를 굳이 민간인으로 꼭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공정한 관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익집단이나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호 제3항 중 “시 홈페이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인정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