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3종의 기금결산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664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675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82.9%인 560억 3,7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6.4%인 111억 6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0.7%에 해당하는 3억 9,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560억 3,700만원의 58.1%인 325억 6,5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26.8%인 149억 9,6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7.7%인 43억 3,600만원은 하수관거 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수질개선분야에, 나머지 7.4%인 41억 4,00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대기환경개선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450만원으로 경찰청차고지 소공원기본계획 구상과 관련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6건에 111억 6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4건에 110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주변 도로변 가로수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토지매입비 1억 6,600만원,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교통광장 수목 식재 기반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금남공원 조성사업비 2,0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비 22억 9,2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조성시설부대비 800만원, 구 전남지사 공관 건물 수선비 2,000만원, 물수요종합계획 자체수립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 극락천 생태계보전사업비 5억 7,800만원,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비 66억 8,4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직접영향지역 토지매입비 5억원, 광주공원울타리 재 설치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시내버스연료보조비 1,200만원, 운정동위생 매립장 사후관리용역비 4,4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협의지연, 계약기간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2건 7,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건에 1,9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4,700만원,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3,000만원, 야계사방공사 등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1,900만원, 나머지 3억원은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써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해 승인해주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월액이 2002년도 10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1억 6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002년도 4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억 9,600만원으로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17%나 되는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더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으로 2002년도말 56억 3,100만원에서 2003년도 7억 5,400만원을 수납하고 3,0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63억 5,2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368억 2,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 187억 4,400만원으로써 총 세입결산액은 819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193억 9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38억 8,400만원, 송정우회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등으로 11억 4,0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 등으로 95억 6,600만원이 투자되어 총 438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690억 7,400만원 중 15.1%인 104억 5,7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1.3%인 147억 1,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우회도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사업비 33억 6,300만원과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용역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3억 7,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 57억 1,7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호남대 주변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 등 하수관거사업 관련 6억 2,900만원, 시중금리 인하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원리금 상환 25억 6,4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9억 8,500만원, 예비비 105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 예산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부터는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민들레 태풍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 어떤 피해가 있고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정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드리면서 민들레 태풍이 다행스럽게 소멸되어서 어제 9시에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24시간 운영체계로 운영해서 특별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일부 서너 주 정도 찢겨 나간 데가 있어서 가로수 정비 작업을 완료를 했고 특히 교통섬 관련해서 최근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혹시 이것이 태풍에 의해서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토요일부터 우리 녹지국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점검한 결과 아침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고 건재해 있습니다. 다만 시우량이 토요일 57.6m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비가 내려서 쌍촌동이나 일부하수도시설이 역류된 지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하수도 막힘이 없도록, 시우량이 많으므로 해서 역류했던 하수도 분야는 특별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국장님께서 잘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많이 막혔어요. 제 지역에 있는 말바우 사거리 윗부분 하수도가 막혔고요. 비온 뒤끝에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질병문제라든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소독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천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해서 처리를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7월 9일부터 50일간 하계쓰레기수거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자치구하고 관리주체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저희하고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이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이 결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의원들께서 많은 시간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지켜보면서 항상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답들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이 반복이 되었다면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산하는 의미는 한 해 썼던 재정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 결국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잘못된 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결산과정에서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 착공지연, 사업기간 연기, 기간 미도래 이런 식의 사유가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도 결산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거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히 집행의지를 가졌다면 아마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다소나마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1/4분기, 2/4분기, 하반기 집행계획까지 받아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거나 시기가 없어서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같이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2년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마지막 회의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녹지국장이 다른 데로 가셨죠?

서구청 부구청장으로 갔습니다.

아, 정년하신 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었구나?

박철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도시공사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분 정년퇴직하는데 언론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무등산에 터널식 배수지를 65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 했던 것이 자기 공무원 생활중 가장 보람있게 느낀다” 그런 말씀을 신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이 취소됐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설정을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결국은 그 분이 정년하면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 650억원 예산 낭비를 방지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듯이 항상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일방적인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한번쯤은 더 깊이 성찰해서 그 의견이 옳다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녹지국에 서운한 것은 상무소각장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음식물사료화공장의 하수처리 범칙금 4억 7,000만원인가 있죠? 그것이 햇수로 3년째, 만 2년이 되어 갑니다만, 그것이 지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서운하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결산위원들이 낸 것입니다만, 32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검토”해 가지고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받아야할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 것이 126억원, 시효 완성 해서 못 받은 것이 27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은 “우리 녹지국에서 그런 범칙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도 못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시효 완성되어서 결손처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냐면 2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님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효완성 해 가지고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효완성과 관련해서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받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적을 한다면 소멸기한이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사료화 관련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쪽 민원인 측에서 부당하다. 4억 6,500만원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받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답이 오면 그 회답과 시에서 조치했던 사항과 그리고 민원인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들어서 시효소멸과는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언제 청원을 했답니까?

지난 4월에 했고요.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나온 적 있습니까?

전주에 현지에 와서 시의 내용도 듣고 음식물사료화공장에 가서 보고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7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그것은 사료화 공장에서 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동네 지역구 민원 때문에 두 번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만요 결국은 청원한 사람이 얼마만큼 설명을 잘하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분들한테 매달렸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만 다른 동네 불 난 것 구경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방어자세를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하수도부과기준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월2회 정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했고 당초 신고내용에 대해서 신고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행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신 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가 평동산단 진입도로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게 대항하려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속기록, 그분들한테 발송했던 공문, 전부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루면 출장을 수없이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로 이렇습니다, 벌과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해 가지고는 4억 7,000만원은 분명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만들어 가는 그런 잘못된 시민의식,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막아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2년 동안 고생많으셨다. 특히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조금이라도 언짢은 부분이 있었으면 넓게 이해해주시고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부탁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끝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김용억 위원이 대신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마감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보다는 추진해 가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만 연계해서 명시이월되었거나 혹은 본예산에 산입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심사 지구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은 증심사 지구를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진즉부터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의견에 상당히 호응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번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내용과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심사지구 자연복원사업 관계는 459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작년 연말 경에 주민대표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보고회를 가져왔는데 그 쪽에 신 대표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구 대표들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무효다, 우리 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현재 상가단지를 버스터미널 있는데 거기다가 40동 정도 짓고, 그 밑에 주차장을 짓고, 그 다음에 중학교 앞을 이주단지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자체가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 자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보고회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직원들,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들로 하여금 증심사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라. 내용은 무등산도 복원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해주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당신들이 반대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만드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서 반대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래서 1주일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맨투맨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주민대표 7명이 제 방에 찾아와서 “왜 우리 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청 녹지과 직원들이 와서 주민들 회유를 하고 있습니까? 반 강제적으로 우리 안대로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등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홍보 차원에서 여러분들 무허가 집 지어서 사위될 사람이나 며느리 될 사람이 오면 하루 저녁도 못 재워서 보내는 이런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무등산도 복원하고 주거환경도 바꾸자는 이런 뜻을 우리가 증심사 주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표들이 왜곡되게 해서 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행정홍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대화를 했고, 그 결과 간단히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기들하고 저희하고 선진지를 가보자 해서 전국에 있는 4개 지역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 10명이 시청 버스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당초 계획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계획을 달라, 우리가 조정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월 한달 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주민대표들한테 이야기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증심사 지구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불법적인 요소들, 자연 환경에 적합한 무등산자락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으로 시작될 때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지 현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됐더라면 이제 방금 지나왔던 그런 과정들이 시간적으로 더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 편리하고 구상적인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고 부작용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는데, 이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내용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기적인 내용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무등산이라는 자연 환경, 그리고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선시켜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쪽으로 명분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고, 추진과정도 다소 이 자체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몇 번 바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보나 거기 여건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도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반대한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그 이기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하겠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되, 주민들 의견도 수용하고 명분 있는 여건은 여기에 반영시켜서 진행은 해야 할 일이로되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되니까 미루고 또 잘 안 되니까 늦어진다면 이것 언제 추진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듣되 부당하고, 또 현재 있는 상가에 방갈로를 지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본 계획의 실시설계는 7, 8월중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중단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7, 8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459억원에 대한 예산을 예정하고 있으신 내용인데 지나온 과정 속에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다소라도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4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 이주단지에 분양해서 들어갈 세대가 91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113억원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다행히 의회에서 금년 본예산에 20억원하고 추경에 10억원, 그래서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단지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증심사복원사업 관련해서는 부족한 사업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113억원 중에서 62억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추경에 30억원 서서 19억원 정도 부족한데, 20억원 정도 앞으로 더 있으면 이주단지 매입은 완전히 끝납니다.

금액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로 봐서 20억원 정도를 다음연도 본예산에 추진시킨다거나 아니면 다음 추경에 확보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억원보다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상문제가 먼저 마무리 되어야 그 자체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말썽의 작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상 차원이라도 일단락이 되어 버려야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새로운 방법을 원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추진하기가 좋을 겁니다. 일단 보상을 끝내고 그 지역을 말끔하게 정리시킨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더 수월할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 보상만 하고 갈 데 없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것들도 이어져야 할 일이겠지만 보상이 일단 되어 버리고 나면 철거는 남는다 할지라도 힘은 약해지거든요. 그런 여건들도 같이 겸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것 같이 내용만 되어 있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는 거주자에 대한 보상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주단지에 살고 있는 건물 보상, 토지 보상은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지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를 짓는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 보상.

그렇죠? 그런 말인 줄 알고 있고 예전부터 자연형태로 있는, 어떻게 따지면 수백년 됐을 지도 모르는…….

원주민, 31동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허가를 제대로 내서 지으신 분도 있겠지만 상태로 봐서 제대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자기 토지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희박한데 그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상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기관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증심사 부지에 건물만 세워놓은 것은 임대한 사람이 있고, 일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보상 기준에 따라서 보상할 시에 다 감안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정비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폐선부지 녹도조성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총액 147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 중에서 조선대학교 앞에 완공되고 있는 상태로 해서 없었던 것보다 시민들의 호응도 볼 수 있고 좋은 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추진하다 말고 있는 대남로,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서문로의 설계과정, 이런 것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아닙니다. 답보는 아니고요.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대남로 추진상황, 서문로와 연결되어 있는 백운동 로터리에서 동성로까지의 설계추진내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대앞 구간은 6월 11일날 준공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광주천에서 백운광장까지는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약 65%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면 위에 나무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문가와 교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와 교수, 주민대표들이 개진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주고 있고 설계에 반영이 불가한, 예컨대 백운고가도로 평면교차로 해서 추정을 해서 앞으로 나무를 심어라, 그런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운동에서 동성중간 구간은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그 동안 폐선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부지가 집단민원, 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수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하수도와 도로하고의 경사, 레벨 조정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른길조성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그 쪽 구간은 진행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대남로도 보면 공사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소강상태에 들어간 지가 진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백운고가도로와 연결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설계해놓은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런 말썽의 소지를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 설계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할 때 재설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푸른길공원 조성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들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잘 받아들여서 설계를 약간 변경시키는 과정을 찾더라도, 재설계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가시도록 하고 백운고가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남구 쪽에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느 의견이 많고 어느 의견이 좋은 것인지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데 대해서는 공기도 그렇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운고가도로를 재가설 해 놓는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큰 도로들, 쉽게 말하면 백운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부체도로들이 계획선 상에 나타나있는데 앞으로 개설 안 하라는 법은 없고 결국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백운고가도로에 투입되고 있는 엄청난 공기와 그 많은 예산을 먼저 부체도로 주변에 있는 큰 도로들,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그 자체가 교통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볼 수도 있고 결국은 해야 할 내용인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고 볼 때 백운동 로터리 부분이 다소 원활해진다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재가설이 아닌 아예 없애고 평면 교차로, 혹은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본다고 할 때 그런 여건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결국 부체도로는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그런 여건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견은 그렇게 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앞으로 이 폐선부지에 대한 내용이 원활해 질 것이고 또 경전철을 그 인근에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백운고가도로가 가설되고 경전철이 그 위에 행거로 해서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여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입장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고 의견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대남로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대로 추진되겠는데 잘못된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아직 설계 추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백운동 로터리에서 동성중까지의 내용들은 기왕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받아들여서 그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여건들도 더 상의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147억원이라는 예산을 그 조건에만 짜맞추려고 한다면 공기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이제 방금 말한 그런 원하는 설계, 원하는 녹도 조성이 못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약 2천여㎡ 정도의 토지가 다시 삽입이 되고 나니까 예산 부족은 뻔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제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개진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대남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구간에서 동성중 구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일시 중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되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설계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헌수운동이나 헌금운동이 늘 개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터부시 하지 말고 이것을 적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애향심과 아끼는 마음이 충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헌수운동과 헌금운동을 찾자고 하는 것에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여건으로 자기들이 더 잘 가꾸어 보고 싶은 생각, 그리고 나무 한 그루라도 볼 만한 것, 관리할 만한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이것을 도외시하지 말고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때 서로 아끼는 녹도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다음연도에 이월된 현황을 보면 약 16건입니다. 명시이월이 14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인데 그것이 계속 되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2건에 7,7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무소각장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용역비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서구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해달라는 촉구문을 지난 98년 11월부터 계속 촉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협의체 미 구성으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예산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소각장 관련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정됩니다. 예컨대 폐촉법에서는 소각장 주변 300m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환경상영향조사는 주민협의체가 되어야만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되었고 다만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구청에 공문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고 주민들 대표의 요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자.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요구한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법적인 자격 요건을 구성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한 업체가 환경상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권리도 없는 자가 선정한 평가를 가지고 주민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법대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300m 이내의 주민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면 상무지역 전체 주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300m가 초과되더라도 상무지역에 사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환경상영향조사를 하자, 그것이 되면 환경상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소각장주변으로부터 300m가 됐든 500m가 됐든 10m가 됐든 간에 그 조사가 나오면 그 바운더리 안에 든 사람만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해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범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300m내에 있는 주민들 입장은 지금까지 소각장 폐쇄와 반대 운동을 해 왔는데 300m만 지원받겠다, 우리만 지원협의체 구성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변에 깔린 정서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대화를 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환경상영향조사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놔두었다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요구를 한다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이월되어서 잘못 되는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구성된 다음에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이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하므로 인해서 환경상영향조사에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한다든가 주민 감시요원을 추천한다든가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광주시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 설치에 관련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제도적 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시점으로 보셔야지 이것은 예산 사장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더욱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협의체가 폐촉법에서 근거하는 제 7항을 보면 폐기물시설설치기관이 우리 광주광역시죠? 그런데 이 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실시결과를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민영향지역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주민들이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대표로 위촉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주민들 관련된 배경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광주광역시는 이 법률이 근거하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어떻게 정당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것인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별표3에서도 예시하고 있습니다만, 소득향상에 관련된 문제, 소득증대에 관련된 문제, 복리 증진, 또 여러 가지 육성사업, 이런 것에 관련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사업의 시설이나 유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당하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고 정당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구로 열다섯 번의 발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열다섯 번, 스무 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기관의 주체가 되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원을 받더라도 정당하게,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받아야죠. 혐오시설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각자 자기 발언을 하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상무소각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는 저희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되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훨훨 털고, 이것이 다른 목적이 없이 진정 주민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주민대표들의 마음을 비우고 접근하는 요구를 시 입장에서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거가 확실한 집행계획이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결정고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적극적인 의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협의체만 구성해 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