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정책의 시행초기부터 시민들은 불편과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교통국주요현안업무보고

교통계획과장 김기춘입니다. 우선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카드의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다음 날 많은 시민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당일에는 2,800대의 버스와 프로그램이 미처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그게 확산되고 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버스의 단말기 문제는 잡혀가는데 그로 인해 파생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아직 잡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불신과 불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시장님이 대시민사과문을 발표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미처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안은 여기에 배부해 드린 그 문안입니다. 문안이 나온 것이 그 동안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여기에 출석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도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음 보좌관께서 일선 현장에서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됩니까?

네, 하도 기자들이 전화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거의 인테크 버스카드를 제치고 지금 현재 스마트카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LG CNS로 하여금 주식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카드하고 현재의 스마트카드하고의 차이점이 단말기를 달고 다니는차량들에 대해서는 거의 차별화가 없는데 요금의 시스템은 퍼센티지를 상향하면서 거리병산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왔고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 답변을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바라보는 입장 또 이명박 시장께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좌관님이 일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매를 맞는 식이 되어서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잠바 차림에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때의 모습, 다시 말해서 당적으로도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나라당 시장, 이명박 시장, 잘한다, 너 두고 보자” 하는 괘씸한 서울시민들의 따끔한 매질이 계속해서 태풍으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시의원들도 다음에 시의원 생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를 정도까지 와 있는데 여기까지의 파장에 대해서 보좌관님이 안 계시니까 김기춘 과장께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는 오작동 거기에 대한 것도 조치내용에 대한 요금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요금은 지금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과장이 우리시가 바라보는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말렸고 중앙차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기고 보좌관님께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구 카드시스템이 너무 낡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설용량의 한계가 도달했고요. 두 번째는 버스카드를 하는 인테크에서 카드업체하고 수수료분쟁 때 일방적으로 카드사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카드의 경우는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용량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운임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교체할 시점이 되었는데 그것을 과거 시장님이 계실 때 발주를 했습니다. 신용카드업체에 돈을 주어 발주를 했는데 특허권 분쟁에 휩싸여서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교통체제를…….

김기춘 과장께서 이 문제가지고 큰 혼란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번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것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고 보좌관이 질 일이 있으면 보좌관이 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지요?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대혁명이다. 교통국 음성직 보좌관도 혁명적인 교통체계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교통정책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연구검토가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 전 직원들이 서울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 보세요.

사실 우리 직원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 느껴야 되겠지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간부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차피 잘못이 터져서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의 원성이 하늘을 뚫을 정도예요. 아마 시장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입장일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봤어요. 이명박 시장이 취임 이후에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옷 벗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버스체계를 개편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책이 잘못되어 버리면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그 파장이 물질적인 파장도 있지만 정신적인 파장도 엄청나게 크다, 이게 뭡니까? 잘한다, 잘된다, 이상 없다, 중앙차로 실시문제도 그렇고 지금 성산로 가 보셨어요? 거기가 중앙차로 대상이 됩니까? 성산로에서 넘어오는 오버브리지하고 수색에서 넘어오는 수색로하고 맞닥뜨리는 그곳이 중앙차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병목현상이 생기는지 지금 한번 거기에 가봐요. 앉아서 탁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번이라도 가서 실사를 해 봤냐 이거예요. 교통카드 발주시기 언제예요?

그것은 사실 실무는 저희 과가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국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누가 합니까?

언제 발주했어요?

직함이 뭐예요?

교통정보반장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통카드 발주가 불과 지금 내가 알기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컨소시엄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경쟁 붙이다 보니까 늦었죠. 이렇게 중요한 구축사업을 늦게 발주하니까 테스트하고 검증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을 다룰 때 지하철요금하고 버스요금은 분류를 해야 된다, 혼합교통요금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시장님이 어제 나와서 서울시의 지하철은 정액권으로 해서 한 달에 3만 8,200원인가 해서 무조건 수십 번, 몇 백번을 타더라도 한 달에 3만 8,200원으로 끝내겠다…….

3만 6,200원.

네, 3만 6,200원이요. 간·지선버스 실시하면서 중앙차로에 간선 넣어놓고, 지선버스는 지선대로 전용차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억제대책 세워라, 그런 사전 예방조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 손을 안대 놓고서 중앙차로제만 실시하니 이것이 제대로 돼요?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한번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빨리 매듭짓고 신상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세요. 여기 전반기 상임위원회에 계시던 분들도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려고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교통위원회에 다 주저앉기로 했어요,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일로 꼭 못박지 말고 조금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실시하라고 내가 이것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왜 7월 1일로 못을 박느냐고……. 지금 교통대란이 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는 오늘 밤 12시까지가 문제인데 그것이 잡히면 일단 더 이상의 확산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차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산로나 강남로, 도봉로에 중앙차로제 만들어서 교통체증이 풀리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차로 같은 경우, 첫날은 수색 성산로 사천고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날 강남대로 강남역 지점에서 외곽방향 탑승지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수색 성산로는 이틀째부터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색 성산로 같은 경우는 승용차, 버스, 전부 속도가 향상되어서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도봉로 말씀하세요.

도봉 미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승용차는 속도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속도가 거의 60% 이상 향상됐습니다. 도봉 미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장거리를 가는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이 지선버스들이 승용차와 같이 묶여 있고, 또 중앙차로는 약간 여유가 있는 형편이 되어서 내일 새벽 4시부터 도봉­미아로를 다니는 지선버스 4개 노선은 중앙차로를 이용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단,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강남대로에 한 시간당 버스 350대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경기도 버스를 전부 제외하느냐 그 문제까지 고민하다가 버스체계 개편목적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분당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용차를 이용하게 안 하면, 이분들이 또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량을 대폭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그 발생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버스 번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버스 찾는 과정에서 버스의 정차가 많았습니다. 또 경기도 차량의 상당수가 문이 한 개짜리가 많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참고로 오늘 저녁 조치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미아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도 죽 마찬가지로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눈에 보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주차장화 될 테니까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선버스를 4개 빼내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잘되면 충신, 못되면 역적이라고 했는데, 고생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추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7월 1일 말고 좀 연장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지요?

제가 회의에 참석할 때 꼭 될 수 있느냐 몇 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이것도 음보좌관이 한 거예요? 음보좌관이 결정했겠죠?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두 달은 늦춰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음보좌관 혼자서 교통정책에 대하여 일방통행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인사들은 전부 다 음보좌관 혼자서 너무 독선이다, 심지어 어떤 국장님하고 다툼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결국 시장님이 손을 들어줬든지 더 힘이 실어졌다 하는 그런 외부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부터 백까지 보좌관 혼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아무리 장사라도 한 사람 힘보다는 세 사람 힘이 더 센 거예요. 천재 한 사람보다 일반인 두 사람, 세 사람 머리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너무 일방통행이다 하는 그런 엄청난 비난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버스가 그렇지 않아도 혼란인데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내방송을 준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안내방송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미리 미리 해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입장인데도 안내방송 안 나오니까, 지금 전화들 많이 안 옵니까?

현재 BMS프로그램에 의해서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두 달 전부터 지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반드시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미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BMS가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안내방송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버스 외부에 행선지를 안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그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아서 현재 홍보기획관실에서 디자인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부 다 있었지만 그것이 없는 이유가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현재 새로운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차선에 밤 1시부터 아침 6시 정도까지는 전부 다 아무 차나 다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부 돌아다녀 보면서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거장을 옮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밤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중앙차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거장에는 못 섭니다. 정거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거장은 물론 못 쓰는데 버스, 택시 전부 다 일반차량들도 그런 시간에는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면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드리드까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IT산업박람회까지 여러 직원들 데리고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장 많은 이 회사가 선정된 것입니까? 그 많은 돈 들여서 IT박람회까지 갔다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회사 선정입니까?

신 교통카드시스템의 요금에 대한 구상은 우리 교통국에서 했고요. 회사 선정은 경영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장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손해배상은 당연히 여기에서 생긴 손실은 당연히 법인한테 우리가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법인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법인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법인 쪽에서 후불카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구를 안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버스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구분은 반드시 카드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를 찍음으로 해서 한 달에 승객이 얼마가 탔고, 얼마 적자가 났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은 카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카드로 보전방법을 아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타는 승객의 돈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통정보반장 박종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현금은 차안에 있는 영수증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급을 하면 그 내용이 다 집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타는데 영수증 받고 한다는 그런 과정이 되나요?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지금 카드에 의해서 보전을 할 것인데 우선 나 같아도 급하니까 현금 주고 타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보전방법에 그것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현금 계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후속조치가 아직 취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발설하면 대한민국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보좌관의 결정으로 내가 아는데 중앙차선 정거장광고, 어떤 사람 줄 것입니까? 국장님 아세요? 프랑스 합작회사, 내가 법인등기 떼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공개경쟁이 안되고 어떻게 프랑스 회사하고 했습니까? 누구 결정입니까? 이것이 수 천억대 광고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채택한 공문을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차선의 광고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매력적인 광고입니다. 이것 팔기 시작하면 눈 깜짝 할 사이에 팔려요. 수천억대 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마디도 없었고 선정된 배경설명도 없었고 어떻게 마드리드 가면서 프랑스 회사에 들러서 이름 없는 회사하고 합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천억짜리인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공모보다도 쉘터를 하는 업체들을 다 받았는데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4개 업체 중에서 12개가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서울시 간부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간부가 선정을 했어요?

국장 이상 협의해서…….

프랑스 회사로 하자고?

작품 자체가 선정이 되어서, 작품을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됐고요, 시중의 광고사에서 얼마나 원성이 높은 줄 압니까? 청와대에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썽이 많이 났는데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나고 진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도 다 했고 감사원이나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버스중앙차로와 관계된 것만 질의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타 질의는 나중에 상임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남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차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강남이라든지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교통개선추진단장 최진호입니다.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봉·미아로 같은 경우는 버스속도가 63%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봉·미아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원하는 장거리 지선버스 6개 노선을 바로 중앙차로에 투입하면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성산로는 첫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둘째 날부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근시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예 경기도 버스는 다 제치고 들어가느냐까지 심각히 검토하다가 버스체계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로 갔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인데 첫날 오류는 버스번호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승객들 때문에 버스가 장시간 정체되었고, 두 번째는 경기도버스는 문 하나짜리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 하나에 오르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정체가 심했습니다. 또 당초에 상당수 경기도버스가 강남의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가거든요. 8개 노선은 중앙차로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차량에서 걱정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일단 특단의 대책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매달려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한테 직접 뛰어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 달라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서울시내버스 4개 노선을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노선 15개 노선 148대를 전부 뺐습니다. 문 1개짜리 차량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99%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중앙차로는 오늘 이후에는 해결된다 전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안되면 2단계, 3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환승문제나 카드시스템 그 관계는 지금까지 오작동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오작동하는 곳이 있냐고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말기 중에 오작동 되는 단말기가 현재 3.6% 정도 됩니다. 1만 6,000대 중에 585대가 수리를 하고 있고, 3.6%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다 보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계속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덜한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600명 이상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도 모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레까지는 가야 되겠다?

계속 고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차로는 오늘이면 해소되고, 카드로 인한 불편사항은 모레까지 가면 다 해소된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네.

이번에 버스체계개편이라든지 교통요금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체계개편은 사실 저도 서울시정에 많이 근무했고, 지금은 의원으로 있지만 이것은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혁명이라고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혁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고생했는지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조금 서두른 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난관을 예를 들면 쟁반 하나를 깨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합니다. 일단 쟁반을 깨더라도 이런 일을 해서 문제점이 벌어지면 보완하고 그것을 하면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더 좋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중앙차로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사실 이것을 함으로써 승용차가 오히려 느려졌다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승용차 운행을 억제시키고, 또 교통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승용차를 억제시키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좋은 징후 아니냐, 옛날에도 우리가 교통환승카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조금 혼잡하고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틀 삼일 가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이 난관을 타개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잠 못 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해소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교통 혼잡도를 줄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빨리 이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선버스는 청색이죠?

간선이 청색이고요. 지선은 초록입니다.

간선이 청색이고, 지선이 초록이고요?

네.

지금 버스 앞에 종전 버스의 문자형하고 어디에서 어디 간다는 정거장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 상단 부분의 좌측에 번호가 들어가고 중앙 우측의 동그라미에 조그마한 글씨로 정거장 3개 정도가 이렇게 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바탕에 청색버스는 청색으로, 또 지선버스는 검정바탕에 초록글씨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 글씨가 처음에 비해서 상당히 번호식별도 어렵고, 조그마한 원 안에 종점에서 중앙하고 또 끝에 종점, 이렇게 세 군데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것을 그것가지고 충분히 식별이 됩니까?

사실 그것을 할 때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브랜드웍스사라는 곳에서 디자인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와서 보니까 그것이 방향을 표시하거나 어디 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며칠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경유지 이런 것을 좀 더 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것도 붙이고 해서 점차 앞으로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지금 종전에 이 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이고…….

심의위원회 우리 정책회의, 버스개혁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또 버스개혁위원회 거기 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명단하고,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시는 분이 결정을 했는지 승용차만 타고 가는 사람이 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볼 적에는 시민 중에 특히 노약자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사실상 이런 스타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개진이라든가 설명도 없었고, 일단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2,800대 중에 문자형 전광판 안내문을 부착한 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문자형 전광판 안내문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150여 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형 전광판 150대는 식별하는 데 아무 혼란이 없고, 굉장히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했는지, 이것이 미적인 부분만 강조했지 실용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식별도 곤란하고 실용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시민들이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차량의 바뀌기 전 번호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번호하고 그 구분을 앞에 좀 크게 해 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면에 부착해서 친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준 버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류장 별로 안내원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장은 어떤 복장으로 했으며, 또 안내원에 대해서 그 버스정거장을 경과하는 버스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시 담당부서마다 엄청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 분야는 사실 교통국에서 직접 안 하고 행정관리국을 시켜서 각 자치구에 4,600개 되는 정류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부터 서포터즈하는 학생들하고 해서 두세 사람씩 배치시켰는데 지금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특별한 옷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은 시켜서 내보냈고요. 그래서 사실 교통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행정관리국의 도움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류장마다 한 사람씩 배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발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 정거장을 경유하는 버스가 어떻게 변경이 있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자 물었을 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그분에게 편리한 것인지는 가르쳐줄 만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숙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어야지, 배포된 유인물만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그런 안내원을 배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인원,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가야지 사람만 한 사람 거기 배치시켜 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차로정거장에는 그런 대로 노선스티커라든가 변경된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부착되어 있습니다만 노변에 있는 정류장에는 거의 스티커라든가 이런 안내가 아주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서지 않는 도저히 그 정거장 근처에 오지도 않는 버스노선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까봐 몇 개 찢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차로제 정거장에 지선버스만 들어갑니까, 간선버스가 들어갑니까?

원래 우리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속도를 25에서 35km 정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선버스, 광역버스 위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남의 경우는 용량이 너무 초과하고, 강북의 미아리 쪽 같은 경우는 용량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 우리가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최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그 고비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소되면 지금하고는 다른, 본래 목적대로 가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중앙버스정류장에 7월 1일에 나가서 승객들한테 안내를 부분적으로 하면서 중앙차로정거장이 예를 들어 혜화동 로터리일 경우에 혜화동 로터리에서 10분, 20분 기다렸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버스가 안 온다면 성대입구역에 가서 일단 환승을 하시라고 권유해서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가 조작이 잘못되어서 요금을 여기서 냈는데 트랜스퍼할 것이면, 예를 들에서 하차할 때 찍어야 되고 환승을 안 할 경우에는 안 찍어도 된다고 그때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트랜스퍼를 안하고 30분이나 40분 후에 승차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탈 사람만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찍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다시 40, 50분 후에 승차할 적에도 단말기가 불이익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혜화동에서 탄 사람은 내 얼굴을 알고 나중에도 자주 만나니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불과 한 정거장 가서 옮겨타는데 요금이 또 2중, 3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러 시청의 담당자 찾아갔더니 서랍에서 1,000원을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가서 요청하면 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해준 돈을 나중에 하면 그 돈이 나오니까 이 돈 가지고 가시라고. 다음에 승차할 적에 불과 한 정거장 가서 타고 트랜스퍼 했는데 8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16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촉박하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해 왔는데 사실 카드상의 기계적인 것이나 이 트랜스퍼 부분을 사실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촉박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12시부터 4시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차적을 완전히 노선부터 바꾸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하나 하나씩만 해 갔더라면 옛날같이 노선을 만들 때 몇 개 노선만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노선 번호도 100% 다 바뀌었고 노선도 한 50% 정도가 바뀌었지, 카드시스템 요금시스템 모든 것이 다 바뀌다 보니까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꾸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단말기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술을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도 도저히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운영위원회라든가 토론절차, 횟수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선이 변경되어서 신규노선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신규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규노선에 버스는 다니는데 정거장이 없어요. 버스만 그냥 지나는 것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던 데에 버스가 다니니까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버스만 지나가면 무엇합니까? 정거장을 설치해 주고, 정거장 표지판을 해 주어야죠. 정거장 표지판을 해 줘야 버스기사가 내가 가다가 꼭 들러야 되고, 서야 되는 것이구나, 승객을 승·하차해야 되는 장소인 것을 알죠. 정거장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사전에 해보셨습니까?

점검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2,800대나 되는 버스를 일거에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고 변화를 갖고 오는 일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랐으리라고 봅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조를 유관기관끼리 했다고 치면 문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책임감이 덜한 부서의 시각차이로 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이 한 달 내에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입니다. 교통방송에서 12시에 9595쇼에 김성환 진행자가 강남대로 퇴근시간대에 버스가 중앙차로를 가다가 느닷없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유머로 같이 하는 아나운서가 도대체 이 버스가 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차가 병목현상으로 정체를 형용을 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지금 방금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우리 김기춘 과장님도 잘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깔아놓았다는 얘기를 아까 들을 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면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대로에 광역버스의 집중, 일부 전용차로구간의 버스의 정체 발생이라고 시나리오가 와 있습니다만 광역버스의 집중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듣기 전에 그렇다면 집중으로 해서 버스전용차로가 강남에서 신사 다니는 노선에서 정체가 됐는데 다음의 조치로 7월 3일부터 144번, 145번, 146번, 360번 4개 노선을 변경 운행 조치를 하겠다 라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4개 노선만 빠지게 되면 그쪽 강남대로에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일부 전용차로 구간에 정체 발생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것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버스 15개 노선 148대도 바로 오늘부터…….

서울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4개 노선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우선 이 4개 노선에서 벌써 7월 3일이라면 홍보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토요일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승객이 거기에서 이 차량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무슨 도깨비시장 같기도 하고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생명 논현동 자리를 가보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도대체 번호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2222번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자리 숫자의 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차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똑같아요, 지금 승객들도.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헷갈려서, 이러한 행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파탄이 왔다, 본위원의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첫날…….

답변만 하세요, 지금 다른 것 질의해야 하니까. 동감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좋습니다. 동감을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불편사항에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이명박 시장의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 다음에 시스템오류로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도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과문에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한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 드리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스마트카드주식을 우리 서울시가 35%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도 주인이죠, 같은 동업자 아닙니까?

네.

동업자인데 그러면 서울시는 무슨 돈으로 줍니까? 이명박 시장 개인 돈으로 줍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로 줍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 손해는 LG CNS가 시공업체입니다.

LG CNS의 주식을 서울시가 35% 갖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컨소시엄의 주관사가 LG CNS이고 시공업체가 LG CNS입니다. 거기에서 생긴 잘못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스마트카드는 거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35%…….

아니, 서울시에서는 돈 10원도 손해를 안 보고 그 회사에다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LG CNS 책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LG CNS가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서울시에 묻겠지만…….

일은 다 서울시에서 저질러버리고 LG 컨소시엄 너희들이 손해 봐라 이런 식이구만.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사과 광고를 대대적으로 낼 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태도가 영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되어 있느냐?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단말기에다 지금 여기 다섯 분이 버스를 탔어요. 분명히 탔습니다. 그런데 4명은 카드가 없고 한 사람이 카드를 냈어요.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찍어도 되죠, 5명?

과거에는 계속 찍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전기사가 조작을 하고 한 번만 찍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을 찍을 수가 있죠. 한번에 5명 탈 수 있지 않습니까? 5명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드를 찍은 주인은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먼 거리를 간다 말입니다. 그럴 때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관리를 누가 했어요? 카드 찍어주고 간 사람은 이미 내려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먼 거리 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그 차 내릴 때까지는 유효하고, 균일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승에다 그 카드를 대고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승은 안 됩니다.

그러면 5명이 몰아서 요금을 냈는데 카드 주인은 이미 내려버리고 나머지 네 사람은 따로 따로 정류장을 달리 해서 멀리도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리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처리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 내릴 때까지 이미 요금을 낸 것이고 내리고 난 다음에 각자가 가야죠. 그것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가 하루에 수입금이 얼마인지 각 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카드가 하루차량 대당 1호차가 오늘 하루 수입금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혼란이 생겨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혼란이 온 것도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시스템이 안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첨단으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기를 바랍니까.

좋아요. 아까 차내 영수증 얘기했죠. 택시 같은 경우는 2,000원이 나왔어요, 강남까지. 그러면 강남에서 택시가 딱 정차해서 요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가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셔야지요. 버스에서 문을 열고 승객이 탔는지 안 탔는지 카드를 대는지 안 대는지 뒷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가야 되는지 안가야 되는지, 이런 계속 운행 중에 단말기에서 영수증 기계가 30 몇 개 구간이 있어요. 운전기사들은 거의 제가 어제도 서울시 고급인력이 야밤에 버스회사를 찾아와서 승객들은 무시하고 무조건 차를 세우고 단말기에 자기 카드 딱 대면서 실험만 하고 있더구만. 어저께 승객들하고 또 싸워서 지금 경찰서에 가면 이놈의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때문에 죄 없는 서울시민이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30개 경찰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가?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는 묵인하고 무고한 서울시민들 그놈의 요금 때문에 시비 시비해 가지고 폭력사태로 해서 전과자로 다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승객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제도 야밤에 다니는, 저도 마을버스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4명의 공무원들이 와서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하니까 교통국에 근무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시비가 되냐 하니까 일단 카드, 단말기야. 그리고 승객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아, 차 안에 앉아 있는데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더군다나 짜증이 나는데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카드를 대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또 한 2분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면 2분 동안 차를 정차하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원성은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여기 지금 전부다 행정의 잘못된 착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차내영수증,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운전기사들을 다 데려다놓고 버스운전기사들은 나이도 먹었고 택시, 화물차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라 우리 세대의 나이도 컴맹들이 많은데 100명을 여론조사하면 90명은 다 컴맹이에요, 버스기사들이.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없고 춥고 배고프니까 버스운전 해먹는다는 거예요, 운전수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카드 단말기 끌어안고 영수증 1구간 눌러, 500원 눌러, 환승 얼마 눌러, 그것 하다가 차 인도로 돌진해서 대번에 사상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버스 운전할 줄 알면 한번 가서 해 보세요. 영수증이 끊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영수증 끊어주는데 뒤에 차 빵빵거리고, 화물차 와, 승용차 와, 비켜줘야 돼, 안 간다고 난리 쳐, 차 정체돼,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영수증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번 해 보세요, 다 가서. 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고 아이구, 영수증 안 되겠네요. 놀래버리고 갔어요, 다. 현실에 맞게, 영수증 카드 기계값만 해도 얼만데,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영수증 차내에다 그렇게까지, 카드도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 설치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차는 더 정체되지, 차가 소통되는 것입니까? 버스중앙차로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서울시 행정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 탁상행정으로 그냥 이론적인 것만 알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가보지도 않고 이제서 서울시 공무원들 밑에서 잠도 못 자가면서 밤 11시 12시 1시 될 때까지 고급인력을 고생 다 시켜 가면서 각 회사마다 다 배치해서 이런 행정을 해서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나 들어요. 따끔한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명박 시장이 잠바 입고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과문이나 띄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 교통국에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원으로 다음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대번에 그래 요. “아이구, 그 새끼들 한나라당 시의원 이명박 잘 한다고, 청계천 파놓더니 아이고 잘한다, 너희들 두고 보자 다음에” 한결같이 얘기하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공천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전부 타격 들어와요. 그 책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BMS 구축사업을 하면서 단말기 GPS가 버스에 부착은 됐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연계하는 네비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몇 대 했어요?

원래 그것은 저희 담당은 아닌데 대중교통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로…….

버스고급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했단 말이에요. 못 했는데 지금 전광판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앞에나 손님들이 타는 문밖에서 보는 것이나 안에서 보는 전광판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내방송하고 같이 연계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LED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것하고는 조금 기능이 틀린데.

지금 문제는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버스번호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승객들이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몇 번이 어디로 가고, 몇 번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몰라서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문내용인데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 전광판 표시되어 있는 문자판이 너무 적어요.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 시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뀐 번호만 덜렁 해 놓았는데 번호 가지고는 국장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도 번호 대놓고 버스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위원들도, 나도 몰라요. 번호만 보고는 저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대하는 시민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돼요. 버스회사한테 얘기해서 앞에 전광판이라도 큼직하게 붙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에 개편하기 전에 쓰던 넘버들 있잖아요, 방향. 그것이라도 표시를 해 주든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측에는 몇 번 노선이 몇 번으로 바뀌었다고 크게 써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경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유지가 옆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 경유지를 어제 우리가 맡겨서 내일 모레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보완조치를 해서 우선 시민들이 이해가 갈 때까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수요일까지는 그것이 다 붙여집니다. 그렇게 보완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앞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버스중앙차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미스테이크가 나서 온 시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온 서울시가 난리가 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장이 보는 것으로는 현장에 한 2시간 3시간씩 서너 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하게 강남대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은 경기도 차 때문에 왜 우리 서울시민이 세금을 가지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만든 중앙차로에 경기도 차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 과연 이런 계획을 착안해서 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나가서 보니까 인천 다니는 버스들은 영등포나 어디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원라인인데 이것이 양재동으로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인천 가는 버스가 출발하고 수원 다니는 버스가 출발하고 심지어 오산 다니는 버스도 그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버스들은 전부 버스요금이 공용화가 되어서 서로 지하철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차들이 버스 정거장에 버스 4대가 서게 되어 있는데 이 차가 미리 딱 뒤에 대고서 끌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들은 거기에서 안 갑니다, 전용차로에서. 이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상대방 차선으로 버스전용차로로 막 추월해서 나갑니다. 추월해 나가는데 이 차는 대놓고서, 또 신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앞으로 와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누가 정거장에서 그렇게 버스를 앞으로 끌어내서 그러지 않도록 출발시키고 뒤차가 또 와서 싣고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거장은 비어 있는데 지방차 버스 한 대가 사람을 싣기 위해서 서 있다 보니까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빨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 끌고 나가서 신호가 있는 동안 사람을 싣고. 이러다 보면 이 차가 신사동까지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찰관이 나와서 협조가 안 되면 서울시 직원이라도 주차단속반이 나와서 그것을 했으면 난리가 안 날 텐데 이런 문제를 하나도 나와서 해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것 참 아주 교통관리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앙버스차로를 만들어 놓고 시외버스를 옆으로 뺀다고 그러는데 원래 중앙버스차로를 만들기 전에 그 문제점이 보통 강남역이라든지 양재동을 가면 버스가 세 차선을 잡아먹습니다, 서로 사람을 태우려고 출발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중앙차로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버스중앙차로를 만들어 놓고 시외버스를 옆으로 뺀다고 하면 또 승용차는 다닐 데가 없는 것입니다.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4개 차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교통소통이 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차로를 만든 원성이 더 많이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버스까지도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관광버스가 대놓고서 사람을 부르는 바람에 이 차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중앙차로 주위에는 그런 버스가 스톱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대면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모든 교통이 발생되게끔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중앙차로에서 이것을 빼서 시외버스는 따로 넣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강남대로 더 막혀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중에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운임이라든지 우선 체증에서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이 매스컴에 나와서 사과를 했고 또 의회에 와서도 정식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사과해도 서울시민이 뽑은 시장이고 선출직이고 여러분은 임명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스중앙차로제 업무를 추진한 분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이 없어서 우선 간부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갖고 수습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통국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계획과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