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김종린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자체기금 설치규정을 착오 인용한 법규와 부적절한 조례 규정형식 및 용어를 정비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3조제3항 제1호 중 “시의회 의원 1명”을 “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찬성으로 개의하고”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안 제4조의 제목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7조 내지 제22조로 하며 제5장 보칙규정인 제23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9조로 하며 제16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500명 이상인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대규모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국내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