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4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건설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안병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항상 이해해 주시고 건설도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 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30만 평 중 우선 1단계로 3만 평을 우선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이용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지역으로 '96년 말에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 저희 시가 기정이 8,164,390㎡입니다만 98,230㎡를 증가해서 8,262,620㎡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녹지지역은 201,124,431㎡이며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이 98,2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경분은 201,026,201㎡입니다. 도시개발구역변경결정안은 98,23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위치는 용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230㎡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포항시장이 되고 시행방식은 수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해서 용도로는 앞으로 조선용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장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조공장과 조립, 도장, 사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 지방신문 2개 사에다가 공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매일신문과 대구신문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 투자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1일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있었고 6월 4일날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참석한 분은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단계 공장부지 3만 평은 연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단계 27만 평은 단 기간 내에 완료 협조한다는 그런 MOU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도시개발사업 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63-1번지 일원 98,23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신항만 배후 공단 부지 내에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그럼 과장, 그 앞에 그게 한동대학입니까?

한동대학은 이쪽 위치입니다.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꼭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현재 '96년도 말에 포항시에 앞으로 공업용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근본 틀을 여기에다가 180만 평 정도는 공업용지로 아예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개발해서 현대중공업에 제공코자 합니다.

과장, 녹지부분이 자꾸 줄어지면......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국토관리계획상 용도 토지용도증명이라든가 떼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점차 장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근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 안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 다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강한국 위원님.

과장,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 투자를 지금 현재 관련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차별은 현대중공업에서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3만 평에 대해서 약 166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7만 평에 대해서는 MOU 체결하면서 단기간 내에 공장용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MOU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일단 166억 투자해 가지고 용지확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부분을 해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아마 어떤 조선공장으로서 움직일 때까지는 아직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까?

아닙니다.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럼 10월 경부터 되겠습니다. 10월 말경부터 저희들 계획은 일단 현대중공업이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금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가 현대에서는 확실히 지금 계획이 있어 되어 가지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런 계획이,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 위원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여기에 땅 감정가격이 낮아 가지고 저기에 임야나 전이나 답이 이런 감정가격이 낮은 관계로 땅을 가진 지주들이 수령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정말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말 민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3만 평 개발하고자 하는 곳은 전부 국유지 땅이 전체 면적의 한 90% 이상 넘습니다.

아, 국유지가요?

예. 국유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구 영일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우리 공유지와 국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토지 소유자와 협상할 것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전부 국·공유지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3만 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27만 평 부분에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도 저희들이 개발행위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2001년 12월 3일날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이런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토지가 전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협의를 통하고 협의 통한 보상을 하고 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수용방식에 의한 그런 절차로 해서 대기업들이 저희 시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 추진하는 그 과정에 지주들하고 어떤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잘 지혜롭게 풀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추진일정, 우리가 토지개발부터 해 가지고 다음 현대중공업이 공장 오픈까지 전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공장 오픈까지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 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MOU 처리하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 세부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투자할 때는 몇 년도에 공장을 준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정도 나와 있을 건데요?

3만 평에 대한 공장 마치는 것은 2005년 말입니다.

2005년 말?

예.

그 일정을 일정별로 항목을, 추진항목을 일정별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토지개발부터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날짜별 일정별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MOU 체결하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금 3만 평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딱 정해 놨습니다, 금년 말.

금년 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27만 평은 단 기간 내에 해서 표현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잠정적으로 2년 계산합니다, 2년. 2006년 6월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깨끗하게 세부일정표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예, 되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김원수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에 부동산투기성이 암암리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보상문제에서 엄청난 차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뭔가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12월 3일날 기이 이미 이 지역에다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개발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은 공작물 설치라든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번 시장님 답변하셨지만도 언론에서는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가 국토의계획법 및 또 다른 타 법률 재산세법 이런 타 분야의 법률을 검토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지금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좀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국유지 90%, 그러면 이거 부지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여러 가지 현재 상에서는 각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냐 하면 이거 공장부지 3만 평을 부지 확보해 놓고 혹시 말이지요, 혹시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각서가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후에 뭐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진행이 우리는 확보만 시켜 주면 이 공장이 틀림 없이 설립이 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혹시 가다가 도중하차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30만 평 상당의, 그렇다 그러면 이게 블록공장뿐이 아니고 단일 조선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크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박경열 위원님이 얘기한 4km, 길이 4km, 폭 100m 이 부분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크라는 것은 배를 이제, 여기 지금 블록만 해 가지고 울산까지 가서 이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완조해서 진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런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폭이 한 30m 도로가, 그런데 사실 조선소 블록을 이동하고 구조물을 옮기려 그러면 사실은 작을 거예요. 작을 거예요. 한번 현지에 블록들이 어떤 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가 도로 이 부분을 환경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현대조선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장래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별도 영일만신항배후공단특별추진팀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도 직접 현대중공업에 가서 공장의 운영상황이라든가 배후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또 추진팀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 또 현대중공업측이 여기에 상주는 안 합니다마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또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지금 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장이 안 생기도록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우리 용한지구에 공업지역 준공, 공장부지는 조성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3만 평도 만약에 일을 착수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단 시간 내에 일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30만 평의 전반적인 부분도 단 기간 내에 처리하는 걸로 일단 협약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업용수나 저런 부분은 어떤 상수도사업소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지금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여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는 공장용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또 그뿐만 아니고 한국전력, 또 포항해양수산청 각 기관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고 조선공장을 제가 울산을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그런 많은 공업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가 없습디다, 공장 특성상. 그러나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 아니면 장래개발에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공단 하면서 당장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80만 평 공단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껏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했을 때 과연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양덕정수장의 용량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한 수요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어떤 사안이다, 그래 보고 그거 좀, 하여튼 우리 박경열 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또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 응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꼭 보전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울러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용한 백사장이 옛날 백사장하고 한 5배 이상 넓어졌어요. 상당히 넓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보배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부 사장입니다, 현재, 앞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공업용지로 계획하는 부분은 사장 쪽에는 보전의 의미, 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필요한 부분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이라는 특성상 도로 폭을 저희들 최소한 30m 폭은 돼야 된다, 30m 폭은 돼야 되고, 또 조선용 블록을 제작해 가지고 기이 물양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연결돼야 될 거 아니냐, 나머지 부분은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백사장이 우리 송도하고 포철하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앞에 지금 현재 백사장에서 시설물이 구조물이 생기게 되면 저런 현상이 이상이 당연히 옵니다. 왔을 때 나중에 용한리 백사장 관계로 인해 갖고 또 포철과 송도 간의 제2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주변환경 검토도 충분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만 해 갖고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현재 연안에 보면 소규모 방파제 해 놓고 백사장 때문에 상당히 방파제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데가 부지기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해서 하는 데가요. 그런데 그걸 실지 조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가칭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모래가 파이고 쓸려나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참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예견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용이한 사안인 거죠. 하여튼 과장께서 각별히 우리 배후공단추진팀들이 있지요?

예.

그 팀에다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 검토가 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사전에 과장께서 지시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현대중공업 조선용 공장의 증설 및 투자와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63-1 일원 93,23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신항만 배후공단 부지 내에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타당하나 향후 추가개발에 따른 백사장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한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