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38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374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8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 54억 800만 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384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2.5%로써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4억 800만 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리율은 0.9%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384억 6,9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6.6%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예산 현액 5,385억 4,000만 원에 대해 4,062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1,08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4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75.4%로써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5.7% 감소한 반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0.1%로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4.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신청사 건립비 161억 7,5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된데 기인된 것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5%로 최근 3년 간 평균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의미로 향후 예산집행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420억 8,400만 원에 대해 1,480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중 92.8%인 1,373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에 해당하는 106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420억 8,400만 원에 대하여 893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11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5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5.5%, 집행잔액 발생률은 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보다 18억 9,500여 만 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7,200여 만 원이 되었습니다.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159억 1,900만 원에서 2003년도에 융자로 11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금 회수로 48억 4,200만 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채권 총액은 122억 900여 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7억 1,0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2002년도말 1,437억 9,300만 원에서 2003년도 채무행위액은 없었고, 140억 6,600만 원이 상환으로 인하여 소멸되었고, 조정금으로 9억 5,600만 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은 1,306억 8,300여 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약 93,209,000여㎡에 4,096억 6,000만원이며, 간물이 117,000여 ㎡에 572억 5,400만 원이고, 임목죽 등 기타가 233,406건에 69억 6,100만 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783억 7,500여 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현황은 2002년도말 124억 3,8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18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3억 8,200만 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20종에 128억7,0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5,765억 1,900만 원의 127%인 7,293억 3,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2003년 예산액 대비 117%인 6,748억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2.5%로 2002년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02년 대비 86억 2,505만 원이 증가한 545억 3,2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4억 796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491억 2,4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되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이 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0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72.8%인 4,956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9.1%인 1,302억 8,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인 546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546억 9,4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5%인 241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21.5%인 305억 6,300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의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할 것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의 43.6%를 이월 또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부 예산의 경우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을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례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 사업진척 상황을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을 전출시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은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하고 의존수입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12.7% 감소했는데 사유가 뭔지? 본 위원 생각에 보면 자주재원의 발굴의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재원확충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이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같은 게 감이 많이 되어졌는데 도세 징수교부금은 경기악화로 따른 취득 및 등록세 감소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징수교부금이 감소됐는 그래서 감소된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감소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각종 기금이나 정기예금분에 이자수입이 감소됐는 그런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졌는데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옳게 반영해서 재산매각 수입을 올려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미흡했다고 사료되고요,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그런 대로 2002년도와 2003년에는 세입과 세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옳게 돼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좀 한 100억 떨어졌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 판단이 조금 잘 돼진 거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사실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는 재산매각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된 청사, 특히 동사무소 같은 새로 신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가치가 없는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매각하여 재산매각 수입을 특히 증대해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그 다음 부서별로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자기관련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아주 획기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은 세입증대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옳게 이래 가지고 의존수입이나 자체 수입 의존보다는 세입수입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보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또 예금금리 하락이라던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기금 관리가 126억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라든지 장기라든지 단기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단기로, 중기로, 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단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면 사용료라든가 가령 시장 같은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간 시장사용료 수입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 들여다 보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시장에 대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실제 연간 수입 들어오는 것 보면 100 얼마 씩 이렇게 되는데 실지 당사자간에 거래하는 것 보면 수천 만원씩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현실로 시에서 찾아내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 진짜 의지가 좀 있습니까?

과감하게 사실상.

과감하게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 때도 수년 전에도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수십 년 동안 정말 요구를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입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이고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사항이 방금 시장 수입 중에 우리 북부시장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시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 우리 시에는 비단 그 뿐만 아니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다 아는데 시에서는 손 못대고 있고 정말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좀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정말 자주재원 발굴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있는 국공유 어쨌든 시 자산을 매각처분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나중에 다 팔고나면 뭐 가지고 할 겁니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시장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걷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걷어 들여야 된다 하는 부분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세입금 불납 결손 쪽하고 미수 쪽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불납결손액이 증가되는 요인은 사실상으로 우리가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생긴 게 불납결손액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1억 5,400만원이라는데 2003년도에 4억 2,8000만 원해서 2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우리가 계속 독촉해 가지고 시효를 연장해 나가고 있지만 노력은 했는데 채권이 계속 안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확보든지 재산압류를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효완성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는 것은 어차피 시효소멸 5년의 기간내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많이 나와지는 게 사실 최근 경기침체와 관계에 대해서 법인부도나 폐업 등 해 가지고 고액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침체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 했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체납 운용프로그램이 전국 이래 가지고 재산 조회하도록 돼있고, 금융 자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당시에는 우리가 재산도피는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을 했지만 나중 세무재산 프로그램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될 시에는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손처분 됐는 자료는 계속 세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납결손된 사유는 어차피 경기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재산, 행불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효완성이라는 게 결국 관리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예. 관리가 시효소멸기한이 5년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재산을 찾고 금융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찾아 하는데 그래도 재산이 안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미수납액도 보면 체납세액이 대개 지금 늘어났거든요, 고질적인 체납금액이.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그것도 실제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질체납자라는 게 계속적으로 세금을 안 내든지 그 다음에 고액고질 체납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난 관계로 거기서 공매처분을 그렇게 해서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가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중에서도 일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질체납자라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근절해야 될 체납자 중에 제1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진율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부도가 나고 이러면 실지로 IMF 이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이 더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은 별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명단 공개한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예, 돈도 안 내는데 명예가 무슨 필요 없습니까?

딴 시·군도 사실상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올해 작년에 2003년도 불용액이 546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됐는 금액이 한 1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 546억 중에 한 40%을 계획변경 취소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200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 결산서를 보면 무려 135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계획변경 취소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변경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어차피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할려 하니까 민원이 발생됐는 게 많이 기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큽니다. 특히 금액 큰 건을 말씀드려 보면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비가 108억 400만 원입니다. 그것도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는 상황인데 이게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과정에서 상대동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해 있고 환경부에 자문 이래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올해 못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취소를 해 가지고 일단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사유가 생긴게 제일 큰 사유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은 뭐냐 하면 구룡포읍청사 신축비 10억 4,900만 원, 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11억 200만 원 그런 게 원인인데요, 그것은 구룡포읍사무소도 사실상 계속 사업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아직도 도시계획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줄어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매년 2001년도에 22억, 2002년도에 27억, 2003년도에 54억 서울특별시 같이 38기동대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재정관리과하고 전부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기동특별팀은 사실상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래서 체납세만 징수하는데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채용한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특별채용을 했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견지에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이외에는 완전히 특별반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 한데 우리 포항도 계속 체납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양개 구청에 체납세 징수를 전담하는 계가 있지만 사실상 내부 일을 하면서 밖에 쫒아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서울처럼 해서 완전히 365일 24시간을 완전히 여기에만 체납세 징수에만 매진해 버리면 아무래도 징수율은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포항도 체납세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국장,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수년 차 계속 불납액이 증가되고 있고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우리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받으러 가겠다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오늘 뒤에 관계 직원 분들도 참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기존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칠포개발 아시지요?

예.

왜 안갑니까? 세금 받으러. 지금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을 지금 직원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예산하고 월급이나 다른 걸로 해서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 거두러 안 갑니까? 이렇게 포항시가 그렇습니다. 서류만 자꾸 해서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서류만 보내든지 이런 것 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면 포항시 정부 안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받아야 됩니다. 칠포개발에 대해서 우리 십 원 한 장 못 받습니다. 2순위입니다. 국장 이런 것 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사전에 지금 가서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십시오. 그런 것 여러 가지 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시효완성에 대해서 못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좀 관리체계를 시스템 같은 걸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도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그냥 쉽게 못했습니다.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붇지만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은 조금 적극적으로 했다 하는 문제는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보여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시효소멸이라든지 불납결손을 하도록.

직원 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들이 포항시에 본 위원이 사적으로 아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가니까 포항시에서 체납세 받으러 왔느냐고 이러니까 그것 한번도 안 나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갔다는 그것은 조금 잘못이고요.

부도가 나가 가지고 몇 년 됐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 같으면 읍장이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담당자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구청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참고로 10월달 정도 되면 재경매에 의해서 제삼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도 한 번 나가셔서 여름 성수기 아닙니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직원을 내 보내 가지고 하여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안병권 위원님과 이동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실지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의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 매각과 그리고 육거리 시민회관 부지는 계획이 들어 있지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매각해야 되겠지만 실지 국유지 매각 부분은 현실적으로 중개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실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유지 매각은 지금 현재 자투리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가 남아도 필요 없는 자투리땅, 개인은 그 땅을 불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발굴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장할 적에 자투리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 개설 될 때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다가 도로가 나고 난 뒤에 자투리땅 남을 적에는 잡종재산으로 전환돼서 우리 재정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 자투리땅에 대한 것은 영업권을 줘서 수의계약도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안 그러면 공개경쟁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넘어오는 대로 최대한도로 도로 확장된 그 상황에 따라 있는 모든 재산을 새로 측량하고 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일 없 해 가지고 즉시 즉시 매각하는 방안으로 하고,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북부시장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재산매각 수입과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 전체에 산재한 자투리땅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예결위원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내가 전문위원한테 시간활용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도와드리라 했는데 부득이 식사시간이 지나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이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 여러분들 다들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결산인만큼 여물게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면 이월액이 702억 2,900만 원 정도고, 2002년도에 1,401억 500만 원, 2003년도에 1,302 8,500만 원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실지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조금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태풍 소델로하고 매미 두 번의 태풍 피해가 있었고 저희들 오·우수분리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은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월할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 중에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 건립문제라든지 특히 예를 들면 결산서 339쪽을 봤을 때 교통장애인협회에 사무실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부지매입을 검토 안 하고 결국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만 본래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을 미리 하고 용덕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국유지매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 더불어 하고 위원님들 하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이월사업 중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월된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도 가능하면 조기에 내시돼서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것도 정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사업부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경제산업국장께 지적을 했는데요,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 현황을 보면 546억 중에 계획변경 취소 됐는 게 135억으로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예산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예산을 계획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변경 취소되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35억 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100억이 넘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다든가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변동이 있어 가지고 좀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이며, 전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는 태풍 소델로 및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와 혹명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50건에 27억 6,572만 7,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276억 6,861만 6,000원중 42억 6,83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일반회계에서 49건에 27억 5,393만 7,000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1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혹명나방 공동방제에 4억 3,707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3억 2,865만 1,000원은 태풍피해 복구비에 지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지출금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5건에 32,813,470원을 지출하였으며, 3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19건에 16억 8,584만 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건에 10억 4,707만 2,55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3년도 예산 현액 5,385억 3,963만 원의 0.9%인 48억 2,403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2003년에 발생한 태풍 소델로와 매미로 인한 피해 긴급복구, 혹명나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방제 등 49건에 대해 42억 5,53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5,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1,773만 원은 이월 시켰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예산 현액 381억 9,229만 원의 1.8%인 6억 8,157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긴급 복구비로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난 2003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피해를 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예비비는 10월중에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 신속히 복구를 하여야 하나, 예비비 지출결정이 늦어 이월시킨 사례와 태풍“매미”피해축사 및 가축조기 복구비에 2,148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418만 3,000원을 지출 또는 이월하였으나 이는 지출결정액 대비 32.7%인 703만 원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물량 등 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서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는 사업비 산정과 집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