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먼저 편성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부진과 이에 따른 내수경기의 침체, 투자기피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악재로 인한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토 내수 의존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경제 역시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건설업체 수주액이 감소되고, 특히 그간 증가세를 유지해 오던 내국인 관광객도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관광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려운 제주경제에 숨통을 터주고 있음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 도약을 다짐하며 새롭게 출발한 제주도정은 우리 제주의 가장 큰 화두인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 중심의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어려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틀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차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을 투자한 젊은이들이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광복권 수익금 440억중 45억원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격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떠밀려 점차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풍작이 예견되는 올해 감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만큼 지방채와 교부세,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경상적 경비 10%등을 감귤원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신상품 및 마케팅 개발, 우수관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제주관광상품의 국내외 홍보 등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에 따른 관광업계의 체질개선 사업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청정에너지개발사업 등 제주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항공사의 항공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지역항공사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제주경제의 절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항공사설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9,611억보다 8.13% 증가된1조392억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1차산업, 지역항공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예산인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관광복권 수익금과 고통분담차원의 경상경비 절감 등의 재원으로 감귤원 정비사업 등 1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대책 추진,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관광마케팅의 강화,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안사업비와 국가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직제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39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826억원, 특별회계 2,566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9,611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7,681억보다 1.9% 증가한 7,826억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에 의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가 123억원이 감소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 30억원이 증액되어 총 9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14억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 13억원 등 총 142억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감귤원 폐원사업 10억원, 삼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 등 79억원을 증액하고, 2002년도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요인 감소로 당초 계상액보다 177억원이 감소 지원됨으로 인하여 총 1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 사업 22억원 등 36억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72억원 감소, 지역개발분 12억원 감소 지원되는 등 92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총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16억원, 제주도 지역에너지 사업 20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3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시급한 감귤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비 절감 등 기존예산 99억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8억원 등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10%를 삭감하는 등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은 삼양동 선사유적 정비 및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10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7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보육시설 운영비 69억원 등 147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키 위하여 감액 조정하여 총,135억8,1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감귤원 정비사업 58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및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 2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3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공어초시설 및 지방어항 건설 2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원, 소방력 보강사업 13억원 등 총 39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징수교부금 등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업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930억원보다 32.9% 증가한 2,566억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49억원보다 46% 증가한 1,5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 수익금 440억원과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2억원 등 4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귤원 정비사업 122억원, 향토문화 보존사업 28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6억원, 청년실업 해소대책 추진 45억원,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17억원,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 50억원 등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보육시설 운영비 68억원 등 147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94억원보다 25.7% 증가한 74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 등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감귤원 정비사업 융자금 4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 105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승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예산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러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