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호 태풍 민들레가 우리나라로 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어제 오전 제주 서남쪽 해상에서 소멸되어 우리로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만큼 날씨도 맑고 하늘도 높아 여름 날씨지만 마치 초가을을 연상케 하는 기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총무위원회에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안을 말씀드리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주민투표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7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소관 부서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며 7월 9일 금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7월 10일은 토요 휴무일이며 7월 11일은 일요일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과 7월 13일 화요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제3차 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종합심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개발공사설치폐지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는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는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이 구성되었으면 어떤 운영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일정이 짜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정을 짜는 통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일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7월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회일은 자동적으로 정해졌고 그에 따라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같으면 열흘간 일정을 잡아서 일단 이것은 의장의 안입니다. 사무국이 아니고 의장의 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기초적으로 예를 들면 시정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또 안건이 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단 잡아가지고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 협의를 요청드리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라는 구성이 만들어졌으면 위원들간에 의장 안이 먼저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안이 먼저 의견 개진이 되고 나서 의장에게 보고가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다시 이중의 협의가 되는...

이중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바쁜데 나올 아무런 의미가 없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회의규칙에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일정이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볼 때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두 위원회에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또 운영위원회 간사하고 사람이 5명이 앉아 가지고 이런 의사일정 이런 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원의 의무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의장님께 보고를 이렇게 짜여졌다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조금 전에 거꾸로의 순서가 맞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 카피해서 봅시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회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일, 모레 저희들 정례회 하죠? 정례회 이틀 앞두고 회의일정을 잡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반기 2년 마치고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일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의사일정을 잡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건 의장이 요구를 하건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말미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7월 7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지 말자 보이콧도 할 수 있는거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례회니까 우리가 부득이 하기는 해야 될건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의사일정이라든지 제반 의회운영에 관련한 의결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거 같으면 이번은 우리가 정례회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더라도 내년 정례회는 이렇게 잡아서는 안되겠죠? 최소한 일주일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안건도 여기에 숙의한 끝에 의장에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할거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일주일이라는 말미는 두고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보면 매번 운영위원회 밖에서 지켜보면 그냥 집행부의 원안, 그게 회의 하루 이틀 앞두고 운영위원회 급하게 하는 이런걸 제가 지켜보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도 의원들의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례회는 부득이하게 하더라도 다음부터 임시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정도 말미를 두고 왜 간사가 여기 참여합니까?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들 입장, 일정, 전부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말미는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급하게 회의하시면 나도 회의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뚜렷이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살림살이를 법상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로봇트고 의장이 우리 운영관계를 바로 직거래하고 나면 이거 뭐할라고 있노 우리가.. 법 그게 희한한 법이네

그래서 의장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여기 먼저 줘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여기 숙의된 것을 의장님에게 보고하는 조직이어야지 수평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는 걸 심의를 한다 승인을 받든지간에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운영위원장은 로봇트를 만들어놓고 우리 운영위원장 밑에 사람이 넷 간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럴봐에야 뭐할라 하노 바로 거기에서 직거래하고 말아야지 그것 보니까 법이 잘못되었거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