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및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ㆍ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타당성있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정의 발전과 올바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결산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이 작성하신 의견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후 5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상단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의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6종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친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10조 5,792억원으로써 2002회계연도보다 9%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도로시설관리특별회계는 2003년도부터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입니다. 5쪽부터는 금액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규모는 10조 5,79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조 3,52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조 2,26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조 7,34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조 4,39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조 2,954억원이며 총 세입액은 2002회계연도 10조 4,800억원보다 2.4%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9조 365억원으로 예산현액 10조 5,792억원의 85% 정도를 지출함으로써 1조 6,98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내역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총액은 1조 6,981억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가 1,880억원, 사고이월비가 483억원, 계속비이월비가 4,564억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사업비 총 6,927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조 33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11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922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0조 5,792억원으로써 결산결과 징수결정액 11조 584억원에 대한 수납액이 10조 7,346억원으로써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3,237억원 중 321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916억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10조 5,792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365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조 5,426억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사고 계속비이월액이 6,927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8,49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8,499억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45억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397억원, 예산집행잔액이 736억원 등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원과 예비비잔액 5,304억원입니다. 다음 1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기금 등 총 15종으로써 2003년도 중에는 수납액이 2,295억원이고 지출액이 1,519억원으로써 이를 차감한 순증가액은 776억원입니다.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002회계연도보다 5.2%가 증가한 1조 5,712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채무 결산보고에 앞서 2002회계연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연도말 채권채무 현재액을 산출하였으나 2003회계연도부터는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을 산출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조 451억원으로써 2003년도 중 채권발생액 6,423억원에서 소멸액 1,883억원을 제외하면 4,539억원이 순증가되어 2003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조 4,9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채무액은 1조 6,762억원으로써 2003년도 중에 채무발생액 4,213억원, 채무상환액이 1,846억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2,367억원이 순증가되어 200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9,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결산액 현재액은 2조 7,141억원으로써 2003년도에 7,072억원이 증가되고 1,244억원이 감소함으로써 순증가액은 5,828억원이며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1%가 증가된 3조 2,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이라든가 공공용지로 편입토지의 손실보상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품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151억원으로써 2003년도 증가액은 170억원에서 감소액 53억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117억원으로 2003년도말 총 물품가액은 1,268억원입니다. 이중 업무용 물품가액은 265억원이고 사업용 물품가액은 1,003억원입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타 기관으로 관리전환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54건에 71억 8,100만원으로써 대부분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축사,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긴급수해복구를 위하여 6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 8월 집중호우로 남양주시 왕숙천 홍학교 가교 주변에 제방월류 및 유실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우리 도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서 지급한 손해보상금 2억 8,7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4월 24일 재ㆍ보궐선거와 관련한 법정선거경비 3억 1,4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2003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002회계연도 279억원보다 207억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로써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과목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유인물 뒷부분에 첨부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법령연찬 등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깊이 살펴주시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도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중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별도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6,303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113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2,399억원, 예금이자수입 456억원, 2002년도 이월금이 9,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금이 2,476억원, 기금융자금이 6,325억원, 기타투자자산 670억원, 기금관리비지출 5,400만원 등 총 9,471억원이며 지출잔액 6,831억원은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해서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예산, 미수수익, 투자자산 등 총 2조 1,814억원이고 부채는 공채미상환액으로써 유동 및 고정부채를 합쳐서 총 1조 9,383억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4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수익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영업수익은 융자금이자수익 627억원, 영업비용은 공채상환 지급이자 등 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66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457억원, 채무변제이익 2억원 등을 포함해서 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개요와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중복을 피해서 생략하고 2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근거와 결산검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송 위원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서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심사한 심사결과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조 155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0조 5,792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조 7,34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조 36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85.4%가 집행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7조 8,354억원 편성하였으나 8조 4,392억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7조 5,351억원이 집행되어 9,04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6,913억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1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조 1,801억원에 대하여 세입이 2조 2,954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이 1조 5,014억원으로 7,94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926억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6,981억원으로 다음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880억원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2.8%인 483억원, 계속비이월은 26.9%인 4,564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는 세계잉여금 9,041억원 중 명시이월이 1,866억원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5.3%인 483억원, 계속비이월은 50.5%인 4,564억원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단순한 추계액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돼야 하겠으며 세수의 적정계상과 과세에 대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총 8조 4,392억원으로 예산액 7조 8,354억원보다는 6,038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조 7,084억원으로 96.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691억원 중 321억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2,37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는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세수의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1% 증가된 규모로써 징수결정액의 2.7%인 미수납액 2,370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고질적 체납이 33.7%인 79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무재산 31.8%인 739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6.5%인 392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795억원, 세외수입은 5,607억원, 지방교부세는 84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지방양여금 384억원, 국고보조금 65억원 등이 감소한 것은 국가의존수입 확보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예산액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가 과학적이지 못하여 잉여금이 다수 발생한 것이라 생각되며 전년도,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징수결정액 2,280억원 중 26.2%인 597억원밖에 수납되지 않았으나 다음연도에 비해 징수율은 3.2% 증가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88억원이 증가된 2,37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대비 52.7%인 5,606억원 증액으로 전년도이월금 5,171억원과 각종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계획보다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세수추계, 체납세관리와 이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7조 5,351억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조 3,526억원 대비 90.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8.3%인 6,913억원, 불용액은 1.5%인 1,261억원 등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 지출액은 3.9% 감소하고 불용액은 0.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음연도 이월률은 4.9%가 증가되었으며 사고이월은 375억원이 증가한 483억원이고 명시이월은 480억원이 증가한 1,880억원, 계속비이월은 1,529억원이 증가한 4,564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한 SOC사업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예산편성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546억원 대비 지출액은 93.5%인 3,315억원, 이월액은 3.1%인 111억원, 불용액은 3.4%인 120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3조 6,180억원 대비 지출액은 94.4%인 3조 4,150억원, 이월액은 5.1%인 1,854억원, 불용액은 0.5%인 170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2,200억원 대비 지출액은 77.3%인 1조 7,184억원, 이월액은 21.4%인 4,750억원, 불용액은 1.3%인 287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800억원 대비 지출액은 92.3%인 2,856억원, 이월액은 6.9%인 192억원, 불용액은 0.8%인 20억원입니다. 징수교부금과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조 8,774억원 대비 지출액은 96.5%인 1조 8,115억원, 불용액은 3.5%인 65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은 3.9%가 감소한 90.2%이고 이월률은 4.9% 증가한 8.3%, 불용률은 0.9% 감소한 1.5%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률과 불용률은 떨어지고 이월률은 많이 증가되어 재정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 매년 늘어나는 각종 용역성 경비는 대부분이 정책입안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용역사업추진이 지체될 경우 관련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용역사업의 경우 그 실효성과 행정기여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3,526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26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7%인 458억 3,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불용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45억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이 12억원, 예산집행잔액이 546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7억원, 기타 예비비가 64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분한 사항도 있다 하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외 6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조 2,954억원으로 예산액 2조 1,801억원보다 5.3%인 1,15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300만원, 유료도로사업 15억 6,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87억 4,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8억 9,500만원, 광역교통시설 41억 9,400만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규모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6,303억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공채매출수입 4,113억원, 이월금수입 9,335억원, 융자금원리금회수수입 2,399억원, 예금이자수입 450억원 등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2조 2,266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현액대비 67.4%인 1조 5,014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0.1%인 14억원이며 불용액은 32.5%인 7,238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1.5%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급사유미발생 2,386억원, 집행잔액 186억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4억원, 예비비집행잔액 4,662억원 등입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 현액대비 40.1%인 6,334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지급사유미발생 2,386억원, 예비비집행잔액 3,94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준조세성격인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종으로 기금현액은 일반회계예산대비 20.1%인 1조 5,712억원으로써 2002년도말보다 776억원의 증가되었습니다. 유사한 기능의 기금이 계속 운용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조 4,490억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보다 4,03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채권액은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증가한 70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채권액은 1조 4,282억원으로 전년도대비 4,53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4,278억 4,300만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원리금 포함해서 총 채무현재액은 1조 9,129억원으로써 2002년도말 채무액보다 14.1%인 2,36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8.5%인 1,621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91.5%인 1조 7,50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부채율이 감소하고 특히 일반회계 부채 최소화로 지방재정이 점차 건전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3년도 예비비는 9건에 3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71억 8,100만원 중 지출액 35억원을 제외한 35억 4,400만원은 이월되고 1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전년도 예비비지출액 278억 8,900만원보다 87%가 줄어든 35억원으로써 호우피해복구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법정경비 등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은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ㆍ문화 등 도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착실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점은 발견되었으나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업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조 8,35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1,883억원이며 수납액은 5조 9,22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13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31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결손액은 317억원 중 무재산으로 처분된 것이 225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4억 4,541만원, 시효완성이 48억 2,153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17억 6,725만원, 기타사유로 결손처분이 21억 1,0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295억 9,098만원 중 징수유예 10억 5,396만원, 거소불명 339억 1,232만원, 무재산이 734억 4,396만원, 고질적체납이 760억 4,785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385억 8,050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65억 5,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원이고 지출액은 2,472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은 73억 1,446만원으로 불용액이 65억 8,032만원, 이월액이 7억 3,413만원이며 이월액은 기록물 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이 1억 4,590만원과 화서문주변 정비사업이 5억 8,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5억 8,032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425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6,89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4억 9,71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1억 1,500만원으로 시험장정리인부임으로 1,500만원, 일반직공무원 봉급으로 20억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보수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8쪽 "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3억 1,425만원으로 그중 2억 6,886만원을 집행하였고 4,53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4월 24일에 시행된 도의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법정경비로써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하여서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건에 7억 3,413만원으로 이는 모두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기록정보시스템 확장사업 1억 4,590만원은 전자문서의 연동표준규격의 고시지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지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당초 2월 14일에서 3월 16일로 연장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화서문주변 정비사업으로 5억 8,823만원이 이월된 사유로는 화서동 일대에 주변정비사업비로 사업지구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내 연장이 불가피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2004년 4월 17일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예정일 7월 13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유재산결산과 14쪽의 물품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중복 보고되는 사항이 되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광회 위원장, 양당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월요일이라 바쁜 일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몇 분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해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행정부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리라 보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 내역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 내역 중에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에 경기도가 한 3,700억원 정도, 그렇죠?

네.

양여금의 재원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국장님, 이건 바로 나오셔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럽니까? 양여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십니까? 대충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은 각 사업부서별로 결정돼서 사업부분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분별로, 사업부서별로 결정돼서 나오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지방양여금을 약 3,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별로 양여금사업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여금의 재원은 뭘 원칙으로 합니까? 원천이 뭐예요? 양여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예산부분에 해당되는…….

아니, 국장님! 지금 양여금이 어디서 충당되는지 재원출처도 모르시고 거기 서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향후 대책을 얘기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의 일반회계 중에 지방양여금이 3,800억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우리가 회계수납을 했다 그러면 내역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준 거냐, 양여금은 주세로 받은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해주셔야 차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주세, 양도세, 농특세 등의 일정 부분을 지방의 재원으로 충당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입이 주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우리 경기도민은 인구가 일천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주세를 가장 많이 내는 대한민국의 주민일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양여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도의 재정손실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십니까?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양여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교부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의 재원확보가, 양여금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로 SOC사업을…….

그렇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도로 놓고, 다리 놓고 이런 게 다 양여금으로 쓰이는데 향후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특별법 회계에 환속되게 되면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 도로정비사업비, 기타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저희가…….

그 내용이 아니고, 잘 좀 들어보세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교부금 제도로 국가균형특별법으로 회계가 환속되면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으로 받던 것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3,800억원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본 위원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제도개선과 어떠한 향후방책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예산결산이 아까 위원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검토하실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시면 그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보좌관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 국가균형특별법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질의에 답변 하나 못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더 많은 것을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병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1년 예산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이나 명시이월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해서 종목수만 해도 100종이 넘어요. 또 내역상으로 보면 용역비나 연구비 등 이런 사업비가 많거든요. 실제로 용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급하다고 해서 세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월사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운용하면서 단년도 사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양개연도 사업으로 예견이 될 때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2개년도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사업은 일단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2개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당호수질보전 이런 용역도 이월을 시켜가면서 합니까? 그런 용역은 간단한 것 아닌가요? 몇 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1년을 두고 계절적으로 수질이 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용역비가 이월이 된다는 자체가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비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의원 재선거 이거 가시화됐던 것 아닙니까? 도의원 여덟 분이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 등등해서 그 전에도 추경으로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예비비로 꼭 지출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 거고요.

이게 작년도 부분입니까?

네.

그때도 선거가 있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수원 권선구의 신호정 위원님 아니에요?

네.

최종적으로 안 나왔죠.

법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별안간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네, 기한이 됐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에 관한 건입니다. 민방위비 집행잔액이 21억 6,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사유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변경된 사업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6,515만 9,000원 중에서 1억 9,99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26.4%인 6,522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민방위비만.

민방위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계획변경취소거든요.

집행잔액 중에 순전히 계획된 것은 을지연습 1회, 충무훈련 1회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무훈련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동영상 제작이 한 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3,4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동영상 제작 총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했고 불용액 3,400만원은 충무훈련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3,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전체 4,400만원이거든요.

전체 5,000만원 중에서…….

부속서류 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소방관련 해서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비구입비 3,500만원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장비를 안 산 겁니까?

이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소방본부관할이 아니잖아요.

민방위 소방이기 때문에 같이…….

소방관할이에요?

같은 과목에 들어갑니다.

민방위담당자 안 계세요?

그러면 민방위담당자 빨리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계세요?

소방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빨리 자료 좀 갖다 드리시고 민방위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4,454만 3,000원 중에 민방위관리에 825만원은 그 아래 보시면 을지연습 사건 메시지 처리시스템 보안장비 구입비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가 초고속망을 이용해서 PC보안카드를 도입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필요없다고 비상계획위원회에서 통지가 오는 바람에 이 장비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거기에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장비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장비가 어떻게 해서 필요없게 됐습니까?

국가지도데이터통신망을 통한 화상회의시스템이 완료되는 2004년 을지연습부터는 전송용 보안장비가 도입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돼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까 소방장비도 마찬가지고, 소방장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사는 겁니까?

임응순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안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어디 갔어요?

향후에는 사전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용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저는 2003년도 세입결산 중에 불납결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2,691억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찾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미수납액이요?

네, 2,691억원이죠?

2,613억원 아닙니까?

불납이요.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321억원이 지금 결손처리됐잖아요?

총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2001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2002년도요?

2001년.

2001년도 것은 2002년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2,194억원입니다.

2,194억원입니까?

네.

그 중에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의 미수납액은 얼마죠?

2002년도의 미수납액은 2,293억원입니다.

2,293억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17억원입니다.

2003년도의 미수납액은 2,691억원, 그 다음에 결손처리된 금액은 321억원이죠?

네.

그러면 미수납액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0억원 정도가 됐고 결손처분하신 금액이 300억원 정도가 계속해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추계가 가능합니까? 2004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이 정도 결산에 대한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또 그 나머지를 독려하시고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정과장께서 하십시오.

세정과장 방광업입니다. 체납액 문제 또 결손액 문제는 지방세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도 5조 5,900억원…….

설명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이 98.7%나 됩니다. 미수액은 불과 1.3% 정도…….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2004년도는 어떻게 내다보시냐 이거예요.

그러한 전반적인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고 또 과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수납가능한 걸 받아서 정리하다 보면 매년 연간 900억원 정도가 현년도에서 미수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을 또 받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계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매년 해보고 있습니다만 연간 2,000억원 정도가 매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발생하면서 또 받고 이런 것이 순환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됐고요. 올해 321억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행방불명, 시효완성, 무재산,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소불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안 가지고 있어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정과장께서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세수징수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런 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321억원이 결손처분 됐는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별도로 소상하게 내용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퍼센티지와 금액 이런 것들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건수 위주는…….

그 세세한 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세수를 제대로 파악해야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건수도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고질적 체납은 해마다 빚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고질적 체납만 하면 이렇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고질적 체납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게 되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까지 하고 아주 강력하게 징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고질적 체납을 보니까 182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나 몇 년간 끌고 온 겁니까?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질적 체납이라는 건?

재산이 없는 건 아닌데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만 고의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182억원이란 것이, 금액별로 사안별로 그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대부분, 아까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현황별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결손처분을 사실 해갑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노력들이 진행된 결손처분인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한 결손처분입니까?

결손처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합니다. 31개 시·군별로 사유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전에는 결손처분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검증을 받고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취소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3억원이 거소불명이기 때문에 지금 수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진행됐습니까?

우선 소재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소재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전 주소지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도 있고요"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실제 주민등록은 A라는 장소에 두고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근에 사는 잘 아는 분들과 연결해서…….

올해 이 거소불명자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재지를 탐문조사해서…….

탐문조사를 하셨어요?

네.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탐문조사를 하셨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도에서 나가서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전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시·군별로 지역별로 주소지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탐문조사를 했다.

탐문조사 내지는 주민등록 이전지를 추적해서 병행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신 방법이 우선 탐문조사를 실시하셨고…….

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지 추적조사.

주민등록이전 추적조사.

그 다음에 경찰에 소재지 의뢰.

경찰에 소재지 의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실적들은 갖고 계시겠네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인력도 부족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일 하기도 바쁘다고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해 보려고 여쭤봤는데 과연 세정과에서 행정적인 서류 맞추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탐문조사 등이 가능하실 수 있었습니까?

추가로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KBS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아침, 새벽, 저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체납액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한, 대외적으로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도 더 기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공평과세를 이룩하려는 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재산이 없는 거죠?

네, 재산이 없는 것을 무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으로 세목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세는 이미 등록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건 체납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여기 지방세 중에 취득세, 이 취득세는 뭡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개중에는 사업이 실패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취득세를 면탈하는 그러한 아주…….

지금 취득세는 먼저 내게 되어 있다면서요.

등록세를 등기할 때 내죠.

등록세도 있거든요. 무재산 등록세도 16억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등록세 부분도 등기를 아직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에 그것이 등록이 안 되게 되면…….

아니, 등록세라 하면 등록을 한 세, 등록을 해야 세금을 내는 거지 등록을 안 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요?

주로 자동차세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추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등록세란 뭡니까?

등기, 일반적으로 재산을 법원에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을 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고드리면요. '02년도에 체납액 징수율이 35.4%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 '03년도에는 40%로 끌어올렸습니다. 1%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는 커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도 이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이런 결손처리에 매년 300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네, 공감을 합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신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방안은 뭘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원래 저희가 이게 체납이 하나도 없으면 하고 제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방안을 뭘 갖고 계시냐. 그래야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년도 발생률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화를 시키냐 이 말이죠.

아니, 부과 과세할 때 말입니다. 그걸 저희가 바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제때 안 내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고요.

하여간 적극적 대책에 대해서, 정말 세정과장 정도 되시면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지속해온 300억원의 결손처리과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21억원에 대한 명수는 대략 몇 명이 됩니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명수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뒤에 아무것도, 몇 명 정도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321억원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건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건수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명수도 모르고, 지금 결손처리액 321억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디서 붕 떠서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건수를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을 합쳐서 나온 거죠.

이걸 건수는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대숙 위원님, 잠깐만요. 그 뒤에 담당자들, 계장님들 안 계세요?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 왜 그걸 안 갖고 오셨어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321억원이라는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 행정입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바로…….

행정이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인데 과장님,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이 정도로 하고 계시면 우리 경기도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 결산검사에 추인을 맡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모르고 금액만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고요.

건수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만한 공부도 하셔서 파악을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업무능력으로 경기도를 이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안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액 미징수금하고 결손처리에 대한 사항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너무 많습니까? 다 갖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누가 어떤지 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명단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건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이 됐든 안 됐든 이 명단을 경기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관공서의 명단을, 사실 미수납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명단은 저희가…….

명단을 안 갖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받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결산을…….

그것은 개인 비밀관련이 있어서…….

비밀관련이 아니죠. 세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 공개하게 돼 있고, 수소문하고 탐문해서 찾아내서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명단도 안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자체를 대외적으로 자료를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게 아니죠. 공식적인 예결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대외적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갖다 드리고 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이제 시대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시대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아니, 검토하기 전에 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요청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자료유출을 하면 당연히 누가 얼마 안 냈는지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결손처분을 했는지 누구를 했는지 자료요청하면 누가 안 냈는지 명단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지언정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금으로써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계획하시고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대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측면으로 나가겠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에 박영복 담당이 계세요? 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안 주죠? 지금 빨리 자료주세요. 무슨 과장한테 허락을 받아요? 지금 자료 주세요. 갖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료 빨리 주세요.

함진규 위원님, 무슨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납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담당과장한테 허락을 받고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김대숙 위원님 질의에 중복질의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준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고 와서, 지금 김대숙 위원님이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아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달라니까 무슨 과장님 허락을 받고 준다고 하는데…….

함진규 위원님, 진짜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지금 바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니, 아까 내가 요청을 해놨다니까요.

아, 그래요?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쉬는 시간에 요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그걸 줄 수 없어요? 제가 요구한 거 왜 안 줘요? 그럼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과장님이 낫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세정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법무담당을 하실 때 저는 참 열심히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김대숙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렇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제가 지금 채권 관리하는 세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명세리스트도 안 갖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채권회수가 이렇다면 기초자치단체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액의 개인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제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별로 적은 금액까지는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개인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시효완성된 것을 보니까,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4페이지에 보면 시효완성된 건수도 없습니다. 몇 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시효완성된 게 48억2,153만 2,000원이에요.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있죠? 찾으셨어요?

네, 시효완성.

이게 48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를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5년입니다.

5년이요?

네.

그런데 시효완성 됐으면 받을 수 없죠. 자연채무로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결손처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시효완성된 것은 결손처분위원회 거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부분에서 행정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아니, 행정의 착오는 내부적인 것이고 시효가 완성된 것은 이미 자연채무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손처리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관점에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법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아니, 채무가 소멸되고 자연채무로 넘어갔는데 결손처리위원회에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그거 알면 말이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거 소송할 수도 없지만 설사 소송해서 소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채무시효 완성됐다면 끝나는 거예요. 판사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국가기관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게 48억원이에요.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절차는…….

일반회사 같으면 이거 징계감이에요. 이게 경기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채권 관리해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법무나 이쪽 체납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허술해요. 그래서 이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거예요. 48억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하물며 시ㆍ군 자치단체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 주고 말이죠. 몇 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단도 모르고 있고요. 조금만 주의를 하면 같은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두드려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지침 같은 것을 시달하신 게 있어요? 채권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채권회수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시달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현황을 봐서 체납반을 만들어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많이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도 역시 시ㆍ군세뿐만 아니라 도세를 같이 해 가지고, 원래 많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그러면 좋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해당별로 직원별 목표액을 정해서 주기도 합니다.

시효완성이 그렇다면 일반 채권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거 모아서 소송도 한번 못합니까? 경기도에 고문변호사는 왜 두고 있습니까? 48억원이 시효완성 되도록 말이죠. 그거 소송만 해 놓으면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기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모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 자료 주셨는데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언제부터 발생돼서 시효가 완성된 건지, 몇 건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이 시효완성은 무재산자들,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만 해놔도 해당이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재산이든 유재산이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연장시켜 놨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재산이 있고 없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재산은 지금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없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왜 그게 어렵습니까? 지급명령을 신청하든 뭘 하든 간단히 해서 연장시켜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이게 불거졌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세정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된 건수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죠.

아침에 갑자기 요구하셔서 아마 뽑다가 시간도 걸리고 또 그냥 실무입장에서 얼른 드리기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세정과장님이 법무담당관으로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된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임자부터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건수는 40만 3,000건에 이르고 있고요. 인원수는 16만 2,000명 상당 됩니다.

인원수가 16만명입니까?

네.

시효완성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결손처분한 건을 얘기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미 결손처분된 겁니까?

네,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시효완성에 따른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지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동안 5년동안에 저희가 소재도 추적하고 또 재산도 조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판단을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의 취지는 시효를 왜 완성시켰냐 이 말이에요.

시효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재산이 있어서 압류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중단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재산압류가 되면…….

계속 그 시효가 중단됩니까?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소송이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시효중단도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법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조세채권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게 되면 우선매각 사전예고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인간의 채권ㆍ채무가 아니고 국가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 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기간 채권을 관리해서 진짜 그야말로 행방불명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기간 재산이 없고 앞으로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을 경우에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결손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시효를 중단시켜서 소송절차를 거치든가, 지급명령 같은 것은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민사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예요. 지급명령 가지고 채권 소멸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해서 재산을 우리가 공매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다시 독촉을 하면 그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다 결손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다 처리해서 끝냅니까?

지금 함 위원님께서는 다시 지급명령이나 독촉절차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신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계류는 뭡니까? 소송계류하면 재산압류해서 16.5%로 392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송계류는 저희가 납세의무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 현재 계류 중인 사건 그런 것들이 주로 되고요. 재산이 압류됐다 하더라도 또 재산상의 이해당사자나 여러 사람들이 복잡하게 엉켜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제가 추궁도 추궁이지만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세금 체납된 게,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당첨돼서 분양할 때 말입니다. 그때 많이들 걸려들었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거기서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세금을 추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경기도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보험금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1회 압류돼서 납부가 안 되고 그것이 세입으로, 체납액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새로운 대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탐문,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세금 같은 경우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사실확인원을 첨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제한적으로 조회를 해주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세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도 금융정보기관에 의뢰해서 전부 다 리스트를…….

아니, 금융 말고요. 지금 여기 보면 행방불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은 게 모아지다 보니까 커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적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동사무소에 세금체납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추적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등록지에서는 금방 나오고요. 이것이 주민등록은 두고 거주는 여러 곳으로…….

금방 나오는 경우는 제가 물을 필요가 없죠. 여기 행방불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금방 두드려서 나오는 거를 제가…….

행방불명의 주요인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소는 다른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저희가 일일이 현지조사하지 않고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실무자의 입장에서 채권회수, 세금회수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소송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약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 이런 테크닉만 발휘하시면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까지는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바깥에서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재산이 없는 이상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습니까? 세금이라고 시효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 번 고지를 하면 중단되지 않느냐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장도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독촉장을 자꾸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채권회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지금 독촉장이나 시효완성에 따른 중단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금액을 회수하는데 초점을 둬야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도 조사하고…….

그리고 여기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법무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더 조치를 취해서 타인명의로 된 것도 그렇고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큰 금액부터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상당금액을 체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 빼돌려 놓고 세금은 안 내고 그럼 누가 세금 내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달라고 하면 제발 좀 주세요. 아까 보좌관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주면 우리들은 잘못된 질의를 할 수 있고 시간낭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꾸 안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줘야지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말씀하셔서 아마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몇 명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무조사계에 직원이 3명입니다.

셋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네, 셋 중에서도 관리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또 세무조사 쪽 하고요. 2명이 체납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손 후에도 사후징수한 것이 연 267건을 조회했고요. 인원수로는 2,000명 상당, 건수는 8,871건,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4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제가 자연채무 말씀드렸는데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보면 시효완성된 것을 돈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효완성됐으면 법적인 권리행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떠나는 겁니다.

못하죠?

네, 못합니다.

못한다 하더라도 채무는 자연채무 맞죠?

그러나 시효완성된 것을 저희가 다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폐기해 버립니까?

그것은 이제 결손처분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 안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3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연채무이기 때문에 자연채무는 사실상 돈을 징수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그렇죠?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걸 폐기해 버리지 말고 청구를 하십시오. 소송까지 가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당사자가 그걸 알고 주장한다면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일단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법테두리 내에서…….

왜냐하면 그게 세금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하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그렇죠?

법적 사회적인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시효가 끝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법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연채무이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따가 얘기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아직 공석이네요?

네.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24일부터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6월 24일부터 20일간.

아니, 언제부터 공석이었냐고요?

서울사무소장은 행정 각 부처라든가 국회 같은 데에 경기도와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정원이 5명인데 4급 계약직이 1명, 6급이 2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4급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일자는 2004년 1월 15일부터 공석이 되어 있고 후임 소장은 6월 24일 일간신문에 채용공고되어 있고 7월 중에 채용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공석이기 때문에 공석된 지 벌써 6개월이 경과되고 있네요. 2003년도에도 공석된 기간이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02년 12월 12일에 채용됐었습니다.

제가 결산하는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서울사무소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앙부처와 경기도와의 교량역할을 위한 한 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 벌써 6개월 동안 공석이 되면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발전과 관련돼서 국토균형특별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안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사무소가 아직까지 공석이면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틀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자지행정국장님께도 충분히 그 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빠른 시일내에 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총 경비를 보니까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중에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는 물품취득비 1,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할 때 무슨 돈으로 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의 주요기능이나 활동사항이라는 것이 국회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방향이라든가 법령의 제ㆍ개정안, 규제개혁, 제도개선 관련사항 등과 우리 도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최신 정보의 입수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소관 실ㆍ국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적인 성격의 여비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결국은 사업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분석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경상적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그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사용한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각 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공무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소속되는 공익근무요원은 청사내의 주차관리라든가 여권계에서 보안이라든가 민원인 안내 이런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보상금이 약 84% 정도이고 세정과는 63% 정도로 보상금을 집행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에 대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것을 한 번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 번째를 참고했습니다. 35쪽에 보시면, 부속서류 세 번째. 자치행정과는 3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정과는 41쪽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이니까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제대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바로 충원되면 되는데 충원이 안 되는 절차로 인해서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는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주차관리나 여권계 보안이나 안내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 이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고요. 좀더 효율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서 공공의 역무에 임하게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보통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공익근무요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한 번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대비했을 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약간 많은 이유가 당초 책정자체를 좀 과다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 총무행정 33쪽을 보시면요. 32쪽부터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률이 80%대가 많죠. 70%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물건을 구입할 때 남는 집행률인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은 거죠. 특별히 절감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물품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계에 종합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간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경기도의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지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서는 100% 집행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곳이 있고 그런데 보통 경기도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로 한꺼번에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것을 부서별로 알아서 구입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구입하든지 종합적으로 구입하든지 그런 문제는 별로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가 많이 쓰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회계과의 회계관리에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하고 세세한 물품들은 각 과에서 발주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하나의 품목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각 과별로 컴퓨터의 구입액과 컴퓨터 사양정도는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는 1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어떤 부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고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것과 관련된 총무과 차원에서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것을 구입할 때 가격과 조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동일하게 맞춰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과의 기능에 맞도록 좀더 용량이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부서가 있고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일시에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대체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이 주로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의 신속성과 이런 것을 위해서, 조달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종합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물건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35쪽 일반보상금을 잠깐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포상금 쭉 보시면 민원모니터 민간실비보상금의 집행률은 약 48%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민원모니터 표창 같은 경우에는 약 71%, 포상금을 보시면 우수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약 64%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모니터나 민원인이 참가해서 모니터를 표창하거나 실비를 보상하는 게 상당히 저조하고 우수공무원과 관련되어서도 포상금이 저조한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아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내에 민원모니터 1,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한 번씩 민원모니터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협조도 구하는 행사인데 각자 직장들이 있어서 행사에 참석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게 집행된 것이고요. 우수공무원 표창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기에 시계를 사준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단가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민원모니터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저는 참여가 낮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원모니터분들이 지역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로 통보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도가 됐건 시ㆍ군이 됐건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모니터요원들에게 통보해 주고 건당 일부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알겠는데요.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2002년, 2003년, 2004년 거쳐 오면서 사실 도청 앞에 각종 민원성의 집회나 시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게 사안별로 개발과 관련된 사안도 많겠지만 각종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모니터와 관련돼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밑에 기타보상금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4,8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4,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민원모니터의 내부적인 제보라든가 제도나 행정개선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명이라는 인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원모니터가 실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이 1,100명의 인원이 제대로 민원모니터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모니터요원을 교체하든가 모니터요원을 실효성있게 구성하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고 생각되는 민원모니터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바꾸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공무원 표창이 여기에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할 때도 우수공무원 표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포상금으로. 그런데 문제는 집행잔액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원래 뭘 주려고 했다가 단가를 조정하고 시계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포상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의미가 없는 포상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사업해서 잘한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데 그 표창을 그냥 만원짜리 손목시계 하나 주는 게 무슨 포상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한 사람이 포상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포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포상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포상이 적다고 해서 불만인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양식에 관한 사항이고 그 포상에 대한 부상을 보고 표창을 타는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좀더 의미있는 부상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적어서 본인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포상 때문에 일을 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것이라면 좀더 확실하게 시켜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밑에 35쪽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약 61%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찬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 한해 동안 특별히 자치단체간에 연찬회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당초에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이던 읍ㆍ면ㆍ동장 연찬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이틀이 아닌 하루로 단축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제도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이 0%로 되어 있는데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되어서 무슨 특별한 사업을 작년도에 계획한 게 있었나 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불러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에 있는 기존 교수진을 이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이 약 31%인데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와 관련돼서 실제 대상이 원래 부서에서 작아서 집행률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 대상자가 어떤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신다는 분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분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출산휴가는 당연히 가는데 문제는 휴가를 간 이후에 대체인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다 해드립니다.

대체인부가 다 투입된 것인가요?

네, 다 해드리고 과에서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곳은 그냥 두고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는 출산휴가를 가면 당연히 대체인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과의 요청에 따라서…….

당연히 투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입하는 것인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총 107억 2,35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9억 369만 4,000원 중 98.9%인 107억 8,343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1%인 1억 2,025만 2,0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3억 1,49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9,508만 2,000원 중 92%인 13억 7,484만원이 수납되었고 8%인 1억 2,025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220만원은 무재산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판결로 국고에 귀속되어 결손처분 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억 1,805만 2,000원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부과내역은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1개 소방서에서 징수결정한 소방법 위반자의 과태료 1억 749만 7,000원과 군포소방서 관내 화재관련 소송에서 원고 장허진 외 5인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담금 1,055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24억 9,321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69억 1,539만 4,000원은 전액 수납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세출현액은 총 2,749억 1204만 6,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677억 5,53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 4,66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원입니다. 이중 92.3%인 2,536억 80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인 192억 4,80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7%인 20억 5,59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총 현액 결산세부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ㆍ과 예산현액은 569억 8,224만 2,000원으로 이중 77.8%인 443억 1,11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5%인 116억 7,155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인 9억 9,95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71억 9,37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68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5,132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5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여쭤봅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도의 재난, 화재, 구석구석에 경기도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권섭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있어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재난시 그것을 위해서 평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많이 써야 하는데 2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20억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20억원이 됐는지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쪽입니다.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20억 5,593만 3,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3,629만 3,000원, 소방행정과 운영예산 120만원과 시흥소방서 운영예산 3,509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은 구조ㆍ구급운영예산 25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9억 7,515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19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소방행정과 불용은 2억 9,410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 120만원은 국제표준화기구 ISO9001인증에 따라 매년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의 모범적인 사후관리분야를 발굴하여 우수관서 4개 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ISO인증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례를 발표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고 예산집행잔액 2억 9,282만 2,000원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689만 8,000원과 여비 등 경상적경비 3,632만 8,000원, 수원남부소방서 증축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964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9만 5,000원은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불용액 부분과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포천시에 위치한 가산파출소를 신축한다,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8억 7,000만원이 됐는데 포천소방서는 또한 2,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면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다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불용액과 명시이월의 예산상의 소방재난본부의 차이 내지는 명시이월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됐으나 사유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각 소방서마다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늦게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제2차 추경에 확보해서 세부내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 결정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준해서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불용액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용액이 생긴 거네요?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집행을 하지 못해서…….

파출소가 생겼으면 그곳에 일용인부를 써야 할 경비가 그것은 별도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일용인부임 집행내역이 대충 총 1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용인부임 집행내역이 1년 동안 2003년도 총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위원님, 26개 소방서, 1개 소방학교, 소방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내용을 집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항상,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앎으로 해서 경기도로 하여금 예산집행에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하겠다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나왔는데 차기연도 즉, 2004년도 올해지요.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아야 다음해 본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시는데 오래 걸리십니까?

소방관서에서는 일용인부가 청소하는 사람과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 1명에서 2명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있고 그 외에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화재가 발생하거나 산악구조를 할 때 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수나 어떠한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나가는 집행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출동을 하면 1회 출동시 4시간 이상 작업을 하면 2만 800원의 1회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용소방대가 2004년도에 도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집행받으셨습니까? 의용소방대가 화재발생이나 재난복구나 나갈 때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용소방대 관련 총 예산은 33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출동수당 및 동원수당이 24억 9,900만원, 피복비가 2억 6,000만원, 활동비가 3억 8,000만원이고 기타경비가 2억 78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조난이 됐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거기 가서 봉사하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1인당 2만 몇 천원 정도를 지급한다?

시간당이 아니고 4시간 이상 작업을 해서 하루 동안 작업을 할 때에 2만 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2004년도에는 총 33억원 정도를 가지고 쓰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이 총 1만 2,000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학생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원에 관한 지역활동봉사비가 33억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본 예결위원으로 지적하면서 차기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많은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제192회 예결특위 제1차 본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에서 본예산에 각각 지프차를 1대씩 배정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본 위원이 제192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 때 속기록을 보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31개 시ㆍ군에 지프차를 한 대씩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확보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확보가 되었다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꼭 해주시고 지금 구체적인 예산액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프차 배정은 우리가 26개 소방서 중에서 20개 소방서는 지프차를 배정했습니다. 지프차 한 대당 약 2,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모두 각 소방서에 지프차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정확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내용은“2005년도 본예산에서 시ㆍ군별로 전부 한 대씩 확보가 된 겁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네, 있습니다."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됐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더니 본부장님께서는 "네" 이렇게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고는 많이 틀린 겁니다. 기이 나갔던 게 아니고 차기 2005년도 본예산에 지프차를 한 대씩 경기도에 다 주겠다, 이 예산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상의할 내용이 아니고 이미 본 위원은 예결위 하는 동안에 2003년도 결산을 하는 거니까 결산하면서 앞으로 예산의 방향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제가 회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2005년도 본예산에 각 시ㆍ군별로 한 대씩을 다 주겠다, 예산확보가 돼 있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기도의 화재예방과 일천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인데요. 그런데 2003년도 총 예산이 2,749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는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를 1,000만원 사용한 겁니다. 직원이 순직해서 장제비로 1,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가 1,000만원밖에 없는데요. 사용한 것 말고 예산이요.

예비비는 도에서 총괄로 책정하고 나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생겼을 때 소방본부에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했는데 1,000만원을 2003년도에 소방공무원이 순직해서 장제비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발생사유가 생기면 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장제비입니다. 소방공무원 순직장제비인데 장제비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고 소방공무원은 순직했을 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소방서에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법 근거로 보상을 합니까? 장제비 말고 보상비요.

공무원순직보상법의 연금법에 의해서 장제비가 자기 월급의 3개월, 보상액이 자기월급의 36개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오전에 자치행정국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3,500 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으면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처리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3,5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시흥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2월 28일까지 납품을 하게 됐었는데 2월 28일전까지 부도가 나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잘못된 거지요.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추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설명은 오전에 들었고요. 본예산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산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비를 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불용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했을 때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2월 28일이 마감날짜였는데 사고났으면 본예산은 관계가 없어서 제가 2004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제1회 추경에도 없습니다. 제1회 추경의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그렇다면 인명구난장비인가요?

네.

그러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고이월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장비기 때문에.

2003년도에 우리가 장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결재를 득하고 2월 28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려면 200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하기로 된 돈이 납품을 안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을 못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장비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장비라고 오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월 28일에 사고가 났으면 아까 얘기한 예비비로도 살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는 도에서 그때그때 발생사유가 생기면 예비비를 타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소방서에서 장비를 못 산 것은 200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인명구조나 사고에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네.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재가 확보됐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가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확보해서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인명보강장비인데 확보됐습니까?

네.

본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거지요.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인명구난장비인데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중에 있는 장비라면 사고 나면 다른 데서 빨리 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정원규정 관계 등등 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신데요. 열심히 소방업무를 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4쪽, 5쪽에 걸쳐서 미수납액 내용이 결손처리된 부분이 소방법위반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그 분들을 재산성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를 입어서 전소를 했다든지 이래서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가 수입이 있으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행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전혀 재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불자라든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때는 그것을 악용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로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수가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분들이 주식회사를 창립해서 이렇게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주주이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엊그제 TV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그 사람의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처제라든지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까지 받고 있는 상태까지 한참 TV에 나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사단을 파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법 위반자라고 그러면 거의 재산이 있는 분일 거란 말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주주들은 사실 자산이 있잖아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주한테는 주식 법인으로 돼 있어서 못 받거나 그런 현상도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결손처분한 것은 총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220만원인데 의정부 소재의 베들실업에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압류조치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무재산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직계나 가족들의 재산상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받아낼 수가 없나요?

직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민법상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거의 재산이 있는 분들이 소방법 위반자 같은데. 여기 보면 그 밑의 내용도 다음연도 이월부분도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되겠네요?

미수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중에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발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 다른 데 숨기거나 이런 기간을 안 주면 이런 상태가 덜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소방의 과태료금액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으려면 절차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할 때 한해서 재산압류하고 행정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에 그 사람 재산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을 때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할 때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방법 위반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그러한 과태료 정도도 못 낼 사람이라면 화재를 냈다든가 하면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재산 사항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소방위험물 취급이라든가 등등의 인ㆍ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죠?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을 때 물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관에 어떤 시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과징금 물릴 때는 여관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 방화관리자로 취직해서 방화관리의 직무를 태만했을 때 그 사람도 우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방화관리자가 자기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때 과태료를 물릴 때는…….

업주로 안 가고 개인한테 합니까?

네. 방화관리자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재산일 때는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누적된다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줄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방학교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이 2003년 9월 14일에 지방교부세가 확정통보된 건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여기 그대로 본다 하면 2004년 6월 28일에야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9개월에 걸쳐서 착공까지 가는 단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3쪽입니다. 공사 하나 하는데 그렇게 오랜 공기가 필요하나요? 어떤 공사착공단계까지도?

저희들이 소방학교에 36억 5,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설계입찰공고 한 것이 12월 20일에 공고해서 2003년도 1월 10일에 설계용역계약이 돼서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산배정 후에 입찰공고를 내기까지 3개월이나 걸려요?

이것이 2003년도 제3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3년 9월 14일에 지방교부세가 확정통보됐다는 것은, 그리고 준공예정일까지, 이것도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5년 3월로 돼 있어요. 2005년 3월이면 이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반, 18개월 정도가 되는 건데. 2년차까지 명시이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2003년도 12월 16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되다보니까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고 설계공고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된 것을 다시 공사입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금액의 공사는 증축이다보니까 공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금액도 아니고 생활관 증축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소방학교의 생활관 현 실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마 다급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리라 믿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일을 허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별로 보면 불용액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나 등등의 이런 내용이 거의가 아마 복리후생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각 소방서가 커서 복리후생비가 많이 불용되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용 쭉 보면. 그리고 더욱이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이유는 뭐예요? 과다 편성이 됐나요?

아닙니다. 직급보조금액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부천소방서라면 부천소방서의 정원이 130명이면 130명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130명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소방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5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직급보조금액이 불용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생복지비나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직원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원에 대한 어떤 잔여금이 불용처리 됐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다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금부분에서 아까 강석오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라고 보고 하나의 개선책을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선 관리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건축허가, 평생 건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싶었던 것은 지금 고가장비가 있지요?

네.

최고 고가장비가 얼마나 갑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약 5억 5,000만원 정도, 52m 고가 사다리차가 한 5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5억 5,000만원이면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한 대씩은 배치돼 있습니까? 분포현황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까지 52m 고가사다리차는 우리 경기도에 3대가 배치돼 있고 그 앞에는 46m 고가사다리차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운전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조작은 운전요원들이 조작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혹시 비운다든지 해도 운전이 가능한 겁니까?

네, 불시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군부대에도 우리가 엊그저께 위문공연을 했는데 국가장비가 15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을 소방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론 군대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군대에서 사병들이 불과 20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전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놓고 쓸만하면, 사실 150억원, 200억원 되는 장비를 혼자 몰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휘관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소방도 혹시 그런 고가장비에 대해서, 그 고가장비를 다루는 인력이 혹시라도 조작을 하다가 무슨 다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소방서 신축,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리이전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전하고 신축문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소방서 신축을 하나 하려다 보니까 사실 건물비용보다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예측가능한 것을 미리 예측해 놔야 되겠지만 또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역화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소방파출소 신축 같은 걸 미리미리 예측해서, 적어도 4, 5년 정도는 내다보고 부지를 매입해 놔야 되는데,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다가, 택지가 이미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소방서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도 집행부도 좋고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도 좋습니다. 사전예측하셔서, 거대지구 택지단위일 경우에는 택지조성하고 나서 소방파출소를 만들어 주죠? 그렇죠? 부지확보를 해놓지 않습니까?

네,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대단위 조성공사할 때는 공공용지를 지정해서…….

일정부분 할당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택지개발을 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하다보면 이미 땅값은 많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서 소방서 이전이든 또 신축이든 그런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만 미리 예측해서 관리했다면 사실 불필요하게 많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불용액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의 위치 이런 걸 미리 확보해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 예산의 많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 및 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결산은 예산현액 16억 2,004만 2,000원 중 13억 8,6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34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7,347만 5,000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0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5,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및 내역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세부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과 6쪽, 7쪽은 부서별 불용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액 결산현황으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주한미군 영상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하고 동년 12월 16일 제작용역 계약체결 결과 제작에 약 6개월 소요됨으로써 계약금액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1,000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8,70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7,906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752만 3,000원으로 99.4%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이월액 사유별현황은 과년도세입 154만원으로써 전부금청구사건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1,23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이 223억 5,803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33억 5,664만 9,000원이며 불용액이 14억 9,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불용액은 7,088만 5,000원이며 불용액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불용액은 2,626만 8,000원이며 불용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관리 불용액은 13억 8,861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 불용액은 1,190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3억 5,664만 9,000원이며 생활관 건립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관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에 따른 토지의 협의매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오병익 위원과 사회교대)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실장님께서 와계십니다만 2청은 250만의 한수이북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직자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수이북의 250만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경기도 기획위원회 소관 2청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병익 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제안설명 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299억 8,768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8억 3,10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371만원, 지방교부세 460억 8,975만원, 지방양여금 2,737억 8,989만원, 국고보조금 61억 8,325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48만 7,000원은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정 시ㆍ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개 시ㆍ군에서 반납하지 않아서 차기추경의 예산편성으로 완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8,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조 8,221억원이 지출되었고 13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므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660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예산에서 13억 6,855만원이 이월액과 19억 1,53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641억 5,319만원을 포함해서 641억 5,4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660억 6,944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에서 6,0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역시 정책기획관리실 소관에서 1억 7,346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6억 7,746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서 531만원, 예비비는 631억 5,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에서는 1억 8,037만원의 이월액과 5억 142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3억 2,391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각 실ㆍ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 7,436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 3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세계대도시협회 가입비로 기관공통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1,161만원을 집행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총 6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4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각 부서의 추가 또는 임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여비를 예산담당관실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불용액 3,725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모델정립 및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과 성과중심 예산의 지표체제구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불용액 641억 5,319만원과 기타경비 87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은 총 247억 2,209만원 중 11억 8,818만원의 이월액과 11억 2,6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54억 5,424만원 중 4억 5,5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은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백업센터장비보강사업 등으로 95억 4,467만원을 집행하고 1,06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자동차관리시스템교체 등 총 17건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8,818만원의 이월액과 6억 6,1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총 예산은 6억 406만원 중 5억 7,864만원을 집행하였고 2,5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864만원, 재산취득비 집행잔액 1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소송변제비용으로써 1,6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부서공무원 정책개발연찬회는 도와 시ㆍ군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최한 사업으로써 당초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 항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세계대도시협회는 세계대도시의 인프라정비, 도시개발,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보교환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도시간의 국제협력과 교류촉진을 하는 국제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해외이전항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예비비집행은 1건에 5,000만원을 지방분권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5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고 이 위원회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시ㆍ도가 분담금 형식으로 지방분권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분담금을 예비비 5,000만원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11억 2,341만원은 정책기획관실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건에 5,341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건 3,000만원 등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정부통신담당관실에 중앙과 시ㆍ도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비, 정보화마을조성비 등이 역시 용역기간 부족으로 10억 4,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 2억 4,514만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중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와 이와 관련된 2건 등 총 3건의 용역인데 이것이 관련 군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9,696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웹환경지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818만원은 개발업체에서 사업이 지연돼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1998년에 설치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135억 2,470만원 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148억 1,791만원이 적립돼 있으며 2003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시 북한과의 상황이 미묘하여서 집행을 못했고 지방채원리상환기금으로 26억 6,862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많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를 보니까 한 15가지로 나눠지죠?

네.

보니까 유사한 종류의 기금이 많은 것 같아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단일화 내지는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이 성격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꾸준히 기금을 통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숫자도 그 동안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줄인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통ㆍ폐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점차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결산내역에 보면 총 1조 4,935억원 중 1,518억원이 지출됐어요. 상당히 적게 운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03년도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지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운용이 된 건지,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3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 북한 핵문제하고 사스문제 등이 있어서 좀 미묘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북한 양강도에 경운기라든가 지붕개량 같은 것에 10억원 상당을 지원했는데 2003년도에는 남북간의 북핵문제라든가 미묘한 상황이 있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손학규 지사님이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소관부서가 아니라 답을 줄 수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줄 수 있겠어요? 아시는 대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시죠.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은 문화관광국인데, 체육기금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성목표액을 정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 안 하고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그 목표액 수정을 2003년도에 1,000억원 될 때까지 집행 안 한다는 건 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해서 2003년도에 500억원 목표로 해서 5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조성만 하는 걸로 목표수정된 상태에서 아직 500억원이 조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걸로…….

그럼 체육진흥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계획이 됐습니까?

조성 연도는 1997년도 11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럼 매년 얼마씩…….

목표는 1,000억원을 두고 있었고 매년 목표액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아닌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럼 언제까지 이 기금 5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성액이 334억원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과 협조해서…….

지금 중요한 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 기금이 구성이 잘 돼서 지원대상사업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전혀 지출이 돼 있지 않고, 500억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열악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다소 수정변경할 의도는 없으신 거죠?

한 번 수정이 된 거니까요.

더 내릴 방법은 없습니까? 500억원 달성할 때까지 기금지출을 안 하겠다 그런 의도니까.

물론 저희가 총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관이, 문화관광국에 직접 기금에 대한 운영관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단일화ㆍ축소화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지원대상을 잘 선정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확인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설명자료 주신 거 12쪽에 명시이월현황과 사고이월현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세 번째, 이 책자 15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랑 주요사업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거라면 실장님이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제출자료에 근거하면 정책기획관리실의 연구개발비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고 불용액이 없고 이월액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도 여기에는 3,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 세 번째 15쪽에 있는 것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도정발전연구 용역비가 6억원 정도 있고 익년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도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6억원,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책자입니다.

네.

그것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도정과 관련한 용역의 용역비 용도로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 각 실·국의 예산서를 보시면 각 실·국별로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7억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용역수요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총 용역 21건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자료 7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중간에 자체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03년도에 세웠던 총 연구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 13페이지 부분은 그 용역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만 따로 떼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도정발전연구용역은 2건인데 이것이 하나는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능력 발전을 위한 수요조사연구용역이 있고 또 국제통상과에서 경기지역 e-비지니스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예산이 5,876만원인데 이것이 5,341만원이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타당성 조사 용역은 문화정책과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을 3,000만원 그대로 다 이월한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각 부서에 용역 목적으로 각 실·국에서 자기들이 세우는 예산외에 그때그때 생기는 용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정발전연구 용역 2건,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건 이 3건의 용역이 2003년 11월에 원인이 발생돼서 용역이 끝나지 못하고 2004년까지 연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만 이해가 부족한가봐요.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한 건데요. 별도 부속서류 3항 15쪽에 학술용역비 총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21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설명서 자료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쪽에 있는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뒤 7쪽에 정책기획관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나와 있는 부서별 불용액 사유 여기에서 이 불용액과 15쪽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맞아떨어지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15쪽에 있는 집행잔액이 여기 보면 계산은 정확치 않지만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학술용역비 2개 더하면 맞고 이월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액하고 예산현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비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하고…….

별도서류 15쪽에 있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자료가 포함하는 내역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약 17건에 108억원 정도가 나갔고 평택은 14건에 111억원 정도가 나간 것에 비해서 과천은 1 건에 10억원, 안산은 2건에 15억원 정도로 약 10배 이상의 시책보전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시책보전금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뭔가요?

시책보전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광역적인 수요라든가 기존 예산으로는 수시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들, 이런 시·군의 현안사업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주로 시장·군수님들이 지역의 긴급한 수요라든가 이런 예산수요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도지사께 또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하시면 관련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여부라든가 지원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군별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 도가 대응하는 개념이라 시·군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있어서 그런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수요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곳 중에 시급을 요하는 것을 먼저 지급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요구자료 54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54쪽을 보시면 가장 앞에 있는 수원시가 12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공원조성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학교조성하고 도로개설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배분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시급하게 시책추진비로 보전할 수 있는 내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따른 사항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보전금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제도로 전향을 하고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보전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시·군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와 당해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도세 비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지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 그런 자치단체에 특별히 별도로 배정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그 유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도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배분한 사항들을 보면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시급한 도로사업, 환경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특히 회계연도말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특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기타사업 또한 재해대책사업, 시·군 특정 현안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된 시기가 12월 22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시책추진보전금이 연간수요가 쭉 있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다가 연말에 시·군별로 주요한 현안사항 건의 받았던 걸 그때 배분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12월 22일에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수원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김포도 꽤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아껴놨던 것을 연말에 일제히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수원도 많지만 사실 평택도 많죠. 그런데 이 기준이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략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과천 1건, 안산 2건, 의정부 4건으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아까 많이 된 곳은 100억원 정도의 시책보전금이 나간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이나 평택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정말 재정상태가 어려운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규모나 재정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 쪽에 있는 많은 지역은 오히려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재정이 많이 필요로 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소한 보전금의 집행원칙과 기준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편차가 나고 특정지역에 많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는 좀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은 다른 분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13쪽, 제가 말하는 13쪽은 부속서류 세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어서 도정시책설명회 CD제작하고 홍보책자 제작이 계획이 취소돼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획이 왜 갑자기 취소됐죠?

이것은 도에서 매년 시·군을 방문하면서 도정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정시책설명회를 할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CD와 홍보책자들을 제작해 왔는데 2003년도에는 도정시책설명회가 취소되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는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전인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03년초에 제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매년초 하던 도정시책설명회가 취소되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 2003년도 초에 사업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으면, 저희가 2003년도 추경을 몇 번 편성했죠?

3회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때 이걸 예측해서 반영할 수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2003년도 추경 편성하고 물론 2003년도 결산을 끝내고 2004년도에 오고 있지만 2004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의 수입구조가 어려워서 추경편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2003년도 전년도 결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리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 또한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도정시책설명회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비도 그러한 측면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19쪽에 있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정보통신입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1월 22일까지 7개월간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하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돼서 2004년 3월 26일에 완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26일에 다 완성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이 어차피 끝났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실제 활용도가 어떤 지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말씀하신 웹환경지도정보시스템은 경기도 전역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기업체들, 식당, 병원 그런 것들을 KT 114하고 계약해서 약 30만 건을 등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26일 완공돼서 오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몇 건이 분석됐는지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용은 되고 있는데 몇 건이 접속했는지는 제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웹환경지도정보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해서는 업체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업체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2개월간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회계법에 의한 처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으로 23개를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했는데 그 20번째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시설변경추진 부적절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56페이지 자료 좀 한 번 보세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네.

개선권고사항인데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각 시·군 사업까지?

사안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여러 분야에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환경관리시설이나 문화시설 중에서 중복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쓰레기장 같은 경우 각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벨트화시키든가 해서 광역화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힘이 없어요? 무조건 시·군에서 올리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옳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급적 그런 시설들을 공유하는 시·군간에 소위 빅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군데서 쓰레기처리시설을 가지면 한 군데서는 환경처리시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것들이 환경분야에서는 몇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죠?

화성, 오산이 있습니다.

시·군이 인접한 곳에서 이뤄지는군요.

네, 김포하고 파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수련원을 시설하면서 영어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이 곁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수련원은 준공이 11월인가 그런데 한 3개월전인가 4개월전부터 영어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예산이 중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산을 들여놓고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고쳐야 되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건데 이게 특별한 경우지만, 몇 년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분명히 그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이걸 컨트롤해서 정책적으로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운영되던 부서별 업무협조가 좀 미비했으면 실장님이 틀어쥐고 컨트롤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실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흥재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심규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관실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관실의 총 예산규모는 3억 8,497만 7,000원으로써 이중 3억 6,432만 8,000원을 사용하고 2,06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이 4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64만 9,000원의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만원, 여비가 902만 8,000원, 업무추진비가 189만 4,000원, 자료비가 114만 3,000원, 일반보상금이 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34만 4,000원, 계획변경취소가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흥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192회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개발연구원 용역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진행 중이십니까?

개발연구원에 대한 정기감사는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은 감사가 아니라 재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 전체 내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1년 사이에 15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준 것 중에서 반이 다시 하청용역을 주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집행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만큼 나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불합리성을 좀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의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제투자관리실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70억 7,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63억 2,516만 2,000원이며 이중 99.9%인 363억 2,26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업체의 부도로 징수가 어려워 재산추적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쪽, 6쪽의 세입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액 1,864억 5,217만원과 2002년도 이월액 162억 4,035만 9,000원을 합한 2,026억 9,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7%인 1,965억 6,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2,258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내역은 2004년도 이월액 22억 6,360만 5,000원과 불용액 38억 5,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 및 농정분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항상 저희 북부지역의 경제발전 및 농업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순서에 따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서 제3쪽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징수결정액이 6억 8,246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이 6억 8,026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2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589억 5,266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7,920만 2,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91억 3,186만 3,000원입니다. 이중 595억 5,9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7,26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집행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불용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유형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7,261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1,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0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5,457만 4,000원입니다. 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물품취득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영과 관련된 공통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재료비 불용액 4,329만 5,000원은 2003년 4월 10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긴급방역비 집행잔액 1,026만 9,000원과 가축질병 재발방지약품구입비 집행잔액 3,076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유해축산물단속 유상수거비 및 인건비로 32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 불용액 1,680만 8,000원은 광견병 등 10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의 시ㆍ군 요구량을 공급한 집행잔액과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서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억 7,920만 2,000원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분야 응급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에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1억 4,115만 7,000원과 농산유통관리분야에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3,434만 2,000원, 축산진흥분야에 가축입식지원비 139만 3,000원, 수산진흥분야에서 어선ㆍ어망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지원비로 231만원의 예비비를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결산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1억 4,825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은 92억 4,024만 9,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이 91만 7,371만 9,000원, 불용액이 6,65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 3,5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480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이 1억 4,825만 4,000원, 미수납액이 655만 3,000원입니다. 비목별 수납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55만 3,000원은 2002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금년도에 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92억 1,624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400만원을 합한 92억 4,023만 9,000원으로 이중 91억 7,37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6,6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10쪽까지는 불용액 내역으로 1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목을 기준으로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발생유형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총 6,653만원으로 모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0쪽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991만 8,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961만원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한 30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불용액 1,146만 6,000원은 당초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상주하던 일용직 상담원이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직원보수예산에서 집행되어 발생한 잔액 918만 7,000원과 그외 4개 사업에서 발생한 2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발생한 주요불용액 1,054만원은 가구육성사업비 4개 사업에 4억 5,000만원 중 97.7%인 4억 3,946만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11쪽 고용안정분야 보조사업입니다. 고용안정분야 보조사업의 재료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2,647만 7,000원은 도 직접시행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집행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사역공공근로사업 도중 취업 및 중도포기자들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한 주요불용액 461만 1,000원은 외국바이어 및 외빈안내 통행료와 차량임차료로 북부지역을 공식 또는 불시에 방문하는 외국 인사들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방문자가 직접 통역원을 고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며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63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이 34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88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33만 5,000원, 과년도수입 288만 7,00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288만 7,000원의 미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공무원수련원 내 불법영업시설 명도소송 승소비용 24만 3,000원과 공무원수련원 시설운영업체였던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에 대한 수련원 운영자금 반환소송 승소비용 264만 4,000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은 물론 주소지,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소유재산이 없는 형태이며 수납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2억 7,646만원으로써 이중 211억 4,33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 78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예산 264억 3,763만원 중 203억 4,5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또는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예산으로 8억3,884만원 중 7억 9,79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목별로 지출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총 예산액 272억 7,646만원 중 211억 4,33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억 2,532만 3,000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 783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8억 8,771만 1,000원 중 1억 2,64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6억 1,648만 4,000원 중 5,1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부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경비 1억 8,000만원은 수련원운영 보조금으로 1억 4,0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5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사신축 관련예산인 시설비및부대비는 167억 8,08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관련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억 1,068만 9,000원 중 6억 2,4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3,718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8억 783만 4,000원 모두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1억 1,927만 1,000원, 직원의 인사이동, 직급 불부합과 기말수당 과다계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공무원수련원 운영비 보조금은 3,95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주차시설건립공사 실시설계비를 비롯한 수련원 관련시설 개ㆍ보수 비용은 총 8건에 집행잔액 5억 2,145만 2,000원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수련원 식당 및 연회장 비품구입관련 자산취득비 1,846만원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53억 2,532만 3,000원은 교육원 청사신축공사 관련예산으로써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게 상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은행예치 후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였으며 작년도 수입액은 1,687만원이며 시상금으로 1,9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는 2003년 12월 31일 폐지하고 기금의 잔액은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작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좋은 여건에서 경기도를 이끌어갈 전문지방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육원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