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6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과 제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 분합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며 주민투표운동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하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관련 아파트 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게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을 증설ㆍ변경하려는 것으로 취암동 반월2통 한청리즈빌을 2개반으로 하여 종전 16개반에서 18개반으로 증설하고 취암동 내2통은 주택증가로 1개반을 증설하여 총 5개반으로 하며, 제이파크아파트 신축으로 내8통 및 내9통을 신설하고 각각 8개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가균형발전3대 특별법시행에 따른 지방분권 자체혁신업무, 읍ㆍ면 방재업무 기능보강 및 금강수계 물 관리업무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정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9명으로 하고 총 정원을 843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활동장려금 지급대상을 종전의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 의사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추가하고 활동장려금을 15만원 인상한 월 50만원이하로 하며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백제병원으로부터 치매병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취암동 517-57번지외 2필지, 1,826㎡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755㎡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비밀업무규정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내지 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내용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내용에 대하여 일단 보류하자는 총무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 제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가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구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건의사항 그리고 총평 순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윤종근위원장을 비롯한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부서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자료제출은 164건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은 82건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에 대한 징수부서는 종합민원과로서 체납자의 차량등록업무에 압류행위만 하게 되어 매월 체납액이 누적되므로 동 체납액의 징수업무를 세무과로 조정하는 효과적인 방안 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등의 방법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자료가 비교적 충실히 작성되어 핵심과 요점에 근접하게 성실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였으며 일부는 업무숙지가 미흡하여 답변이 소극적이며 핵심과 관련이 먼 답변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감사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료수집과 수감자료 연찬 등으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책에 대한 양적으로 넘치는 질의가 돋보인 성숙한 행정사무감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ｏ 2004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갑래위원장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30일 상정하여 7월 1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의 7월 1일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얻으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중 예비비 11억 7,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돼지콜레라 차단방역외 12건에 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ㆍ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