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산시의회 제4대 전반기 총무위원회도 오늘부터 열리는 회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별다른 대과 없이 마칠 수 있게되어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YMCA 임원님들이 오셨고, 아산시민의모임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송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4일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제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을 재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금 저희가 이걸 불가분 다루어야 하는데 타 시·군도 저희 같이 촉박하게 거의 다 했을 걸로 압니다. 확인하셨어요?몇 군데가 의결됐고 어떤 데가, 현재 상황?

지금 충청남도 관내에서 확정된 시·군이 여섯 군데이고 충청남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일곱 군데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확정된 지역을 보면 충청남도가 표준조례안이 1/16인 데 1/15로 확정을 시켰고, 보령시가 1/9인데 1/10로, 논산시가 1/10이 표준안인데 1/10 그 대로, 또 연기군이 1/8인데 1/10로, 또 서천군이 1/8인데 1/8로, 또 예산군이1/9인데 1/10로, 태안군이 1/7인데 1/8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현재 이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여섯 군데, 충청남도에서도 도에서 결정이 됐다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꼭 다루어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낮추어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선을 높여도 문제가 되고 이런 뜨거운 감자 정도에 현재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 어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를 의식한다든지, 어떤 단체를 의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여기에서 한번 결정해 놓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잘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법과 조례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어떤 선에서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이 토론시간에 하실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는데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저희 시에서 상정한 1/10인데 앞으로 장래에 우리 아산시 인구가 20만 내지 25만으 로 갔을 때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서명보증기간이 10일인데 이것이 좀 여유를 더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날짜를 조금 상향했으면 싶고 주민투표청구권심의회에서 위원장이 꼭 부시장으로 못을 박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민대표가 할 수 있게, 이것도 바꾸고자 하는데 다른 분들, 토론시간이라 지금 안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안에 있어서 가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한 바 1/10을 1/13로 하는 것으로, 또 이쪽 서명보증기한이 10일로 돼 있는데 10일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간이 연장 가능하게 위해서15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방금 수정동의안을 내신 정동하 위원님의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1/13, 또 서명보증기한을 15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재복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터넷방송실 아나운서 급여 부족분으로 3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업무보조와 인터넷방송 기사 급여는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중학교 교재제작 배부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 아산」이라는 제하 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산을 소개하는 향토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내 고장을 사랑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활용 시정홍보인데 이 사항은 아산케이블방송과 중부케이블방송인 두 개의 케이블방송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사항을 포함한 의정대담이라든지, 또한 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과의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 원,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 원,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곡교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 140만 원, 직장하키팀 버스, 위성안테나 사용료 7만 2,000원, 곡교천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직장체육팀 추진여비로 하키팀 버스기사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2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실에서 매년 하계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련활동비로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등 단체가입 및 활동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부담금 2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YMCA 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에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YMCA에서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도고면의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농구·족구·평행봉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비 2,5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팀 육성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을 계상해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한 코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상과 보디빌딩에 코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종목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의 부족분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당 1,500만 원씩 지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액수를 2,500만 원씩 늘려서 읍·면·동 에서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부족분 중에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게이트볼과 탁구·풋살 등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민체육대회 참가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태권도하고 역도, 복싱 등 일부 종목이 추가되는 바람에 약 30 여 명이 더 참가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참가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급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화중학교 육상부 창단비로 320만 원, 용화중학교 검도비 창단 1,000만 원, 우선 거기의 운동용품비까지 일부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검도부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광초등학교 검도부 창단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고중학교 씨름부 창단 500만 원, 배방초등학교 남·녀 배구부 창단 지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온양중학교 운동장 물빠짐 공사 및 배수로 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온양중학교가 충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야구팀을 가지고 있고 한데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훈련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시설비에서 신창면의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으로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고 체육공원 배수시설은 도고면 신언리의 체육공원 배수시설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인면 시민체육공원 운동기구 및 배수로설치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신동쓰레기매립장 인근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여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장소 물색을 한 결과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앞에서 탕정 쪽으로 약 5백 미터 정도 가시다 보면 오른 쪽에 넓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고수부지에다 테니스코트 8개 면을 거기에 설치하고 주차장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기공식으로서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자보조로서 배방면의 게이트볼장 건립비 및 전기기설 설치공사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팀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세탁기가 55만 원, 청소기 16만 원, 선풍기 16만 5,000원, 그릇 외 10만 원을 계상했고, 하키팀이 천안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옆에 수영선수들이 쓰는 숙소를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9월 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만 그 쪽으로 하키팀을 옮기고 기존의 수영팀은 남산현대아파트로 숙소를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로 옮김으로 인해 세탁기·청소기·냉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55만 원, 16만 원, 1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통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인화지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도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상담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예산에서 지원된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이 있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감액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해서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작년도까지 30억 원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으로 저희가 양여금에서 확정하여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만 작년도에 10억을 받았고 또 금년도에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면 주겠다 해서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되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균특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일단은 내년 2005년도 균특회계에서 8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나머지 20억은 또 착공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는 실무적인 확정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됐던 20억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옥련암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아산청소년쉼터인데 이것은 광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YMCA에서 11월에 청소년거리문화축제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아산오페라단에서 청소년교과서음악회라고 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을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음악을 중심으로 해설을 겸한 독특한 음악회를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만금년에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의 감 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 예능 특별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아산오페라단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체능계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젊은 음악예술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720만 원을계상한 것입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청소년문화종합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12무선봉사단 사무실 콘테이너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내에, 그 전에 사무실로 쓰던 사무실을 지금 112 무선봉사단에서 활용을 하면서 거기의 청소년선도라든지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철거할 그럴 계획으로 작년도 예산에 이월까지 시켜놓은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콘테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옮겨서 청소년선도에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만 일괄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합시다. 첫 번째로는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 부족분에서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섰는지, 왜 6,000만 원이 부족이 되는지, 무엇이 부족 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게이트볼대회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해서 전국 유치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민체전 참가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도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 태권도가 다시 신설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권도가 원래 최초부터, 수년 전부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왜 태권도 등등 해서, 역도는 신설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연초에 도민체전 참가 추진을 위해서, 종목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결정이 됐다면 굳이 부족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들어가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학교가 우리 아산시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직 한 푼도 지금 지원 못 받은 학교가 많은데 8,000만 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더군다나 운동장이 수년 전부터 그 학교가 있었고 했는데 굳이 운동장 배수로에 이렇게 많은 돈을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 당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아산시가 교육 당국입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모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청소년쉼터 운영 부족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7월 2일날 오후 6시에 옥련암에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아산시 새마을금고 직원들 회의를 그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온양새마을금고 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갔었는데 보니까 학생들 다섯 명이 있더라고요.그런데 부족분이 무엇인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씩이나 부족한 것인지. 또 지금 청소년들 부족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청소년쉼터운영, YMCA에서 하는 청소년거리축제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이런 것들이 왜 지금에 와서 부족해 가지고 다시 2회 추경에 넣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선방송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 고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민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선방송이 있지 면 단위 또는 오지부락에는 전혀 유선방송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어떤 혜택을 주면서 유선방송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방안이라든지, 우리 아산시는 누구나 다 이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도 괜찮고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이 유선방송 쪽에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민들이 면 단위, 오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아산시의 돌아가는 모든 시정이라든지, 또 어떤 홍보 자료들을 다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전국단위 체육단위 개최 부족분은 금년도에 2억 원이 당초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유치확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2억 원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또 기왕에 저희가 확정해 놓은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풋살, 하키 등을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그래서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을 6,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이고, 도민체육대회 참가부족분은 태권도를 말씀하셨는데 태권도는 그 동안에 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초등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11명이 들어가 있고, 또 없던 역도가 추가가 됐고, 복싱도 한 체급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한 체급이 또 추가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30 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추가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양중학교 운동장 물빠짐 배수로공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배수로가 약 500m 정도가 되고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이 약 4천 여 평 정도 되는데 야구선수 학생들이 거기에서 계속 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훈련을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상당히 제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빠짐공사 예산을 거기에서 요구도 좀 있었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또 해보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해서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사실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불특정적으로, 학생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문제학생들이 와 가지고서 세 명 내지 다섯 명, 또 많게는 일곱 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는 건데 1,000만 원이 적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운영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선방송 관계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연말에 계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현행 규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지 더 좀 알아 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다각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공설운동장..

페이지 수를 얘기하세요.

예, 88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 이 시설부대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글쎄, 안 되는 건 없는데 뭔가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문 기술 지질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공설운동장...

설계용역을...

지질용역은 그럼 전문기관한테 맡긴 거예요, 교수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 설계용역을 저희가 설계사무소에다가 준 거죠.

설계사무소에서 그럼 지질은 별도로 했죠?

거기에서 지질까지 설계사무소에서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토목을 맡은 분야에서, 설계업체에서 분야별로 뭐 토목이니 건축이니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 토목을 맡은 회사에서 지질탐사까지 했습니다.

그 지질탐사를 했는데 교수가 했느냐, 기관이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업 체에서 한 거죠. 그 전문업체에서..

이건 다음 감사 때 얘기가 되는 거지만 내가 여쭤보는데 우리 기공식 비용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들어 왔길래 내가 거기에 연관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뽑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랬던 것을 얘기할자리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공보체육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는데 공보체육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무슨 소리냐 하면 기술용역을 토목설계사무실에 맡겼다 하더라도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준 것도 아니고, 전문 교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질조사가 나와서 혼선을 빚게 되어 있는 걸 앞으로예측하기 때문에 이 기공식 문제 가지고 나오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땅에 대한 지질조사를 완벽하게 했어야 거기에다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조사를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공보체육과에서 내려가 가지고 왜 건축과에 파견 나가서 한 사람이 있죠?

우리 건축직 직원이죠.

우리 시청 건축직 직원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공보체육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건축과로 다시 갔어요?

업무를 그 동안 공보체육과에서 하다가..

나는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문기관 업체한테 줬는지, 전문교수한테 줬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공식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공식 문제가 정리된다면 앞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을 짓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첨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신 것을, 나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는 지질조사까지 하고 시추까지 전부 했는데 설계업체에서 또 그 토목업체에서 추진한 내용이 아무 하자도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다시 정리할께요. 그러면 지질조사 용역을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별도 외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참여한 겁니다. 건축회사하고..

글쎄 그러니까..

같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그 업체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 기관업체가 전문 기관업체인지..

그것은 전문이죠.

전문교수인지..

전문업체입니다.

지금 공보체육장님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전문업체가 아니에요.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는지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니, 자격이 없으면 입찰에서 선정될 이유가 없죠.

아이참..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그럼 지질조사한 것 보고는 받았어요?

저희 설계서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 설계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감독기관이 어디에요?

아산시죠.

아산시죠?

예.

그럼 감독기관에서는 지질조사가 됐든,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감독기관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무 일이 없고, 참 훌륭하고 뭐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아산시민들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인데 훗날 혹여나 후회스러운 일을 할까봐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잘했다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는 게 용역을 준 회사가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그 A라는 회사에서 전문기관 업체에다 발주를 했으면 그 전문기관이, 전문교수가 누구인지는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상세한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끝을 내고 90페이지에...

김위원님, 조금만 양해하세요. 이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의원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세울 때, 세우든, 아니면 또 본예산에서 잘라놓은 것은 가급적 올려주시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인구비례로 각급 봉사단체한테, 말하자면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게 없어졌잖아요? 기 시에서 6억 4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올라갈 부분도 이리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적을 해 주세요.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은 왜 보조사업으로...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넘겨 가면서..

그걸 지적을 해 줘요.

그래요, 지적을 나중에 할께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 교재 제작배부는 기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됐는데 작년에 근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개정판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작성되지 않나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 7개월은 겨울은 동절기라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것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고 88쪽에 게이트볼장 건립 및 전기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그럼 전기시설을 해 주고 전기도 다 시에서 보조해 줘요?

전기 사용료요?

예,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물지 않았습니다. 설치비까지만 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90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해서 3,500만 원이 기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7,500만 원을 더 넣으신 건데 이게 월급으로 주는 것이 모자라서 올린 거죠?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그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되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삭감을 해 주셨더라고요. 감액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냥 1년 동안 계속해 오던 인건비를 잘라버린 거예요.그래서 그 때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 당시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쪽, 아산청소년쉼터운영은 신설로 하는 겁니까?

지금 권곡동에다가 쉼터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지원을 그 동안 안 했다가 처음 하는 거냐고요? 한 번 해 주면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YMCA 청소년거리문화축제, 또 아산오페라단의 음악회라든지, 청소년 예능 특별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6억 4천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로 끼어 들어왔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본예산 심의한 후에 해 가지고서..

제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보체육과에서 나가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금년도까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다, 여기에 담당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딱 구분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딱 끊어 가지고, 지금 첫해이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명쾌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그 사회단체보조금 결정된 이후에 해 가지고 발생된 사유가 있고요.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도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다 늘려놨다가는 내년도 6억 4천이 아니라 7억 4천 쯤 된다 고 했을 때 감당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설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 적당히 해서 지금 6억 4천을 얼추 다 썼거든요. 지금 남은 게 약 이삼 천 남았을 거예요.그런데 이런 데에 자꾸 끼어 들어가서 이런 거 다 쓰게 되면 10억 가지고도 안 되고 20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자료에 보면 이게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해이다 보니 실무선에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것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마 명쾌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 말씀하세요.

세 가지만 물어볼께요. 84쪽에 유선방송 설명 중에 예산을 세워 보니까 약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4억이 들어갔어요?

가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A마을 마을회관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데까지어디까지 들어가느냐를 읍·면·동에 서 파악해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회관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을회관까지만.

최소한 각 마을의 회관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회관까지만 검토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그 표준설계도 있습니까?

표준설계를 지난번에 한번 해 주셨죠.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의 노인분들이 다른 지역을 다녀오셔 가지고 제가 김위원님하고..

과장님, 그래서 이게 탕정을 가보니까 엄청 잘 됐어요. 또 다른 데도 잘 됐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4,000만 원인가 됐었어요.음봉면 송촌리 같은 경우 4,000만 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짓는 것을 지금 6,000만 원 들어가서 6,000만 원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것을 보지 나쁜 것을 안 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만든 표준설계도에 의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주 정립을 시켜 주세요.그럼 더 이상 얘기가 없잖아요?물론 노인분들이 더 잘 짓고 싶으면 마을의 자담이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6,000만 원이 1억 갖고도 모자라요.탕정이 돈 많이 들인 것 알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거의 체육시설이라 그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가지고 각 마을에 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라고 홍보하시면 일하기도 좀 편하실 겁니다.

예, 이번에 조금 개선된 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안 들였습니다만 거기에다 설계도를 여기에 맞춰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동에 주고서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표준설계도가 얼마 들어요?

8,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8,200만 원?

시에서 발주할 경우에.

그런데 개인이 발주하면..

6,000만 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91쪽 에 112 무선봉사단 사무실을 좀 설명해 보실래요?

여기에 콘테이너 설치를 얼마나 잘하길래, 콘테이너가 사실 싸거든요.

그냥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관광단지 미관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요즘에 모양이 나는 콘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정호 공간에다 관광지 특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미관이 나는 걸로 해 주려고 1,500만 원을 했습니다.

다들 하셨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거묵 위원.

그냥 참고로 88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사실 작년도에 장소가 불합리하다,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 래서 다른 데로 옮기셨다고 했고 이게 냇가 옆이라고 그랬는데 폭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혹시 침수 안 되요?

거기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검토를 했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 봤습니다만 저 상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체육공원 같이 침수 우려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영구시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쓰러지는 시설이 있더라고요.견학까지 전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고 대지는 누구 땅이에요?

건교부 하천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 주자 이거예요.무슨 얘기냐 하면 그 테니스협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아산시가 관리하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행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쓸 수 있게끔 더 크고 종합적으로 쓰실 때 2억을 세우시더라도 잘 쓰셔서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테니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거 안 가지 고 왔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청소년 하계수련활동이나 이런 것 등 도정시책을 같이 뒷받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대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가정해서 청소년 하계수련대회에 도비가 2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시비도 2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정도만 들여서 하라는 얘기예요.비근한 예로 9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도비가 1,8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600에다가 3,700만 원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도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80만 원만 내려보낸 겁니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그 동안에 5,000만 원을 해 줬어요.게다가 또 3,500만 원 또 부담을 합니다. 도에서 3,600만 원이나 3,700만 원 들여서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만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그리고 이게 도대체 보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따라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어디는 5대 5로다가 제대로 다 부담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 게 하느냐 이거예요.그래서 지금 편성지침을 아산시가 뭔데 그렇게 엄청나다고 해서 예산지침이 위반하면서 이걸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 청소년상담실의 이번에 추가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이 그 동안 계속 해 왔었는데 그 실적이, 다른 데는 두 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은 없고 별로 호평을 못 받는다고 보면 줄여야 되겠죠.그런데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상당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제가 작년 실적을 뽑아왔습니다만 1,900건을 상담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 열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으면 도에 이거 보고할 거 아니에요?

보고합니다.

그럼 도청에서도 아산시청소년상담실은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더 올려줘야지, 이것도 아마 충청남도 각 시·군의 형평성을 따져서 아산시만 더 줄 수 없으니까 이것만 내려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뭘그렇게 아산시가 유별나게 앞장서서 직원들 두 명 쓰라고 하는 것을 세 명씩 쓰고 이렇게 퍼 주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예산 지침서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그럼 자기들이 세 명 하던 것을 예산이 그렇게 됐으면 신분 보장된 공무원들도 정년도 안 됐지만 퇴직하는데 그럼 자기들이 줄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인건비를 줄이고 자꾸 왕왕들 그러면 열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열 명 인건비 다 줄 거예요?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 면에 비해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과장님 판단이고 예산 지침서대로 운용을 하면, 원칙대로 운용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면, 원칙을 벗어나서 하니까 이런 말씨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키팀이 들어가고 수영팀이 현대아파트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그런데 거기에 세탁비가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영팀이 사용하던 세탁기가 원래 없습니까?

노후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갔으니까 전부 웬만한 것 그냥 버리고, 선풍기도 있었을 거라고요.청소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릇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그 동안에 밥 안 해 먹었나?물론 글씨 쓰기 좋다고 그래서, 이거 막 쓰고 좋지요.그러나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키팀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청소기가 천안시...

글쎄, 하키팀은 자기들이 새로 입주를 하니까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수영팀이 놔두고 가든지 한 군데만 사 줘도 충분한 걸 두 군데에 똑같이 동시에 사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어느 팀들이든지 사용하던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그리고 지금 87페이지를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부족분으로 6,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본예산에 2억이 섰는데 몇 회나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10회 했습니다.

10회? 다 있는 거 그 대로 다 했구먼요?

예.

그래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효과면에서..

효과면에서는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시의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상당히 보탬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8페이지, 온양중학교 운동장 물빠짐공사 및 배수로정비인데 여기는 예산 다룰 때마다 올라와요.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서 있어요?

온양온천초등학교는 작년에 요구가 있어서 해 드렸 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납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온양중학교 것이 있어요.작년도에 온양중학교에 지원이 된 게 무엇 무엇이에요?

금년에는 없고 작년도에 야구부 시설지원비로서 3,15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야구부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직장체육팀 식으로 우리 아산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위원님들도 그래서 형평성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보십시다. 5대 5인데 왜 이렇게, 도서관까지만 3대 7이고 나머지는 5대 5로 하도록, 공립박물관을 지을 땐 도비 100%이고 나머지는 다 5대 5 아니에요?119구조 구급대장비 보강하는 것도 100% 도비이고, 기반공사 의료원 시설지원도 100% 도비로 하도록 돼 있고 어떻게 아산시에서는 지침서도 위반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나요?위원님들께서 이 지침서 가지고 예산 다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하고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수를 적게 잡았던 것을 현재 위원 수에 맞춰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레시·디렉터 업그레이드는 시정 홍보물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용 빔프로젝트라고 이것은 상황실과 강당 등에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저희가 시정홍보를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 고 외부 단체행사 이런 데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동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6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용 DVD 플레이어는 그 동안 노트북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해상도가 떨어져서 보완하기 위해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보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서 인쇄비하고 예산안 인쇄비하고 455만 원과 180만 원 부족한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 기본지침 외 3종 인쇄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융자심사 의뢰서인데 하반기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운영 풀 수용비 2,000만 원, 시정운영관리 풀 급량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시정운영관리 풀 여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총 6억 3,610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

그것은 정책실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정책실장 오셨나?(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예,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정운영관리 수용비·급량비·여비로 5,000만 원을 따로따로 세웠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이것은 어느 특정한 부서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특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배정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면 같은 경우에 강당골 정비를 위해서 또 이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 지난번에도 135만 원을 배정해 준 적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쓰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이걸로 쓴다 이거예요?

아니, 기존 예산 소요 이외의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 실·과, 읍·면·동까지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왜 삭감했나요?다른 데에 세워 놓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1% 확보했다가 사실 용도가, 수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전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수해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수해나 이런 것이 다 안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전용을 한 겁니다. 전체를 다 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용을 해서...

예, 재해대책 예비비 같은 것은 손 안 대고 일반예비비에서만 하는 겁니다.

정책담당관, 계속해서 97페이지 제안 설명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이종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하계 여름방학캠프 참가지원비로 순천향대학교 외국어교육원 3주 과정 100명에 3,000만 원, 또 교육청 개설 1주 과정 80명에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세계화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영어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과의 합숙 영어회화교육을 통해서 외국 문화의 이해와 친근감을 도모하고 영어회화의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며,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외국 어학연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영어캠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순천향대학교 외국어교육원 3주 과정은 1인당 참가비가 145만 원이나 관내 대학교의 지역발전 기여차원에서 재학생 기준인 99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시에서는 약 30%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캠프 참가희망자는 약 60 여 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1주 과정은 1인당 참가비용이 21만 5,000원인데 본인부담이 8만 7,000원, 교육청에서 6만 4,000원, 시에서 약 30%인 6만 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으로 중·고등하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관내 대학교 원어민 교수 및 영어권 유학생을 관내 18개 중·고등학교에 지원해서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사 25명을 확보하고 2학기 동안 1인당 50시간을 지원하는 예산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비는 학부모 등의 자가용을 활용하여 원어민 교사의 교통비 편의제공을 위한 유류대 지원비로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중학교 교육시설인 종합교육 방송시설비로 3개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 경계지역 및 농촌지역 학교가 인구의 감소 및 학생이 도시지역 학교로의 진학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중학교 방송시설을 지원하여 교내 문화방송 및 EBS 교육방송 등을 통한 학생의 정서함양 및 학력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산시 관내 중학교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송악에 있는 송남중학교, 그 다음은 음봉중학교, 도고중학교로 해서 이 3개 중학교가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취약한 학교로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학습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로 21개교에 1억 3,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온양초등학교 등 21개 학교에 1학기 분을 지원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시스템은학교별 홈페이지에 탑재해 가지고 온 라인으로 개별학습 및 학습결과 처리 서비스, 교사용 학습용 콘텐츠 제공 및 양방향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금번에 2학기 분을 지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당골 농어촌휴양단지개발 기본조사 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당골 무허가 업소 이전 및 상행위를 근절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광덕산 등산 및 자연체험 휴양 관광객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제공할 뿐이 아니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강당골이 천혜의 자연환경및 임업특산물을 활용해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태계의 체험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강당골 입구에 시유지를 주변으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강당골 농어촌휴양단지개발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사실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산시에 추후 강당골에 대한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 시청입구 현관에 설치된 열린행정정보센터의 도서안전 관리 및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책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영어캠프비 지원이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3주 1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이 100명은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교육청에서도 역시 또 80명이거든요.이것도 학생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98쪽에 보면 현재 시계중학교 교육시설, 이게 3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온라인학습시스템 구축 2학기에서 21개교라고 그랬거든요.그럼 21개교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자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료로 3개교와 21개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캠프 지원 100명은 저희 중학교·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실상 1학년 내지 2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3학년은 뭐 대학준비 관계로 해서 참여가 안 되고 중학교 1·2·3학년하고 고등학교 1·2학년,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도 일부 신청하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관계 업무를 교육청에서 안 보기 때문에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이 되고 98쪽에 있는 시계학교명은 먼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송남중학교·음봉중학교·도고중학교인 3개교가 아산시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라인학습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학교명칭은 제가 바로 여기에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중학교·고등학교 100명이고 교육청에서는 초·중 80명이라고 했거든요.이것은 본인들이 지원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인원을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충남도 교육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충남도민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생들, 이건 1주 짜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3주 짜리 교육은 나름대로 영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외국인과 합숙을 해 가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작년까지는할인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145만 원을 다 받으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되어 가지고 요즈음은 RIS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과 지역 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145만 원짜리를 99만 원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30%를 아산시에서 재정을 부담해 줬을 때 여러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맞지만 지금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까지만 100명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선발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측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100명을 선발하느냐 그것을..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현재 선발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이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하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입니다.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액수가 큰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서발송 환부료로 1,200만 원, 쭉 내려가시면 하반기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로서 수철리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 사업비로 6억 원을 농정과로 이관해서 이것은 감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후생복지용 콘도구좌 구입비로 5구좌 3,2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으로 해서 2억 원, 또 일반운영비로 자체 작렬별 직무교육비로 7,500만 원, 쭉 내려가시면 기본교육 여비로 신규자에 3,200만 원, 5급 승진자 750만 원, 교육여비 부족분 1,100만 원, 선택전문교육여비 부족분 2,000만 원, 기타 위탁교육여비 부족분으로 1,250만 원으로 해서 교육여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영어교육생 해외연수로 800만 원씩 세웠습니다. 도 계획 부족분, 중앙계획 부족분으로 1,600만 원씩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 부족분 800만 원, 시정현안사업추진 부족분 500만 원, 각종 민원처리 부족분 5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하반기 부족분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상황실 CCTV 카메라설치공사 보강공사로서 600만 원, 대강당 음향 및 조명시설 설치로 1억 2,000만 원, 통신실 에어컨 구입하는데 240만 원, 쭉 내려오시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안내 및홍보물 제작하는데 315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 테마 정보관 구축하는데 2억 7,000만 원, 아레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구입을 하는데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 정보관 구축과 연계되는 겁니다. 이것을 물품취득비에서 2억 1,000만 원.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물 시책자료집, 사회단체보조 및 심의자료, 이런 것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창장 시민대상 심의자료 인쇄, 화환, 시민참석수당, 시민등반대회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시민등반대회 현수막, 초청장, 초청장에 들어가는 인쇄비, 우표비로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업무추진을 하는데 2,800만 원, 불우주민 위문 격려하는데 2,000만 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등반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0회 아산시민대상 및 시민표창 등 부상금품 구입하는데 1,500만 원.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선장자율방범대 신축하는데 5,000만 원, 아산경찰서 북부인 둔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 사무실 신축하는데 2,000만 원, 쭉 내려오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소득 극빈가정 및 장례지원 물품 구입하는데 1,360만 원, 식탁·접의자·천막, 이렇게 해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조사용역하는 데에 1,000만 원, 또 이것은 여론팀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론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생각보다 많은 장비 같은 것이 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처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사무용품·프린터·토너·디지털카메라·핸드폰 요금·여론 및 동향파악 급식을 하는 데에 조금씩 몇 백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여론팀에 대한 국내여비로 여론 및 동향수렴, 여론 및 동향자료 수집을 하는데 840만 원과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단민원 대처 급식비 전·의경 등에 1,000만 원, 집단민원 대처 간식비로 200만 원, 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100만 원, 핸드폰 구입하는데 6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론팀에 대한 예산을 마치면서 간단하게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여론에 의한 시대라고 얘기했고, 아주 여론에 밀려 가지고 홍수 같이 밀려오는 시대로 이 여론동향 수집 및 여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자료가 있고 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여론에 대한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누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예, 여론팀이 저희 총무과에 지난 3월 달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팀장이 6급 담당급으로 하고, 직원 두 명이 정식 직원으로 해서 3명이 팀웍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천안시는 벌써 계로 승격이 됐고, 공주시도 벌써 계로 승격이 돼서 저희도 조직개편 때에 계로 승격시키려고 우선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산하에 하나의 계 정도는 아니지만 여론팀으로서 말하자면 팀장이죠? 팀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이 여론팀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주로 여론수집과 이런 것을 위해서 이쪽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뭐 동향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총무과 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여론팀에서 3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없다가 있어 보니까 가장 예민한 집단민원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경찰서 정보팀이랑 아주 유기적으로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와 가지고 여론팀에 묻기도 하고, 저희 시정 전반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론도 우리한테서 캐가고 또 우리는 그 쪽 정보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그 쪽의 돌아가는 사항도 저희가 캐취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옛날의 시정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여론팀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활발히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이 여론팀에서 사전에 어떤 집단민원이란든지 큰 사건이 나기 전인 사전에 인지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큰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아주 거의 다입니다. 지금은 집단민원이 생기고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이 시청 정문 앞에 와서 장기적으로 시위하는 것도 여론팀이 나가서 다 동향파악 하고 그 사람들과 협상해서 말릴 것은 말리고, 조금 강경하게 우리가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지난번 배방에서 계속 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냥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론팀에서 사전에 다 캐취하고, 또 천안·아산역사 때문에 택시분규가 있는 것, 이런 것도 여론팀에서 다 지금 개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는지, 물론 시정계의 여론담당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시장님이 팀웍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까지 승격시킬 예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것이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대강당 음향 및 조명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대강당 조명시설 수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강당은 사실 저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처음 이것을 짓고 나서 더워 가지고 양쪽에 대형 에어컨을 두 대 설치했는데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손 본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왜 이걸 급하게 막대한 1억 2천을 들여 가지고 하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조명장치는 시설을 했지만 음향 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은 한 사실이 없다?

예, 전기와 방송·조명, 이런 것을 이번에 아주 같이 하려고 전기·방송·조명시설까지, 왜냐하면 저쪽 국민생활관이 지금 완전히 개수하느라고 거기를 일절 몇 달 동안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연 같은 것은 다 여기를 임대해 달라고 하는데 그 시설이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개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15쪽 제일 하단에 핸드폰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쓰는 핸드폰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론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총무과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일 바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경찰서와 만나 가지고 전화 같은 것 뭐 수시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경찰서 정보과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끔 직원들한테 주지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같은 것도 사실상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팀장 한 사람한테만 핸드폰을 구입하여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핸드폰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도 여기에 시위대가 와서 하면 사진을 찍어야 이 사람들이 주춤하고 덜 한다고 이런 자료 도 정보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빨리 사진기를 구해야 된다, 또 사실상 여론팀에서 집단민원 때문에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예,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작년도 그것을 어디서 하나, 누구 담당인가 그 사항을 좀 알아봐 주시고 누구 좀 가서 작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나 좀 알아봐 주세요. 또 다음?(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방금 이응권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그 밑에 있는 아산경찰서 북부 생활안전협의회 사무실 신축은 무엇을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예, 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이것은 경찰서 북부 생활안전협의회 사무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봉·둔포·영인·인주를 관활하는 경찰서 북부 안전협의회에서 요청한 건데 사무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4개 면 단위 지역 협의회에서 회장이 김성환 씨로 돼 있는데 음봉·둔포·영인·인주를 관활하는 북부 지역, 아산경찰서 북부 생활안전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입니다. 자기들 4개 단체..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4개 지구대가 있는데 그 협의회마다 전부 사무실을 지어줄 거죠?

그런데 우선 신청 들어온 데가 이 북부 지역에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대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전부 상당히 좁아요. 4개 파출소에 있던 게 한 군데 파출소에 다 모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좁은데 그것을 더 늘리는 줄 알았더니 협의회 신축으로 해서, 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협의회 회장이 김성환으로 되어 있는 방범활동, 청소년 선도활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사무실을 신축하겠습니까?

아니 뭐..

아니,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북부지구대 한 군데만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4개 지구대기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그 문제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오늘이라도 갖고 오세요. 또?(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16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요? 총무과예요?

16억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예측을 못 했든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쉽게 막 썼다든지 그랬단 말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예측을 못 하지 않았느냐, 16억씩이나 늘어났다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거의 다 섰어야 될 돈인데 본예산 때 돈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다 깎아 가지고서 못 세운 것을 이번에 일부 세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지의 뜻은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공사 좀 하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면 맨날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300억이라는 돈이 되어 가지고 맨날 몇 십 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니 300억이나 돼서 각과에서 아주 흥청망청 쓴다 이 얘기예요. 이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농촌 도로 하나라도 좀 반듯이 포장이라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에는 절약해 가지고, 지금 제가 추경예산 보고 놀랐어요.없다던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거예요.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교육비 같은 것 여비도 왜 그렇게 많아요?

그것은 당초에 생각보다 인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8명이 10명으로 늘었다던가, 그래서 교육여비 같은 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그런 것도 조금씩 달러가 조금씩 환율이 인상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씩 올리고 그런 거지 조금도 별도로 뭐 추가된 것은 없 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아주 판에 박은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니고 실적으로 실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이게 돈이 많으니까 늘린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법정경비인데 당초예산인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드렸는데..

아니에요, 그게 안 섰어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주요시책 추진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110쪽에 전산개발, 충분한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것이 이게 큰 돈인데 이것을 왜 해야 되며, 하면 뭐가 좋은 가를..

예, 이 전산개발비 충무공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국비지원이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지금 이순신에 대한 테마가 전국적으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도 이순신, 저쪽 진도나 진해도 이순신, 남해시도 이순신, 어디도 이순신, 이래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보통신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산발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것을 아주 아산시가 종합적으로 이순신테마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라 하고 국비를 특별히 우리 아산시한테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딱 구축해 놓으면 타 시·군에서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국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딱 해 놓으시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서 시비가 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대강당 말씀하신 것 아마 설명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물어봐 가지고...

예.

서동우 2003년도에 무대가 너무 덥고 그래서 그 쪽에 조명등을 밝고 좀 덥지 않은 등으로 몇 개만 갈았습니다. 그 때는 8백 여 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공연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고치려고 그럽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추경에...

서동우 820만 원이에요.

추경에 820만 원 세운 그것만 갖고 지금 서 담당이 얘기한 대로 무대 위에 있는 조명만..

서동우 예, 열이 많이 나고 덜 밝기 때문에 그것만 만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명과 음향이 있었던 같았는데?

본예산에서 깎았어요.

서동우 본예산에서 저희 예산이 삭감 당했고 추경에서 820만 원 세워 주셔 가지고 그것만 갖고..

알았고 그 다음 또?

111쪽, 여기에 보면 시민대상에 대해서 먼저 300만 원 선 것도 있고 쭉 경비니 뭐니 해서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것으로 빠질 일이 없는데 본예산에서 빠뜨렸어요?

이걸 본예산에 올렸는데 돈 없다고 안 세워줬어요. 나중에 추경에 해라 그래서, 이런 걸 본예산에 저희가 다 올렸었죠.그런데 본예산에는 돈 없다, 추경에 해라 이래 가지고...

이거 누가 보면 위원들이 삭감해 갖고..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본래 그 때부터 안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시민등반대회가 1,527만 원 섰는데 이건 공보체육과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시민등반대회 같은 것은 총무과 에서 주관해야지 공보실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금을 1인당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1,500만 원 섰길래..그 전에는 100만 원 정도 돼서 적다고 하시기도 했어요.1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제10회 아산시민대상 및 시민표창 및 부상 구입비가..

예, 5개 부문에서 300만 원씩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병 위원님.

예, 108쪽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영어교육생 해외연수는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라고 2명이 있는데 정예반이라고 해서 영어교육생 1명이 있고 또 10개월짜리 도에서 양성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10개월씩 장기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꼭 해외연수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키는데 세무과 여자 직원 하나가 호주에 앞으로 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두 명 중에 지금 6급이 가 있죠? 장기교육..

아니, 7급짜리 총무과에서 세무과로 간 여직원 하나가 있고, 하나는 6급짜리로 2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10개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꼭 해외연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선 겁니다.

영어교육생 해외연수는 1명인데 누구입니까? 알고 있어요?

그게 세무과에 있는 이아영인가 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영어교육생 1명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교육생이 2명인데..

장기교육생은 지금 말씀하셨고 영어교육생이..

조금 아까 얘기한 세무과에 있는 이아영이가 영어교육생이랍니다.

아니, 몇..

7급짜리입니다.

아니, 기간이요?

기간이 8주인가 한 두어 달 교육받는 교육생입니다.

이거 예년에 있었어요?

아, 이건 예년에..

장기교육생 이거 올해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계속 있어요. 이번 하반기에도 장기교육생이 있는데 이충근이라고 정책실에 있는 6급짜리 그 사람이 갈 걸로, 서울대학교 나온 그 사람이 선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민원해결업무추진은 보통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세웁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해결업무추진비는 한번 집단민원이 오게 되면 보통 평균 전경 2개 중대 정도 동원됩니다. 그러면 그 전경들 식사에서부터 빵·우유, 지난번 4·28 성웅이순신축제 때도 전경들이 노점상 때문에 왔을 때에도 저희가 때 되면 밥 다 사줘야 되고 그냥 도시락 6천 원짜리인가 해서 다..

과장님,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집단민원대책 급식비하고 전·의경이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원해결업무추진비가 어느 용도로 쓰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데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은 없고 1,000만 원 선 것은 시민등반대회 참석 급식비..

아닙니다. 115쪽에 있잖아요?

시장이 쓴다는 거..

아니, 민원해결 업무추진비..

예, 이건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다 그런 데에 쓰고 있어요.집단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 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 다 올린 거예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테마 정보관이 뭐예요? 정보관이 뭘 구축한다는 거예요?어디에다가 정보관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서 여기에 보면 추경에 충무공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으로 국비로만 2억 3천이 내려왔어요.2억 3천이 내려왔고 여기 이것을 구축하는 데에 시비부담을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아산시에서 표준화해라 하는 차원으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이라고 상단에 있고, 또 밑에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2억 1,000만 원, 이후에 가면 전산개발비라고 그래서 2억 7,0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쪼개 가지고 1억 2,500만 원, 밑에 가서 1억 500만 원 하니까 2억 3,000만 원이 맞아요.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2억 3,000만 원만 주고서 자기들이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 가지고 앞다투어서 이런 데에다가 퍼준다 하는 말씀들을 아까 하셨어요.그런데 왜 이것만 하라고 그랬으면 그 돈 가지고 할 일이지 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주민들이 뭐 필요하다면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이 있고 위 상단에 있는 정산개발비 2억 7,000만 원, 국비가 1억 2,500만 원, 시비가 1억 4,500만 원이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과장님, 됐어요. 이게 지금..

전산개발비가 있고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50% 이므로.. 자기들은 이렇게 예산 짜서 내려보내고 여기에 또 충청남도지사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결정통지서라고 해서 「다」번에 보면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50%이므로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며, 미 확보시는 국고에환수한다” 라고 2억 3,000만 원을 내려보내면서 도지사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것은 세상없어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얼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제목이 충무공 이순신 사이버테마 정보관 구축, 아래에도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쪽은 전산개발비, 그럼 개발비라면 이것도 또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다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장비는 서버대여 컴퓨터를 구입하고, 저도 이번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또 백업장비로 해서 자료 받는 장비, 프로그램, 기본적인 응용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전산개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술적인 돈이 2억 7,0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시에서 시비 플러스 해 가지고 구축을 해라 해서 딱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교부금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예, 이 특별교부세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상금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금을 용역비로 세우니까 얘기이지. 왜 상금 나온 것을 용역으로, 또 무슨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사실 용역비는 보면 나눠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뭐 특별하게, 크게 세워봐야 어디에다, 여기에다만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는 못 세웁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럼 이게 내려올 때는 상금으로 내려왔지 용역비로 써라 하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상금을 그렇다고 직원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이게..

다른 목에다 세울 수도 없고 이 부분에다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금을 실·과에다 나 눠 주는 게 낫지.

아니, 그것은 또 위배됩니다. 상금이라고 해서 나눠먹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인 주민세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일반과세분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 종업원할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의 경찰학교 교환토지 매각수입으로 56억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의 시유지 매각대금 1억 3,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22억 7,7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8,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2억 3,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으로 도시과의 1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보호과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금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인 행정서비스헌장 인센티브 외 온천체험관 건립, 공중화장실 조성,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으로 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건설과의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2억 7,5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과의 북부외곽도로개설 외 4개 항목에 대해서 168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서 공보체육과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 54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까지 총 6억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공보체육과의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 69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의 문고운영지원비까지 1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지방세 과세대상 현지확인 여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세정업무담당 공무원 선진세정 연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금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에 따른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로 3,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에 따른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 구입비로 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비로 총 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119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선진세정 연수를 보낸다고 10명에 2,5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그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공무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세정업무담당 공무원 선진세정 연수는 작년도에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우리 아산시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이 전액이 다 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연차적으로 직원 해외연수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명이 다녀왔고, 2003년도에도 9명이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사업비로 2,500만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배정이 돼서 가면 그럼 다른 실·과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것으로서 10～200% 달성하면 이런 해외연수가 있습니까?

타 실·과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다른 실·과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 위원님.

예, 38쪽에 1회용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을 잡은 것 있잖아요?

예.

이 77건이 몇 개월 동안 77건이에요?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이것 밖에 안 되요?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계 지도담당하는 사람들이 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올리고 빼고 수입잡고 이렇게 다른데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 단속실적에 의해서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토요일날인가 매일 6～7건을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과태료 5만 원짜리, 아니면 뭐 30만 원 짜리, 산업폐기물 같은 것 내버리면 300만 원 정도 되요.7～8건 된다고 하더라도.77건밖에 안 된다는 건 이상하네?난 수입이 많을 줄 알고 찾아봤더니 별 것 아니네요?

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36쪽에 시유지매각대금에서 하수처리장 일부 부지라고 했는데 하수처리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일부 부지는 실옥동에 있는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처리장 부지 같으면 더 사들여야 할 판인데 왜 팔았나 해서, 판 원인이?

이걸 먼저 물어보려고 하다가 담당자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물어보지 못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신다고요?

다 하셨어요?

4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게 많은데 예산 세울 때에 어떠한 뭐가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세웠어요? 이렇게 삭감된 게 많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 삭감된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양여금을 주기로 했다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라든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감액되든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또는 1회 추경, 2회 추경, 또는 마무리 추경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다 삭감됐어요. 소년소녀가장 지원 같은 거라든지, 가정위탁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다 삭감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3회 추경에서 별도로 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다시 경우에 따라서 계상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이 움직이는 대로 여기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2억 7,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감 된 이유가 뭐예요?

감 된 이유는 당초에 200억 원을 계상했었지만 이 200억 원은 작년도 말에 추산을 해 가지고 20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6월 말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77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이 아니므로부득이 수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된 이유는 예산담당 부서에서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도록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질문은 아닙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잡혀있으면 가공 숫자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없잖아요? 사실인양 올렸다가 결론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없어진 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잘하는 행정이냐? 아니다라고 나는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돈은 잔뜩 있고, 하고는 싶고 욕심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잘 알았습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1억 4,2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비로 5,1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598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에는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해서 4,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의 복리후생비로 본청과 읍·면·동에 9,31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청사증축 타당성조사용역비 부족분으로 1,500만 원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의회 건물을 새로 증축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42억 1,9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경찰서 이전토지매입비로 32억 100만 원, 경찰종합학교 토지공탁금으로 8억 원, 음봉면 쌍용리 공용주차장 부지확보 토지매입비로 7,820만 4,000원, 고속철도 민원안내소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 우리 본청사 앞의 잔디광장과 롯데마트 사이의 도로확장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경찰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부족분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28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3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간에도 알아본 결과 총무과에서 여론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그 사람들은 각종 여론을 수집하는 기구로 현재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보니까 이 특정업무활동비로 해서 여론 및 동향보고 전담요원이 있어요.이것은 그 쪽 팀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우리 박과장 산하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총무과의 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중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 및 동향 전담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되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총무과 직원들에게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이 분명히 여론팀이 있는데 팀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둘,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명이 나왔어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고요.어느 과에서는 3명이고, 지금 여기에는 4명이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은 지금 직원 세 명하 고 총무과장까지 해서 네 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까지요?

예.

그런데 총무과를 이쪽 과에서 하나요?

이건 저희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일은 하고 집행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 쪽에 총무과장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총무과장까지 해서 4명의 여론팀이? 그런데 문제는 총무과에서도 서고 여기에서도 섰네?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의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에서는 8만 원씩을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담당이 별도로 섰거든요. 그래서 3명 분하고 과장님까지 해서 4명 분을 여기에다 세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128쪽 고속철도역사내 민원안내소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17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원안내소가 있는데 다시 또 설치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지난 6월 29일날 민원안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 전에 저희가 사무기기 및 집기를 외상으로 사전에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천안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좁아서,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129쪽 청사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원래 3,000만 원 본예산 세운 것을 위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집행해보라고 이것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알아보니까 이 1,5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예, 저희가 1,500만 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2개 기관인 전문기관에 하도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1,500만 원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 한다고 돼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더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롯데 마트 도로확장에 9,000만 원인데 지금 시청 쪽으로는 지난번 예산으로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잘 넓혔는데 지금 잔디광장을 줄이고 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

시에서 잔디광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필요하고 토지주는 못 판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협의에 의해 이걸 사서 시청과 합치고 대신에 저쪽 시내 쪽으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시에서 매입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시청 쪽으로만 해 놓고 저쪽은 못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이것은 민원인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녁에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도 많아요. 아주 길이 반짝반짝 나는데 거기를 자꾸 줄여놓으면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고 또 욕먹을 수 있거든요.차량이용은 많지 않은데 하여튼 시에서 불가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같고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현병 위원님, 이거 음봉 쌍용리 공용주차장 물어봐요.

잔디광장-롯데마트는 먼저 이쪽 청사 쪽을 할 때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예산 가지면 그 쪽까지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었거든요. 저쪽까지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가지고 아까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을 시청에서 만들면 뭐 8～9천 가지고는 해야..

게이트볼장.

참, 게이트볼장. 시청에서 하면 8～9천이 들고 주민들한테 주면 7천이면 해결이 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그럼 당초 이거 조감도 그려 가지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추경인가 그거 그 때 해 드린 거예요.그 때 해줄 때 이 돈이면 저쪽까지 충분히 합니다 해서 해 줬단 말예요.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난 그걸 왜 안 하나 기다려 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다 펑크나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추경으로 9,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그럼 그 돈이 좀 남은 건 있어요?9,000만 원 가지고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저쪽 지금 2차선 사업이 9,000만 원 가지고요?

예.

되겠습니다.

남은 돈 없이 이 돈만 가지고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28페이지를 보면 자체 직무교육장 설치 지하 중회의실 책상·의자구입 40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를 뭘로 쓰고 있어요?

어디에요?

중회의실.

지금 거기를 자체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좀 사서, 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특별임용채용을 시에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서 시험을 봤거든요.봤는데 시험장소가 아주 열악해 가지고 시험 본 네티즌들한테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이 있었다 한다면 그런 데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회의실을 교육장 겸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기를 거기에다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인가 추경에 각 실·과에 의자와 책상을 다시 구입해 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가 좋다고 그래서 박과장님 전에 우리 김석환 과장이 회계과장을 하실 때 의자와 책상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우리 직원들 입에서도 의자가 이렇게 깔끔하고, 그 때는 뭐 다 낡고,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야 그렇게 알고 정말 또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해 드렸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얘기예요.무슨 짓 하느냐고 항의하는 직원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멀쩡한 의자와 책상을 교체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것을 자체 직무교육장으로 설치하고 상설화 해서 거기를 운영한다면 좋은데 책상·의자에 돈 600만 원 들여서 다 구입해 놓고 활용 안 하고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강당에서의 교육은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이고 소규모 교육은 상황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보다시피 다른 행사가 있으면 이용을 못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회의실에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서 배치해 놓고 그런 데를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께요. 음봉면 쌍용리 공용주차장부지 매입비가 7,820만 4,000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쌍용리 쌍용초등학교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으로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요?

예.

자율방범대 한 군데가 있는데 7,8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사주는 건 좋은데..

지금 자율방범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지금 그 초등학교 앞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다 차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활용하고 또 노 인분들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시유지로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지 노인들이 어떻게 주차장에서..

아니,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비좁을 때에는 매입 요구하면 시에서 사 줄 수 있어요?

암 사줘야지.

그건 현장을 봐서 상황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쌍용리는 커브이고 삼거리 지역이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로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자리를 잘 알고 있어요.거기 기동대, 자율방범대 차량 한 대가 서 있고, 그 4백 평도 안 되는 그 자리에..

120평이에요.

120평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주차효과를 낼 수가 있나, 없나 확인을 과장님이 안 해보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를 다니면서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거기 인도 옆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1,200평이라고 하면 말도 안 해요. 400평이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백 여 평을 공용주차장으로 다목적으로 쓰게 한다니, 여기 음봉 시의원님이 계셔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세요.

예.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주차장을 겸한 다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줘야지 뭐. 안 사주면 돼요?음봉·송악 뭐 다 사줘야 된다고.그것이 300평 정도 돼 가지고 음봉 쌍용초등학교 옆 길바닥에 차가 안 서 있게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되시기 전에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 하면 농협 땅입니다. 농협 땅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어요.이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농협에서 땅을 팔겠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헐고 다시 지어줘야 하는데 제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유지로 사놓으면 자율방범대를 다시 지을 필요도 없고 이중으로 돈을 내버릴 것 같아서 이게 경제성으로 뭐가 좋으냐 판단을 해 보니까 학교 앞에, 지금 김의균 위원님이 좁다고 그랬는데 거기 창고 땅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니까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요지는 자율방범대 한 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땅을 사놓으면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그게 더 경제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 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