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
이헌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이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보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 관련 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출석요구의 이유는 예산계에서는 금번 추경의 범위가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누누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왔는데 예산 심의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예산 담당 부서에 갔을 때 예산이 없기때문에 부득 이 세울 수가 없으므로 다음 연도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그렇게 하고는 편성한 예산안은 300억 이상 편성해서 올라온다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지금 보조금 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지방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러한 예산 편성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필요하므로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복돌
이복돌위원
동의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재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논의 중 이해가 안 가신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계에 가서 제2회 추경안을 다룰 때 예산안의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했을 적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싶어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안에 보면 300억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두하고 서면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두 번째로는 우리 예산서 2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은 8.3%였었는데 추경에 3.7%로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은 5.8%였었는데 추경에 4.6%로 낮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3회, 4회로 갈수록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계속 이렇게 감 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예비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6억 3,600만원이 감되고 타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나타나고, 총괄에 있어서는 18억 정도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용된 사업비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보면 예산편성상황을 주민한테 간략한 서식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김응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당초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의 세입은 한 100여억원 정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아파트 사업자들이 지정 기탁한 금액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경찰종합교육원 교환토지 매각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나중에 추가 세입도 나왔고 또 이런 부분은 사실 대부분이 세출 용도도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는 300여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용재원은 당초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줄은 것은 양여금 사업이 자체 제도가 폐지되면서 작년도 세입을 결산해서 금년도에 보정을 해줍니다. 더 많이 들어왔으면 더 주고, 덜 들어왔으면 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수입은 주세 수입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여건이 좋아지면 더 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양여금 사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 하던 것을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가지고 보전을 받도록, 5년동안 기왕에 설계까지 된 것이 중앙에 보고가 된 것은 전부 마무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자꾸만 당초보다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비, 도비도 양여금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전부 예산이 확보되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추후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뀐다든지 하면 줄어드는 것이지, 다른 데는 다 늘면서 저희만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이번에 저희가 한 6억 정도 전용을 해서 일반 사업에 쓰고, 전체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전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재해대책 관련해서 우리 시비부담금이 내려와서 예비비로 부담한 것도 있고, 일부는 자체 급박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곤란한 것이 있어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공개에 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예산 공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산서내용 그대로 다 공개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방양여금이 삭감된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함으로써 재정 패널티를 받아서 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 300억원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3분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접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다음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180페이지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04 장애인쉼터 및 종합민원센터 운영에 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서 장애인고충처리 및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한다고 1,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그런데 그것이 먼저 삭감이 됐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내내 포괄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감을 하셔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안하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줄여서 600만원으로 재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종합민원센터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휠체어농구단 운영사업비가 3,79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5억 6,400만원이 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하고 성질이 같지 않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포괄적인 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별도로 떨어진 휠체어농구단인데 사실은 이것이 충남도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국비를 1,600만원인가 내시가 돼서 국비 1,600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5,400만원을 세웠었는데 1,600만원이 보조내시가 감됐어요.그래서 국비를 빼고 시비 부분만 3,7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의문점이라고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면 옆에 휠체어 농구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장애인인데 같이 안 세우고 따로따로 세우기로 말하면 장애인들이 한 두 사람이냐, 이거예요. 구분해서 따지자면요.팔 부러진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머리 돌은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에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이것이 전국 장애인 체전에는 도 대표로 나가서 지난번에도 금메달을 땄거든요.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받아오면 도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 희망적인 사항은 이 사람들도 시장,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장애인체육회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 도비가 필요 없이 체육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사무용 프린트기 교체구입비가 300만원이고 그 밑에 사무용 프린트기 구입 칼라는 30만원씩 60만원인데 같은 프린트기인데 가격이 10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해주시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종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복사기가 아니고 노후 사무용 프린트기 교체구입 3대가 이것하고 밑에 있는 것은 칼라인데 더 싸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규격이 좀 칼라 프린트기가 소규모로 조그만 것이 있어요. 큰 것은 사실 일반 프린트기 보다 비싸죠.배 이상 비싼데 이것은 소규모 칼라 프린트기가 있어요.규격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단가가 좀 쌉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이것 문구 자체는 맞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휠체어농구단 운영사업비가 이것이 선집행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초 예산에 섰기 때문에요.이것이 179페이지에 보면 휠체어농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5,400만원이 기 본예산에 섰어요.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1,6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감되는 바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시키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1,600만원을 뺀 부분만 3,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회에도 나가서 금메달 딴 것도 프랭카드 붙은 것 봤는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는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정리되는 부분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은 축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5,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되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3,790만 9,000원...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려 주셔야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국비 내시 온 것을 저희들이 관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휠체어 농구단에 대한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저희하고 대구직할시 밖에 없데요.그런데 대구직할시는 광역단체니까예산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3,700만원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3분의2는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3분의1 부분 가지고 하반기 운영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회 출전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181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이것이 810명인데 이것이 먼저번에 감면조례가 있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거의 아파트지, 기존 자연부락 사람들은 대개 안 먹는데 여기 810명이 대개 어느 쪽에 있는 주민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도시형태 상수도 공급이 농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상수도요금 1,500만원하고 하수도요금 800만원이 섰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구온양 그쪽에 먼저장순만 동장님 계실 때 올라와서 했었 는데 그쪽 지역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많죠.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세요. 186페이지, 187페이지 질의하세요. 187페이지 민간적 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4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상
김일상위원장
한 군데에 2억이 아니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제일 많은 데가 아이노스어린이집이라고 이것은 신규로 탕정에 있는 것인데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증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4개 시설에 차등 지원해서 지원액이 틀립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 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셨는데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을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는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삭감된 것이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2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인하시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이것이 5억 2,000만원에서 4억은 기 예산이 섰고 1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이 노인복지관에 1억 2,000만원 부족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것이 당초에 계약이 연중 얼마로 이렇게 계약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막 올려서 줘도 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체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때는 국비가 있었습니다만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탁기관이 순천향대학인데 거 기에 사실 전문학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서 지금 돈 받는 프로그램은 밥값 1,000원하고 이·미용 그것만 1,500원씩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지금 봉사를 해주거든요.그래서 4억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는 우리 아산시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위탁된 것 아닙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연중 가상해서 5억에 계약이 되었다면 우리가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나가야지, 계약을 해서 돈 주다가 부족되면 또 줘야되고, 그러면 앞으로 또 부족되면 또 줘야 되겠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연중 운영비로 얼마를 준다고 계약서에는 명시된 금액이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뭐 하러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운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수탁한 것이 아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에서는 10% 정도를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초 4억을 주고 나서 갑자기 또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오니까 과 다한 예산으로 물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단, 이것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수탁계약서상에는 연간 운영비로 얼마를 준다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경향이 오면 모든 아산시의 수탁경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추가로 계속 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수탁을 연초에 하게 되면 얼마로 하면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그것으로 끝내고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자꾸 추가로 보조금을 주면, 지금 이것이 보면 보조금도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시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른 단체에 수탁을 했을 때도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1억 8,384만원이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감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당시에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거기로 가시더니 대뜸 또 올렸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담당 과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있고, 아주 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육시설 아동교육 5개소해서 간식비하고 강사료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감된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보육시설 아동교육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어요.단, 작년도에는 1개소에 300만원을 줘서 노인들하고 보육시설하고 가서 유기적인 정신교육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옛날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해서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5개소로 늘려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는 감된 겁니다. 그 밑에 어린이용 도서구입도 사실은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감된 것인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저희 보육시설이 충남도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도 보육시설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어요.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산시청 개청 이래 단일 행사로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생전 처음이에요.그 날 5만명 이상 왔어요.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육시설이 141개 단체였습니다. 지금은 줄어서 131개인데 거기가 똘똘 뭉쳐서 인원 수배해서 신정호 관광단지가 다 꽉 찼었어요.그래서 아산시청 개청 이래 단일 행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또 도서라는 것이 물론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과장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할 얘기 없네요. 그래요, 알았어요.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물론 노인 양반들 일자리를 좀 여러 군데 마련을 해서 뭔가 소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에서도 방침이고 그런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참여유형하고 공익참여형, 시장참여형,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은 소화해야 되겠고 사업이 마땅치 않으니까 사회참여형이라고 해서 지역봉사활동,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공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글자 그대로 봉사활동 위주로 했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하반기부터는 사회참여형은 10% 이상을 법으로 주지를 않아요.그래서 공익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인데 공익참여형은 뭐냐하면 노인분들 중에서도 학식이 많아서 공공단체 같은 데 가서 강연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서예 같은 것을 잘 하는 분들은 학생들 서예 지도도 할 수 있고, 이런 형이 공익참여형이고, 또 시장참여형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반찬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나 또 무슨 재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서 수익이 나면 자기들 단체에서 쓰고, 사실 노인들이해서 수익성은 별로 없어요.단, 노인들한테 그냥 앉아서 놀지 말고 일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일당 2만원밖에 안돼요.그것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고서 2만원을 드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무조건 봉사활동이 아니고 공익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으로 이것이 하반기 국비보조사업에서 중점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자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노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도고 분인데 지금 도고에 휴경지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휴경지 같은 것을 시에서 빌려주고 거기다가 망만 쳐주면 오리 같은 것을 길러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갖다가 오리를 주면 음식 쓰레기도 버려지지 않고 또 소일거리도 생길 것 같고, 다만 거기서 오리알을 몇 개를 낳더라도 그 재미로 노인분들이 앉아서 항상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고온천 같은 데 보면 가로공원이 좀 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가로공원에 잡풀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이 그냥 무성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노인회에다가 그런 것을 관리하라고 주고서 얼마를 주면 자기네들이 나가서 소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슬슬 그늘나무 밑에서 그런 것이라도 뽑고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전혀 노인들일거리니 뭐니 하면서 맨날 면사무소 귀퉁이에다가 뭐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하는데 그것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이 노인들 일거리 창출 같은 것은 좀 연구를 해서 어차피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실용성 있으면서 모범적으로 해서 뭔가 노인들도 참여를 하고,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좀 써보시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 노인 일자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가능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 잘 좀 해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중복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아동교육이라고 해서 5개소에 간식비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다섯 군데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면 다섯 군데는 지정해놓고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되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삭감된 것을 또 한번 올려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중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서구입비 131개소는 이것 어린이집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돌
이복돌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안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과장님, 사실 어린이집들이 적자 운영을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적자는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심지어는 농촌지역 36개소에 대해서는 차량 운영비도 월 30만원씩 줘요.그렇게 하고 단, 수익성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것이 100% 지원도 아니고,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현상유지일 뿐이지, 큰 무슨 개인 수익을 위한 수익사업은 못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 요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저도 우리 손자도 셋이 다니는데 그쪽에서는 한 분도 얘기를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영정사진 촬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찍어주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광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아그룹 소관인데 거기 사장이 여기에 지시를 해서 무료로 다 찍어 주기로 해서 65세 이상 대상자 명단을 발췌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65세 이상 수급자가 한 2,500명되거든요.그래서 우선 송악하고 배방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2,500명 보냈는데 설마 다 참여를 할까 했는데 송악하고 배방을 찍어보니까 자기들은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송악하고 배방을 찍어보니까 당초에 호텔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의 3분의2가 소화되는 거예요.그래서 저희한테 쫓아왔어요.와서 이것 좀 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니다, 사업을 당신들이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마무리 작업을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두 달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대아그룹 회장한테 결재 받아서 하여튼 최대한 해보기로 했다고요.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또 재료비 단가가 당초 한 사람 찍어 주는데 1만원 정도 들어간데요.자기들이 호텔 내에 인화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1만원으로 대형사진하고 액자까지 해주니까 도저히 1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또 단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지금 2,500명에 1만 5,000원씩 따지면 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시에서 1,000만원만 보조해주자고 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그래서 2,500명을 아마 대아그룹에서 다 찍어줄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용화동도 다 끝났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결국은 저희가 1,000만원을 경상적 보조로 해줘야 좀 보조가 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좋아요. 그런데 대아그룹에서 아산시 기업체에서 아산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를 좀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될 얘기는 아니지만 65세 아닌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다 찍어준다고 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문제는 좀 잘 해서 이것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액자까지 다 해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상가집 가보면 그것 준비 못해서 영정사진 보면 6·25때 사진 같은 것을 놔서 보기 싫은 데 하여튼 거기에 협조해서 하는데 이것이 대아에서도 부족되면 더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더 세웠죠. 세웠는데 또 이것이 제2의 IMF시대라고 단가가 올라서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데요.일반 사진관에 맡기면 더 들어가는데 자기 호텔 내에 사진점이 있어서 거기다가 맡겨서 기본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한 1만 5,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하고 187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된 것하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쪽에서 도 비 내시가 변동돼서 시비를 삭감하고, 이것이 사실 위쪽에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사업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189쪽에 온양3동 권곡3통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은 예산이 있어서 2,000만원이 부족다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경로당은 5,000만원씩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 읍·면·동 위원님 다 계시지만 사실은 도시가 여러 가지로 건물 짓는데도 같은 평수를 짓더라도 단가가 더 들어가고, 또 이쪽 권곡3통이 면적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계상을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특혜성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특혜성이 아니고...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도비 온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위원님들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 자원을 대체한 거예요. 그것은 필요 없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1개소당 5,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2,000만원을 왜 추가했느냐, 그 얘기니까요.사실 이 재원은 시비가 아니에요.이것은 도 의원님 오셔서 시비로 자원 대체한 거예요.그런데 어쨌든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경로당은 5,000만원 주고, 어느 경로당은 7,000만원 주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시권에 있고, 또 여기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좀 규모를 크게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김응규 위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 6,000명 사는 동네하고 인구 2만명 사는 동네하고 똑같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그런 것이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 데는 크게 짓게 되면 더 주고, 적게 짓는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죠.그것은 맨날 형평성 얘기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하고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내년도에도 또 뭐 해준다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이것이 내년도 에도 있고 하니까 내가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재원은 틀림없이 도비 재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도비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도비 온 것을 다른 데에 온 것을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표시하고 다른데 것 포함시켜주면 되니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5,000만원 가지고도 못 지어요. 형평성 따지지 말고 단가가 올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8,000만원씩 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더 주면 좋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게 편성을 하라니까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권곡3통이 아니라 권곡4통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죠? 다음은 190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출발했어요.이것이 충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6개 시·군이 공주 백제문화회관에서 오늘 10시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당초 본예산에서 감된 거예요.그런데 오늘 행사가 10시부터 하는데 시·군별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그래서 또 순위를 메겨요.그러면 단체행동이라든가, 무슨 게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아침에 갈 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아산맑은쌀 500g짜리 200개 본부 임원들한테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고 아산맑은쌀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반을 이렇게 해서 고깔을 만들어서 입고 갔어요.그래서 성적이 몇 등 나올지 모르지만 단체복을 안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선집행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부분 489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49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뭐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시·군이나 도에 신청할 수 없으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일괄 지급을 해요. 그런데 부담률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10% 부분을 저희가 지금 3억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3억을 납부하고 나면 이것이 연말에 정산이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영세민들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영세민들에 한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좌우간 전문위원 전관 예우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이것 노인복지회관 1억 2,000만원은 삭감해도 돼죠?확실하게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을 사실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는데 1억 2,000만원을 작년도 보사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1등을 했어요.그래서 1억 2,0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왜 설명을 안 드렸느냐 하면 일단은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원화가 돼서 시에서 집행하게 되면 정식 공무원으로서 기사 모집을 해야 되고, 물론 운영비는 그렇지만 정원상 기사를 지금 채용을 못해요.그래서 4억 중에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금년도에만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 자체 계획은 물론 노인복지종합회관에서 계획 올라오면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내부적 계획은 차량 1대 사고, 유류, 그리고 4억 중에서 사실은 기사를 채용해야 돼요.복지회관 4억 예산 중에서요.그러면 내년에는 인건비 한 사람 몫이 더 인상을 해서 올라올테죠.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기사 정원 T/O 승인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4억 중에서 1억 2,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죠.그래서 차는 아마 7,000～8,000만원이면 살텐데 기사 쓰는 것까지 국비 가지고 되는데 내년부터는 차량 운영비하고 기사 관계 때문에 운영비는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돼요.그러나 지금 같이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대폭 인상은 안되고요.1억 2,000만원 이것은 보사부의 국비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당 참여 회원제를 뽑으려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없데요. 컴퓨터가 없어서 거기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매일 수기로 하고 있데요.그래서 그것을 수기로 하는데 김현병 의원인가, 현인배 의원인가, 누가 그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이틀 저녁을 새웠데요.그것 하느라고 며칠 새웠데요.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컴퓨터나 그런 장비도 4억 중에서 그것부터 사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입세출 예산 승인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넣도록 지도를 할게요.그 사람들은 되도록 장비 구입은 잘 안 하려고 해요.인건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것을 체크 할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이것이 그럴 재정 여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시청에서 여유분이라도 있으면 전대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끝으로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온양3동 권곡3통 경로당 신축분은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주민자치과에 했었던 것이고, 원래는 도비라든가, 기타 이것이 자원 대체돼서 법적으로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저희가 그냥 넘어가주는 것도 이번에 보충질의나 이런 것도 안 드렸던 것이 실질적으로 일반 읍·면 단위는 도 의원들이 도로포장이다, 기타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시의 각 동지구는 도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 사실 이런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면서 넘어가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고, 공통적으로 전부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금액을 좀 어느 정도 올려서라도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울러서 노인정 경로당 신축은 지금 획일적으로 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건축비가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실 원안이에요.
응규
김응규위원
어디는 인원수가 많은데도 똑같이 건축비가 형평에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이 좀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점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은 거의 다 동 단위나 면 단위, 리 단위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시 2층이 됐든, 단층이 됐든, 그쪽에다가 한 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올라오는 부락이나 통은 그 마을에 회관이 없는 통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회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것은 아니고, 부락이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덜한데 이것이 자연부락단위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부득이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3분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세요.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197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재활용 선별장 인부 고용보험료가 본예산에 재활용사업장 인부 산재보험료가 1,914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틀려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인부 고용보험 료는 폐기물처리장 인부 고용보험료에 다 포함이 돼서 위에 있는 364만 3,000원이 이중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그래서 밑에 529만 6,000원이 폐기물처리장하고 재활용 선별장하고 같이 밑에 봉급의 17.5%를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529만 6,000원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안 하시고 올렸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인쇄 들어갈 때 아마 잘 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2억 5,5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또 한 1억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단가가 올랐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단가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체가 3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단가가 예를 들어서 5ℓ짜리 같은 경우는 매당 14원7전인데 16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어요.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부족분입니 다. ℓ당 가격이 다 올랐어요.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전부 다 올랐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요. 축제, 축제가 하도 많아서 쓰레기 축제를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축제라면...
응규
김응규위원
각종 우리 아산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서 축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모델을 뽑아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그러한 쓰레기 축제를 한번 검토할 의견은 없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197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세요?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민간자본보조에있어서 과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온양3동 모종1통 마을회관보수 및 체력단련실 조성, 이것이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다른 과에서 할 일을 환경보호과장이 이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요.그리고 음봉 산동리 복지회관신축공사 부족분인데 이것은 또 부족분이 2억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온양3동 신1통 마을회관보수,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온양3동의 모종1통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신1통 마을회관 보수는 충분히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봉 산동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여기 환경보호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천안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음봉 주민 인근 마을과 협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원철희 의원이 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일단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같은 일환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를 거기서 7억인가 얼마 받아왔어요.그래서 땅을 일단 부지를 매입했어요.이것은 일단 그것을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7억을 갖다가 땅을 샀고...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땅을 샀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땅을 사고 보니까 지금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2억을 추가로 세운 거예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이 천안시에서 5억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천안에서도 5억을 세워주는데 우리가 안세워주면 안되잖아요.그래서 같은 일환으로 우리도 2억을 같이 세운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천안에서 5억, 우리가 2억...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땅은 우리가 교부세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얼마나 크게 짓기에 7억씩 들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실내수영장도 다 있겠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질의하세요. 206페이지,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근로자복지관건립 부족분이 2억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2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시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재원이 좀 부족해서 2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준공을 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안되면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위원님들께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정리추경이든 부족되는 것은 어떻게든 8억을 어디서 끌어다가 확보해놓고서 준공을 해야지, 이것 또 8억은 예산도 없이 공사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일을 이렇게 해요?
아니, 300억 중에 8억 정도 해서 이런 데는 계획이 있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필요한 돈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세워서 다 해야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 2억 이번에 세우고 8억보다 시간 지나다보면 또 올라와요. 부족하다고 또 나올 거예요.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무슨 사업을 세우면 맨날 부족분, 부족분 해서 세 번 정도는 부족해야 완공되는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차 추경에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확실히 하시고, 장영실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것 건축비 예산 세웠어요? 장영실 과학관 세운다는 무슨 예산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예산에 장영실씨가 우리 아산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원에서 잘 알고 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원래 1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기술부에서 얘기가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온양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과학관을 하면 유지관리비에도 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장영실에 대한 실체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 작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서울 과학관이 내년도에 공사가 끝난답니다. 그것이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과학기술원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1년에 몇 십억 밖에 안돼요.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한 10년 걸리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의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207쪽 시설비에 있어서 공장계획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삭감됐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중간발표회를 한번 가졌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난개발 때문에 공장계획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억을 세워서 각 읍·면 단위로 한 2개 정도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를 하다보니까 재산권 침해라든가, 특혜 의혹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것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 계획이 읍·면 단위에 공장을 계획 입지 할 수 있는 조사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난개발 방지라 해서 공장을 집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 답변을 하신대로 한 지역에다가 집적화 시키면 특혜의혹이 있고, 지가가 상승되고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응권
이응권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방침으로 세우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집단화는 이상적인 생각이지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입안을 먼저 해라, 도시기본계획에 넣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정책적인 과제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먼저 용역 할 적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먼저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부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451페이지부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213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 청사진 인쇄가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내용이 뭡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업진흥지역 도면정비는 지적도를 작성해서 그것을 지적과라든지, 도시과에 배부해서 증명발급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 고자 하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데는 이 도면이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거기 있는 것이 좀 낡아서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면 라인이 잘 안보이고 해서 다시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산림과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도면이 한 장에 이렇게 나와서 임야나 농지하고 같이 있거든요.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저희는 전체 도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흥지역 도면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작년에 저도 같이 참석을 해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경영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단체가 몇 개 되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경영인들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이드신 단체에서도 영농기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각 아산시 회장단들은 그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서로 의논도 되도록 해야지, 각 단체별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거나 이러면 시에서도 힘들고, 또 서로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시에 건의도 하고, 나가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농업경영인회가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ool 성격으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 생각도 각 단체를 망라한 전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해외연수가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라고 해서 가보면 그런데 꼭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해야 돼요?
국내에서도 지금 얼마든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우선 국내도 모르면서 외 국에 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국내 연수가 됐든, 해외 연수가 됐든, 연수는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것 100만원씩 해서 30명에 3,000만원인데 30명이 가서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한꺼번에 다 일시에는 안되겠죠. 점차 기회를 확대하고, 폭을 넓혀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까지는 하여튼 농업경영인만 간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른 단체는 하나도 없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물어볼게요. 214쪽입니다. 녹색농촌마을육성이라고 있는데 물론 국비가 1억이 붙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촌을 관광산업 단지로 만들어서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국·도비를 투자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심고, 그런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해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저희가 처음에 전국에서 186개 마을이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이 1차 심사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86개소가 되고, 2차 심사, 3차 심사를 거쳐서 합숙을 하면서 전국에서 36개 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아산시에서 외암리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녹색농촌마을이라고 지금 한참 일고 있는 그린투어라고 해서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서 민박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농장, 그리고 그곳 마을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옛날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을해서 넓게는 도·농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그런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옛날 농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옛날 농촌의 향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외암마을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예.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일단은 선정이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외암마을이 민속마을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민속마을하고 녹색농촌마을하고 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예, 그곳에다가 지금 사실상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만 가는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어린이들한테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키워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주로 체험할 수있는 농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디다가 먹거리를 해요? 거기 어디에 먹거리를 해요?지금 외암 민속마을 해놓고서 그곳이 지금 전부 무허가 음식점만 있는데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먹거리가 이런 음식점 먹거리가 아니라 농지에서 나오는 고구마라든가, 참외, 고추 같은 이런 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앞에는 농지에다가 오리 농법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냇가 저쪽 건너편에서는 산지를 개발해서고구마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농장을 조성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외암마을에 지금 논이 몇 정보 되고, 밭이 몇 정보가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떠한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자꾸 특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1년에 민속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추천을 안했는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산시에서 어떤 추천을 해줬으니까 거기가 지정이 된 거죠.아니, 나는 민속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 마을이 돼도 좋아요.좋은데 거기는 사실상 1년이면 몇 억씩 투자가 돼서 지금 민속마을로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서 만들고 있잖아요.그런데 거기에 경지정리 안된 것 논 다랑이만 있지, 지금 어디 밭이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도 안되고, 밭도 없고, 논만 다랑이 논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다가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지금 친환경 농업만 아니라 처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조성해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될 때 일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을 올 봄에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신청을 해서 저 희가 영인 신봉리하고 또 외암마을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농림부나 환경청, 산림청에서1명, 교수진에서 2명, 이렇게 해서...(김일상위원장, 현인배간사와사회교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그곳의 수리시설도 봐야 되고, 또 논과 밭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또 경지정리가 제대로 돼서 친환경 농업 같은 것을 했을 때 오리농법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그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도시민들하고 뭔가 유대가 돼서 서로 관광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농민과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조화롭게 거기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라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지금 거기 가봐요.자갈논에다가 경지정리도 안돼서 다랑이논 층층이 내려와 있고, 거기 밭이 어디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육두문자로 매사를 정부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투자를 하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보고, 그 사업이 신임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현인배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섰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라고 해서 섰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섰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인당 200만원씩 15명, 3,000만원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보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저희들이 pool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 단체가 주관이 되지 않고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가 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모든 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해외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15명은 다녀왔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봄에 베트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먼저는 20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30명을 해서 금액은 3,000만원인데 제가 그것을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 농민단체에서 솔직히 시골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간다고 할 적에는 호기심도 많고 그런데 어떤단체에서는 가고 어떤 단체에서는 안보내주고 하면 상당한 불만의 요구가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이번에 30명이 막상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 소외되는 이러한 단체에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을 하겠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생기지 않고 당초 계획된대로 목적한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215쪽에 주말농장 육성에 있어서 6개 동 지역에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말농장호응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사라는 개념이 봄부터 가을을 뜻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든지 해야 되는데 벌써한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지금 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가을에 한번밖에 못 심는 것인데 이런 주말농장을 해주면 봄부터 이렇게 해서 1년 가을까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호응도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이 면 지역은 제외를 하고 동 지역만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를테면 센터하고의 업무 분장을 한 것도 한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동 지역을 한 것은 아파트 주변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소일거리 마련 차원과 또 도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일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반영이 안돼서 실효성은 약간 본예산에 계상한 것 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계상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것을 또 세워줘서 제대로 될지, 원래 봄에서부터 심어서 뭔가 가꾸고 해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물론 장마 지나고 나서 가을 채소나 또 다른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봄에 모든 작물을파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학복 위원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개 동 지역의 주말농장 부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일부 부지가 마련돼서 이 6개 사업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6개 동마다 다 하고 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기 문제는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1개소당 200만원 가지고 주말농장을 육성할 수가 있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를테면 씨앗 재 료비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단지인가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파트 주변의 노인회관 중심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농정과 직원 계장님들은 전부 전문가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김학복 위원하고 김응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씨앗을 사준다고요? 무슨 씨앗을 사줘요?
무슨 씨앗을 사줘서 지금 거기다가 무엇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씨앗 뿌릴 것 하나도 없어요.지금 뭐를 뿌릴 거예요?
가을에 무하고 배추 심으려고요?
지금 고추니 뭐니, 농산물 다 심었지, 지금 씨 뿌릴 것은 나중에 배추하고 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추 씨, 무 씨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그것이 200만원씩 가요?
동식
김동식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여기에 임대료도 들어간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만원 속에는 온천4동이라든가, 온천3동이라든가, 또 아파트 주변에 노는 땅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읍·면 지구에서 옛날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아파트 쪽에 자식들을 따라와서 사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정이나 그늘 밑에 앉아서 소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에 주면 임대료도 그렇고, 시비를 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또한 간단한 농기계, 호미라든가, 괭이 같은 것, 그런 것도 들어있고, 주로 씨앗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임대료도 주느냐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임대료도 제대로는 못 주고 거기서 그냥 농지를 놀리는 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잡풀 같은 것 때문에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해서 하는 것으로 약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조금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보니까 노인들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각 지역의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기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말농장 아니에요?그런데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이 주민들이 나가서 다만 10평이 됐든, 2평이 됐든, 세 평이 됐든, 가족끼리 나가서 뭐를 좀 심어보고 또 가꿔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그런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말농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예 농정과에서 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그리고 내가 전문가라고 한 얘기는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가꿀 수 있고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은 기 다 심어져 있어요.그러면 가을에 배추하고 무밖에 안 남았는데 “가을에 무, 배추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하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그런데 뭐를 자꾸 노인분들 일거리다, 뭐다 어쩌고, 그렇게 되면 주말농장이 아니죠.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원들은 덮어놓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 벌써 며칠 전에 줘서 다 연구했어요.그러면 자신있게 좀 나와서 예산을 올린 분들도 자신있는 얘기를 나와서 하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그냥 다른 얘기만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우리는 이것 듣기 싫은 소리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달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무슨 동이에요? 실옥동이 무슨 동이에요?온양4동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온양4동인가, 거기에 작년에 얼마 줘서 거기에 주말농장이라고 뭐 했죠?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 자리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거기에 작년에 얼마 갔죠.
담당
농정담당
이제룡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돼서 계획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실 때...
규영
이규영전문위원
실제는 운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예산이 삭감됐 는데 예산계에서 추후에 예산조치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는데 거기는 정거묵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대로 뭔가를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몇 평씩 해서 2천 몇 평이라고 하던가, 얼마인가 해서 여기 전문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나눠서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그러나 여기는 지금 내가 우리 김응규 위원 여기 옆에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거기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많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안됐는데 물론 내용이야 있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큰 것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적하는 것은 조금 아까 과장님이 무슨 농민단체에서 베트남 갔다왔다고 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베트남 가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배워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쌀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이모작, 3모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과장님 참 큰일 날 소리하시네요.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사실상 기온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열 두 달 농사를 지으니까 2모작, 3모작을 하는 것이죠.제가 월남 가서 있었어요.우리나라 국민들 월남 가서 배워올 것 하나도 없어요.소 가지고 쓰레질 하다가 안돼서 곡괭이 들고 가서 논 꾸미는 데 가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뭐를 배워온다는 얘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막 농정과장 부임돼서 오자마자 이미 지역이라든지, 일정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이를테면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역도 사실은 선진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시기를 조정할것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변경 내지는 연기를 못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대리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째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농업단체 해외연수도 지금 30명인데 이것이 30명이 한 번에 가려면 힘들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씩 30명, 3,000만원인데 자부담이 분명히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2개 파트로 해서 15명이든지, 20명이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분명히 50%를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해외연수는 50% 자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주말농장 문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계획서를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것 우리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단체별로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단체별로 위화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분명히 하십시오.50%정도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간사, 김일상위원장과사회교대)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목반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분야별로 나눠서 충분히 일회성이 아닌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말농장 관계도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것 너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농정과 것은 좀 심의를 잘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무 계장들은 확고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대답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요.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215쪽입니다. 아산맑은쌀 자재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자재를 쌓아놓을 것인지 하고, 아산맑은쌀 중앙품평회 참가가 1,400만원이에요.이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어떻게 가 는 것인지, 두 가지만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이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확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자재보관용 콘테이너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자재 내지는 전에 보면 비품이 많이 있거든요.액자가 됐든, 이젤이 됐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품평회 참가는 영인농협에서 출품한 아산맑은쌀이 지금 저희가 도를 대표해서 중앙단위에 출품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둔포농협의 갯벌추청쌀이 지금 또 농림부 주관 러브미에 도를 대표해서 출품이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산맑은쌀하고 러브미를 금년도 중앙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산쌀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산쌀의 홍보 차원에서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다음 216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주 사업이 친환경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남의 행사인데 지난번 5월달 단오행사에 했는데 저희가 가을에 풍년행사를 하는데 같이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217쪽 물어볼게요. 두유생산시설 설치라고 해서 물론 국·도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사업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영인 신봉리에서 두부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라인만 하나 깔면 되기 때문에 두유라인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여기 아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 서 품목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인에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 옆에다가 하고 싶으니까 도에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예산을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연계 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두유 생산하는데 콩은 우리 국산이에요, 수입 콩이에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전부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료콩을 확보하는데 지금 아산 것으로는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는 강원도, 전라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밀을 한 150정보를 재배했는데 밀 후작으로 콩을 재배하고, 앞으로 우리 두유공장이있기 때문에 콩 면적을 자꾸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콩은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계약재배를 하는데 이것이 경쟁력에 맞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주 소비처가 한 살림 소비자하고 연계돼서 전국에 한 8만 6,000농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일반 판매가 아니고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판매를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타산은 맞겠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특히 우리 아산 관내에서 재배되는 콩에 대해서는 ㎏당 1,000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농사보다는 낫다고 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콩 한 말에 얼마가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00원 더 준다면서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한살림 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217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산맑은쌀 구입 판촉홍보용으로 2,000봉에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뭐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을 나가다보니까 그냥 전단지만 줘서는 안되겠더라고요.그래서 그동안 500g짜리를 스티커 붙여서 만들려고 해보니까 우선 RPC에서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500g짜리를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다음에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RPC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1억 6,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디 RPC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증설사업으로 4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주 합동RPC에 400톤짜리 2기, 그리고 여인농협에 400톤짜리 6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규로 증설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저온저장 시설을 겸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100%시비예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50%, 50%로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 시설도 이것이 톤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400톤 1기에 5,500만원입니다. 400톤짜리로 1기에 5,500만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온저장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싸이로 만드는데는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러니까 기존 싸이로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을 보강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싸이로 시설비가 400톤짜리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드느냐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5,000만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냉동시설이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싸이로 통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2기 하는데 4억 5,800만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기가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219쪽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국·도비 확보 추진해서 300만원이 섰잖아요? 이것 누가 다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누가 서울 같은 데 가는데 돈 10만원 가지고 가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행자부를 내가 두어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몇 명이 나와서 점심 먹고 어쩌고 하다보면 몇 십 만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가서 또 무슨 부탁을 하러 갔으면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하다보면 보통 한 200～300만원씩 나온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것 예산을 어차피 올리는 것을 좀 많이 돈 1,000만원이라도 올려놓고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돈 300만원에 열 번이면 한 번에 30만원씩인데 30만원 가지고 밥 한끼나 제대로 살 수가 있느냐고요.지금 농정과에서 국·도비 끌어온 것이 얼마나 돼요?
10억이면 한 10억의 몇 프로라도 좀 써서 더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 뭐를 해요? 모르겠어요.예산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돈 3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느냐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고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아닌 여비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도 실무적으로 거치는곳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또 있 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나중에 더 올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더 올려서 가서 잔뜩 끌어오세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219페이지 질의 더 없죠? 220쪽하고 221쪽까지 일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21쪽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친환경 배추 절임시설 2,4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곡리 한 군데에다가 2,40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동식
김동식위원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거기로 다 가져와서 처리해요?
개인이 집에서 먹는 것도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기서 사가지고 절여서 판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합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조합원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221쪽에 연꽃재배단지 조성 및 연근구입 저수지 2개소에 해서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봉재리 저수지하고 동정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잡은 것 맞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봉재 저수지하고 염치 저수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거기 낚시꾼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연근을 생산해서 판로까지 어떻게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판매 목적보다도 저수지를 그냥 썰렁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연꽃을 재배해서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또 봉재 저수지와 염치 저수지 상단부, 농지에서 일반 농가에게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 연꽃을 심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물높이가 1～1.5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금 년에는한 다음에 내년 5월경에 가서는 연꽃씨를 재배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물을 갈수기 때하고, 못자리를 할 때 물을 댄다든가 할 때는 많이 뺀다는 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때하고 물의 수면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각 저수지마다 한 2,000여평씩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5,000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에...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여기 양쪽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1억인데 그것 가지면 충분히 관리가 됩니까? 만약에 물을 뺏을 경우에 갈수기 때는 빠지면 거기가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면 지장은 없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꽃은 수위가 한 30㎝ 내지 1m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둑을 조성해야 되는데 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하고 또 그 위에 약간의 조경도 해놔야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저수지마다 특성상 상류에 낙차가 좀 심한 데도 있고, 뚝 떨어지는 데가 있을테고, 좀 완만한 데가 있을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이 많이 필요해서 담수를 줄여서 뺄 때는 그것이 물이 쭉 빠져버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물이 어느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둑을 만드신다고했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둑을 만들면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는 둑이 있으니까 보전이 되는데 일부분은 물이 빠졌을 때 상당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비하고 해서 이것이 한마디로 물을 뺏을 때는 제방 둑이 없다고 보면 연꽃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쭉 빠져버리면 그것은 또 버리는 것 아니냐고요.그런 부분이 세세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겸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연꽃 몇 월 달에 심어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4월 중순경에 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그전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깎인 거죠?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아닌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에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예, 저희가 한다고 올린 것이 아니라 그전에 신화저수지를 동네에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심겠다, 그런 것이 있었죠.
준배
김준배위원
신정호수에 그전에 이것 심었었죠?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것 성공했어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그것은 제가 보니까 수심이 좀 깊은 데가 있어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그러니까 이것은 연을 심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봉재리를 관광명소로 만든다고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아니죠. 신정호하고 도고저수지, 두 군데는 금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연꽃을 심을 수 있게 단지를 조성하고, 그 외에 봉재하고 염치는 국도변에서 보기도 좋고, 근접도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얘기는 저수지가 너무 삭막하니까 거기다가 연꽃재배라도 해서 삭막하지 않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의 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1억씩이나 투자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저수지에다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 참 주먹구구식이에요. 저수지 물이라는 것은 항상 빠졌다 채워졌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그리고 이것이 1m 이상정도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내가 연꽃을 길러봐서 알아요.1m정도는 물이 차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저수지 내에다가 또 제방 둑을 1m 이상을 해서 물을 가둬놓는 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저수지에 지금 물이 차여 있는 데는 아니고 만수가 됐을 때 저수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농사를 짓고, 물이 찼을 때는 저수지 물을 가둬둘 수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연을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거기에 연꽃 재 배했다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올 이유가 있어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학복
김학복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빠지면 지금 여기 제방 둑이 있어서 물이 만수 되었을 때 둑이 있어서 여기 물을 빼도 이것은 있기 때문에 크는데 일정 부분에 이만큼 물이 빠져서 하얗게 드러난 곳에 이만큼만 있어서는 연꽃단지의 실효성이 없어요.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봐야 돼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물이 만수위로 항상 1년 열 두 달 있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 많이 있을 때 못자리하고 할 때는 빼기 때문에 그때는 한참 저수지 가에는 다 드러나고 그러면 여기에만 있을 때는 여기가 관광명소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그래서 그것을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봐서 수리조합의 관리인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일련의 조사를 해본 자료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요.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온다고요.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24쪽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 벌통 비가림 시설 지원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85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1,710만원이 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섰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봉농가들의 호응도도 좋고, 또 그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만 세워주면 금년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양봉농가가 우리 아산시에 몇 농가예요?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우리가 340농가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40농가요?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예.
동식
김동식위원
별로 못 보겠던데요.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이 정도만 되면 금년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우단지조성사업에 18억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이 어디에다가 어 떻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은 배방 수철리 일원 6개 부락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의....
동식
김동식위원
보상차원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만 한우단지 조성은 농정과 업무라고 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업무가 총무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이 예산도 총무과에서 했던 예산이 농정과로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하는 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225페이지까지 질의 더 없습니까?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저수지 관계인데요. 농정과에서는 전혀 저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도고 저수지를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 도고저수지 물이 완전히 새파래요. 이것보다 더 새파래요.지금 4급수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지금 도고온천 냇가에 물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물도 완전히 아주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볼 수가 없어요.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온천지역의 물이 냇가에 흐르는 물이 저 정도가 된다면 온천수도 온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예산을 세워줬는지 모르겠는데 농조에서 pool 예산으로 5억인가 세운 것 있을 거예요.저수지 물에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해서 또 밑에 수문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인가, 세운 것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엊그제 내가 공주대학교 수질 관리하는 교수 두 분을 초청해다가 물어봤어요.이 물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대충 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또 물을 떠다가 일부 조사도 해보고, 그랬다고요.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농사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그러면서이것 빨리 손대야지,그렇지 않으면 도고저수지, 이것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그래서 우선 급해서 제일 밑에 있는 수문이 고장나서 그것을 교체하느라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3m, 4m 있는 것까지는 빠진데요.그런데 이 넓은 바닥이 그렇게 다 썩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근본적인 이 물 수질 교체를 하기 위한 용역을 세워서 전문단체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농정과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한번 보세요.그러니까 그 위 동네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도고 저수지 물도 좀 살려보자,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나와요.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위에 축산농가로 해서 특작한다, 뭐 한다 해서 퇴비 제대로 숙성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뿌려놓고, 비료 퍼주고, 그래서 저수지 물이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주종이 그래요.물을 쫙 빼가면서 무슨 쏘는 것이 있다면서요.우리 하수구 치우는 것처럼 빨아들여서 준설하는 식으로 그 밑에 가라앉은 퇴적물을 한데로 몰아서 그것을 전부 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으면 어림도없다는 거예 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 넓은 저수지 그것을 어떻게 다 퍼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질의 있으세요?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234페이지, 무궁화동산이 어디에 있죠?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무궁화동산은 용화지구에 구획 정리한 절개지 있죠? 절개지하고 송악 외곽도로변 절개지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벽산아파트 주변 녹지조성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땅은 확보했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이것은 저희 시유지가 거기 600㎡가 있고, 천도초등학교 옆에 또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운기를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궁하리에 1만 4,000평 양묘장을 새로 구입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경운기하고 쟁기, 노타리, 농약살포기, 일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누가 사용을 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우리 직원이 일용인부도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일용인부가 하면 할까, 직원들이 이것 할 수 있겠어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만 쓰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죠? 236페이지, 237페이지 질의하세요.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240페이지, 241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240페이지에 배방면 팔각정 설치에 6,000만원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은 윤정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는데 배방이 비대해지고 신도시가 되면 공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팔각정이 6,000만원씩 들어가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이 팔각정을 제대로 기와 올려서 전통으로 하려면 한 2억 5,000만원, 3억 가는데 이것은...
응규
김응규위원
다른 데는 그냥 하고 왜 거기만 전통으로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아뇨. 이것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팔각정이 일반적으로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되었는데 배방 거기 윤정사 올라가는 지역은 무슨 시설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배정된 것보다도 배 이상으로 6,000만원씩 계상을 했는지...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좀 규모가 큽니다. 산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공원에다가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등산객이 연 얼마나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현재는 한 200여명 되는데 확대되고 신도시가 되면 상당한 인원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휴양림 화장실 신축을 1억 삭감한 것은 왜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2,000만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규
김응규위원
잠깐만요. 236쪽에 아까 다른 부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잘못됐다고 한 사항이 여기에 유사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불전문진화대 고용보험하고 그 밑에 산업재해 보험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전문진화대를 저희가 21명을 이번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사고나면 시에서 시비 가지고 못하고 보험에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예, 별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47페이지 질의 있으세요? 248페이지, 249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4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반공사라고 해서 7,200만원이 시비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기반공사로 주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여기에 도비 10%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시비 10%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도비는 어떤 것이 도비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국비, 도비는 직접 기반공사로 가고, 시비 부담액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우리 시비 부담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기반공사에 넘겨준다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다 하셨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시설비라고 해서 이것이 농기공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는데 사업비니 뭐니 해서 이것이 시에서 하면 안돼요? 거기다가 꼭 넘겨줘야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농조 목리 구역 내에는 농조에서 시행을 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해야지 왜 시비에서...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시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재원 비율에 시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국가에서사업비를 보조하면서 시비 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또 여기 보세요. 온양초교 농수로복개공사에도 농기공이라고 해서 80m에 2,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인데 온양초등학교 옆으로 흐르는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가 안되어 있고 그냥 개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에서 않고 농기공으로 넘겨주느냐고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도 되는데 농조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업비를 전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법으로 그렇게 농조에 줘서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무슨 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시설비로 해서 아니면 그냥 무슨 사업비로 해서 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느냐고요. 당연히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10%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딱 떨어지게 아산시에 서 예산 세워서 아산시에서 생색내서 할 수 있는 일을 농기공에다가 줘서 거기서 너희 생색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너희 다만 몇 푼이라도 얻어먹으라고 이것 주는 거예요,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기반공사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것이 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어디 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넘겨줘도 회계법상 괜찮은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을 자본보조로 해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죠. 설치비나 시설비로 세워서 이것을 거기다가 넘겨준다면 예산상의 과 항목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그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얘기는 그것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인 정부기관에서 관리가 기반공사인데 거기에 10%를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농기공에 세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니, 아래 있는 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물이 농업기반공사 시설물 아니에요?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김준배 위원님, 제가 부언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부언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만 두세요. 나는 그것을 해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돌
이복돌위원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안다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됐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농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된 겁니다. 우리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농조 땅이 학교 운동장이 한 30m가 이것을 하면 넓어집니다. 바로 또 울타리 너머에높은 복개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해서 겸사겸사 운동장도 넓히고 아이들도 덜 위험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도 시에서 하려고 했더니 농조 땅이고, 농조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 봐요.
복돌
이복돌위원
반론은 안 할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온천에 구획정리를 하는데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를 자기네들 것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하면 될 수로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건드리게 해서 결국은 그 수로가 구불구불하게 해서 내려갔어요.그러면 자기네들 시설에 우리가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 줄은 모르고 우리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에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은 자유시간에 하시고, 다음 250페이지 질의 있으세요? 251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25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돌
이복돌위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국도39호 체불용지보상은 이것이 어디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여기 시민로 사거리, 옛날 구 국도39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54페이지 상단에 세계 꽃 식물원 진입도로 개설은 어디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도고 봉농리에 꽃 식물원 시설이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 개인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어떤 법인체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꽃 식물원 영농법인이 7명인가, 8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부 어디 사람들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주로 탕정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꽃 식물원 진입로를 떠나서 거기를 개설해 놓으면 기존의 구도로, 옛날에 경지정리를 할 때 도로 확장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그렇게 해서 그 우회도로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 다음에 25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여기 이것하고 틀리나요? 255쪽에 세계 꽃 식물원 진입도로 개설 부족분이라고 해서 또 3억원이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나중에 나온 것은 자체 사업 시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보조사업에다가 시비를 3억 해서 6억을 넣을 일이지, 여기다가 3억 넣고 또 위에다가 3억 넣고, 왜 이렇게 나눠서 세워요?
이렇게 3억, 3억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50:50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 항목에는 그렇게 넣고...
동식
김동식위원
50:50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를 100% 더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 재원 비율은 더 할 수는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따로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숨겨놓은 돈인가 해서...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족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가 몇 ㎞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0.4㎞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0.4㎞인데 7억이 들어가요? 토지보상까지 해줘야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토지보상하고 거기 기차 건널목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건널목이 3억이래요.
한욱
이한욱위원
건널목 만드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그것만 3억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철도청에 줘야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우리가 자금을 철도청에 줘서 하게 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 256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3억이 또 있네요. 봉농 임시청원건널목설치...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청에 주는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총 1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m로 하는 거예요?아스팔트 포장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0.4㎞에 2차선을 하면서 인도도 시설을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땅값까지 보상해주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땅값 보상하고, 하천에 암거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0.4㎞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400m에 9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거기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조물도 해야 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그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간다고 할테지만...
현인배위원
그것 꽃 식물원 옆에 동네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냇가 있는데 길 있는 데로...
명겸
김명겸건설과장
예, 동네 옆으로 지나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도고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현인배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저쪽 경지정리하던 쪽으로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결을 한다는 얘기예요.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40억을 원래 요구를 했다고요.그 우회도로를 겸해서 하자, 그랬는데 도에서 우선 4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주고 우선 3억을 줄테니까 시비 보태서 그것만이라도 먼저 완벽하게 해놔라, 그래서 그것을 엊그제 도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인배위원
먼저 위원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만나 봤었거든요. 만나봤더니 필요하다고 인정은 했었던 것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페이지별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0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260쪽에 아산도시대전 전시회 개최비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설명드리겠습 니다.
우선 도시대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도시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4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약 여러 시·군에 있는 대학들이 참석을 했는데 팀으로는 89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및 개발, 관광계획, 2개 부문에 대해서 10월에 작품을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 11월에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대전은 물론 대학생들의 튀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아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학생들이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산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 전시회에 개최되는 전시물을 저희가 나중에 입선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고속철도 역사라든가, 혹은 우리 시 로비라든가, 이러한 장소에 전시를 하려면 전시물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청, 고속철도 역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타 기관에도 전시할 그러한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하고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은 2회 작품심사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전 작품집 발간은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작품집을 발간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작품집을 한 5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대내외로 홍보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러한 홍보 성격의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시대전 시상금이 있는데요.대상 1점에 500만원, 그 다음에 금상은 2점을 해서 각 300만원씩, 은상은 2점인데 2개 분야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다음에 동상은 50만원씩 해서 6점, 3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씩 해서 10개 팀 500만원, 참가상은 1차 심사에통과한 40팀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심사위원 수당 3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을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심사를 하게 되면 저명한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한번 모시는데 한 30만원씩 줘야 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261페이지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선진도시개발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어디 도시과 직원들이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저희 도시과 직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 계획은 세웠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 의장님께서 돈 받아들이는 것이 일 잘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본회의에서 하신 바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도시과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한욱 위원님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배방지역이나 온양 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꼭 징수를 많이 해서 간다는 것보다도 저희 시는 사실 고속철도 개통이라든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또 일반 전철이 온양까지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돋움하면서 개발의 핵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견문도 넓히고, 외국의 좋은 사례도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경우에 상당히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눈을 좀 해외 로 돌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7명을 한 2개 팀으로 해서 4명이 한번 나가고, 3명이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다른 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만 또 이렇게 하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런데 다른 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도시과에서만 하는 거죠.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리고 이것 대전 말이에요. 아산 신도시대전인가, 이것 충청남도에서 우리밖에 않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도시대전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도시대전이 지금 전국적으로 수원 화성 도시공모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것 시장님이 전국에 도시 관련 대학교 거기 학생들하고 친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9개 팀이 지금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후배들하고 무슨 이런 덕망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이것은 진짜 제가 도시과장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좋은 행사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이것 하다가 부실하게 되면 도시과장 그만 둘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직을 걸고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262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262쪽 세 번째 줄에 현충로 개설이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충로 외에도 국도39호-21호 연결도로라든가,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충로, 경찰학교 진입 연결도로, 이 4개 사업은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내시액이 옵니다. 내시액이 오는데 그 내시액하고 나중에 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도 2003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연차적으로 지속은 되는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읍내동 거기밖에 없나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방범등, 여기 보안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방범등 역시 마찬가지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일반 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일정한 기간, 즉 5년이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임대아파트고, 영구임대아파트라는것은 정말로 못 살아서, 어떻게 따지면 정말로 영구히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이복돌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아마 그 조례가 제정돼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요금조차도 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시에서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제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도시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