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해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 먼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금 1,686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783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824억원이고 지출액은 3,142억원이며 차인잔액은 실제 수납엑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금액은 2,681억원으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3년도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6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71억원, 계속비이월은 652억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3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억원이 되겠는데 210억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물납액이 6억원 포함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648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50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535억원이며 지출액은 2,979억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2,556억원으로서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583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58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404억원, 국도비사용잔액은 31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물납액 6억원을 포함하여 1,431억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38억원을 포함하여 실제수납액은 288억원이고 지출액은 164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13억원, 계속비이월이 11억5천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1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예산전용, 이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산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고 다만 예산전용사항에 있어서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상환에 외 7건에 3억6천2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91페이지. 계속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 사항 등 18건에 2003 당해연도 기준예산에 1,130억원에서 619억원을 지출하고 50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7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액은 상수도공기업회계부분은 제외된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20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태풍피해 복구 외 6건의 사업에 집행이 된 것으로서 총 10억4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10억3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부담은 제14호 태풍매미복구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9억5천만원이고 그중 4억6천만원은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9천만원입니다. 2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13건으로서 2,440억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498건에 2,382억원이고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는 1건에 8억원, 상수도공기업 14건에 50억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12건에 1,617억원, 사고이월은 76건에 171억원, 계속비이월은 25건에 652억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1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가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6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기타 특별회계 상세 내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54억원이고 11억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12억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원이 되겠는데 거제시장학기금은 11억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은 14억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억2천만원,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8억2천만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5억6천만원이고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천만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은 17억4천만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3억8천만원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33페이지는 자세한 내역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채권으로서 203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억4천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억2천만원이 발생 하고 소멸액은 4억3천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3천만원입니다. 34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로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5천9백만원이고 당해연도에 8백만원 발생하고 285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8억원으로서 341페이지에서 346페이지는 채무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989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278억원, 기타특별회계로서 하청국민주택 외 24건에 대하여 2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일운상수도사업에 대하여 13건에 85억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진 우리시 시유재산과 보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보고로서 349페이지.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부지가 9,509,000㎡에 환산액은 1,059억원으로서 2002년도와 대비하면 211만2,000㎡에 178억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은 88,930㎡에 환산액이 46억원으로서 2002년도말 대비해보면 5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선박 3척 및 공작물 2건에 대한 13억원은 2002년도에 비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별, 종류별 대비현황은 3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2002년도말 물품 지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77건에 환산액이 37억원이고 2003년도말은 95건에 7억9천만원을 취득하고 46건에 1억6천만원을 처분해서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물품현황은 모두 88종에 1,126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12가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나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장승포.옥포지역에 618억원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환특융자금으로 우리가 매년 받고 그 대신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이자분도 주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안 된 것 같습니다.

여영공 지방채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잡힙니다, 채무의 경우도 잦히게 되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환특융자금으로 상환할 때 그 금액이 내려와야지만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여영공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지방채 대충 기억한 것만 해도 100억원으로 예산에 내려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영공 지금 현재 지방채 관련하여 내려온 것은 예산편성해서 양여금으로서 상환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 금액은 분기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한 것은 없죠?

여영공 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상환한 것이 있으면 문제일 수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영공 그것은 소관 부서에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23억8천만원인데 기금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서 23억8천만원이 계속 이자 보전액 금액을 내려오면 안 맞습니다.

여영공 중소기업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전부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금액이 20몇 억원이 이월되었을 것으로 실제 20억원까지를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개인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고 그 대출이자로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4%인가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그 실적을 받아보니 원금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맞고 발생이자까지도 지출이 안되고 계속 남아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떨어지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고 적립금이 불어나서 조성목표액 20억원은 정하니까 넘치는 부분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여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맞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도있게 파악하시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특판전에 간다든지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처 이번에 사용은 많이 안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영공 지역경제과에 정확하게 물어서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실제 모릅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여영공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이나 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억원이 조성기금 목표이고 그 자체를 훨씬 넘었습니다. 올해 1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감을 했지만 그것까지 하면 2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이월이 652억원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은 작년 태풍 매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비가 652억원 정도 이월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계속비는 완공기간 내에 계속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기간 내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계속비 자체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당해연도 내에 계속적으로 일이 안되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652억원이 발생되었다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5페이지. 동랑 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건립에 지출액이 2천만원인데 지출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출내역은 소관부서에서 그 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의견에 지적된 내용인데 경로당신축을 보면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완료하는 것이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사고이월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말미에 사등 칠천지구하고 상수도 확장사업 부분은 2004년 1월 구입예정인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여영공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결산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구입 내역이 정확한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지자체 보증채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금을 결산하면서 한해 회계연도 소관별로 결산사항을 회계과에서 집계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공 정확한 것은 별도로 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 채무라고 있는 것은 앞전에 국민주택 규모를 하청이나 연초에 보면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 약 17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채무상환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의 빚을 갚았다는 것으로서 이런 논리로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평을 하기는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유재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필연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비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토지증가 분에 대한 관리비는 증가한다고 하여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이 증가된 것은 대부분 토지입니까?

토지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종 공사에 대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작년 공유재산 증가한 특별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은 보통 몇 % 발행을 합니까?

3%에서 5%사이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해외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습니까?

해외차관 절차가 일단 의회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2차로 재정경제부 외자도입부서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외자도입은 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단지 우리 지방채 발행과 꼭 같은데 외자도입 부분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추가된다고 봐야 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없이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시설을 자기들 스스로 투자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도입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외자 해외차관은 제로금리시대입니다. 많으면 2%정도인데 해외차관이 너무 많으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들어오면 해외자금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거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국내 투자사들보다 외국의 투자사들은 마땅히 투자할 곳만 찾으면 금리 자체가 제로이니까 투자하려는 요건은 가능한데 우리가 분명한 비젼 제시를 못하니까 투자를 꺼리는 요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순수하게 외자도입을 한 곳은 대구하고 몇 군데 안됩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외자도입 부분에 공식 지시는 아니더라고 해도 검토지시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 때문에 어렵고 외국의 사업가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여 돈이 되겠다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주십 시오.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가대교 전망대나 계획하는 것이 1천억원대로서 국내 투자사들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사도 마찬가지이고 외국투자사들도 프라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 지방채 보전채무 뒤편에 국민주택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채권으로서 일반회계 당해연도 말에 2억원이 들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영공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언급을 하였는데 채권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농산물 직판장해서 거제시가 채권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증금 내지 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인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영공 예

주로 받는 돈입니까? 못 받는 돈입니까?

여영공 채권이라는 것은 주로 받을 돈입니다. 안 바치는 것은 의료특별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의료비 같으면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공짜로 하는데 공짜로 부담을 못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사고로 인하여 들어갔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어주어야 하고 이럴 때는 그에 대항 경비를 시에서 빌려주는 데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영공 못 갚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토지세나, 자동차세, 과태료등 체납된 것은 채권으로 들어갑니까? 지난번 임대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임대비 6,200만원 밀렸던 것도 채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영공 그것은 세외수입에 채납으로 잡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되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여 편성되는데 그것을 못받게 되면 압류를 하고 이것도 안될 경우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243페이지 기존마을 하수도시설 소독시설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도 소관 실과에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세출내역 일반회계 여기에 보면 딱 찍어서 얘기를 안해도 청사를 지을 때 돈을 빌리는데 대충 이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까?

청사정비기금은 이윤이 3%입니다.

3%라고 해도 이자가 안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영공 실제 결산서식의 표기 자체가 100만 단위로 나와 있는데 결산지침 책자에 의하면 서식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관 부서에서 불입하는 것은 원 단위까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자 료에 나옵니다.

해마다 이자 계산 안 합니까?

여영공 해마다 이자 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해마다 계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억원에 1500만원 같으면 연리 3%이면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 증축을 하여 원금이 2억원인데 그 뒤에 보면 이자가 1500만원입니다, 2억원에 대한 연리 3% 계산을 하면 1500만원이 안나옵니다. 600만원이 나오지.

톤당 얼마가 쌉니까?

남강에서 들어오는 것이 7만7천톤인데 지금 우리가 용수하는 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5만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5만톤인데 7만7천톤이 공급되면 연초댐 자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해도 안됩니까? 연초댐이 하루에 1만4천톤입니까?

지금 생산되는 것은 1만2천톤입니다.

여름되면 녹초류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여 3급수까지 수질이 떨어집니다. 연초같은 경우는 수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자원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15억원을 투자하여 연초댐 상류에 수초심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에서 7만7천톤을 전량 공급을 받더라고 해도 하청이나 장목은 연초댐 물을 활용을 해야

계속 상수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남강물 같은 경우는 1일 7만7천톤을 계획하여 돈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남강댐 물을 받는 것이 1만5천5백톤을 계약하여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하루에 7만7천톤이 공급될 것인데 하루 5만톤이든 7만톤이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필요한 량만큼 1년에 4번 계약을 합니다.

남강광역상수도 물과 연초댐 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재 원수 기준을 볼 때 남강광역상수도 공급물이 2급수입니다.

삼성이나 대우조선에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명칭이 공업용수일 뿐이지 실제 대우나 삼성에 공업용수로 주는 물은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그 좋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대우나 삼성 양 공단에 공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댐입니다. 양 공단에 원래 해야 하는 것이 급수시설이 되어야 하고 공업용수와 중수도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개 단선으로만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물도 식수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조정이 안됩니까?

만약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면 별도로 원수라인에서 별도로 배수관로로 삼성하고 대우에 매설을 해야 하고

맨 처음 계획할 때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간이상수도에서 남강물이 온다든지 시 자체 시 수도가 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상수도 들어가는 부락을 보면 기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시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개인급수공사는 시에 내는 시설분담금 21만원에서 2m기준으로 하면 70m정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 시수도가 공급되는데 간이상수도 보수를 해주라고 예산을 요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수도를 신청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수도라야 물도 믿을 수가 있는데 시설비 문제,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간이상수도 고집을 하여 이원화되어서 사업비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니 다행입니다. 싼 물과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부터 걱정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가고 시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맞춘 것이 옛날에는 본선 깔아놓고 지선을 시에서 매설을 안했는데 지금은 각 부락의 골목길까지 지선 을 매설해주시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지금 현재 유수율은 몇 %입니까?

70%입니다.

결국은 2002년 말에 유수율이 59.2%라면 40%가 누수율인데 누수탐사용역을 거쳤더라도 10% 밖에 상향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작년말에는 63%

작년 말하고 올해 70%이면 그 당시에 비해서 10%밖에 상향이 안되었습니다.

정부 목표가 2008년도에 80%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수탐사요원 1명을 채용하여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누수되면 그 원가가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 계산할 때 저희들이 누수가 심하면 수도요금 주는 것 과 받는 것 계산했을 때 몇 %의 수도요금 인상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는 인상폭이 18.8%가 되었습니다. 톤당 원가도 2002년도 말에는 1,163원이었는데 2003년도 말에는 887원으로서 236원 정도 톤당 원가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누수탐사도 누수탐사이지만 시가지 공사하면서 수도관개량공사를 하다 누수가 심한데.

올해도 누수가 심한 곳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도 지양하고 연초댐물도 가능하면 식수로 사용하자는 말인데 결국 그러면 구천댐 물하고 남강광역상수도 를 관리해야 하는데 인구가 30만명으로 남강물이 무궁무진합니까?

2단계 2차까지 시에 올 수 있는 것이 7만7천톤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자연녹지를 지정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향후에 무엇을 내다보고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깊게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할 때 도기기존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과거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크게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계획으로 했을 때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 거제시 인구가 17만인데 한단계 한단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자연환경도 보호를 하고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정할 때 거기에 토지소유자들 반발은 어떤식으로 해소를 합니까?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전체 큰 틀은 만들어 놓고 관리계획, 과거를 재정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지역의 현안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 인구가 7만인데 문동까지 상업지역으로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만, 20만 늘어나서 그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식으로 확대하고 토지소유자들도 그런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생산녹지는요?

생산녹지는 농사짓는 땅입니다.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현쪽의 생산녹지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현 쪽에는 지금 금곡 교량에서 상동일부 지역에 보면 밑쪽으로 과거의 농지개량조합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부 부분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곳은.

구획정리 안되어 있는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네요

과거의 도시진흥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거제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하려니까 거제시 지역을 삽입시키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서 경상남도거제교육청에서 옥포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급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 를 위한 학교시설 결정 요청에 대하여 옥포중앙공원 일부 공원부지를 제척 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원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교육청의 2005년도 장기학생수요계획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옥포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학급개선 및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급당 정원은 2003학년도 42명, 2004학년도 35명으로 7명 하향 조정되며 학생수는 2004학년도 4,447명, 2007학년도 4,059명으로 다소 감소되나 점차 급당 정원 하향조정 및 옥포지역은 지형여건으로 보아 기존 초등학교를 확장하여야 하나 여유 공간이 없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용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학교시설부지 확정 시 과밀학급해소, 통학용이 등 좋은 교육환경을 통하여 심신을 휴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축소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접근성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예상되는 바 학교건설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함은 물론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명칭이 어떨 때는 ‘조라’이고 어떨 때는 ‘사봉’인데 어떤 명칭이 맞습니까?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조라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이후에 학교명을 가칭으로 하였는데 조라초등학교에서 사봉초등학교로 명칭을

가칭이죠.

예.

지역민들하고 상의하여 명칭을 부치든가 해야지요. 지난번에 진목초등학교의 경우 원래는 옥산초등학교였는데 반발했습니다. 옥산이라는 것이 옥포하고 국산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합산한다고 하였지만 옛 지명이 진목이어서 참나무 ‘진’ 곧을 ‘목’이라고 하여 진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가칭이니 명칭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가 국산초등학교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될 것으로 6m 도로가 안되지요.

10m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애매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석천하고 주공에서 오기 때문에 12m중로 3호선을 이용합니다. 이 도로가 12m도로인데 가칭 옥포기성고등학교와.

기성고등학교가 어디쯤입니까? (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옥포지구)위치 설명)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라면 국도14호선에서 학교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곳 그 부분은 검토를 하여 교통의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번잡한 도로이니 사업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쪽과 저쪽을 병행하여 공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제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 제시 내용이 없으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 진입부분은 조기 개설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신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장승포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로에 대하여도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 8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