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우리 시의 현안문제 해결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획기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손동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인력의 증원과 세원감소대책,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처리의 부적합성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등 공직내부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 지적하신 공직기강 내용에 관하여는 그 동안 공직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원인과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시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시민만족이 충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의 관료적인 사고, 고정관념의 큰 틀을 깨는 공직자의 의식의 변화와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일순간의 충격요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순을 스스로 느끼도록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만족도가 시민만족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기업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시민만족 서비스는 처벌위주의 무조건 일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서비스야 말로 가장 수평적인 윈윈(win-win)의 논리로 관심과 배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진보된 시민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는 공직자의 동기유발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세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도층이 보다 많은 배려와 솔선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 공직자 모두는 삼보일배하는 마음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청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어 위민행정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특별징수팀 신설 및 세무인력 증원방안과 결손처분 금액이 증가하는 사유와 토지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팀 신설과 인력증원 방안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납에 관한 중요성과 시급성은 있다 하겠으나 한정된 인력 수급으로 특별징수팀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직원 1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시 팀 설치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증가사유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체납자 중 무재산자, 납부능력 상실자, 행불자, 폐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징수권을 일시 보류시킨 것으로, 이는 누증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부기피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결손처분 후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5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재산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광주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세원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5월 29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도자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감과 단기 매매차액을 노리는 투기 자금이 축소 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거래 감소로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주 세원인 도세의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원인 시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덜 영향을 받는 보유과세와 소득과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차량증가 등으로 시세는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결함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에 법인세무조사 158건에 7억 700만 원, 비과세·감면 목적사용 여부조사 78건에 3억 7,200만 원 총 236건에 10억 7,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과 더불어 전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9일 정부에서는 우리 시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토지정책에 대하여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 전개, 중앙부처 항의방문과 함께 건의문 전달 등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위해 고군분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투기의 원인제공자인 외부인의 투기요인을 차단시켜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가상승률의 정상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기별 토지거래 동향 등 지역여건의 변화를 중앙부처에 홍보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등 투기요인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토지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이우경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5일 광주에서 퇴촌간 도로구간인 송정배수펌프장에서 초월읍 서하리간까지, 또 43번 국도 밀목에서 탄벌4거리 구간에 3∼4월이 아닌 6월에 가로수를 식재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금년도 일자별 가로수 식재구간을 노선별 식재시기, 수종 및 수량,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정배수펌프장에서 서하리간 도로변의 가로수를 6월에 식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림사업은 등산로 정비 8개소, 가로수 식재 6개소, 도시녹화사업 7개소, 조림사업 111ha, 학교 숲 조성 2개소, 도자기엑스포장 조경사업 1개소, 공익조림 2개소 등 35억 7,100만 원 상당의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 오면서 실무집행의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식재 적기가 아닌 5∼6월까지 식재하게 되어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각별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가며 식재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식재 미 구간 잔여 3개 구간 및 도로공원조성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자별 가로수 식재 구간으로는 송정동 파출소에서 신월2교까지 왕벚나무 635주는 5월 24에서 6월 18일까지, 진우4거리에서 진우낚시터까지 왕벚나무 223주는 5월 25일부터 6월 24일, 밀목에서 탄벌4거리 이팝나무 314주는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이에 3개 구간에 식재는 완료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예년에 볼 수 없는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고사가 우려되어 식재한 가로수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자문을 들어 관리하면서 고사목은 추기에 교체토록 하고 전정 및 시비 등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청소위탁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미화원 활용방안과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가입 현황과 그동안 노사 협의된 사항, 요구사항 및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청소위탁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한 환경미화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화원은 98년 이후 정원이 동결되어, 늘어나는 공동주택 등 전체적인 청소업무에 비해 청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2004년 6월 1일부터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 시행하여 미화원의 일손을 덜어주고 일반주택가 청소 수거횟수를 증회,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공동주택 위탁으로 미화원의 업무량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 효과가 있어 그 여유 인력으로 경안동 2명과 광남동 1명을 인구증가율이 많은 초월읍에, 중부면과 남한산성의 청소구역을 조정하여 남한산성에서 2명을 적환장의 소각기 운영 및 적환장 폐기물 분류요원으로 배치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청소의 질 향상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탁 전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주시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 경기동부 일반노동조합에 미화원 93명 중 4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45명은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협의사항은 2004년 5월 4일 광주시와 경기동부 노동조합의 합의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체협약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로 광주시가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을 받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2002년 10월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계획 중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아울러 최근 유가인상, 국가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광주시의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내용과 실업자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 활동 내역과 향후 지원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내용 및 실업자 해소 대책 등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까지의 지원내역으로는 우선 3,000여 개 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동시에 전 기업체에 통보하는 1회 팩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예방과 적극적인 운전자금 융자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특례보증 추천을 위한 지침 마련을 통하여 30개 업체에 19억 5,300만 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무료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기업체의 특허, 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상담 추진과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와 기업지원팀에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의 부작위한 업무로 인한 기업의 애로는 물론 기업의 사소한 문제라도 현장 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기업체 전용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구인·구직은 물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관내의 우수기업을 널리 알리는 기능을 추진,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인·허가 관련부서 과장급 9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 실무지원팀』을 구성 첨단업종 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탈리아 3개국에 파견하여 10억여 원의 수출상담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04년 7월중에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5개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세계 130여개 국의 바이어 정보를 기업체에 통보 할 수 있는 『무역지원 시스템』 구축은 물론『광주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부여와 함께 각종 지원시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사항은 상가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고 상인회 등과의 협의를 통한 상거래 질서 및 서비스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욕과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조와 생활안정대책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 380명을 모집하여 140개 사업장에 연인원 1만 4,696명을 투입 6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시비 4억 6,6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려 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여 9월중에 공공근로사업 중단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 예산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정보대상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자 간호조무, 한식조리, 미용 등에 훈련생 19명을 위탁하여 1,400만 원을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청년층 실업대책 구제방안으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 22개 사업장에 44명을 배치 투입 인건비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청년층 미취업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력문제 해소를 위하여 방학기간 중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제를 운영 25개 사업장에 60명을 배치하여 인건비 700만 원을 집행하여 광주시 실업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417건, 구직 720건, 알선 930건, 취업 233명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매월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6회에 걸쳐 24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고 금년도 9월중에는 동원대학과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업자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승찬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먼저 시도 5호선 확장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곤지암 리조트 및 한국물류단지 건립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주흥근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이순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 그리고 경안시가지 내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관음 사거리부터 우산1리 구간의 도로확장공사 시 도로 폭을 10m로 변경 또는 기존도로 덧씌우기 공사만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관음 사거리부터 우산1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5호선으로서 본 도로의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01년 7월 18일 천진암 성지 주변지역 보전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 본 도로를 자전거도로와 인도설치를 포함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여 소요사업비 466억 9,000만 원을 경기도에 지원 건의하였으나 2002년 9월 2일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반대하는 각 마을의 대표가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4차로 확장(B=25m)시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과 마을간 단절 및 잦은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도로의 선형개량, 노후교량 정비,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만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2002년 9월 6일 도로폭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서 제1안은 15m, 제2안은 20m, 제3안은 25m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로폭을 15m로 최종 결정하게 된 사항이며, 200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차선 도로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와 노후 교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우산리 일부 구간이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도로폭이 10m로 결정되어 있어 640m 구간에 대하여는 부득이 2차선 도로로 하고 편측보도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관음 사거리부터 우산1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의 목적과 같이 천주교발상지를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증가하는 신도와 관광객들로 인한 행락철 차량 지·정체현상 해소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한 데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폭 15m의 2차선 차도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확장공사 시 일부 저촉되는 건물 등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곤지암리조트 및 한국물류단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곤지암리조트와 한국물류단지 입지 등 도척지역의 기업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주변도로 중 도척면 진우리에서 궁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2km, 폭 8m의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도궁초등학교 앞에서 도웅리 마을을 지나 실촌면 삼리 경계까지의 연장 2.3km, 폭 8m의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 말 완료한 바 있으며,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서 우리 시 도척면 진우리까지 연결하는 무촌∼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도척면 일원의 교통중심축을 이루는 국지도 98호선 중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 교차지점부터 한국물류단지 입구까지 1km구간은 물류단지 지정 시 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어 본 구간은 한국물류단지 입지 전에 개설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에서도 실촌면 곤지암리로부터 도척면 노곡리까지 3.5km 구간 도로에 차량통행량이 증가함은 물론 향후 종합물류단지의 입지로 인한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구간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2001년부터 본 노선에 대한 차로 확장요청을 다섯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2003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에 본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은 물론 현재 시행중인 무촌∼궁평간 도로에 대하여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도척면 일원에 예정된 종합유통단지와 도웅리 일원의 곤지암리조트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곤지암리조트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지 또는 외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가능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각종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관리계획이 당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큰 변동 없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내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증설계획과 건설중인 검천, 수청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하수용량 초과가 예상되므로 시설용량 증설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일방통행제와 관련하여 양방향 통행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의 부당성 및 양방통행으로의 전환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앙로 및 주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안 도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앙로 810m 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나 우리 시의 중앙로 일방통행 시행이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중앙로 인근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방통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국내외 경기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 도시계획도로의 착공에 맞춰 원활한 교통소통의 흐름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인대표들이 선정해 주시는 공신력 있는 교통전문용역기관에 중앙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기로 상인대표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상인대표들이 교통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와 협의하여 (주)석탑엔지니어링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상인대표, 용역기관관계자, 시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여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2004년 4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6월 11일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과제는 3개 도시계획도로 개통을 가정하여 상인대표가 제안한 중앙로 양방통행운영방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인대표가 제안한 양방통행 운영방안을 과업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개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을 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 중앙예식장∼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감초당 약국∼교육청간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을 전제로 양방통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로 새로이 개통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운영방안으로 일방통행을 상정하였습니다. 즉, 중앙로는 양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일방통행을 가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양방통행으로 전환되는 중앙로에 대하여는 모든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으로만 연결되는 운영체제를 가정하였습니다. 예전의 양방통행 시에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이번 용역에서는 중앙로의 모든 좌회전을 금지하고 교통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예전에는 버스정류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버스가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정차하는 경우 모든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양방통행 가정 시 버스정류장을 엇갈리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 내용을 반영한 용역 결과는 6월 8일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인대표가 제안한 방식으로 양방통행을 운영할 경우 통행속도가 15㎞/h로 예전의 양방통행 시의 통행속도 12.4㎞/h에 비하여 개선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방통행 시 통행속도 34.4㎞/h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시가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원활한 교통소통의 흐름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은 경안도시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중앙로 배후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3번국도 역동IC에 광주 시가지로 진입하는 램프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로의 정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번국도 장지IC에서 탄벌교차로로 진입하는 램프를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탄벌∼역동간 시도 27호선을 조기에 개통하여 3번국도와 입체교차로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등 광주 시가지로의 진입로를 다양화하는 중앙로 교통 분산 대책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중앙예식장∼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는 7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고 감초당 약국∼교육청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90%의 보상이 완료되어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클리닉∼이슬람사원간 도시계획도로는 10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고 공설운동장∼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여 경안시가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내수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중앙로 인근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바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앙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경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 경안도시지역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우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 5월 30일 현재 발주하지 아니한 사업내역과 미 발주 사유, 용역중인 사업내역,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조례현황과 일제정비계획,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인상,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 및 송정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목현동 건강타운 조성 및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중 2004년 5월 30일까지 발주하지 아니한 사업내역과 미 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 중 2004년 5월 30일까지 미 완료된 사업건수는 총 86건입니다. 이 중 금일 현재 사업완료 건수는 18건이고, 설계진행중이거나 공사진행중인 사업이 54건입니다. 미 추진 사업은 보훈회관 정문이전 및 주차장 설치공사, 생활적환장 우배수관로 정비사업,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교통안전 대형표지판 설치사업 등 14건으로서 미 추진 사유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보상협의 지연, 타 시·군 비교 등 자료검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소요예산 추가 확보진행 등 행정절차이행 또는 관련사업과의 연계 추진과 관련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실에서는 지난 6월 8일 200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보고를 통해 부진 및 미 추진 사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계약·사업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역비 예산 중 계약 미 체결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학술용역 사업건수는 19건으로서, 용역완료 2건, 용역계약 체결 또는 계약발주중인 사항이 9건이고, 계약 미 발주 용역사업은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용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 계산용역, 광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 영양사업 조사용역 등 8건입니다. 용역계약 미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하도록 질문하셨기에 우리실 소관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용역 미 발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용역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9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의무적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평가기법과 경험 미 축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어려움을 겪자, 행정자치부에서 자체평가 표준모형의 개발·보급계획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급예정인 자체평가 표준모형이 우리 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시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추진하고자 일시 유보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 본 업무가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번국도와 양벌리 도로 접속부분 공사가 당초보다 설계 변경된 사유와 당초 입찰 당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부서장인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164건, 규칙 68건, 훈령예규 50건을 포함하여 총 28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시 승격 당시 전면 개정하였고 이후 개별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 법령 제·개정,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주민편익증진 및 제한규정의 완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2004년도를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해로 지정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본집 발간, 자치법규 원문열람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광주시 자치법규 전면 제·개정 및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로 통보하였고 현실과 불부합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조례·규칙 등에 대하여 조례원안 작성, 법제부서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자치법규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히 공포함으로써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치법규 대본집 발간 및 자치법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20만 시민의 자치규범으로써 그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실에 즉시 반영할 시기성이 있는 조례·규칙 등을 상반기에 총 34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총 28건이 제·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관부서에서 제·개정 검토대상으로 제출된 자치법규 이외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불부합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검토, 발굴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필요적 제·개정사항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미비된 부분이 도출되는 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자치법규는 없으나 만일 발생될 경우에는 검토·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은 1994년 9월 2일 제정 이후 한 차례(1998.11.14, 예규 제326호)의 개정이 있었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 있어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왔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2004년 6월 1일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지침 등을 참고로 개정 원안을 도출하였고, 허가과 등 인·허가 관련부서의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후 8월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입법예고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여 제출된 총 9건 중 8건을 반영하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6월 23일 전면 개정을 하였으나 운영중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2004년 3월 22일에 부분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23조 기준지반고규정 등 주민 불편사항을 포함한 시민 규제조항을 조사하여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리 및 재산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조례 제·개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인부의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한국물가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올해 2월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보통인부 등 일용인부에 대한 일당 3%를 인상하였고, 초과근무시간도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공무원 봉급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시 인상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재원확보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경안동 산 17-4번지 일원 8만 6,360㎡에 총 사업비는 354억 원으로 건설비의 50%인 30억은 도비지원 신청, 17억 원은 교부세 지원신청, 지방채 130억 원을 승인 받아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77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 시비 118억 원을 확보하여 2003년 7월 7일 토지보상계획 공고 후 사유지 5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송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동 산 42-1번지 일원 13만 2,650㎡에 총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건설비의 50%인 10억은 도비 지원 신청, 나머지 210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2004년 2월 9일 공원조성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완료 후 재원조달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배재고개 터널공사인 지방도 38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성남소각장 인근에서 우리 시 회덕동에 이르는 5.5km 구간의 지방도 389호선의 기존 2차선 도로를 터널 및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60억 원으로 사업비의 50%인 780억 원은 도비 지원 신청을, 383억 원은 성남시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397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 시비 19억 5,000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 2004년 3월 23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진행중이며, 2005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6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홍중저수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중대동 246-2번지 일원 23만 4,000㎡에 총 사업비 153억 원으로 건설비의 50%인 38억은 도비지원 신청을, 나머지 115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2003년 12월 29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계획된 현 사업부지에 최우선으로 조성하고, 2010까지 3단계로 추진하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자 경안천 합류지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1.9km에 총 사업비 69억 3,000만 원으로 50억 원은 도비지원 신청하여 현재 도비 10억 원 재원확보와 시비 19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9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2월 23일 사업 승인 받았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4년 6월 12일 공사발주하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중에 있고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중대동 산 2번지의 중대동 공동묘지를 공설 납골묘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억 6,600만 원으로 국비 5억 400만 원과 도비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58억 5,400만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비 포함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2004년 1월 29일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용역중에 있고, 앞으로 주민 및 연고자 등 설명회 개최 후 유·무연분묘 개장절차 이행한 후 2005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벌동 산 27번지 탄벌동 공동묘지에는 약 3,000기의 유·무연분묘가 있는 바, 앞으로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동 공동묘지상 유·무연분묘를 개장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동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목현동 자립형실버타운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자립형실버타운을 목현동 산 195번지 일원 8만 6,000평에 주택 300세대, 복지관 및 요양원 800평 등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256억 5,200만 원으로서 시비 70억 2,700만 원과 기타 18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유재산 취득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2007년에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완료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시 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 13만 6,758㎡ 총 사업비 589억 원으로 건축비 79억 원은 도비지원 신청, 공공청사정비지원금 110억 원 및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억 원은 현 청사 매각 예정금액 100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 시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시청사 및 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고,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지면적 10만㎡ 규모로 조성함에 있어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 중 20억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480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관내 4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분야별 관련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만 공설운동장 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분야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 등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명실공히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동 국유지 매입 후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 6월경 산림청으로부터 매수한 목현동 산 27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건강타운을 조성하고자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 추진, 종합운동장 건립, 골프장 건설 등 여러 방안을 계획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다가 IMF로 인한 재원 확보문제, 환경규제와 집단민원 발생우려,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 문제 등으로 중단하게 된 후,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지활용방안타당성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용역결과 골프연습장,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입지할 경우 예상 투자사업비는 약 118억 원이 소요되고 시설 준공 후 운영 첫 해에 약 14억 원의 적자발생과 향후 3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부지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대단위 토목공사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분석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10월경 제1, 2차 관계자 현지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입지는 지형의 급경사로 토목공사와 재해 등 환경영향에 지장을 주고 현지지형을 고려할 때 경영투자사업으로는 효과성 결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 사업부지 개발방향은 경영수익사업에서 탈피하여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목현∼오전리 구간과 주진입로에서 부진입로까지의 현지지형을 이용한 등산로를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 곳곳에 운동시설,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광주시민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시민들의 휴양장소로 개발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로확장 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성숙되어감을 지켜보면서 현지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욕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및 극기훈련장, 실개천을 이용한 생태공원, 야생초화원 등을 입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 연차적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재 산업과에서 추진중인 등산로 조성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04년 2월 20일에 계약하고 동년 4월 2일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24일에 등산로정비사업공사를 착수하여 등산로정비사업 목계단 600개소, 방향표지판 5개소, 평의자 및 탁자 10개소, 약수터 정비, 로프난간 등을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목현동 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답변에 앞서 20만 시민의 시정구현에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하신 내용은 장용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읍·면·동장의 직렬을 통일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우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술용역비 미 집행 예산에 관한 현황, 최정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사내용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관한 사항,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 김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과 자매결연 추진 해외출장 관련으로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조직과 관련하여 경안·송정·광남동장의 복수직렬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7개 읍·면장의 직렬은 행정·농업·토목·임업의 복수직렬로 책정되었고, 경안·송정·광남동 3개 동장의 직렬은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직 단수직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장의 직렬책정은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읍·면과는 달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반 행정 업무가 주기능인 동(洞)의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단수직렬로 책정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3개 동장의 직렬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행정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시 3개 동장의 직렬을 행정직에 기술직 포함한 복수 직렬화를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팀장에 대한 사무관으로의 승진기회 부여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6급 이상 승진자에 대하여는 다면평가를 거쳐 이를 승진후보자 평점과 합산한 순위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능력 있는 공직자가 승진하는 인사운영에 기조를 두고 승진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발탁하여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청, 읍·면·동간 순환보직 인사를 활성화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비 미 집행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 용역예산은 광주시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로 당초예산에 600만 원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광주시 공무원들의 시민지향적 사고전환과 친절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민간사회단체 및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금년 7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최정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사내용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나 관 주도로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언제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정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사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시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보조자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시간 때에 강제 동원격인 각종 캠페인으로 인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직원들의 시정 동참을 위하여 민원 및 사업부서 직원 일부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행사로 인하여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부서를 제외한 지원부서 위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의 통·폐합 및 최소화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도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일부라 사료되는 바 앞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행사만을 추진하되, 시민이 원하고 우리 광주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만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타 군과의 인사교류 원칙과 관계공무원의 파견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경기도 인사교류시행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인사교류시행계획에 의하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원칙은 파견대상 공무원의 생활권, 출퇴근 여건을 감안하여 7개 시·군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을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권역으로 지정해 주었으며 파견 교류의 원칙과 파견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경력, 근속년수, 업무경험 등 환경이 유사한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동일권역 시·군별로 사전협의하여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호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를 운영토록 하는 지침에 의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동일권역 7개 시·군에서는 그간 누차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며, 지난 6월 11일 양평군으로부터 우리 시로 파견을 희망하는 공직자 추천이 있어 시에서는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전(前) 청소과장을 양평군과 인사교류키로 사전협의가 됨으로써 2004년 6월 14일 우리 시 전(前) 청소과장은 양평군과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가 동의되어, 2004년 6월 15일부터 2005년 6월 14일까지 파견근무를 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대규모 시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경험 및 정책적 시각을 넓히는 측면의 파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임기중에 일반 및 근속승진 현황에 관하여는 앞서 장용범 부의장님의 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어 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시장 취임 이후 각 직급별 일반 승진자는 9급(서기보)에서 8급(서기) 승진 27명 등 일반직 134명과 기능직 33명을 포함하여 총 167명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였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7항에 따라 당해직급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근무중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자로는 일반직 9급(서기보)에서 8급(서기) 승진 9명 등 일반직 24명에 기능직 33명을 포함하여 총 57명이 근속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취임 이후 승진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별첨 유인물 『일반 및 근속승진 현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등 핵심부서의 과장, 팀장의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관하여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 실촌읍 승격과 함께 4팀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2004년 6월 15일, 6월 28일 2회에 걸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총 1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무부서업무능력자 우수자를 발탁하였으며, 전보는 장기근속자,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교류, 본청과 읍·면·동간의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의 전문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비서실 인력현황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교체한 사유에 관하여는 총무과 소속 비서실 정원은 별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기능직이 1명으로써 총 3명이 있으며 민원기동처리반의 인력으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서실 인력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출한 별첨 유인물 『비서실 및 민원처리기동반 인력현황』으로 답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비서실 관계공무원의 전보는 민원처리기동반 6급의 직렬에 부합하기 위한 전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각 부서별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는 오는 7월 10일 발표예정자로 하여금 신원조회를 거쳐 민원부서, 격무부서를 우선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계획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외국과 자매결연 추진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시장의 외국출장 내역과 경비지출 내역 그리고 외국출장으로 시에 득과 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국제교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국 치박시 자매결연, 중국 심양시 우호교류, 몽골 도르노고비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였고 양 국가 도시간의 세부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외국출장은 2003년도 중국 2회, 일본 1회, 2004년도 중국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외국을 방문하였으며 경비지출 등 방문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다음은 외국출장으로 우리 시에 득과 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단기적인 방문의 성과로만 득과 실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여건과 상황의 일치가 교류의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해도 조건과 상황이 일치되지 않으면 성과가 없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국제교류를 시작하면서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실현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면서 점차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치박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청소년 문화체험(홈스테이) 추진, 도자문화 교류, 몽골 지원교류 등은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업인을 동행한 해외출장 현황과 지출된 경비내역 그리고 해외출장 후 해외 기업이 광주시에 투자하고자 한 협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인과 동행한 해외출장 을 보면 2003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된 『2003년 중국심양시 한국주간행사』 및 『경기도광주시상공인 심양사무소 현판식』 행사에 광주시 상공회의 부회장 외 2명과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1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출경비는 4명에 724만 3,360원입니다. 2003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치박시에서 개최된 『2003년 중국치박국제도자박람회 및 신소재기술 논단』행사와 관련 도자기 전시와 광주종합고등학교 풍물공연, 자매결연 협정서 체결 등을 위하여 기업인 4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6개 국가에서 온 기업인 및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2003년 중국(치박)대외무역설명회』 개막식과 최첨단 『도자신기술개발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도자원료분야에서 현재까지도 우리 시 도예조합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경비는 4명에 185만 2,800원입니다. 2004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된 한국주간행사 참석과 우리 시를 비롯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우호도시 상품전 행사에 관내 소재하고 있는 (주)타이거 외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 전시 및 홍보 등 활발한 바이어 상담을 펼치고 있으며, 음식용기 제조업체인 (주)타이거는 중국 내 2개의 대리점 설치계약 완료단계로 연간 50만 불의 수출효과가 예상됩니다. 함께 참가한 옷 정리대 제조업체인 우성하이텍은 중국 사천성 무역업체와 협의중으로 8월 말까지는 수출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퓨우즈 생산업체인 동양전자(주)와 냉·온수기 제조업체인 (주)알프스는 현재 회사대표가 중국에 입국하여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출경비는 4명에 57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민원행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윤병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는 전국에서 제일 중첩된 법과 규제 속에 있으면서 허가주무부서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 협의를 돌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 지역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제Ⅰ권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담당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서면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처리절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무종합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처리해 오던 허가과 복합민원을 제외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련 14개부서 20여 명의 심의담당자들이 한자리에서 당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실과소에 서면으로 협의하면서 소요되던 기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면서 민원서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매월 민원처리 확인 및 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민원서류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행정이 아닌 순리에 맞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역행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상담과정에서 반복되는 방문과 친절한 민원절차 안내 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중첩된 규제 속에서 또 다른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확고한 민원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주는 등 역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재산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취사 및 난방용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 내 시·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에서 승인된 도시가스 확대계획에 따라 2004년 5월 기준 3만 7,300여 세대에서 2005년까지 약 4만 7,000여 가구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 여러분께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가스사업은 상수도나 통신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 법인체가 영리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비영리 지역에 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투자는 도시가스에서 가스판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통한 투자범위를 정하고 가스수요자와 협의에 의해 공사비를 분담하는 가스수요자 부담공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수요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인근 시에서 주민의 부담으로 공사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시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를 편성,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회사와 실수요자에게 부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가스공급관 부설공사비 부담 등에 대한 사업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도시가스가 조속히 확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급식 지원에 따른 급식비 증액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일은 조 석식 2식을, 방학 그리고 토 공휴일에는 조 중 석식 3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88명으로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42명,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12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 9,828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1억 3,8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지침에는 1식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500원 증액된 1식당 2,5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현 2,000원을 2,500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중에 있어 시 자체적으로 3,000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과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이우경 의원님과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학술용역비 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학술용역비 중 계약체결이 미집행된 용역사업은 광주지방공사 원가계산용역으로 2004년도 예산액은 1,700만 원입니다. 원가계산용역은 전문기관에 광주지방공사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해에 광주지방공사와 위·수탁계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년도의 실제 운영비를 산정, 확인하여 산출하여야 정확하기에 2005년도 원가계산용역보고서는 2004년도에 집행한 운영비를 근거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광주지방공사 학술용역비는 2004년도 상·하반기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비교적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8∼9월경에 2∼3개월의 용역기간을 주어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2004년도 하반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 위·수탁 계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용역을 8∼9월경에 체결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신축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간이오수정화조 시설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현실인데 향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후 처리시설이 증설되기 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신축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건물 내 발생된 오수를 자체 처리하여 우수관, 하천 등으로 정화된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상시 관리체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건축주 및 관리자의 전문성 및 관심부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간 적정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경안 및 곤지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포 및 도척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은 용량부족으로 증설 이후에나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포 및 도척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의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는 개별처리가 어려운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및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기 전까지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민간 위탁 방안을 강구, 전문업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예산 중 계약 체결하지 못한 사안과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관련 민원사항 해소방안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예산 중 계약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청소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모니터링 용역 등 총 4건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 첫째,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모니터링용역비 2,500만 원은 안정화공법으로 엄미리 등 6개 지역을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중대동, 양벌리를 제외한 4개 지역이 태전동으로 이송 처리하여 모니터링 용역 없이 자체관리가 가능하므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2,500만 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 원과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산정용역 1,600만 원은 2005년도 위탁원가산정용역비로서 하반기에 필요한 최근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8월 이후 용역 시행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적환장 재활용품분리선별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은 2005년도 위탁을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8월중 시행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관련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4월 28일 실촌읍 열미리 440번지 5호 상에 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을 갖춘 소각전문업인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서경산업 대표 장석재에게 허가하였습니다. 둘째, 서경산업의 부도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산업은 1997년 12월 8일 경기은행으로부터 부도 처리되어 98년 9월 18일 법원의 화의개시 인가를 받은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2001년 9월 17일 에코텍 대표 문해성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당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1,521만 9,000원 등을 예치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0년 6월 16일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2년 8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비록 법정기한이 경과된 이후이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법정기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셋째, 법원경매로 건물 및 토지만을 경락받은 걸로 아는데 허가와 관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7일 서경산업을 에코텍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았으나 그 기간 중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으며, 행정소송 판결 이후인 2002년 8월 22일 폐기물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를 하여 법상 허가권이 유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넷째, 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장 내의 세부 법인등록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장 내에는 주식회사 에코텍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주식회사 에코그린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서경산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법인 등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우경 의원님과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신동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우경 의원님의 유기질비료 구입 및 공급 배부 건, 이상택 의원님의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축산 브랜드화 사업 관련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3년도 및 2004년도 유기질비료 농가희망량 내역과 구입단가 및 배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02년부터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10만 8,787포를, 2004년은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10만 포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지원대상은 0.1㏊ 이상 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300평당 20포 기준으로 단가는 20㎏ 1포당 2003년에는 2,300원∼2,400원에 공급하였으나 금년에는 2,300원으로 일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유기질비료 신청은 13만 8,608포가 신청되었으나 예산상 10만 포 지원이 가능하여 읍·면·동별 경지면적, 2003년도 지원실적, 농가신청량을 고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공급량은 오포읍이 1만 4,300포, 초월이 1만 6,600포, 실촌이 2만 1,400포, 도척이 1만 5,800포, 퇴촌이 7,940포, 남종이 658포, 중부가 7,400포, 동 지역이 1만 5,902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예산상 신청량 전량을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신청량 대비 72%를 지원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은 밭의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여 전작물에 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시 농가 희망량을 보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형편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600』, 『왕실옥미』등 농업·축산업분야 브랜드화 정착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동안 브랜드화를 위한 예산투자 규모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광주한우600』 브랜드화 정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는 97년에『광주한우600』이라는 자체상표를 개발 등록하고 98년부터 판매소 2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내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 750두를 판매하였으며, 경기도축산물경진대회 등 대외행사에 참여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포장재 지원, 시식회 및 각종 홍보활동과 수송아지 거세 장려금, 암송아지 사료대 지원 등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6월에 한우사육농가 80여 명이『광주한우600』지역브랜드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특화 5개년 사업을 통해 우량한우 번식기반을 확보하고 암소입식과 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에 대하여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송아지 거세와 자체 사료개발로 육질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빈우를 선발 등록을 제도화하여 도축을 지양하고 점차적인 종축개량으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광주한우600』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왕실옥미』 브랜드화 정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협상으로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벼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및 광주쌀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2년 2월 6일 『왕실옥미』로 의장등록하였으며, 그간 시에서는 2003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 시설개선을 위해 색채선별기 5,000만 원, 싸라기선별기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왕실옥미』 고품질화와 농민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0ha의 면적에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쌀의 밥맛을 향상시키는 스테비아 농법으로 900여 톤의 쌀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저온창고시설 설치에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계약재배지를 확대하여 스테비아농법을 통한 고품질의 쌀 증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브랜드를 공모한 결과『자연채』가 선정되어 상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사용심사로 우리 시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도로변 대형광고탑 설치, 리플릿 제작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농축산 관련행사 서식류, 유니폼류, 현수막 등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약·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농특산물을 백화점, 마트 등과 직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광동리에서 원당리간의 지방도 337호선 인도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매년 개최하는 퇴촌 토마토축제와 통행차량 및 주민 통행의 증가로 안전한 주민통행을 위하여는 인도설치가 시급하여 원당리에서 정지리간 1.5㎞구간에 대하여 2003년 9월 23일과 2004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도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연차별로 지방도 전체 구간에 대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보행인수, 현황사진 등을 첨부하여 재차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보행자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국도3호선과 지방도389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부대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용역발주가 되었어야 하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 추진으로 용역의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금월 중 용역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추진으로 우리 시 관내의 부족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과 지방도389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한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읍 양벌리 지방도389호선으로부터 초월읍 방향 국도3호선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도3호선으로부터 지방도389호선 오포읍 진행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본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시 광주경찰서와 협의결과 국도3호선으로부터 오포읍 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입을 금지하도록 조건부 협의 및 인가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차량의 양방향 통행 가능여부는 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구간 중 지방도 389호선과 경안천 경계지점에 설치된 기존 방호벽을 철거하여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경안천 부지 편입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한 결과 경안천 부지에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식생공을 시행하여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됨으로써 경안천과 접한 지방도 389호선의 120m구간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확보한 후 중장비가 경안천부지로 진입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당초 계획한 노폭을 확보하도록 불가피하게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당시에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3호선∼신대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수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 194억 원 중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을 확보하여 200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입찰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은 후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중에 있으며, 금월 중 평가를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시설계 후 예산확보,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수용재결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도3호선∼신대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 60억 원 중 도비10억, 시비10억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연차별로 부족예산 확보와 수용재결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6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 3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현재 보상계획 공고중에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 공사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와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확보일, 설계용역의뢰, 납품일, 공사착공일, 준공일 등 사업추진 사항과 본 사업을 동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따로 붙임 세부내역과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총 20건 중 17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3건은 물이용부담금 사업과 중복되어 취소되었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총 7억 원을 확보하여 33건에 대한 공사추진 중 15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18건은 각 동사무소에 예산 재배정되어 완료되었으며 명시이월된 15건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7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9건 대상지 중 12건을 동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사업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착공 및 발주되어 공사 추진중에 있고 13건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예산 재배정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으나, 현재 동사무소에는 사업 감독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결국 시청 담당기술직 공무원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단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동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배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적기추진 및 철저한 시공감독을 위하여는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과 동사무소 기술직 공무원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재두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행정 분야에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 관련,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계획조례 상 기준지반고 완화 관련,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그린벨트 해제 추진 관련, 그리고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 동북부 균형발전 특화사업 제외 사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투입 현황과 2년이 경과되도록 경기도의 승인이 안 되는 사유와 문제점, 건의 등의 조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투입한 예산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송정동 4개 지구, 경안동 1개 지구, 오포읍 고산리 2개 지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2억 원, 2003년도에는 탄벌동 2개 지구, 장지동 1개 지구, 태전동 2개 지구 등 5개 지구에 10억 원 등 총 12개 지구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되는 사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4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약 90여만 평)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제한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용도지역 환원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일부 관련부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와 경기도의 지역정책과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취지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목적 등의 이유를 들어서 수정법의 규제규모 이상으로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계획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건교부와 경기도의 입장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법 적용을 할 시에는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의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 사항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6월 3일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 시 경기도지사에게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우리 시의 주도 하에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6월 22일 건교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29일 시장님께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하셨고, 6월 24일에는 건교부 담당국장 실무대책회의에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1일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민원대책회의 시에 저희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해서 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타 시·군과 다른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만간 우리 시의 입장과 의견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재 지연 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2005년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시보다 도시계획조례 상 기준지반고 산정기준이 완화된 타 시·군 현황 및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적 여건이 비슷한 인접 타 시·군의 기준지반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천·화성·여주군은 조례시행규칙 등을 통해 지역별 읍·면·동별 평균 해발 표고를 기준으로 50m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남양주시의 경우는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기준으로, 양평군은 가장 인근에 개설된 도로의 표고를 기준지반고로 설정하였으며, 용인과 성남에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척면 상림리, 초월읍 학동리, 무갑리, 실촌읍 열미리, 장심리, 오포읍 신현리 등 일부 지형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자연부락이 우리 시 기준지반고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본 지역 일원에 신청된 개발행위건이 불허가 처리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기준지반고 선정 기준' 중 면도급 이상의 농어촌 도로를 리도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채택안 건의서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답변에 앞서서 본 계획이 의원님의 발의로 채택되어 추진중인 데 대하여 실과담당 과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8일 제1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 건의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2003년 11월 28일 현지상황이 반영된 광주시 자체계획서 및 관련법령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보완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2월 5일 남한산성도립공원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2003년 12월 8일 기초안에 대한 협의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10일까지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과 사업조사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27일 총 15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게 되었고 2004년 4월 6일날 경기도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사업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총 15개 사업에 5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사업별 추진부서를 2004년 4월 13일날 도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 경기도와 업무추진 협의결과 남한산성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의 광주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비지원방안과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동 사업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용역 추진 시 광주시에서 건의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동원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추진과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우선해제 43개소, 취락지구 4개소, 총 47개소를 입안하여 금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 2차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공람공고 시 이의신청 건수는 해제요청이 104건, 독립가옥 포함 요청이 13건, 경계조정 요청이 6건, 도시계획도로 선형조정 및 폐지가 29건, 주차장, 어린이 공원 폐지 및 조정요청이 21건, 녹지폐지가 2건, 용도조정 1건, 기타 6건 등 총 18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현재 전문가의 자문 검토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 7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3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10월 중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서 12월까지는 결정고시 및 도면 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 동·북부 균형발전 특화사업에 광주시가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특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재정지수가 50% 미만인 동·북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직접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참고로 재정지수가 유인물에는 61%인데 오타가 났는데 7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고, 참고로 경기도로부터 공문 시달이 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제가 확인 결과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터미널 사업 추진 현황 및 우리 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여객 17번 노선버스의 양벌리 경유를 통한 주민교통편의증진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양벌리 주민들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현재 장지사거리 담안 고산1리 오포읍사무소로 운행중인 17번 노선버스의 일부를 장지사거리 양벌리 오포대교 오포읍사무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상기 민원사항은 연접지역인 태전동 쌍용·성원아파트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으로서 기존 담안지역 주민, 양벌리 주민, 태전동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양벌리로의 노선변경은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 양벌리를 운행중인 119번 노선버스(광주 잠실)의 증차를 통해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대원고속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주아파트 2-1번 시내버스를 아침시간대인 7시 30분에 배차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번 버스는 광주 지월리, 광주 양벌리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대에 학생들 통학편의를 위하여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대원고속과 협의하여 7월말까지 조정하여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건립추진이 부진한 이유 및 현재의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건립이 어려우면 과감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여 우리 시의 관문인 이곳을 새로운 타운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와 우리 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터미널 건립추진이 부진한 이유 및 현재의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건립이 어려우면 과감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여 우리 시의 관문인 이곳을 새로운 타운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2002년 5월 15일 경안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시 경안동 20-46번지 일원 1만 6,660㎡(약 5천 평)를 공용터미널 부지로 결정하였고 동년 8월 22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버스터미널 건립타당성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3년 6월 20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경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1월 12일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위 용역결과 공용터미널 추진방안으로 세 개의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안으로 『터미널단독건립』방안, 제2안으로 『터미널+상가복합시설』방안, 제3안으로 『터미널+대형할인점』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용역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용역결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2안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제2안(터미널+복합상가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하수처리용량이 1일 1,303톤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에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늦어져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공용터미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지역여건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공영터미널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 21일 건설교통부고시 204-148호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년 이내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지역에 공영버스 한 대를 금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기·대원고속과 협의하여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장용범 부의장님께서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증설공사의 추진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동 하수처리장은 92년 11월 16일 광동리 도시계획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1일 2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었으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어 95년 5월 20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하고자 설계완료 후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98년 3월 27일 처리장 설치인가 시 우선 1,000톤의 시설만 설치하고 추후 1,000톤은 하수 유입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검토 시행토록 조건부 인가되어 최종 목표연도의 시설용량을 감안하여 반응조, 관리동 등 토목, 건축 시설은 2,000톤의 규모로 설치하되 기계, 전기/계장 등의 시설은 단계별 증설을 고려하여 1,000톤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99년 10월 7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 처리장 공사를 추진하여 2002년 4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었으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시 현 시설용량의 목표연도가 2003년이므로 처리장 준공 이후 1,000톤의 시설용량을 추가 증설코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보조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99년 7월 8일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시 광주시 지역의 처리장 신·증설은 오염총량 관리계획 승인 후 재검토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광동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량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오염총량 관리제의 시행 지연으로 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오염총량 관리제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동 지역의 발생 하수가 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조억동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3년 추경 예산에 22억 원의 시비를 우선 확보하여, 증설 처리장에 대하여 기이 설계를 완료한 실정으로서 금년 7월초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에 맞춰 처리장 설치 변경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광동 및 오포처리장 등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오염총량 관리제의 시행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오염총량 관리제가 금명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만큼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관리 매설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1항 또는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원주택 건설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임야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전원주택 개발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방지시설을 늘려야 하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하수처리 권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준설사업 대상지와 예산액, 공사기간, 사업내역, 추진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는 우수 및 오수관거, 차집관거 등 총 연장 566㎞로 그 중 우기를 대비하여 토사 등이 퇴적되어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거를 대상으로 준설하여야 하는 우수관로 82㎞를 4월말까지 조사 완료한 결과 그 중 준설대상 하수관거가 12.8㎞로 조사되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장마 이전인 6월 30일까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 준설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기간 중 유수소통 불량 및 일부 관로에 토사가 퇴적되는 구간이 발생될 것이 예상 되는 바 관내업체 4개 사의 준설장비를 비상대기체제를 구축하여 하수관거의 토사퇴적으로 인한 오수의 역류로 주택 침수 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하천분야 재해예방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분야 대규모 투자사업은 노곡천 개수공사와 곤지암천 개수공사로 노곡천 개수공사는 사업량 1.5km, 사업비 44억 원으로 2003년도에 20억 원, 금년도에 24억 원 등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2003년 11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65%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마 이전 주요 제방 및 발파석 쌓기 공사가 완료된 실정으로 금년 장마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곤지암천 개수공사는 사업량이 3개소에 3km, 사업비는 139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한강유역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및 경기도의 사업승인, 편입토지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중으로서 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119억 원을 금년 6월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하천별 관리주체 현황과 정비계획선 지정현황 및 하천정비 계획선 지정 시 하천과 인접한 토지주에게 사전협의 등 행정조치한 사항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36.2㎞, 지방2급하천 24개소 136.6㎞, 소하천 77개소 112.4㎞이며,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2급하천은 경기도지사, 소하천은 광주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은 관리청이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수립의 목적, 계획 하폭 및 홍수위 등을 게재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종면 귀여리지역의 지방2급하천인 정암천의 하천폭이 현재의 상태로도 장마철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하천폭보다 상당히 넓게 지정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경기도에서 95년 11월 실시한 정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확인 결과 과거 홍수 규모,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하여 집중호우 등 유사 시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계획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심병원 건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병원은 우리 시 경안동 105번지 일대에 2002년 4월 30일 1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6월 3일 허가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과 인근에 서울클리닉과 메디프렌드 등 대규모 의료시설이 개원되어 사업수익성의 악화 등을 이유로 건축주가 금년 6월까지 착공을 연기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자 지난 6월 25일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건축주가 참석하지 않아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 번 더 건축주에게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해 보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영우입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화 전원마을인 송정동 등 3개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법적근거 및 허가 시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여 허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첨 허가지 는 허가 당시 산림법 개정 이전(2003.10.1) 기준에 의거 형질변경허가 처리된 지역으로써 허가 당시 산림법상 기준은 경사도 45도 이하, 입목축적도가 ha당 150% 이내는 허가 가능하였으므로 타 법률인 환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복합민원 심의를 거쳐 산림법 및 타 법률상 저촉이 없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이 2003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경사도는 25도 이하, 입목축적도는 ha당 150% 이하, 절개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내, 산 높이의 100분의 50 이상 초과를 금지하는 등 허가기준이 전보다 대폭 강화되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2004년 3월 26일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해서, 도로, 주택, 하천변 등 공공시설과 연접된 지역에 대하여는 완충녹지대 및 보전녹지대로 보존하여 자연경관보전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케 하는 등 앞으로 과도한 개발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허가지에 대한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우려 되는 바 위험한 지역과 허가조건과 다르게 위험요소를 방치중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 취약지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송정동 산 3-72번지 등 19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수허가자에게 장마이전에 허가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응급 복구 및 재해방지명령을 지시하여 현재 19개소 중 13개소는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6개소는 복구 진행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고, 7월 10일 이전까지 미 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과 재해복구명령 불이행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지전용의 개발수요가 많은 만큼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려한 산림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만봉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창고 보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994년부터 행정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창고를 보급하여 왔으며 2000년까지 28개소에 총 459평을 보급하였습니다. 총 28개 저장고 중에는 15평 이상이 17개소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7평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16동을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사업비의 60%에 달하는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5∼7평의 적은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보급한 것은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 농민들의 경작규모와 급격하게 개발되는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규모로 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가들의 영농규모와 여건변화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5∼2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창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이우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학술용역비 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건소 소관 사항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당초예산 학술용역비 중 계약체결이 미 집행된 용역사업은 영양사업 조사 용역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영양사업 조사 용역비는 어린이집 건강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조사 분석비용입니다. 조사 용역비는 어린이 영양설문조사 및 어린이집 검진결과를 가지고 우리 광주시 어린이들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아동 및 부모, 보육교사들에게 보건교육 및 향후 어린이집 건강가꾸기 사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조사 분석이 필요 없는 어린이집 식단제공, 보육교사대상 요리교실, 영양교육자료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의 영양설문은 조사 완료되었으며, 어린이집의 건강검진결과가 현재 취합중에 있으므로 2004년 7월∼8월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2004년 9월중에 조사분석을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배수지 매각에 따른 소송 문제 및 경안배수지 부지는 매각 후 1년만에 경안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 결정 고시되어 현재 고가로 재매입해야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산 17-10번지에 위치하여 있던 경안배수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배수지는 1979년에 건설되어 생활용수 배수시설로 1992년까지 활용되었고 1993년부터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및 상수도관로가 노후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공업용수는 당시 광주읍 장지리에 위치한 경안정수장에서 송수펌프로 직송 공급하게 되어 경안배수지의 행정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노후시설에 따른 관리비의 지속적인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과 지하저수조 시설이 인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됨으로써 인근주민의 불안을 초래하였고, 또한 당시 상수도재원이 열악하여 퇴촌&middot남종면 지역의 상수도시설인 배수지부지 매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광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99년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1억 5,414만 3,760원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토지감정평가기준의 변경 및 주변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되어 2004년도에 경안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재 매입 가격의 큰 변동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도시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더 한층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향후 변화될 여건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처분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촌면 곤지암리 산 42-20번지 일원에 대한 곤지암배수지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 배수지의 매각 추진 배경은 초월, 실촌, 도척지역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따라 쌍령배수지 신설로 곤지암지역의 급수가 자연수압으로 가능하게 되어 2001년 2월 사용 중지 조치되었고, 또한 2001년 10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폐지 및 행정절차를 이행 후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1월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곤지암 배수지 도시계획 용도폐지를 의뢰하여 2003년 8월 곤지암배수지 용도변경 및 처분계획을 보고한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매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매각가격이 1억 89만8,520원으로 평가되어 일반경쟁방법으로 총액 입찰하게 되었고, 2003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18일간 입찰공고기간을 거쳐 11명이 참여하여 개찰한 결과 김재환 씨에게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삼주종합건설(주) 측에서 진입로에 대한 민원이 있어 확인한 결과 아파트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깊이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낙찰자에게 도로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공중에 제공됨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행정처리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입로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등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