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비밀엄수 조항 수정안과 관련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이미 충분한 근거규정이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그 취지를 강조하고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평소 비밀엄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갖도록 하는 일반적이고 선언적 성격의 조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거나 부담을 주는 요인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함으로써 개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의 외부공개 방지로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정책의 수립, 사업집행 등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지역의 관광지조성계획, 신도시건설, 택지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누설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그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조례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국무회의 및 각 시․도, 도내 시․군에서 본 조례안의 표준안을 의결하였고 특히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이 표준안을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백선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신 청원경찰 휴무제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