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 주요골자 부분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총액은 22억 6,7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1회, 2회, 3회 정리추경을 거쳐서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22억 6,705만 5천원으로 같고, 지출액은 22억 6,094만 2천원입니다. 정리추경예산 대비 잔액은 89억 6,293만 2천원이고, 지출승인액대 지출액은 611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지출내역을 1차에 걸쳐서 열차례에 승인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승인액은 2003년 3월 4일 차량피해자 손해보상금으로 346만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2차는 7월 18일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10억 5천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광영주유소 뒷산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긴급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차는 9월 18일 860만원을 승인하였는데 지출사유는 태인동 유원지 해안 실종자 수색 민간인 식대 및 유류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차 승인은 태풍 매미의 주택피해복구 사업비와 농가 농약대 지원사업 2건으로 나누어서 10월 16일날 승인하였는데 2건 합계 총액은 5억 2,8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차 승인은 10월 20일 태풍 매미로 인한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 및 생계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3,839만 1천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6차는 10월 25일날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으로 8,362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사업으로 6,727만 7천원, 피해축산농가 지원비로 569만 9천원, 총 합계 1억 5,6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차는 11월 6일날 태풍 매미 피해주택 농경지 복구로 90만원, 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1만원해서 합계 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차는 12월 15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으로 4,061만 3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23일 9차 승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로 1천만원, 개청에 따른 유휴청사등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로 3억 1,798만원, 개청에 따른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로 662만 9천원, 그 다음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611만 3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 10차는 2003년 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지원사업비로 9,86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필요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 사항이 없었고, 일반회계는 예비비 22억 6,705만 5천원을 열차례에 걸쳐 지출 승인하였고, 대부분 태풍 매미에 따른 재해대책비와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대부분 불용액이 없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611만 3천원은 사용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청사 정비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우리시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당시 일정을 보면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예비비 사용시기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9차 지출했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부대비까지 이것이 타당한 예산지출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도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함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목별로 세부예정 금액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요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점은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 판단이 좀 미흡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에 유치된 날짜가 2003년 11월 3일, 그리고 정리추경이 12월 20일날 의회에 상정되어서 24일날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이 12월 23일날 났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광양시 뿐만아니라 전남 동부권의 하나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서 보여지고, 우리시가 유치 확정된 것이 11월 3일인데 충분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예측 가능한 행정이고, 또한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심의 의결권에 의회의 존립의 가치를 묵살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우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상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승인은 23일날 되었고 정리추경 승인은 24일날 되었습니다. 다만, 24일날 의결은 정리추경이 되었지마는 제출시점은 제가 알기로 12월 11일 전후해서 된 걸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2월 20일날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24일날 의결이 되었고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가 확정된 것이 11월 3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유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2청사를 주겠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완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유치전략이었다면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예산이었고, 그런 부분을 약 한달여 넘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써 버렸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일정상으로 12월 20일날 정리추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일정상 좀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또 내용상의 문제는 2청사 정비의 주체가 오히려 저희 광양시의 주관대로 정비안을 만들었다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 여건이 도에서도 확정적인 정비안을 저희에게 일찍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당시 정비계획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에서 요구한대로 해 주다 보니까 부득히 이런 점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미숙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떤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제2청사 정비관련 예산은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이것은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점은 꼭 문맥상으로만 판단한다면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책상 좀 크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난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부분까지도 이렇게 협조를 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월권한 것 아니냐? 지금 순천에 유치되고 있는 테크노파크 설립하고 있지요?

예.

우리시의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에게 아직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통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 된 것이 어딨습니까?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테크노파크 유치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 광양, 여수를 비롯해 가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 가지고 그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부지를 주고, 건물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다 주고 나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와서 시하고 협조하는 사항을 봤을 때 인사를 비롯해서 이건 우리 광양시에 자치단체의 입장과 또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돈을 3억 4천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통째로 바쳤는데 인사도 자기들 뜻대로 해서 두 사람 받지도 않고 순천시장이 와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시는 들러립니까? 지금? 이렇게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시와의 관계가 초창기라서라기 보다는 자유구역청은 자유구역청 대로 저희시는 저희시 대로 본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시에서도 양 기관이 기본업무나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몇차례 모임도 가진바 있습니다. 다만, 선추진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시설 부대비가 611만 3천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예비비 성격상 지출소요액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는거지요?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일반운영비나 감리비의 경우는 결정이 된 후에 결정을 합니다마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를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시설부대비 600여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 편성이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는 구체적인 목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가 3억 1,7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비에 상응해서 예측 할 수 없는 부대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집행 잔액을 왜 남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 승인에 따른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남긴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고, 또 집행권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승인과 결재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시설비의 일정 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내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남용되었고, 이것은 시기상에도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상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편성과 집행 전체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예산 산출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가 600여만원이나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을 잘못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실무자로서 이런 사항은 부득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시설부대비의 경우는 시설비의 일정금액을 사실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일이 촉박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보수 및 증축에 따른 소요가 있었을 때 또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이 사항은 주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더 이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니까 승인액이 22억 6,700만원인데 집행액이 22억 6천만원인데 7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지요?

예, 611만 3천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은 2차에 지출된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 5천만원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은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집행한 내역이지요? 이 5억이? 추정사업비가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절토를 10만 5천루베를 절토를 하는데 있어서 추정소요사업비가 5억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0억 5천만원의 승인액중에 5억을 지출하고 차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17페이지 10억 5천만원 총사업비에 대한 소요사업비 내역이 17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절토된 토량을 10만 5천루베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부 사업관계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주무과장님 오셨어요? 건설과?

입니다. 절토량은 지금 우리가 광영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는.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므로 우선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관련부서로 해서 쭉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 건설과 부분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5차 승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산양식 피해복구 및 생계비 지원사업비 3,839만 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우리시에도 면허양식장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증양식 지원대상 농가 한 농가에 144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글쎄 수산양식장 허가된 양식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수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이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영주유소 뒤 재해위험지구 긴급정비 당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마는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소요사업 추정비가 약 5억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무려 10억 5천만원이 소요된 걸로 나왔는데 당초 5억으로 소요사업비를 추정했다가 10억 5천만원으로 200%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요구되어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 이상 소요사업비를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사고발생 경위, 현황,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200% 이상 초과되게된 배경 이것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원인 분석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돈만 줬어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5억으로 추정했던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 갔는지 분석했습니까?

국장님실에서 같이 검토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돈을 주무부서에서 쓰고 싶은대로 쓰고 돈 달라는대로 다 주고 해서 돈을 물 쓰듯이 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벌써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 계획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벌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사업 추진과정에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해당 부서에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다 하면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200% 이상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예비비를 사용 승인했을 때 전혀 파악 하지 않고 달라는대로 줘 버리면은 예비비, 아무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예비비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작위로 돈을 쓰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과정이 된다면은 대단한 문제지 않느냐? 적어도 5억을 추정했다가 10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때는 어딘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집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당초 계획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200%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무리 예비비라도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원인분석도 필요하고. 타당하게 사업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분석이 되었고 해서 그렇게 200% 초과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예산을 만지는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손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맥락이 발생되는가 하는 부분은 예비비라는 성격이 의회에 사전 동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 사용에 타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집행부가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따가 다시 관련부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입니다. 제5차 승인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산양식 피해복구 및 생계비 지원사업비 3,839만 1천원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에도 면허 양식장이 있습니까?

입니다. 개인이 하는 광양읍에 개인이 하는 양식장이 있고요, 법인이 하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개인 양식이 있고, 법인 양식이 있는데 이건 내수면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피해건도 내수면과 관련된 피해입니까?

그렇지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물이 급류가 생기다 보니까 양식장이 피해를 본 부분.

양식장이라는 것이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작황이 틀릴 것인데 이런 매미 때문에 바람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까?

그렇지요. 물이 급류해서 양식장을 덮어서 양식하고 있는 농어나 은어가 다른 지역으로 방류가 되고 그런.

우리 지역에도 농어 이런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농어 숭어하고, 은어숭어하고, 향어 숭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가 해 줄 때 허가 조건에 무슨 각서 같은 것 받은 것 없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만 되면은 시설 규격에 맞으면은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서를 별도로 받은게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실이 있을 때.

허가 조건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삽재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피해자 의견을 보니까 2000년 2월 10일날 맑은 날씨에 이것이 넘어졌단 말입니다. 맑은 날 넘어 질 수가 있습니까?

입니다. 당초에 사고발생 이전에 50% 정도가 훼손이 되어서 세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50%가 지주가 삭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사전에 부식이 된 것도 몰랐어요? 이것 몇 년도에 이 도로를 냈는데 삭았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표지판이 누가 받아서 넘어졌는지 아니면 가만 있는 것이 부식이 된다고 해서 부러지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 상황 당시에는 직원이 점검한 출장복명서를 제가 확인 했습니다. 보니까 밑부분 지주를 세워 놓은 부분이.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날 비도 안 오는 맑은 날 그것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이라는 것은 나무 같으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철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러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다소 의아심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마는 의혹이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우리시에서 돈을 물어주고 재판까지 하고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일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간단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냐 이 얘깁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본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우리 서경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분부터 하십시오.

예, 1차때 나왔던 교통표지판 배상 건인데요, 교통표지판에 대한 배상건으로 유사한 건으로 나간 배상사례가 또 있습니까?

예비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 당시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민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3월 4일 일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추경 시점하고 좀 멀었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예비비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예비비라 하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긴급하게 활용하는 용도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후 결과를 도출해도 문제는 없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와 어떤 절충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한 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는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예비비로 충당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서류를 판단하면서도 이것은 예비비 성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해당 부서에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두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영 주유소 뒤 재해위험지구에 당초 긴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그것은 어떤 설계 없이 계획을 세웠던 금액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리고 10억 5천만원의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비비 승인을 한 것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함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토량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사업량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절토량은 오히려 5억 쪽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억 5천만원일 때는 36,000입방이 되고 5억원일 때는 10만 5천입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훨씬 더 5억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과장에게 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 자리에 계시면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 시간 이후라도 질문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5억과 10억 5천만원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셨어요. 5억은.

금액 차이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억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예산을 시장에게 이런 예산이면 되겠다하고 보고를 한 내용이고 10억 5천만원은 어떤 설계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요청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입니다. 지금 교통표지판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배상된 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면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요, 우리시 관내 교통안전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약 4,500여개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지금 100% 배상을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와 어떤 절충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요구가 약 5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두군데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지금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과 340의 개념은 일단 수리는 전액 해 주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절충은 없었습니까? 협의나 절충?

그 관계로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시에서는 100% 배상을 해 준걸로, 처음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지요?

지금 한 5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요.

아니, 5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80%나 90%가 아닌 100% 배상을 해 주면서 어차피 수리비의 금액을 낮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는 틀려요, 몇 프로를 해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4,500여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100% 또 지급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보수토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피해가 있다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고 자문을 구해 본 사항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주 위험한, 물론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정당하지마는 100%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 처음 사건치고 상당히 위험한 처리거든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표지판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차가 진행중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출장복명에 의하면은 기존에 교통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하단부가 약 50% 이상 부식이 된 상태에서 양쪽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등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

추측만 할 따름이지 정확한 판단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금액이 340이라는 금액 밖에 안 되어서 간단했지마는 사망사고나, 여타 큰 대물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과장께서 아까 100% 과실을 인정하고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신 거에요. 교통전문가에게 자문 한번 구해 보지 않고 몇 십억이 나오면은 우리시에서 100% 인정하고 배상을 해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나 또는 변호사나 자문을 구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우리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한 경찰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은 전적으로 이 표지판이 부식이 되어서 갑자기 넘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이미 이 교통표지판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50% 정도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식이 가해 졌다 이렇게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것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반 정도 50%라고 명시까지 했는데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라든지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이 큰 사고였더라면, 방금 이기연 의원 말씀처럼 큰 사고였더라면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밑에 의견입니다. 우리시 교통안전표지판이 약 4,500개 정도 있는데 도저히 우리시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시 행정이. 일반시민들이나 타 기관이 수리 등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인 우리시에서 그것을 수리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한다 이랬는데 과연 이런 생각으로 우리시 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신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인데 행정이,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도별로 시설물 설치 사항을 파악을 해서 시급성을 고려하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안전표지판이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다 관리하는데 인적인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연간 한 1~2회 이렇게해서 일제 점검을 시켜서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사진도 찍게하고 보고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해 나갈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인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관리를 못하고 시민들이나 다른 타 기관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수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과연 시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이것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예상치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익요원이라도 조편성을 시켜서 1년에 2~3회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카메라 등 장비일체를 들려 보내서 일제 점검하고 페인트가 벗겨지면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부식이 된 곳은 다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국도관리청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까?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무슨 도로에요?

그 도로가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지요? 지금 그 개념을 묻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예.

거기 자료에 의하면은 19쪽 광영위험지구 긴급정비계획 서류를 건설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낸 서류입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공문입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7쪽에 위험지구정비사업비 내역을 정산을 해 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산한 겁니까? 정산 내역서를 만든 겁니까?

예, 예비비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양 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먼저 첫째 긴급정비를 하기 위해서 폭 1.3미터, 깊이 3~4미터, 길이 70미터 이 부분이 균열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5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건설과에서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변화가 왔어요. 첫째, 조금전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절토량이 10만 5천루베일 경우에는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 5천을 갖고 일을 한 과정을 보면은 흙을, 토사를 절취한 부분에 있어서 13,000루베에 1,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 감지를 못했던 리핑암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리핑암을 절취를 하는데 2만 2천루베에 4억 4천의 돈이 들었어요. 이것은 7월 7일날 보고할 시점에는 몰랐던 사항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운반비를 보면은 현재 토량을 어디다가 처리 했습니까?

토량 처리는 도촌재해위험지구에 일부하고요.

일부라고 하면은 몇% 정도에요?

약 30% 정도.

거기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킬로 미만이지요?

5킬로 미만입니다.

나머지 70%는 어디다가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동측 전용도로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도 5킬로 미만이지요?

그렇습니다.

15톤 덤프 트럭이 몇 루베를 싣습니까?

11루베 정도 싣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차량 1대당, 루베당 3,300원을 계산해 보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약 35,00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회만 뛰어도 35만원이고 20회 뛰면 7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것도 정산서를 봐야 되겠고, 코아네트 설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5천회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원을 보면은 100미터에 30미터면은 3,000회베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000회베를 코아네트 설치를 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때 거기에서 나온 토량 10만 5천 루베를 다른데로 옮길 경우에 소요예산을 5억 정도로 봤는데 리핑암이 나옴으로 인해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을 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위험지구 그 자체에 토량은 언젠가는 전부 리무빙해야 될 위치입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광양시에서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70미터와 1.5미터와 3~4미터의 균열 상태 자체만 응급복구를 하고 나중,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을 경우, 즉 말해서 도촌재해지구나, 또 동측도로부분이나 우리 광양시에서 필요한 지구로 토량을 옮길 경우에 그 때 이것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만큼 10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긴급복구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응급복구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또 항구복구 차원에서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돈이 2중으로 들기 때문에 하면서 항구복구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자면은 거기를 그 산 자체를 영구적으로 보존을 한다면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10억 5천을 투입을 해야 되지마는 이것은 몇 년 안가서 그 전체를 드러내야 될 위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돈 몇천만원만 들여 가지고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항구복구, 항구복구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맞을지 몰라도 2~3년 후에는 맞지 않는 상태에요. 원상복구라는 것이 뭡니까? 원상태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 상태로 만들어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장소가. 그 다음에요, 지금 동측도로에 70%의 흙을 또 돌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 재개발지역에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거기 토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흙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 상대적인 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해 도촌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토량에서 반입된 토량은 제외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도촌재개발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감이 이루어 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감하고 설계변경에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예비비 집행이 되었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지마는 당초 5억에서 10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좀 변경된데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5억을 했을 때는 당초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의 이야기였고, 10억 5천만원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내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7일날 보고서하고 10일날 보고서하고 3일의 간격이 있는데 3일간에서 이렇게 변화가 올 수가 없거든요?

그 때 상황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데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균열이 엄청나게 벌어진걸로 이렇게 정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흙이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지마는 그것이 3~4미터 밑으로 내려가서는 리핑암이에요. 거의가. 이 전체적인 양을 볼 때 35,000루베 중에 13,000루베만 흙이고 22,000루베는 리핑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균열 상태가 시간을 다툴 정도였어요?

여기서 폭이 1.3미터에 깊이가 3~4미터로 되는데 인제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비탈면이 전체가 다 균열이 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에 대한 실사는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주무부서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하에 말하자면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정현완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토사절취, 리핑절취, 코아네트 그 다음에 제경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운반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흙이 없어서 현재 못 파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촌지역에 들어 갔다고 했고, 와우 동측도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30%는 도촌, 70%는 동측, 지금 운반비가 1억 1,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운반비 없이도 지금 현재 포함 안해도 흙을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운반비가 1억 1,800이 들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정산 개념하고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를 낼때는, 도촌이 되었던, 동측 전용도로가 되었던 간에 설계상으로는 운반비, 절취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촌재해위험지구에 갖다 놓은 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들어 갔지마는 설계상으로 이렇게 운반비까지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안들여도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들여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말씀대로 설계내역서 쭉 빼면은 예를들어서 간접노무비, 이윤 이런 것등 물론 제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마는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마는 설계할 사항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긴급복구사항입니다. 이런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왜 운반비를 1억 1,800이나 들였고, 그 다음에 리핑암 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아비도 마찬가집니다. 먼저 검토가 될려면 지출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지금 안 맞아요. 아무리 긴급복구라고 하지마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을 거꾸로 맞춰 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예비비 승인요청할 때의 계획서를 요청한 자료였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돈이 다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긴급복구비를 쓰면서 이런 돈은 안들여도 될 것을 실제 그렇습니다. 제경비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우리 건설법에 보면은 예를들어서 기타경비로 일반잡비 다 들어와 있지마는 최고 많이 잡혀져 있어요. 무려 40%라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억 2,900에 제경비가 2억 9,2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운반비도 이것은 운반비가 안들어가도 될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그리고 70%가 예를들어서 와우 동측 배후도로에 들어갔다는데 그 부분도 예를들어서 삭감했어요? 안했어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아마 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감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감이 된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안 물을줄 알고 그런 검토도 안해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현장에서 설계에서 감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요, 아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주로 묻는 부분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한데 10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긴급히 투자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최소한 이런 사항은 확인을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서경식 의원님, 잠깐만요, 광영 관련사항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이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정현완 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 공사 관련 부분은 따로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과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리핑 절취 문제 전체를 내역서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길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우리 광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결재 맡은 것이 7월 7일날 시장님 결재를 맡으셨지요?

예.

그 전에 교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교수 진단 받아 가지고 추정 소요사업비가 5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5억이 나왔습니까?

자체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받기 전에요.

자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자문 받기 전에 5억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교수 자문을 받아서 7월 10일날 10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까?

예산은 안 세우고 현지 조사하고 해서 긴급한 상황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1차적으로 할려고 했을 때가 5억이었고, 자문은 예산을 빼려는 그런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자문을 받고 설계를 낸 것이 10억 5천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17쪽에 나와있는 소요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이 사항이 견적 입찰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결산서 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토목 설계에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까?

9억 2천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는 9억 2천인데 전자입찰하면 더 다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공개입찰 했을 때.

계약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인가요?

아니, 설계 금액이 지금 정산은 10억 5천만원인데 공사 금액이 11억이나 12억이 되어야만이 전자입찰로 했을 때 낙찰 차액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낙찰 차액이 1억 5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산만 나와 있고요? 계약 금액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9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약 90 몇%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묘지 문제가 처음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묘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해결 지금까지 했습니까? 지금 법정으로 왔다 갔다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낙찰차액 부분하고 교수진단 문제하고 묘지문제 세가지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15쪽하고 19쪽하고 19쪽에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7월 7일이라고 했지요?

예.

15쪽 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7월 10일, 약 3일의 차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길이가 70미터, 폭이 1.3미터, 깊이가 3~4미터, 7월 7일자입니다. 절토량은 10만 5천입방미터 해서 소요예산은 약 5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불과 3일만에 현황을 보면 길이 70미터, 폭이 1.3미터 깊이가 3~5미터, 절토량은 3만 5천 입방으로 약 1/3로 줄어 들어 버렸습니다. 통상 공사비가 늘어날려면 물량이 늘어나야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물량은 오히려 1/3로 줄어버렸고, 물론 공사비가 꼭 절토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줄어 버렸는데 공사비는 배로 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상황을 봐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토사로 분석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균열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고 하니까 밑에가 암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사업량은 줄어들고 공사비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명이....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가 다 있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궁금증이 해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토목직이시지요?

예.

17페이지에 제경비 2억 9,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제경비는 어떤 내용으로 소요가 된 겁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서 제경비 그래가지고 항목도 안 적고 이렇게 2억 9,200만원 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제경비가 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등등으로 해서 제경비라고 일괄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경비 2억 9,200만원을 지금 썼다고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관리비 등등해서 돈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 9,200만원을 썼다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해도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어도 맞다고 봅니까? 승인이 안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만, 의원님께서 한가지 참고해 주실 부분은 요구할 때에는 2억 9,200을 제경비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지금 말 잘못하면은 거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산한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거에요. 운송비가 얼마들고.

소요 산출을 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량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할 때에는 시설비로만 했었습니다.

제경비 2억 9,2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고, 총괄 이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사발주, 참여업체 그 다음에 흙이나 리핑암 반출해 가지고 다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공사비 감액 결과, 여기에 관련 된 일건 모든 서류를 내 주시고 보면은 짜맞추기를 한 행정이다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토목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세요. 당초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16페이지에 보면은 절토량이 10만 5천입방입니다. 그리고 소요액은 10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입방 처리 비용 등 제잡비를 포함해서 1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1만원씩 잡아서 10만 5천입방을 처리하는데 10억 5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 놓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량은 약 3만 6천입방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당초 예비비 10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다 썼어요. 이것은 10만 5천입방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공사추진 과정에서 물량이 3만 6천입방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만원씩 계상해서 10만 5천입방을 처리하겠다라고 승인 받은 10억 5천만원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 공사를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10만 5천입방을 처리하겠다고 입방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0억 5천만원 요구한 돈이 3만 6천입방의 처리를 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 맞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토목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과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은 그런 예비비 지출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집계되면은 여기 내용에는 엄청난 함수가 들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마는 토목 전문가들이 하는 우리시의 각종 공사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안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너무 속보이는 그런 예비비지출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예비비 지출승인 받겠다고 한 자체가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치적인 이야기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보상비는 무엇을 보상을 해 줬다는 겁니까? 1억 2,900만원.

편입토지하고 묘지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토지는 우리시로 인수가 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분 누구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억 2,900만원을 편입토지 같으면은 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 땅은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산출근거 그러니까 설계 방금 우리 김수성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세세한 사항을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 관련서류 또한 자료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실히 공개입찰 된 거지요? 회계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회계과, 항만물류과, 산림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86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30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73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은 956억 96,5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24억 4,600만원, 사고이월이 333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7,6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990억,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13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89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24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294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275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8,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70억 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6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4억 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32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29억 5,800만원, 사고이월이 57억 4,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3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9,3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이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등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2003회계년도 예산의 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 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는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14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한 개선요구사항 14건 외에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첨가가 되었고 과태료 또한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고, 특히 결산서 41쪽, 43쪽, 64쪽, 65쪽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전액 불용처분한 사례도 26건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민융자나 토지업무를 취급하는 특별회계의 융자금 및 분양대금 징수율이 전년보다 다소 저조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2002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사항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주무부서로 이첩을 해서 개선요구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개선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선한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정될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고요, 또 금년 내에 예를들어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각 실과에서 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14개 부분에서 개선이 마무리된 사항이 주무부서에서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조치계획만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조치계획만요?

예, 조치계획만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하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또 각 해당부서에서 금년내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바로 조치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고를 해 줍니까?

통보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210%나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다 보니까 자동차 소유자들이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자동차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9억 3,176만 1천원에서 전년도보다 약 5억 9,329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체납처분을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보다 약 9억 6,438만 2천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지방세 체납액은 과태료 어떤 체납부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46%나 증가했고, 결손처분 증가율을 보더라도 약 210% 정도, 이것 과감하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 완성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입결손을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전년 대비해서 210%나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자동차세라든지 조금전에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결손처분을 시켰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늘어났고, 대체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별로 체납액이 없는데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가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 자리 하셨어요? 지금 본회의가 열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찾아야 와서 대기하는 겁니까?

잠시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세정과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결산승인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세입이나, 우리 세정과장님은 참석을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분 증가가 전년 대비 210% 증가했고, 과태료 수입체납 증가가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외결손 및 관리비용에 어떤 증대에 문제를 야기하는데 있어서 회계과장님의 세입부분, 세입결손이라든지 관리비용 증대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대책이라기 보다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을 불입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 재산에다가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분 이런데 있어서는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내지를 않기 때문에, 안내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동차 넘버를 떼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체납액 징수반을 강화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이게 기능전환에 따라서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하는 과정속에서 어떤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도말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거의다 완료 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증가율이 전년 대비 210%나 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특히 양도소득세나 그런데 따른 주민세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들에게 일체 재산이 없는데 국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부과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결손을 떨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손을 많이 떨어버렸습니다.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리 세정업무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 결손한 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다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 금년 2월 28일까지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떨 것은 과감히 떨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그래서 작년, 금년 2월 20일까지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징수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말까지는 과년도 체납 10억 줄이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나중 결과를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세 부분,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10% 저희들 주민세, 이 부분이 체납된 것이 많고 또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증가율이 26건에 약 1억 6,000,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했습니다. 불용액 증가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르는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고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다시 공문을 통보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각 실과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셨어요?

예.

이것 예산 이렇게 불용처리 예산 많은 실과는 내년 예산 편성 때에 패널틱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편성의 어떤 신상필벌을 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인파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해 행사장 주변주차장을 확보코자하며, 광양항 활성화에 따른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빈번해 지고 산업시설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객의 편의 도모 및 여행정보 제공코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다압면 고사리 571-2 외 7필지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11,745평방미터로 3,553평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5억이며, 공시지가는 6,321만 9천원입니다. 공시지가와 매입예정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주택과 건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매입 예정가격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기는 8월 이후이며 매입대상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매화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인파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반면, 행사장 주변주차장 협소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공동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일 약 8천대 정도가 행사장을 찾아오는데 3천대 정도는 둔치라든지 갓길 주차가 가능하나 5천대 정도는 정상적인 주차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매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관광 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 1660번지, 중동근린공원내 시유지로서 대지 면적은 166평방미터, 약 5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동 30평으로서 주요시설은 안내실, 자료실, 영상실, 특산품 전시실, 화장실 등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입니다. 관광안내소 건립은 문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다섯군데를 건립하는데 전라남도에 한곳이 배정되어 우리시가 유일하게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광양항의 활성화와 국제도시화에 걸맞는 관광위락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빈번해 지고 산업시설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각종 여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광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취득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고, 이번에 추가해서 매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광양관광안내소 건물신축건은 관광안내소는 그 성격이 내왕객이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이 적합합니다마는 금번 신청된 곳은 그런 면에서는 다소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먼저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매입 예정가격이 5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6,3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의 지가가 이렇게 지금 매매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상승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고 사는 것은 사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잘못 되었다, 잘되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시지가보다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해야지 우리가 땅 살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고, 우리가 어떤 세금부과할 때는 당초에 공시지가에 5,380원입니까? 4천 얼맙니까? 이것이 평방미터당 5,380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42,000원면은 몇 십배, 몇 배가 올라간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도 되는지?

여기 지금 가격이 높은 것은 대지를 두 필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택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1차 우리가 매입을 했었을 때에 그 가격도 참고를 한 가격이 되어서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공시지가심의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 분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조정을 해서 높여야지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적게 받고, 살때는 이렇게 많이 주고 사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겠습니다. 실과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대로 공시지가의 몇백프로 이상, 또 몇 백프로 내외에서 이건 상당히 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매입하는데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참고는 될지라도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하면 어느 지역이라든지 규정은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400% 이상은 안된다. 또 어느 특정한 지역은 1,200%도 가능하다. 이게 광양 한 시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적용, 아예 공시지가는 참고자료만 한다든지, 또 예를들어서 800%면 800%까지는 할 수 있다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은 잣대가 되어야지 이 잣대가 들쭉날쭉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 잣대 대고 저기는 저 잣대 대고 말이에요. 이게 같은 시내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고 평가사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 가격을 지금 약 평방미터당 4만원 좀 상회하는 그런 가격으로 거의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평당하면은 약 12만원, 13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금 평당 13만원 정도를 추정을 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 내에가 주택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지금 분석을 못했다는 결론이.

저희들이 2월달에 토지를 매입할 때 평당 10만 6천원씩 매입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접되어 있는 곳이고 해서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질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의 경우에 지금 13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13만원의 추정가격을 잡은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느냐 그 말입니다.

10만 6천원에 저희들이 올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매입속에는 5억 속에는 주택하고 건물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 전부 다압면 도사리 592번지 박덕균 소유, 2,256평방미터, 공시가격, 그 다음에 추정가격, 또 다압면 도사리 591-2번지 김우생 등등 해 가지고 전부 나열을 해서 전부 추정가격을 예상을 다 해 놨어요. 평균치가 이것을 보면은 13만원 정도 상회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필지를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필지별로 추정가격을 정해 갖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있는거에요. 지금. 그 얘기를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억 그 자체는.

5억은 빼고, 5억 소리는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요, 필지별로 해 가지고 약 13만원 정도 추정되는 가격으로 전부 필지별로 예상가액을 추정했는데 이 필지별로 예상가액을 추정한 배경과 근거와 기준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기준은 연접되어 있는 우리 평가했던 것을 근거로 했고 실거래 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한 것이지, 이것은 추정예정가격일 뿐입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예를들어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접지역이니까 그 쪽 과거 평가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필지별로 추정 단가를 정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13만원 정도로 잡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슨 대지 얘기가 나오고 5억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질문이 자꾸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할 사항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물이 8필지를 보면은 약 세분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 지목 면에서 답이 있고,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보면은 같은 답이냐 하더라도 지상물이 있는 곳이 있고 수도작인 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은 서수만 씨 소유의 대지 2필지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지만 사 가지고는 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혀 여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평가를 한다고요? 대지를 사면서 보상액을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물건 보상으로 취득을 보지 않으므로 이것은 같이 위에 있는 지상물하고 대지하고를 같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괄?

예.

대지 두필지에 있는 건축물이 세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세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괄 보상가를 정해 가지고 취득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여기 세부내용으로 봐서 공시가액하고 추정가액이 이렇게 세군데서 나와 있어요. 똑 같은 대지 위치인데 가액이 굉장히 평수는 적다 하더라도 똑 같은 위치에 있는 대지에 대한 공시가액과 또한 추정가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주택 주인이, 대지 주인이 수긍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수도작이 있고, 지상물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 밑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밑부분이다 하더라도 김점돌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 집은 이것이 같이 주차장화 될 수 있는 위치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안내소 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5천이 전액이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로 교부 받았던 것이 언젭니까?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2003년도 10월달에 내시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진행이 안되고 있었네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때 부결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3월 2일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우리시를 찾았을 때 바로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역이나, 터미널 대중교통이 왔을 때 주차장이 용이한 곳 그런 곳을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1차 때 부결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해당 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접근성이 용이한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광양읍 고속도로 IC부근, 컨테이너 사거리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5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 50평 내에 30평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들어오는 컨테이너 사거리가 가장 좋다고 하는 의견을 줘서 거기를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 문화관광부에서 나기주 사무관하고 전라남도 관광진흥과 최광수 사무관이 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광양읍 고속도로 IC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시청앞 광장등을 방문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곳까지를 확인한 결과 문광부에서 온 사무관이나 전라남도 사무관이 지금 저희들이 한 거기가 가장 적합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었고, 또 그때 3월 2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려서 2차 심의에서 가결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부결되고 나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흔적은 보이는데 그나마도 그 입지가 가장 좋다는 말씀은 재정상 또 부지 확보상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예, 부지확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세계속의 광양이 되기 때문에 광양을 찾았을 때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본 의원도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지원을 보더라도 꼭 그 국비나 도비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졸속적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서 계획했던 시비를 들여서라도 정말 관광안내소 답게 우리시를 찾았을 때 모든 관광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졸속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 관광안내소가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나 이 50평을 확보하는 과정속에서 토지매입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가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하고 심의위원회가 6월 22일날 개최 됐었습니까?

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계획은 좀 설명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광양관광안내소 건립 계획안에 대한 개요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계획입니까? 몇평 내에 몇평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도 전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 속에서 지금 중동 1660번지로 입지선정이 되어 있고 또 언제 건립예정이라든지 그냥 부지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현장사진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8월달부터 사업을 한다고 사업기간은 나와 있고, 건축면적은 30평을 건축한다고 나와 있고, 대지면적은 5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안내소 건립계획, 이것을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앞면만 봤습니다. 이것은 따로 해 가지고 구분 지어서 설명자료, 이 관광안내소 건립 계획안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까? 2건 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 1660번지 이게 우리 광양시 소유지요?

그렇습니다.

이곳이 최선의 적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최선의 적지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각종 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의 편의성을 좇아서 우리시유지 내에서만 어떤 사업지를 물색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인 어떤 비젼을 갖고 좀 시비에 부담이 되더라도 적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하는 부분 속에서 좀 더 이 부분은.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위치를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시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이 일정하게 통일이 되었으면은 고속버스 휴게소쪽이라든지 또 나가는 쪽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양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순천쪽, 여수쪽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쪽 동광양 쪽을 보더라도 또 길이 여러갈래로 되어 있고, 또 고속도로를 타고 직접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 쪽을 보더라도 상당히 위치가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응은 저희들이 문광부 실무진들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도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국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한번 더 숙고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애를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님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우리 실무진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같다고 봐 집니다.

예를들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내방객이 많은 곳이 포스코에 많이 견학을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양항 컨부두 홍보관,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러 관광안내를 받으러 찾아가야 돼요. 요즘은 전화상으로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해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일부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요즘은 마이카 시대여서 자기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와서 이렇게 일부러 관광안내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장소가 보니까 금광아파트 북쪽 저쪽에 있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입니다.

금광아파트 앞 쪽입니다. 사거리에서 밑으로 한 80미터 내려가는 그 자립니다. 4차선 바로 옆에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반 관광객들이 이것을 가서 안내를 얼마나, 우리 광양시가 아주 복잡하고 관광자원이 아주 많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서 접할 수 있고, 오는 길에 또 우리 광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관광안내를 받아서 다음에라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건 지어 놓으면은 관광안내소 그 자체로서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담만 되는거지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틀속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광양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관광안내를 하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컨부두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쑥 들어간 땅 거기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가지고 평탄 작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지역이 공터가 넓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실무진들이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로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접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서 가능한한 형식적인, 국비를 잡았으니까 이 사업만 해 놓으면 된다하는 그런, 관리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전체 2억 5천 중에 딱 지정되어 왔습니까? 30평만 지으라고?

예.

그러면 더 증가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그러면 30평에 2억 5천이 들어간다하는 것은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까?

자료실도 있고 영상실도 있고.

그러니까 영상실도 있고 다 하는데 그 범위안에서.

그렇습니다. 2억 5천 범위내에서 저희가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실이나 전시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시비가 들어갈 것 없이 가능하고요?

예.

건물을 30평 짓는데 2억 5천이 다 들지 않지마는 건축비를 제외한 금액 갖고는 영상실, 자료실 등 인테리어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관광안내소만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실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요?

특산품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평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라는 그 취지를 벗어나서 우리 광양시에 맞는 활용을 하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왕 할려면은 지역 특산물 코너도 해야 되겠지마는 특산물에 대한 시음 시식 코너도 같이 만들어줘서 병행해서 해 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얘깁니다. 적은 구멍가게처럼 하기 보다는 좀 오픈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을 소화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면적으로 봐서는 약 1,600평 정도 되네요? 전체 면적으로서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면적 중에서 얼마를 쓰겠다는 얘깁니까? 건물분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50평만 쓰겠다는 얘깁니다.

아까 의견을 제시를 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단순한 관광안내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지역사안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기타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각종 서식이나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등 그런 내용들을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3조의 2가 있고,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1월 29일날 공포되어서 7월 30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고, 이 조례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에는 시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음에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지난번에 간담회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의 설치, 민간투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은 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이나 원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의 승인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설치도 시의회의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결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에게 법적, 의무적 부분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사항이라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을 무모하게 발행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주민투표 유권자수가 지난번 선거 때 약 9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300명 이상이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자부의 제시안을 준용을 했습니다. 6조의 서명요청 방식에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서명요청 기간이 있습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입니다. 읍면동 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청구인 대표자가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열람기간은 7일로 되어 있는데 시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해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에 서명 보정기간은 10일로 하였습니다. 12조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심의회 위원은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다음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직선거나 주민투표 등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의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입니다. 처리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정을 했을 때는 아까 10일간의 보정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은 여기 14조 2항에 보면은 옥외집회 관계는 공선법 102조하고 똑 같습니다. 14조 1항의 경우는 우리 공선법에는 호별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관혼상제 같은데 빼고는 전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그 외에는 호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 청구서의 서식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공표방법, 관보, 공보, 게시판, 일반시민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규칙에 보면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하 서식이 9호 서식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우리 광양시 주민투표조례안 제정 계획이 있고,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로 주민투표 대상하고 투표청구자수도 첨부가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대상자,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에 대해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요구한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서 조례안 제2조 제3항 후단 부분은 당초 표준안에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포함을 했는데 이왕에 포함을 할려면 주민투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 그 다음 조례안 16조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을 몇가지 더 열거하는 것이 이왕이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12조는 표준안 자체가 너무 항이 많다, 통상 이론적으로 1개 조문은 4개항이나 5개 항을 넘어서면은 다른 조문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 자체가 항이 13개나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 심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 부의장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심의회에 의원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의장 그러면은 의회 의장님이 오셨는가 이런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자구 수정은 좀 주민자치과장 이런 부분은 업무담당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1항에 보면은 읍면동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이러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투표제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7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7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4조 1항의 건을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통과를 해서 그 이후에 행자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읍면동이 지역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전체로 말하자면 투표를 실시를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은 현재의 투표청구할 수 있는 수가 총 수의 1/10이 청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를 봐서 9만 3천의 1/10이면 9,300명인데 만약의 경우 봉강면에 무슨 문제가 붙었을 때 봉강면에 대한 일을 광양시 전체의 청구권자로 대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해당 지역 면민에 대해서 청구권자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항대로라면은 9,300명이 한다면은 봉강면 100%가 아니라 300%가 가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보면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승인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거론된 바가 있어서 행자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봤더니 행자부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가 끝난 후에 말하자면 행자부의 승인 신청여부를 주민투표를 거쳐 가지고 주민투표가 끝난 이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16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예를들어서 지방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읍면동을 대상으로도, 예를들어서 다압면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아까 투표권자의 총수의 1/10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의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압면만 해당이 되더라도 아까 투표를 다압면만 하더라도 청구권자는 9,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시 전체가. 그래서 9,300명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단체장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때는 시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아까 주민의 서명에 의해서 투표 청구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직권으로 발의하는 그런 형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그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주신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과 주민투표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세 분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이러한 내용을 행자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행자부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투표를 최종 실시를 해서 결과를 듣는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주민투표를 먼저 실시한 후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행자부의 승인이 있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를 먼저 하고 나서 행자부의 승인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행자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법은 전혀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에요?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나머지 있는 것이 일이라면은 무엇할려고 경비를 들여서 또 행정소모를 해 가면서까지 주민들에게 투표실시를 할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한 것이 투표한 내용을 행자부에서 부인한다 그러면은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주민투표에 의해서 가결되었을 경우 이것을 행자부에서 예를들어서 번복하는 경우는 없다. 주민투표, 시군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처리가 다 되었지 행자부에서 주민투표에 반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치과장님의 주관인지 아니면은 행자부령으로 단서조항이 그렇게 있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행자부의 질의회신 결과입니다. 구두질의 회신 결과.

그러니까 구두회신 온 부분을 우리가 무게있게 받아 들일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즉 말해서 지방정부, 해당 지역에서 주민투표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이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회신 답변 측면에서 구두적으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적인 말씀은 좀 무게가 덜 한 것 아니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주민 20세 이상 1/10이 청구하였을 때 주민청구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 2/3 찬성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의회에서 지금 투표안을 발의를 했을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고 조례 규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에 의해서 청구된 주민투표 발의안이 심의회에 의결이 되면은 그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요?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괴리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6쪽 제12조의 4항, 2~3에 보면 위원회의 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표시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표준안을 준용해서 가급적 표준안에 따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수도 아까 12조가 13항까지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표준안의 조문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맞추고자 노력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1항부터 5항까지 가능하고 6항 이후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표준안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도 무방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광양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중학교가 광양교육청을 거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양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관할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만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히 광양교육청만 하나 거침으로 해서 업무만 많아지고 과정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학교급식 여기 보면 제9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국내산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광양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광양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거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총 합해서 관할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취합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그러면 왜 고등학교는 광양시장이 직접 합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안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해 오라고 해야지요?

고등학교 숫자는 우리 관내에 6개 밖에 안되고 그래서요.

또 보세요, 제10조에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시장에게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부당한 사례 이렇게 해 놓고 세가지가 지금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간소화시키는 것이 좋고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걸 지원할 바에는 우리시에 누군가 담당자 한명이 받고 시에서 결정해서 주고, 시에서 감독하고 해야지 왜 교육청을 거쳐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 조례상 도에서 이렇게 교육위원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이것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은 교육법 시행령에다가 지원 근거만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젠데 이 일로 인해서 교육청은 또 하나 사람이 필요하고 또 5일이나 2일이면 되는 행정을 갖다가 한 다리 거쳐서 또 오게 만들고 공연히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8,9항에서는 조례 제결정 청구절차에 입법예고라는 그런 절차가 없고 청구인 명부열람 공고내용에 청구취지 및 이유가 들어갑니다. 명시됩니다. 열람공고를 낼 때. 그래서 이중적인 일이지 않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고, 도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 없이 생략을 하고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또 우리 전라남도 5개 시군에서도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 사항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도 그렇고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시민단체에 어떤 입법 발의에 의한 조례 발의에 의한 부분이 전체 광양시민의 대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 선 이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생략한 결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다른 요구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처음,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도 지난 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청구인 명부 열람공고 때 청구취지나 이유가 같이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 그런다면 행자부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득한다든지 관련 근거를 정확히 검토해서 해야지 도에서 했고, 몇 개 시에서 했다 해서 이것은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례명이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이라함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이 관련자료를 다 복사를 해 봤어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더라도 영유아 부분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원 근거가. 이것은 또 학교급식법 체계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유아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어떤 제목이 학교급식 및 영유아식재료지원에관한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례 제목은 학교급식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부적인 골자에 가서 4조에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 사항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조례를 제출시에 주목을 했고, 또 타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도 추세가 유아교육기관에도 지금 지원을 할려고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왕하면서 완벽하게 유아교육기관 부분까지 포함시키자 해서 도조례도 준용하고, 또 타시군의 추세도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유아교육기관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재 초중고 급식비가 얼마정도 지금 추산되고 있는지 계상해 보셨습니까? 약 63억 정도 되지요?

우리 전라남도 하반기?

아니, 우리 광양시 초중고.

예. 지금 전체 액수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1인당 2천원, 초등학교는 1,450원, 유치원은 1,500원 그렇게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우수농산물 먹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초중고만 하더라도 한 63억, 거기다가 교육시설, 유아교육기관까지 넣게 되면 이것은 상당부분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계별 절차에 의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총소요액은 43억으로 급식비가 43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한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이 전 시에 한 도비 30%, 시비 70% 합해서 6억 5,600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15%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다시 또 정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비 부분에 내시된 부분, 반영률을 포함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는 지방비 보조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초중고하고의 지원 법적 체계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묶어서 한 조례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시행에 어떤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초중고 부분만 넣고 그래서 추진해 가면서 유아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해서 어떤 정착화 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시 된 것이 도비가 약 6억 5,600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도 조례가 어떤 지원기준이나 모든 부분이 틀을 갖췄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것이 어떤 이중적인 지원의 효율성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예산이 지급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시군별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시비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 유아, 어린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제목만 봐 갖고는 이중 지원되는 걸로 다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조례명도 아니면 각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좀더 심층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아까 질의한 것 외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총 100% 식비를 계상했을 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상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하반기가 저희들이 4억 6,500입니다. 전체 100%를 다 지원했을 때는 43억이고요.

그러면 몇 %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가 15%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30% 도비를 지원해 주고 각 시비를 70% 확보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지원 수준을 100% 잡았을 때 15% 정도로 급식비를.

그러면 이 조례가 급식비를 100% 다 부담하는 조롑니까? 아니면은 급식비에 일부를 보조하는 조롑니까?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가 5% 내면 우리도 5% 내고 도가 10% 내면 우리도 10%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도가 15%를 얘기하면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도가 1억 9,000, 우리시가 4억 5,600.

그러니까 전체 43억 중에 15%를 부담하는데 그 중에 도가?

1억 9,000.

이 문제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이런 것은 주민에게 예고를 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우리 광양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을 때는 응당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마는 의원 발의나 주민발의로 했을 때는.

꼭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 정보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공고를 해야 맞다.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법인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지금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금액을 좀 보조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급식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거기는 또 중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린이집 식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도비로 또.

글쎄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의 지원을 하는데, 식비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시장님, 우리시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전혀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당초에 검토 되었던 주민자치과가 중심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이다. 농업지원과로 이 업무가 이관 된 것은 어떤 경로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조례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과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된 과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예고 과정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모법이나 상위법에 어떠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라 하는 사항이 없었을 때 다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없었을 때는 모든 법률에 관한 사항은 일반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고를 했느니, 어쨌느니, 무슨 주민발의가 어떻니, 주민발의가 되었던, 의회발의가 되었던, 시장발의가 되었던, 집행부 발의가 되었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것이 재정적 부담이 되었던,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은 그런 조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행정절차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맞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법에가 되어 있느니, 안되어 있느니 하는 사항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사안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우리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마는 여기에 반대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박탈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률의 입법예고를 하라는 조항이 없다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또 공개행정에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런 행정행위절차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초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되었던 내용하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 때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거의 대등한 조례안을 집행부로 넘겨서 검토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농업지원과로 넘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내용이 다릅니다. 당초에 조례안을 검토를 했을 때는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 식재료 소요액이 63억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지금 농업지원과가 추가로 연,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소요액이 6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유아원, 유치원을 포함해서도 총 43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하반기가 그렇다 그말입니다.

하반기만 해서 그렇다 그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조례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중 지원의 문제가 발생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해서 총 전체 비율의 15%를 부담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체계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이중지원의 어떤 염려가 있고, 도 사업과 자체사업의 체계상 서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어찌 되었던 농업지원과로 넘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당초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이 더 가중되고 부담이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당초에 검토되지 않았던 유아원이나, 유치원까지 넣어 가지고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과정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검토를 요구를 하니까 무시하고 넘어갈려는 처사로 검토가 된 것이고, 주민발의에 의해서 청구가 올라오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더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이한 검토 내용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재정이 많이 부담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당초에 대상에도 없던 내용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재정부담을 해서 조례를 추진하겠다라는,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우선은 이렇게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는 4~5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한번 깊이 봐 가지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은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농산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이것은 학생, 학교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농산물에 관한 것을 서로 상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술적으로 내 놓은 그 내용이 43억, 63억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요, 그래서 하반기에 43억만 하더라도 전체로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한 5% 정도 되고, 시비가 10%, 15% 정도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처음 의견하고 또 주민들이 발의해서 하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제대로 풀리게 되면은 원하는대로 타시군의 사례를 한번 봐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타시군이나 도의 경우를 자꾸 따지는데요, 도도 행정을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이런 부분이 지금 초기 단계 시행과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확실히 어떤 타시군 안도 적합하고 어떤 원칙적인 안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넘어갈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검토했던 부서도 있으면 같은 부서끼리 연찬도 하고, 종래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해서 안이 올라와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대상기관에 빠진 것까지 넣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업무의 연찬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고 괴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이따가 충분히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부칙 붙여 놓은 것 뭐냐 그러면 학교 급식법 시행령을 조례안을 우리한테 붙여줬지 않아요? 우리가 그쪽 집행부 것을 받아보고 이야기 하는데 없어요? 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것 참고로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조례안을 참고를 하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이라.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때 이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대강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주도면밀한 검토를 못하셨다는 얘기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게 맞다하는 얘긴데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농업지원과로 간 배경이 뭐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사무분장을 놓고.........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니 내 얘기는 과와 과끼리 협조해서 넘어간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아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위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과끼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나눠드린 서류 1페이지에서 개정취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에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는 주택밀집 지역과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성이 강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동의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일부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위임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주택법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명칭이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광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또 정의에 대한 조문 정비, 업무대상 정비, 사업의 신청 절차 정비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기 방법 등 사업대상이나 시행방법, 사업비의 부담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에 광양지부장으로부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허가과장님 지난번에 사전예고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죠?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변함이 없죠? 변동이 있습니까?

예.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 주세요. 그 외에 제안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연마을 등의 주택은 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 것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원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 밀집 지역을 삭제한 이유 이게 그리고 자연마을 등의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랬을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옥곡에 있는 화진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광양읍도 광양읍소재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이 지금 주택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골약동, 태인동 일부 이렇게 광양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행 개정코자하는 조례로 만들었을때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회관 우산각 문제, 휴식공간 문제,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에 근원이 되는 것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자체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주택밀집 지역이라 해가지고 당초 취지에 주택밀집 지역속에는 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한정시킨 것은 주택밀집 지역에 포함된 그 대상지구나 지역주민들에게 더 손해를 끼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당초에도 개정 조례안을 저희들이 안을 제출 했듯이 그 분들이 우산각을 짓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시설할때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주택법, 이 기재가 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조례에 기타 광양시주차장조례, 노인복지법, 노인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등등해서 하등의 차질이 없이 전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주민들은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이 확실했었습니다. 때문에 타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의해서 혜택 또는 지원을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회에는 공동주택단지내로 주택법령 취지에 맞춰서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국가적이나 자치단체의 수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히 보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명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삭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양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그 내용중에는 새마을 사업, 그야말로 새마을사업에 관한 것을 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새마을사업관리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는 폭넓게 수혜 대상 사업을 규정하는데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거밀집 지역을 삭제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자연마을등의 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농통합형 도시인 우리 광양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제명 문제하고 자구 등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또 지금까지 법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지원했다 할수 있지만 이것이 규정이 명문화 됐을때 관련지역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했을때 아무래도 명쾌한 설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밀집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건교부에도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것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던 법령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획기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조례를 빙자해서 자꾸 이것을 개정할라고 하는 취지는 우선 먼저 접근을 부서의 업무분장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준 것 아니냐, 지금 허가과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은 주택밀집 지역까지도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주던가, 업무분장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전에 바쁜 인력가지고 전체를 하니까 벌써 이런 조례 개정의 의견들이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정원조정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건설과로 줘가지고 하든가, 지금 건설과에서 이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허가과에서 몽땅 업무를 분장해 주던지 하면은 해결될 사항을 그것을 미쳐 후속조치를 안해줘서 이런 것이 생긴다. 제 생각 같아서는 허가과에서는 이 행정적인 것을 관장하고 건설과에서는 각종 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현행 해 오는 방식대로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 부분도 심도있게 상의해 보세요. 그것만 조정하면은 종전 이 조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조례는 포괄을 하고 종합적인 조례가 돼야지. 어떻게 미국식으로 나올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명부터 해서 개정할라고 하는 의도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개정조례안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혜 받고 있는 상황을....

받고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 조항만 넣어주시면 되지, 굳이 기 제정이 돼 있는 조례를 일부 읍면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혜를 못받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는?

이 조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사업 조례, 노인복지법조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이 사항은 사실 수혜를 안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개정하실라면은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하나의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조례 제정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삽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기존 읍면동 주거지역에 수혜를 받았던 곳을 삭제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의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중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량이랄지, 빈집정비, 마을회관 같은 것은 혜택을 받을수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랄지, 우산각 등 설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이외의 지역에도 전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주택법의 모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추자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을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도농통합지역으로서 사실 공동주택에 밀집돼 있는 프로수는 많을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자연적으로 면적이나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많다는 결론이에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택밀집 지역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일반주택 밀집지역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개정전에 안은 그렇게 포함되는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 주택법의 목적이 맞춰서....

원래는 공동주택은 제외됐고?

아니요. 원래는 주택밀집 지역속에 일반 주거밀집 지역도 포함되고, 공동주택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안된다고 하셨지 않아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현행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행치는 원 주택밀집 지역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것을 이번에 시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연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이 포함이 안된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주택밀집 지역이라하면은 일반 읍면에 관련돼 있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공동주택이 포함된 것이죠?

지금 현행 입장에서요?

원래 기존조례에?

예.

포함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됐는데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 장석영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지원을 할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2항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1항과 2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을 왜 공동주택만 다시 떼어가지고 할라고 합니까? 개정의 이유가 하등에 없고, 지난번에 제정했던 부분이 아주 잘돼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의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임대주택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해가지고 제출된 의견중에 임대아파트에 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지원자체의 동기부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피해를 당하는 임대아파트 주민을 보호하자하는 목적을 스스로 서술해가지고 그 목적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광양시민이고 주민인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은 단지내에 있는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일부 혜택을 받을수 있고, 돈이 더 적어가지고 못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을수 없고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사업주체가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되, 부도나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보수 자체가 유지보수 주체가 없어져버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 항목을 넣었던 것입니다.

일리는 있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임대주택을 건립할때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건립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물론 부도가 났을 경우를 염려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할란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당초에 어떤 소위 임대아파트를 지을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창출될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임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에 가서 이런 일들이 돌발이 될란지는 몰라도 이 근본취지는 소위 부도가 날 것을 염려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는 발상은 이 조례상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임대아파트가 10년이상 된 임대아파트가 저희들 전체 아파트 중에 53%룰 차지하는 15,000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전개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어 앞으로 충분히 생길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상 임대아파트를 설립했던 사업주는 제대로 관리를 안해줄수도 있다. 이것이. 자기가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시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면 해 줄수 있으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하라는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나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중에 말이죠. 그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러한 폐단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는 봐집니다. 물론 주민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은 이해하면서도 업자가 고의로 그러한 일을 낼수 있는 문제도 생긴다고 봤을때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이 조문에 보완돼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필요하다면은 공문을 보내더라도 관리주체가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철저하게 사업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법령에 명기, 조례에 명기는 없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으로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식 자체를 가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칫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아파트도 여러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말해서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 개인이 지은 아파트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파트 건축을 할때 허가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즉 말해서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개인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허가해 줄때 그 입주자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는 공간,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말하자면 완비한 이후에 주택 허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입주자들이 필요로하는 제시설을 갖추도록 허가조건이 갖추어졌다라면 별도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항목들이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에요.

의원님 이것은 당초의 법령기준에 의해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놀이터, 최소한의 상가 등등이 전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되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모든 주민복지시설이나 규모별로 거기에 맞는 것이 다 되어야지 준공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의 목적에 대상 조항을 6조인가 보시면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득한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주민들은 바로 집 앞에까지 배수관, 하수관 혜택도 받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가 넓다고 해가지고 단지내에 있는 것을 보수할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돈을 내가지고 했던 그런데 대한 혜택을 주자하는 취지로써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후에 허가된 아파트들은 모든 제시설이 갖춰졌는데 1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어졌냐하더라도 부실하거나 안지어졌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

예.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