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복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동안 도와 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최운용 의원 외 12인이 2004년 6월 25일 제출한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은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의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자치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광만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홍표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의원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허브로서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틀을 형성시키게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의 새로운 21세기 모델로서 대외적으로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고 대내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형성시키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의회와 도 관계기관 그리고 모든 충청남도민이 역량을 한데 모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21세기형 새로운 국가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는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데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특정인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를 창출해 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한반도 허브로서 충청남도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 도정질문에서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동북아 시대에서 한반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와 통일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충청남도는 신행정수도가 성공적으로 우리의 충청권에 건설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21세기형 국가 모델이 형성되어 전국토가 균형적 발전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어 동북아 시대에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실천적 과제로서 신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충청권이전 내지 제2캠퍼스의 충청권 건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에서 GDP의 35%를 창출해 내는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스탠퍼드 대학이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이전 내지는 건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충청권이전 내지는 제2캠퍼스의 건설을 통해 교육을 쫓아 서울과 충청권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여 공급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대학의 예를 들어 보면 동경대학도 교양학부의 일부만을 옮긴 그런 또 하나의 예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이나 논할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것인가를 서로 논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심지사님!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성공적인 실행과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세계를 주도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한국건설에 우리 충청남도가 핵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홍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출신 김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 6월 1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4년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처리결과보고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824억8,9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8%인 1조1,816억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2%인 1조8,986억8,3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829억9,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401억1,700만원, 사고이월비 259억4,300만원, 계속비 이월비 391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2,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74억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4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668억8,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6,766억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6.4%에 해당하는 3,760억7,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005억6,007만원으로서 사고이월비 153억6,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97억8,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54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 2004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과다발생에 대한 방지대책과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과 집행관리 철저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225억3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80억900만원으로, 이중에서 78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9,7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에서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김광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복 간사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 6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4년 7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보고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6,594억1,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조6,629억1,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5%인 1조4,677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951억3,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37억2,200만원, 사고이월액 197억6,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065억7,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50억7,2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공무원보수규정개정 등으로 102억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및 불용액 방지대책과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촉구,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 동비목의 엄격한 지출통제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강동복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투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근무시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등을 조정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휴무제를 월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 안건 중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은 불필요한 주민투표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투표의 청구권자의 수를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심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학교 계획에 의하여 2004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삽입하고 천안북부지구와 백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 명칭과 번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실시에 따라 일부규정 및 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 물품의 기준금액과 불용품 처분시 감정평가액의 참작기준금액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유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지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의안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설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과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문 개정으로 관련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벤처기업지원자금, 기업회생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금지원 제도 도입 등 외국인 기업유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신설하거나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심화되고 있는 외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북아 투자거점으로서 외국기업인이 선호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부지를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 지역 내에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 설치 및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며 지원 한도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 수준으로 정하고 국내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투자유치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복구의장
송민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방송공사 공주방송국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의안은 최근에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지역방송국이 변화된 방송산업 환경에 맞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등의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의 지역방송국 기능 조정을 위하여 공주방송국 등 전국 7개 지역방송국에 대한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주민의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방송국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87년 개국하여 17년간 지역여론형성과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주방송국의 역할을 감안하여 올바른 여론형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는 공주방송국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국방송공사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운용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박태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KBS공주방송국존치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KBS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 KBS공주방송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