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안동 시 수상동 114-3번지 이영형 외 67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수상동 마지락골 도로출·입구개설요구진정건과 (사)양봉협회경북지회 안동 시분회장 이광섭 외 227명의 민원인이 제출한 밀원수목의 보호림조례제정과 양봉 농가지원대책요구건의 건은 처리하여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10건으로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동 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6월29일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6월25일에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7월1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6월22일 길안면 새마을공원에서 개최된 제15회 길안 풍년민속단오제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같은날 풍산읍 하리 장터 씨름장에서 개최된 2004 안동 시 씨름왕 선발대회 및 풍산수박축제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6월23일 안동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곡부시장 일행이 방문하여 양 도시간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6월24일 낙동강둔치공원주차장에서 개최된 영가대교 가설공사 기공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안동 농협에서 개최된 농산물비교전시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30일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고부간정나누기 및 수련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1일 안동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안동 시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187억7,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88억3,700만원으로서 1,599억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비 1,039억8,300만원, 사고이월비 305억5,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53억8,1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742억원 보다 38.6% 초과한 5,187억7,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312억8,900만원 보다 7.6% 초과 수납된 336억9,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335억1,900만원 보다 533%가 증가된 1,786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286억4,700만원, 지방양여금 250억100만원, 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473억5,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수납액에 대한 내역으로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 4억3만원, 재산세 3천200만원, 자동차세 3억9,8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 5,100만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서 8,5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24억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1,45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306억9,8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4억2,200만원, 경상북도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수입 53억9,200만원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048억9,800만원의 71.1％인 3,588억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590억 9,100만원의 91.8％인 542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정정보화사업추진,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27억700만원이 다음해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20억9,1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68억500만원에 1,188억8,300만원으로 67.2%을 집행하였으며,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는 535억6,800백만원입니다. 그 사업으로는 봉정사유물전시관을 비롯하여 국가, 도지정문화재보수공사에 43억1,700만원과 환경보존 및 청정도시 환경정화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40억3,7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11억9,600만원, 복지정책사업으로는 한센 장애인 복지시설 15억8,300만원, 애명실비요양시설신축 9억5,300만원, 모자보호 시설개축 및 기능보강사업 9억1,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6,100만원 등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151억1,300만원 등이 이월이 되었으며 43억5,4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603억8,100만원의 68.7%인 1,789억9,100만원이 집행하였으며 다음해로 이월한 사업은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3억5,1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6,000만원, 사과동산조성사업에 5억원, 가축시장이전 3억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10억4,500만원, 구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25억2,100만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중점정비사업, 중요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304억4,500만원이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인 길안면 용계리 농로건설사업 등에 180억4,500만원, 호우피해복구와 교통사고 잦은곳 보호시설치, 태풍“매미”피해 도로복구 사업 등 76억9,200만원, 퇴계로정비사업과 영주-영덕간도로정비사업 등에 42억9,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35억4,4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773억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억8,400만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2,200만원의 84.5％인 3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5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1억9,900만원의 77.0％인 63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4,2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21억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1억9,900만원으로 259억7,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91억4,004만원과 사고이월비 6억1,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1,400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4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2억6,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1억6,600만원 중 40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돼지콜레라 구제역 긴급방역 6,2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와 태풍 매미로 인한 농·축산물, 과수피해 응급복구사업 등에 39억9,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억4,900만원이며, 연도중 4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3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총액은 59억3,100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29억8,000만원, 소멸액은 5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말 채무총액은 602억5,0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대비 103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원리금 상환 62억5,700만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40억9,100만원이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2,048억6,003만원이며, 행정재산이 1,731억4,200만원, 보존재산이 20억3,300만원, 잡종재산이 296억8,700만원입니다. 연도중 증감내역으로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246억 3,200원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보유 물품은 1,735건에 65억7,000만원으로서, 연도중 취득이 333건에 10억8,100만원, 처분이 5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투자비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진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방대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