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려했던 “태풍” 민들레가 우리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 천만다행이라 여깁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권수입니다. 지난 06월 28일부터 07월 03일까지 6일간 시 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외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 수행에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6개 담당관, 과, 소, 사업소 분야 중 처리요구 31건, 건의 34건, 시정 15건으로 총 80건이 지적되었는바,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업무 중에는 보다 혁신을 기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주요사항을 지적 해보면 “첫째” 사업수행의 합목적성 입니다. 업무수행이 조직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업무수행 방법의 적합성 및 합법성, “둘째”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입니다. 내부조직 상호간의 협조·조정,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제, “셋째”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 및 계획수립,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 등 사업규모·시기·장소 및 집행방법의 타당성, “넷째” 예산 운영의 합법성과 경제성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달성여부 수입의 법적 근거, 명확성, 징수실적 등 예산과목의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의 이·전용 사용 및 사고이월의 사용여부, 예산의 절감, “다섯째” 경비의 경제성입니다. 예정가격의 적정성, 구입 시공가격의 적정성, 공사기간의 확보, “여섯째” 업무처리의 합법성입니다. 업무수행의 제법령·조례·규칙·지시·통첩 사항의 준수, “일곱 번째” 업무의 능률성입니다. 투입대 산출비용의 적정성 업무의 개선 내지 경비와 시간의 절약, “여덟 번째” 업무의 성과입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측정·업무 사업 등 목표 달성정도, 타당성, “아홉 번째” 불실요인의 규명입니다. 이상 나열한 항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 했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감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