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유성현 위원님으로부터 긴급 동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금 유성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긴급 동의를 하셨습니다. 유성현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성현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성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이흥구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성현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흥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요, 뒷장에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해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래서 외국인까지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법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런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호에서는 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음 쪽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5조에서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로 한다." 이것은 법에서는 25분의 1 이상 20분의 1까지를 주민투표 청구를 하는 인구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행자부 공고안에서 10만명 이상 15만 미만일 때는 10분의 1을 두도록 공고안이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공고안으로 된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는 "서명보정기간을 법 제12조제7항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제1호에서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제2호에서는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제3호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제4호에서는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에서는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제2항, 법 제22조제2항은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상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항에서 통·리의 분할기준은 도시형태와 농촌형태로 구분해서 도시형태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농촌형태는 100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200을 초과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단동에 선단1통은 금년도 5월 18일 현재 1,702가구에 4,739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동으로부터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단동에 1통을 선단1통과 선단6통, 선단7통으로 분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현행 우리 포천시가 274개 통·리를 276개 통·리로 개정하고, 반 수도 현행 54개 반에서 5개 반을 추가해서 5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반 조정은 시행규칙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예산 수반사항은 통장이 2명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참석수당, 또 반장이 5명 늘어나가지고 약 353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3쪽에 조례 개정안은 별표 총계란의 정수란 중 "274"를 2개를 더 추가해서 "276"으로 조정하고, 선단동란에 소계 정수란 중 "14"를 "16"으로 하며, 선단동란에 통·리명칭 선단동란에 정수란 중 "5"를 "7"로 하고, 선단동란에 통·리명칭 선단동란에 관할구역란 중 "선단1~5통 일원"을 "선단1~7통 일원"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 전담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쪽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5쪽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군·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 기구로 전환·운영하는데 관한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가운데에 폐지될 한시 기구는 여유 기구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바, 동 규정 개정 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 기구 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맨 밑에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이렇게 기간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서는 현재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부칙란에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향후 기능 축소 또는 기능 보강 부서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신설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무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는 근무 종료시간을 17시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을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저희는 준용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 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이 근무시간을 저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동절기 근무는 현행대로 17시까지로 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표준안을 가지고 일단은 시행하되, 다만, 동절기 근무시간이 금년 11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시·군의 조례 개정과 근무시간 형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를 필요 시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16조의2에서 전일근무제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일근무제를 없앴습니다. 또한 5쪽에서 "공직자의 행동률은 맨 아랫 쪽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하여 야 한다."를 현행 공직자 행동률에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반상회가 공직자로서의 현재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6쪽에서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자 배우자일 경우에도 1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남자 배우자에게도 3일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다른 시·군마다 거의가 전국적으로 복무조례안이 전체가 일정치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일단 도청은 표준안대로 통과가 7월 1일날 됐고요, 다른 시·군도 거의가 표준안대로 되데, 저희는 표준안 조항에서 비밀엄수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직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무원법에 비밀준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 해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휴가 일수가 '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어서 휴가 일수가 현행 이틀씩 줄어들던 것을 일단은 줄이지 않는 걸로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장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일부 통·리장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통·리장의 대상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금지급조례"를 "자녀학자금지급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는 모두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현행 작년도에는 2,343만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내년에 소요량을 예견해 봤을 때 약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이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무가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주민투표 관련 운동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의 효력, 기타 주민투표법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을 2004년 1월 29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주민투표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투표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주민투표권과 관련하여 20세 이상의 우리 시 거주 주민(내국인) 이외에도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평등한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시·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 번째,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투표운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2조에서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옥외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호별 방문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조례의 내용은 주민투표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발췌하였고, 두 번째로는 주민투표법 및 표준조례안을 첨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선단동의 선단1통이 5월 18일 현재 1,702가구 4,739명이 과대 통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행정 통을 분할하여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도시형태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그리고 농촌형태는 100가구를 기준으로 통·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04년 5월 18일 현재 1,702세대인 선단1통을 선단1통, 선단6통, 선단7통으로 분할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전담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읍·면·동기능전환관련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관련시·군·구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지속적인 읍·면 기능전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민간 부문에서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부문도 민간 부문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포천시직장협의회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축소한 주요 목적이 동절기에는 17시면 일몰로 인하여 날이 어두워 민원인이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난방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의 실익이 없으며, 난방시간의 증가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동절기 4개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8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무조건의 후퇴이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포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리장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많은 통·리장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은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주민에게 전파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업무에 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매우 낮은 실정으로 있음에 따라서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제공하여 왔으나, 통·리장 수에 비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통·리장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므로써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기존의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학자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학업성적 제한과 장학생 정원의 제한으로 28명에 대하여 2,342만 9,92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전체 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여명의 학생이 8,000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및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제4호, 장학금, 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지급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령의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학자금 지급 관련 예산 소요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기존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매분기 나가기 때문에 1/4분기밖에 지급이 안 되어서,

그것은 석차에 의해 되는데 현재 1/4분기로 봤을 때는 22명이 됐었습니다.

8,000만원은 최대로 잡아서 그런 거고요,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은 옛날에 육성회비라는 것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학교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그것만 지급이 되지요.

별도로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이장은 행정조직의 일환으로써 조직의 장이니까 지도자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넉넉하게 해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행정조직의 하부기관의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격을 달리 생각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바꾼 겁니다.

학자금으로 하지 말고 장학금으로 하되 대학생까지 하는 걸로요?

아직 그렇게까지 대학생 자녀를 주었을 때 형평성이 정말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 대학생 자녀를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물론 장학금으로 해서 통제를 많이 했을 때는 일부만 해당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자녀보다는 현재 수혜의 폭을 넓혀서 100분의 15 범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범위 이래갖고 성적순으로 100분의 50 범위를 100분의 70이라든가 80으로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