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3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4,419억 1,82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1억 2,363만 630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4,419억 1,82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38억 1,924만 8,84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793억 438만 1,7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93억 438만 1,79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299억 5,963만 8,910원, 사고이월이 94억 4,575만 7,190원, 계속비 이월이 1,108억 2,666만 8,9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36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9억 4,865만 6,77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 3,334만 1,33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2억 5,203만 8,52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4,019만 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4,518만 9,793원입니다. 채권 결산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3억 7,252만 7,480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3,958만 1,6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3,294만 5,800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3억 5,210만 1,479원에서 당해연도에 286억 9,188만 81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0억 4,398만 1,56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57억 9,12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28억 5,126만 5,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86억 4,249만 2,000원에 상당합니다.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보유현황이 보유 수량 1,342개에 40억 9,121만 8,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에 보유수량 57개에 6억 2,857만 7,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1,399개에 47억 1,979만 5,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실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간 20일 동안에 대표위원 이천묵 의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항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 사업비, 명시 사업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첨부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조태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 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재표 구성 명세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7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91억 565만 8,704원, 자본적 수입 349억 6,340만 3,27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0억 9,159만 3,500원으로 모두 461억 6,065만 5,47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8억 7,298만 5,370원, 자본적 지출 126억 4,727만 5,390원으로 모두 175억 2,026만 760원이 지출되었고, 285억 1,741만 2,984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1억 7,042만 544원, 건설개량 이월금 16억 8,102만 1,700원, 계속비 이월금 236억 5,399만 7,290원, 미지급금 1,197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769억 2,009만 6,500원으로써 부채는 167억 3,984만 3,717원이며, 그 중에는 상수도증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66억 910만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601억 8,025만 2,78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0억 7,251만 1,030원이며, 영업비용은 58억 8,775만 7,445원으로써 영업이익은 1억 9,175만 3,58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27억 5,931만 611원, 영업 외 비용은 9억 433만 5,085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20억 4,672만 9,111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요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도물 생산량은 857만 4,683톤을 생산하여 그 중 665만 7,177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 수익은 52억 2,006만 9,000원이며, 총괄원가는 59억 1,689만 6,000원으로써 6억 9,682만 7,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도물의 생산원가는 889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78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88.2%입니다. 따라서 13.4%인 105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회계법인 조태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15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48억 8,005만 4,560원, 자본적 수입 685억 3,877만 4,28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억 8,582만 7,040원으로 모두 738억 465만 5,88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31억 9,101만 6,470원, 자본적 지출 201억 23만 1,510원으로 모두 232억 9,124만 7,280원이 지출되었고, 502억 4,979만 190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억 1,296만 9,710원, 사고 이월금 26억 5,229만 9,190원, 건설개량 이월금 10억 7,846만 5,210원, 계속비 이월금 442억 2,339만 8,230원, 미지급금 7,220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209억 9,931만 8,350원으로써 부채는 14억 7,220만 7,850원이며, 그 중에는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1,195억 2,711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2억 5,179만 6,030원이며, 영업비용은 47억 5,616만 9,974원으로써 영업이익은 15억 437만 3,944원이 적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7억 5,214만 2,503원, 영업 외 비용은 3,070만 4,500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2억 1,706만 4,059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 처리량은 678만 616톤을 처리하여 그 중 308만 2,408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11억 3,788만 8,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30억 5,621만원으로써 19억 1,832만 2,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99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60건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37.3%이며, 168.6%인 623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앞자리로 앉아 주세요. 수도사업소장님도 앞자리로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총 4,419억 1,821만 6,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4,431억 2,363만원으로 101%이며, 징수 결정액 4,604억 7,576만 9,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7%로써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173억 5,263만 9,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 세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173억 5,200만원 중 21억 3,800만원을 결손처분으로 감액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 이행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부과 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조례 및 법률의 종류가 많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징수결정과 수납을 하고 있어 시 총괄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등이 일치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도록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되 특별관리 기간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추적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가 필요하며,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가 체납 시에는 수혜의 철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5,013건에 2억 99만 4,000원은 지방세 수납액 424억 8,767만 6,000원 대비 4.73%로써 건수로는 총 5만 3,997건수의 9.3%에 해당되며, 원인별 과오납 내역은 이중 부과, 소유자 착오, 세율 착오, 과표 착오, 이중 납부 등 대부분이 담당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미반환액은 1,349건에 2,000만원으로 1건 당 평균 1만 4,826원의 소액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을 못하였다고 하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반환금을 지급하여 선량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3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86억 9,1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0억 4,300만원으로 향후에도 포천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4,419억 1,800만원, 지출액 2,638억 1,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비율 59.7%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그 사유는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2억 3,200만원, 일반회계 765억 7,300만원, 특별회계 736억 5,900만원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 착공 등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부진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278억 6,600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6.3%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 판단 등에 신중치 못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는 즉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49억 4,4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어 이월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부지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증식을 안전하고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이자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 경비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출, 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지출 결정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으로 포천시 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 상수도, 수질관리, 하수도, 하수처리시설담당 등 5개의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팀 구성에서 상수도담당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징수관리 업무 중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리 업무가 하수처리시설계로 분산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관리 업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와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가 분리되어 산정됨으로써 하수도사용조례상의 초과 누진요율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팀에서 통합 관리되도록 업무의 개선이 요망되고, 현재의 경영조직은 세입예산 관리부분을 전담할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 통제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며,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 세입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재고자산은 실시간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재고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총괄원가가 사용료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결과 이익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특히 영업비용이 47억 5,600만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은 11억 3,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작년도 수준의 타 회계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천묵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룰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는 지난해 4월 10일 경 소흘읍 고모리 소재 예슬농장과 4월 16일 군내면 상성북리 소재 대운농장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의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소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써 총 예산액 1억 4,098만 7,000원 중 이동통제소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 살처분에 필요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9,7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4,31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 시 이강림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예비비를 즉시 집행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내일 산정호수 피크닉장에서 제2회 경기도 여성농업인 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피해 보상금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억 4,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4,390만 5,000원 전액이 지출이 됐고요.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내촌면에 국제아르테미스 대표 이정록 외 5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라서 판결이 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액이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잔액이 1만 6,000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구 수해복구사업은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03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3억 4,826만 3,000원이 지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돼서 일단은 감액을 시켰다가 2004년도 1회 추경에 동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2003년도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돼서 이월돼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지출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에 2003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잔액이 835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잔액이 1,282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지출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003년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군도는 이월액 759만 8,000원을 이월시켜서 금년 6월 12일 완공돼서 다 전액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의 건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이 14억 6,143만원이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지출 결정액의 88.3%인 12억 4,094만 7,000원으로써 지출액 7억 1,214만 5,000원, 이월액 1억 4,365만 1,000원, 잔액 4억 3,515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여 긴급하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2003년 4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긴급 방역사업비 9,783만 7,000원, 2003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 제43 민사부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금 1억 4,390만 5,000원, 2003년 8월 6일서부터 8월 7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등 7건에 대한 긴급복구사업비 4억 7,040만 3,000원의 지출은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3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3억 4,826만 3,000원과 2003년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2,254만 3,000원은 2003년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2003년 10월 2일 예비비로 사용키로 지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없이 전액 불용처리하여 반납한 것은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시 상황으로써 긴급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예비비 지출 결정은 적합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총액 관리의 예산운영을 위해 미지출 건도 승인내용에 포함하여 다루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11페이지 있지요?

몇 페이지요?

11페이지요.

예.

방금 과장님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 그랬는데 지금 손해배상 피해보상금인데 1억 4,390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촌면에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요. 그 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가운데로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 부지를 복개해서 진입로가 돼서 구거 부지 복개된 진입로를 활용해서 공장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구거 부지 위로 물이 원류가 되면서 공장이 부분적으로 물이 침수가 돼서 공장에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본 것이 수해피해 사항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일반 사유시설은 보조는 안 되고, 융자 내지는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구거 부지 관리를 우리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비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촌∼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점 등을 해서 지금 두군데 동부건설하고 저희 포천시하고 2군데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부담금만큼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액이 1억 4,3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우리 포천시에서 구거 부지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피해보상금으로 지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거 부지에 대한 어떤 점용허가라든지,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비가 왔을 때 최대 강수량을 감안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구거 부지에 대한 사용점용료 내지는 공작물 설치가 적정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허가 자체는 관할 면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어차피 총괄 책임은 건설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단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단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걸려서 원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나 저희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복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많이 행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가능한한 하천의 복개라든지, 구거에 대한 복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이 부득이한 경우에 종종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여 그나마도 저는 최대한 앞으로 막아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무자들이나 누구한테도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거 부지 복개나 하천 복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저는 안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또 별도로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이런 구거 부지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금이 지출이 된 상황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규격 자체가 박스인지, 암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역의 6개 공장이 피해를 봐서 포천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 성격하고는 맞지 않게 이게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예비비라는 지출이,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2002년 7월 11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라면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규정해서 지출한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예산을 잘못 편성한 부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싸운 부분은 이것은 수해가 아니고, 일반적인 관리 책임이 아니고, 천재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없다라고 쌍방이 싸우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이 되는 거고, 이 또한 금액이 정확하게 1억 4,3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하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5억, 6억 정도 이상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저희가 중재되고 법원에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로 최종 결정이 된 거지, 이 부분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정만 짓고, 이것이 기정 사실화된 거라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쟁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것을 다음연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자도 저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다 지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소송에 의한 패소금은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실 또 맞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의 관련법은 우리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해당 실무부서의 근거를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본예산에도 손해배상 피해보상금이 가끔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한번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어떤 큰 차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 사실상 포천시에서 충분한 규격이라든지, 최대 수해, 비가 왔을 때 최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그럴 적에는 구거에 대한 세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 규정에 맞게끔만 했을 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비 및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 3.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9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일부 시행령이 2004년 1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안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불합리했던 부분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검토결과 개정을 권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2호에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를 경사도 15도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도 경사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재해발생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경기도에 15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안 제6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제27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또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제1분과위원회 추가로 안을 넣었습니다. 안 제75조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5개 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관리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 및 관리지역에서 공장시설에 대한 부지면적이 1만㎡ 이상 확보를 해야만이 공장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이것은 인접 공장하고 같이 지을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가로 집어넣는 것은 그 인근 토지가, 2개의 토지가 가운데에 8m 미만의 도로가 있어도 면적을 합산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법 시행령의 조문이 하나 늘어나서 제6항이 제7호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제9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10% 이내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화 기준이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를 시켰고요. 다만, 15도 이상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64조에 분과위원회입니다.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1분과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조문이 서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1분과위원회 가목하고, 나목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심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음에 2분과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심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고요. 제75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현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서 법에서는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사례를 보면 2종이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높이의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허용해 주면 소음이라든지, 철탑이 45m가 됩니다. 그 높은 철탑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부조화 되기 때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허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2종에서는 허용을 안 했고요. 또 3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종은 15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다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라든지 그 지역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한 30m는 이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10쪽에 별표 15호,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다음 장 11쪽에 별표 16,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항 가호에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은 5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공장을 허용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이런 공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서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될 그 공장이 레미콘하고 아스콘 공장은 허용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역시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지는 건축에 한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1만㎡ 이상 확보를 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 공장을 붙여서 짓는 것도 1만㎡가 적용되는 것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더 완화가 된 게 2개의 공장이 같이 짓는데 같이 접하여 있지 않더라도 8m 미만의 도로가 이어 있으면 그것도 접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완화해서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별표 23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옥외 철탑이 설치된 실례법상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9호에 공장 1만㎡ 이상 규정도 너비 8m 미만 도로에 서로 접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했던 부분 및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결과 개정권고 통보사항에 대한 개정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시행령 일부가 개정 완화됨에 따라 동 법률 개정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25도를 15도로 개정하는 것은 경기도의 조정 권고 내용에 경사도가 25도이면 약 46%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토지로 인간에게 등산로의 경사 이상으로 구릉지 주거지의 형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울기로써 경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표준 조례안과 같은 10도 이하로 수정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의 지형여건을 감안, 15도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우리 시의 지역 여건상 67%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택지개발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경사도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강태선 위원님께서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 하셨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선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태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 25도를 15도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난개발 및 재난발생 위험 등이 우려된다는 경기도 조정권고 10도 이하의 경사도를 일부 수렴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토지 경사도 15도보다 완화하여 토지 경사도 20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강태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지정에 대하여 지역 건축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1조2항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에 대하여 공개모집 또는 지역 건축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 28조에서 건축물 대지가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넓이 산정 시 35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35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넓은 측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사용승인이라든가,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 공개 모습하여 권고를 한 후에 업무대행자를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호에서 업무대행을 포천시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위임하거나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공개모집을 통하는 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35m까지는 넓은 도로 측 도로 범위로 선정을 해놨습니다마는 35m가 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2호에서 35m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넓은 도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21조제2항2호는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에 대하여 공개모집 또는 지역 건축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건축사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정안의 표현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지역건축사협회가 없어 업무대행 방법은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8조제1항제1호, 2호는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실용성이 있는 건물을 건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지정 등에 대하여 지역 건축사회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전반기 산업도시위원회를 진행해 오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산업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정의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강태선 위원 박경희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이천묵 위원 최대종 출석공무원( 11 명)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참고자료】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