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학 의원 발언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에는 의회가 제4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7월 8일이면 의장, 부의장 선거 7월 9일에는 운영위원장, 행정보사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야 우리 의회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우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선출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대 전반기를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욱 단합되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집행은 예산액 총 33억746만8,000원의 95%인 31억4,5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6,207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는 27억1,007만8,000원의 92%인 24억9,480만원을 집행하고 2억1,527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직원 전출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2,229만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등에서 1,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외여비에서 1,243만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서 3,522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업성경비로는 8억1,550만원에서 사무실 개보수공사 시설설치 및 부대비, 의원홈페이지 제작, 사무실 집기류 구매 등에 7억6,664만원을 집행하고 4,885만7,000원이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9,739만원의 94%인 5억6,445만8,000원을 집행하고 3,29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국내외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과 2004년 6월 15일 의안 제10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비교방문 여비로 돼 있는데 2002년도 현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상당히 많이 안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내여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 국내여비는 지금 저희가 세미나 경비하고 같이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전체 세미나 했기 때문에 비교시찰을 안 했다 이 얘기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2004년도는 다른 명분도 세미나 명분도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집행예산에 대해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또 의원비교시찰을 전에는 많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안한 것 같아요. 조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전체의원세미나를 지난번에 금강산 간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공통활동비로 썼고요.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걸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서 효율적으로 가까운 지방의회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정해진 예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라든가 아니면 비교여행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우종학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내여비가 책정 자체가 예산책정이 1,560만원이 돼있는데 집행을 340만원하고 1,200만원이 지금 미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이 우리 세미나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면 이 1,200만원이라는 우리 의원들이 사용해야 될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이 거의 90%가 그냥 불용이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라든가 하는 사무국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하는데 그냥 그걸로 대체했으니까 이 항목을 죽여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1,500만원 책정 중에서 1,200만원이 남아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일반사무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아주 작은 정해진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사실은 보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4년도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잘 보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잠깐만 답변드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가다보니까 국내여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의정공통활동경비에서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금강산 가면서 일부 국내여비 쓴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아주 근거리라도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금강산 세미나를 국내여비로 봅니까? 국외여비로 봅니까? 세미나 비용으로 간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거 답변 드리면 그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아니고 우리 의원전체세미나 경비로 일단 사용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국내여비는 남아 있겠네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거를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와 상의하겠다 라는 말씀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2004년도에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뒤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해서 이게 붙이신 게 그 앞에 지출내역에 대한 백데이터라고 보면 됩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구의회에서 주요하게 한 사업만 이렇게했고 여기 앞에 과목별 지출내역은 쭉 다 못 붙였고요. 우리가 이 6가지 안 이것은 우리구의회가 2003년도 주요하게 의정활동한, 의원님들 활동한 내역만 기록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주요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체사업비 있잖아요.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요. 물품자산취득비가 지금 3억8,500이 나갔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한 PC가 여기 비용에 들어있습니까? 그건 다른 겁니까? 지금 여기 자체사업비에 사업비가 3억8,250만원이 있고 물품구입비가 3억8,550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단가에 대해서는 세부 뭐 곱하기 몇 개, 뭐 곱하기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알아보기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해 드린 PC가 노트북이 포함돼 있고 그 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강준규의원님한테는 지급이 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김영성의원님 거를 저희가 반납을 받아가지고

윤정희위원
그걸 드렸습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더위와 우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