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제안설명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원암 의원과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총 5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결산서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회계법인에게 세부적으로 검사한 감사보고서가 위원들에게 배부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일괄해서 하고, 답변은 관련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수관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단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 드리면, 결산서는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집행부인 목포시장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원암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한분, 세무사 한분, 전직 공무원 두분, 총 다섯분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결과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안을 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서는 참고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규모와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결산안에 계수는 포함 했으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대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위윈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31억6,048만4천원인데 수납액은 5,693억6,774만4,512원이며 지출액은 3,588억6,159만5,520원입니다. 밑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은 2,105억6,014만8,992원으로 이 중 48억9,418만4,960원은 상수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2,056억1,196만4,032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4,284억5,514만7천원인데 수납액은 4,182억2,095만6,750원이고 지출액은 2,591억2,183만3,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90억9,912만2,950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647억553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11억4,678만7,762원이고 지출액은 997억3,976만1,720원이며 차인잔액 514억702만6,042원에서 48억9,418만4,560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채무를 상환했고, 465억1,284만1,082원은 다음회계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호금 사용료 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3억4,589만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이고 지출액은 63억6,443만2,140원이며 차인잔액 93억2,112만9,762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인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주택사업이나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장학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등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세밀하게 드리는 것은 보고서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만 보고를 드리면,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63억5,943만9천원, 세입액 1,354억6,121만5,860원, 세출액은 933억7,532만9,580원이며, 상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서 48억9,418만4,560원을 채무상환 하였으며 371억9,171만1,32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이후에 세입총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과목별 내용과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총괄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별책으로 돼 있는 의견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의견서 역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2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9페이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결산서가 지방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 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각각 회계별로 실시한 검사로 대체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은 4,182억2,095만6,750원은 예산현액인 4,284억5,514만7천원의 97.6%이며 미수납액은 178억2,859만1,050원입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5.6%이고, 불납결손액은 15억4,044만1,520원이었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개략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세부적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징수교부금 목에 계상해야 하는 사항을 결산서상에는 기타징수 교부금 목에 계상 되어서 목을 잘못 계상을 했다해서 정정을 검사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했고,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재산세 수납을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정부의 보조금인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 하셨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감사 등을 두려워해서 결손처분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고 미루어 온다 하는 사항도 지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을 지적 했고,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보상을 정확히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비용을 절감해라 하는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 1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426억6,152만6천원을 포함한 4,284억5,514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5%인 2,591억2,183만3,8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과목대로 대부분 지출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집행한 경우가 있다하는 사항을 지적했고, 유달벤처빌딩 건립외 3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까지 사업완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원인 행위를 했다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명시이월 했다하는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액 182억6,192만3천원인데 수납액은 156억8,556만1,902원으로 예산액의 85.9%로 미수납액은 90억1,605만8,562원이며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았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할 것을 주문 하셨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회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 했습니다. -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81억6,092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497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3억4,589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7%인 63억6,443만2천원입니다. - 다음 2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익 수단으로 임대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각각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셨고, 1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장부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초과해서 지출했다하는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 이런 사항들은 뒤에 감사결과 및 개선요구 사항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23페이지 이후에 검사결과 및 개선요구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23페이지에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방안의 적극검토는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뱅킹을 활용한 공과금 징수방법을 도입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 24페이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감면을 해주면 감면한 뒤로도 그 용도 그대로 쓰고 있는지, 용도감면을 받고 그뒤로 용도를 바꿨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감면받을 때만 용도를 유지 했다 감면 받고 나서 용도를 달리하면 그때는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추관리를 철저히 해라 하는 사항이구요. - 다음 26페이지는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했는데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증가요인은 납세자가 먼저 착오로 감면사항을 모르고 전액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 예를 들면 소득할 주민세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국세를 감면하면 다시 지방세도 감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극히 일부분은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착오는 하나도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비용 증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납액 중에는 교통유발부담에 대한 미수납액 이것은 다른 항목보다도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수납자에게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문제 되고 있는데 이건 미납부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부자가 납부를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 다음에는 30페이지 이후에 세출분야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사례입니다. 먼저 30페이지 표로 나왔습니다만은 사업예산에 목포의료원 보수공사가 2003년 연도 말까지 착공계획인데 2003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이걸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했으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하지 않고 바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였다하는 사항을 지적했고, 박물관 운영에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고도 아예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지적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 분야에 갓바위 토요예술마당 운영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 이것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하는 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시설비 잔액 482만3,500원은 그 예산 산출기초에 나와 있지 않는 키폰전화기 주장치를 설치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 보고할 때 키폰전화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명세 없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키폰전화기를 도입해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 그 다음 31페이지 시가지청소 분야에 재활용 시설 확충사업비는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4억8,140만9,530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57만7천원도 전액 사용한 것으로 결산을 했다, 이건 30%만 사용해야 되는데 전액 사용한 것으로 한 것은 잘못 됐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 토지매입비로 1억998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도 2,678만5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을 불용처리 했다, 이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를 사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 뜨렸다하는 지적입니다. - 다음 32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유달벤처빌딩 건립과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또 호남-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3년도가 사업의 완성목표 연도인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미지급액을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처리했다,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 완성연도니까 사고이월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해가지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예산만 명시이월 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결산보고 부적정은 결산서상의 기금액과 현재 장부상의 기금액이 상이해서 현장에서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추가지출은 환경미화원 장려금하고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089만5,390원을 70% 초과지출 했다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그 동안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결산검사에 임해서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시 회계업무가 한층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매번 있는 일이지만 또한번 되풀이 해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조금 일찍 갖다줘서 한번쯤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당일 아침에 책상에 깔아 놓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시행을 안하거나 집행을 미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의회 승인을 요청 했을 때는 그만큼 긴급하고, 또 그 시기에 필요적절하다 해서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 그것을 승인할 때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했을텐데 그런 것이 집행이 안되고, 심지어는 계획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사장되어 가는 그런 관습이 계속된다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까지는 그러면 철저한 연구를 안하시고 대충대충 했던 결과입니까? 그렇다는 뜻이겠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이것이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도 어찌보면 일단의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예산승인 요청 할때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안들만 우선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신청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결산 보고서 1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수 미납액이 전체 세수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네요. 2.4% 차지하고 있죠? 보고서 13쪽…

- 예.

(상동) 위원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입관계는 주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을 통해서…

(상동)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액은 주민세가 전체 세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주민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국세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세무서에 부과돼 가지고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보낼 때 재산경매가 됐다거나 부도율이 많거나 그런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이 약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28%정도는 자동차세입니다.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세가 점점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취.등록세, 등록세를 약99%정도 받고 있구요. 취득세는 9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고, 거기에 따라서 결손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결손이 좀 늦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위원 - 징수대책은…

- 징수대책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24억8,500만원을 줄이기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가 7월 2일 현재 89.6%인 22억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는 시 단위에서 1등을 했고, 전체 시.군에서는 16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만은 체납세액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주간, 야간 해가지고 많이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만큼 실적은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3년동안 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받았는데 금년에도 1등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4억8천만원정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등록세중 일부가 미수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등록세는 법정세로써 등록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될 것인데 왜…

- 99.9%인데 0.1%가 원칙은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 줘야만이 등기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약0.1% 결손이 나는게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사업비를 보면, 3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호남-죽교간 확포장 공사가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높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중에서 명시이월이 많은데 계속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186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계속사업들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사업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200만원, 그 다음에 3차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1억5,900만원이 되고…

(상동)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고서 32쪽을 봐 주십시오.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서가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설명입니다.

(상동)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서 5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유달리 호남-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명시이월이 높아졌느냐 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호남-죽교간 공사가 신안비치아파트 옆에 하고 있거든요.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설계를 추가하고 하느라고 공기가 연장되니까 사업비가 당연히 이월 됐습니다.

(상동) 위원 - 당연히 명시이월이 높아진 이유가 아니라요. 사전계획 또는 집행에서 문제가 생긴거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물론 이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아무리 계속사업일지라도 연차별 계획하에서 월별로 계획진도가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추진되어야 정상추진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문제라든지, 지역 현장 여건이 설계와 좀 다르거나 제대로 안될때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연약지반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돼서 사업비가 미집행이 돼서 명시이월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동) 위원 - 보통 40% 내지 50%정도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집행액은 불과 1.3%이고 명시이월은 98.7%란 것은 집행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예산 재정적인 부서별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놓고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페널티라든지 또 그 직원에 대한 근평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이라든지, 또는 예산상, 편성요구를 할 때 재정적인 페널티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위원 - 더 말씀 드리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98.7%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다는 것은 행정의 크나큰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 결산보고서를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 참고로 이 사업을 '98년도부터 쭉 해왔는데 타성에 젖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많이 해요. 그런 타성이 조금 잘못돼 있는데 이건 국비지원도 지연돼서 교부가 됩니다만은 '98년도부터 해오다 보니까 1년씩 늦어서, 돈받아가지고,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지방비 확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늦어진데다 또 연약지반까지 나와서 늦어졌다 그렇게…

(상동) 위원 -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전체 예산의 99% 가까이를 집행못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많으면 좋은 사업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건 잘못된거죠?

- 예.

-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전성룡 위원님.

- 세정과장님, 23페이지 보면 최근 4년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계속 증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대책으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하셨죠?

- 예.

- 그러면 국세는 지금 잘 걷습니까?

- 여기서 시스템이란 인터넷뱅킹을 말하는데요. 국세는 인터넷뱅킹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가 2004년도에 약 60억원이 소요 되어서 인터넷뱅킹을 했고, 부산시가 200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계속 광역단체별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아마 2005년이나 2006년도에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적한 사항은 그겁니다.

- 저는 바라보는 측면에서, 세금 미납원인이 첫째는 우리 목포시청 징수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여건인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우리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직의 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의 문제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욕이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 볼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남에서는 1위 하신다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목포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시골에서는 세금을 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내거든요. 그러면 낼 수 있는데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런데서 우선 1순위냐, 2순위냐 그 차이인데 지금 혹시 직위공모제라는게 있죠?

- 예.

- 왜 직위공모제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지금 서울에 있는 38기동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시청에 직위공모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공무원의 인사나 정체성에 대해서 해결해 볼려고 물어보거든요. 직위공모제가 6급이 8개 직위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직위공모제에 있는건 잘나가는 팀입니까? 아니면 격무부서입니까?

- 직위공모 직위도 5급, 6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급의 경우는 총무, 회계…

-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 격무부서라 하면 환경, 문예홍보, 또 계장으로는 환경부서하고 교통, 그러니까 선호부서와 격무부서를 같이 합니다.

-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징수계는 어쩝니까? 직원들이 선호부서입니까? 기피부서입니까?

- 기피부서죠.

- 그건 좀 특별합니다. 왜그러냐면 세정과는 6급이하는 세무직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세무직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상… - 세무직으로 세무과에서 계장을 해야 합니다. 직원도 세무직은 세무과 떠나면 지방세 볼데가 없죠. 그 전에는 동에서 지방세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은 세무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이동할 수도 없고 과내에서 순환보직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장님 빼고는 세무직입니다. - 그래서 세무직중에 직위공모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 분들은 진급기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 5급은 행정직하고 통합이 됩니다.

- 조직이 정체가 안될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정과는 특히 그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씩 근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미납됐다 그러면 15억원 정도만 다 걷은다면 책임지고 이 다음 인사에서 이익을 주겠다라고 한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계별로, 또 담당별로, 세목별로 담당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실적 역시 혼자하는게 아니고 과 전체 직원이 같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몰아 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체납액이다 하면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체납반을 가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로 체납액 징수를 간다 하면 내 생각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담당의 직무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체납세를 전부 총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은 것, 다른 사람이 징수한 것, 목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개인별로 체크는 합니다. - 그래서 근평이라든지 인사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금을 걸어서 체납액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과장님께서 기피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상금이라도 대폭적으로, 항상 상사업비 또는 우수했다고 돈 받아 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 사업비에 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린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금 현재 투자통상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연구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작년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요. 법적, 행정적 연구가 요구됨 하고…

- 이 사항은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실행을 해 보시라고 하면서 과감히 요금할인 제도나 아니면 몇 개월 내로 내면 몇% 할인, 이런 것도 과감히 한번 해 보십사하고 검토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주무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다시 그 문제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어 가지고 조금 용기있는 결단을 내셔가지고 이런 특별회계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걷는 것이 교통회계는 특히 그럴겁니다. - 일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안하고 좀 성질난다든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안낸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차 팔릴때까지 기다려 버리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기에 1년 지나 가지고 낸다면 몇%, 2년 지나서 낸다면 몇%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을 위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리고 체납 담당공무원들도 좀 신경써서 끊을 수 있도록, 무조건 스티커만 끊고 한다든가 하는걸 제도적인 방침을 해가지고 이런 미납액이 없도록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할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추진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특히 구도심 교통시설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성산교회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들렸는데 엊그제 시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다가 최태옥 병원 앞에다 잠깐 대놓고 일을 보고 잠깐 갔습니다만, 제가 2년전에도 스티커를 끊긴적이 있습니다. 잠깐 5분정도 대놨는데 끊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게 현실정이구나 하고 느꼈는데 지금 구도심의 공영주차장 확보는 좀 사업을 당기시더라도 말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성산주차장은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상할 때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끝내고 현재 사업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곧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행정을 보면 어느 원칙을 지킬려고 보면 입찰하는데 2주, 또 뭐하는데 2주, 그 사람이 시작하는데 또 3주, 또 그 사람이 공사하면서 그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현장하다 비오면 저쪽 가서 하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밀한게 필요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 받은 사람들도 그 공사만 할 수 있도록, 현장 여기 놔두고 돌아가면서 하는게 아니라 세밀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 볼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벌이죠?

- 예.

(상동) 위원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부과를 징구당하는 자는 자기 잘못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잘못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징구를 당한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재수없이 당했다, 이런 것이 지배적이고 그에 대한 반발로써 언젠가는 내지만 자진납부를 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어요. 이것을 물론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속적인 계도,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목포시내 전역을 걸쳐서 보면 주변의 도로가 조금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된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일부 지역만 가다 걸리면 그 사람은 걸리는거예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레카차가 일부 특정지역을 돌아 다니면서 끌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중앙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일이 있으면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하는 반성적인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곧바로 끌어가면 시 당국이나 관계자들한테 엄청난 억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할 수도 없지만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실시해야 반감을 안사고 내 잘못을 느끼고 과태료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고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내가 오늘 재수없이 걸렸다하고는 곧바로 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 과태료를 굉장히 불만스럽고 억울하게 생각해요. 자기 잘못을 안느끼고… -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타 지역에 가시면 그런 것을 많이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경험한바 있지만 잘못을 느끼는 것 보다도 억울하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공평치 못한 행정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도로가 좀 넓고 소통이 잘 되면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데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이 막힌데, 그런데만 단속을 주로 하고 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주민 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집행당국인 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시민과 국민한테 의무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차확보율이 목포가 몇% 되는지 모르지만 목포시가 할 바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재정형편상… - 그런데 의무와 책임만 시민들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드린 것 같지만 이것을 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국장님, 지금 시 재정자립도가 34%정도 됩니까?

- 예. 34-5%정도 됩니다.

- 사실은 여타 시와 비고를 하면 상당히 낮은 자립도라고 봐야 됩니까?

- 우리 시세에 비교해 보면 거의 특별히 낮거나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우리가 어떻든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 늘상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연찬이라든지, 연구, 또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우리 자주 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경우가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건물세거든요. 그게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렇게 되는데, 또 토지나 건물들은 거래가 되면 도세, 부과세, 취득세, 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토지의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토지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지방세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됩니다. - 따라서 우리 지역 전체를 용도별로 제대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도록, 100%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는 땅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또 지가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자주재원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갖가지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약간의 시민들과 마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는게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거나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가게 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주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우리 토지나 건물들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비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옴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수혜가 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자치단체에서는 자율성 문제는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국도비는 많이 가져 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단편적인 것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가능한 우리 자립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의탁을 해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기관에 의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령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든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건설,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필수부분을 떠나서 재정자립도에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갖다가 함부로 남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써야 될곳에 써야 되는데 안써야 될곳에 엄청나게 돈을 갖다 했단 말이예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서 전부가 취약해 집니다. -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물론 우리 세수증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따라서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고도의 머리를 빌려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그 분야에 물론 재정파트인 예산부서에서 전담을 하면서 검토를 합니다만은 물론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때는 그 사업이 국비를 가령 10원 가져와서 지방비 100원을 부담해가지고 그만한 혜택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신청하면 국가에서는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몇%, 이런 사업은 몇%,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별교부세란 것은 특별히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기준을 적용의 폭을 넓혀서 하는 경우가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30억원 갖다가 우리 돈 290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과연 290억원의 시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때 반드시 국비를 가령 10억원을 주니까 10억원이 욕심나서 무조건 그걸 주라고 건의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오더라도 지방비를 그 이상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신청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겁니다. 무조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특히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국비 받더라도 정말 그 사업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같으면 지방비 부담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 그나마 우리 목포시에서는 땅장사하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좀 땅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정도까지 끌어왔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비꼴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향후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지금현재 개발하고 있는 옥암지구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구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향후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아무튼 관계부서와 긴밀한 유지체제를 갖춰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방금도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목포시가 원활히 여타 자치단체처럼 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 그리고 세출관련해서는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이월도 시킬 수 있고, 본의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세수관련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줄여서 미납을 줄여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끝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상당기간 앞으로 공무원 더 하셔야 되잖아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세수증대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정말 농지에 불과했던 용해지구가 택지개발을 해서 고가에 전부 팔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부과 될 것이고, 또 고하도 허사도를 막아서 신외항 1단계를 조성 했는데 거기도 분양이 됐거든요. - 그러면 신외항주식회사에다는 항만을 조성하는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고, 또 그마만큼 그 전에는 1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던 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또 거기다 건물을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지원시설을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여건이 좀 낫다, 세입여건은 좁은 지역이지만, 60㎢도 안되는 좁은 지역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향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는 땅이 없도록 어디든지 다 찾아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에 1원도 부과 못했던 신외항지구, 용해지구 이런데가 상당히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옥암지구는 당연히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추진해 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자치단체는 안될 것 같다 하는 전망을 합니다. -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리라고 보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너무나 많이 한다, 아마 40% 가까이 이월을 합니다만은 대형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대형사업의 경우다 보면 시기가 좀 지연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제때제때 집행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세출부서인 회계과에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언제 발주를 하겠다, 그것까지도 시민들에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월달에 체크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해서 하고 또 시민들과의 약속이 틀리면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제가 더 깊은 얘기를 안할려고 말을 끊었는데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세출부분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용해지구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목포 주택보급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 주택보급율이 숫자상으로는 100%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103%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더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어디 도시를 가도 100%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것이 정책부재든,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 뭔가 목포시의 습성이 잘못 돼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100% 주택보급율이 되면 좋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주택보급율이 103%란 말이예요. 거꾸로 보면 우리 목포는 참 살기 좋은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 공동주택을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돼 버린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목포시에 막대한 세수 타격도 입을 것이고, 또 아파트 분양이 다 됐다, 다 입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구도심쪽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건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만한 일이 못된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난 시정의 과오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앞으로 발생 될겁니다. 그리고 향후 보십시오만은 도시개발 남악지구를 개발하고 옥암지구 개발하고 개발했을 때 향후 파생될 문제가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 도청이전이 온다지만 도청이전하면 인구가 5만명정도 불어난다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30만에서 이쪽저쪽이란 말이예요. 그 넓은 땅을 다시 정리한다고 했어도… -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때도 우리가 마냥 생각한 것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 이건 잘못하면 도시가 거대한 공동화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은 오히려 거꾸로 더 환상적인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제가 황당합니다만은 그런 견해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지, 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비를 하셔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세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도록 말씀하시기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대를 갖고 들어 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고 재정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제살 깎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그것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논해야지, 기껏해서 아파트단지 만들고, 또 상가 형성하고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낼 수 있겠다 그런 것은 시민들 주머니를 쥐어 짜가지고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 발상을 갖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하당신도심 조성할 때도 그쪽에다 전부 상가지역으로 해서 용해로 같은데, 백년로 같은데 주변은 상가가 안돼 있어요. 그런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제살 깎아먹기의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르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수증대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보급율이나 단순히 수치로만 보기에는 목포는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도 목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신안이나 영암이나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타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자녀들을 보낸다든지 자기들도 가끔 나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문제는 공가가 없어야 된다. - 공가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취약한 지역도 전부 집집마다 공가 하나도 없이 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좋지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볼때는 약간의 주택이 여유가 있는 도시를 재배치하고, 또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물론 새로운 택지를 대단위로 많이 개발하면 구도시가 공동화 된다하는 염려는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도시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재배치라든지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은 도시발전이랄지 우리네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항목포가꾸기, 관광도시 만들기하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시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 목포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수성이 있어요. 좁은 지역의 땅덩어리에다 특별히 돈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원을 조달할 방법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도시발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내가 갖고 있는 땅, 지금은 3천만원짜리인데 개발해서 5천만원짜리로 만들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주머니 이쪽저쪽 옮기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체는 일하신 분들, 기획하신 분들의 발상이랄지 사고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