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02)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1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운영 생활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학생환경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준비와 교육교재 발간,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없도록 자체교육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생환경지킴이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8월 방학 기간 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아파트 주부 등 각종 주부모임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감량화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관리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말까지 4개월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7월중에 수렵장 설정 신청 서를 도에 제출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순환수렵장 설정 승인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검검입니다. 금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대상 673개소중 지금까지 38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 등 조치와 함께 시정한바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3회에 걸쳐 실시해서 위반차량 18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그리고 정화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소홀히 한 8개소와 돼지 사체처리를 소홀히 한 1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및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과 하반기 월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 물 적정관리입니다. 법성 삼당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도로부터 5월 20일자 사용개시 신고절차를 마치고, 영광 단주매립장 쓰레기를 전량 이송 처리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백수, 불갑, 군남, 염산면 임시수집장을 폐쇄 조치하고, 생활쓰레기를 영광 단주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임시수집장은 홍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 끝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 물처리 수수료 수입은 1억3,700만원으로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 1억3,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4% 증가되었으며, 고지 류, 폐비닐, 농약빈병 등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639톤으로 4,5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고철파동으로 전국적으로 수집운동을 전개했던 고철모으기는 4,718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계도와 함께 읍면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종량제 봉투판매와 영농 폐기 물 수집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오는 7월 1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공사 개찰이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와 토지, 지장물 보상 등을 마치고 주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차질 없는 공사착공을 위해서 주민 과의 대화와 설득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8월중에 발주하여 9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이 83㏊에 24만9,000본, 공익조림이 39㏊에 3만5,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덩굴제거사업 800㏊는 완료하고,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과 밀생인분 간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사업 조사를 7월 10일 다음 주 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조림시기에 장 기간 한발이 있던 관계로 활착률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80% 미만 조림지에 대해서 내년 춘기에 보식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육림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춰서 적기 실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시내 꽃박스와 주요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의 계절별 꽃묘식재와 백수해안도로 등 꽃길 조성, 와탄천 체육공원에 추가 조경사업, 군남면 가로수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읍면별로, 권역별로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 되지 않고 1년생 위주의 초화류 식재가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5일 부군수 님 주재 하에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실태 점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꽃길 가꾸기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읍면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중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겠으며, 법성 인의산 충혼탑 조경사업은 7,5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솔잎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임지에,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 해송임지에 주로 발생 돼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300㏊를 완료하고, 보호수와 가로수 등 주요지역에 발생된 진딧물, 깍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약제살포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와 기타 돌발해충은 방제적기에 맞춰서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계획은 신설이 1㎞, 구조개량이 5㎞, 보수 3㎞로서 총사업비는 3억4,100만원입니다. 신설임도는 군남 삼각산지구로서 작년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편입부지 12필지 중에서 4필지에 대한 동의 서를 받지 못해서 상반기 동안에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지 구인 대마 남산지구와 묘량 장암산지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구조개량사업 1㎞는 대상지를 확정해서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설지구는 편입 소유자 소재파악 설득을 통해서 동의 서를 빠른 시일내에 징구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 춘기 산불 예방대책은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만 산불발생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적고 건조주의보가 장 기간 발령되는 등 어느 해 보다도 산불위험이 높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서 8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4.8㏊의 산림피해가 발생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2005년 춘기에 복구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1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산불 기간 동안에 활용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불갑산, 물무산, 법성 인의산에는 설치되었으나 염산면과 백수읍 일대는 아직 감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염산면 봉덕산에 1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오염되어 가는 농촌생활환경을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환경정비 등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2일 환경친화마을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 해 가지고 읍면장으로부터 신청 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7월중에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하고, 해당 주 민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폐기 물 수집에 따른 장려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의 수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영농 폐기 물 중 폐비닐에 한해서 종전에는 ㎏당 50원씩 지급했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100원씩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 폐기 물 수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실적은 총 4,538만3,000원으로서 41개 수집단체에 지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폐기 물의 집중수거를 위해서 8월과 10월, 11월을 집중수거의 달로 정해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11월중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읍면과 단체에 대해서 시상하는 등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입니다. 마을 주민 휴식터 제공을 위해서 신축된 모정 중에서 주변에 그늘목이 없는 모정을 선정하여 그늘목인 장수목을 식재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영광읍 와룡리에 16개소의 모정에 그늘목 느티나무 27주를 식재해서 주민 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된 나무의 병충해 방제, 지주목 손실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5년도 식재대상지 선정을 추진해서 그늘목이 없는 모정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 물 적정관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의 쓰레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으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수, 불갑, 군남, 염산의 임시수집장이 폐쇄되고, 영광읍으로 수거를 하고 있지요?

예.

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더라구요. 저희들이 읍면의 임시수집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렸었습니다만 주민 들로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것이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들에게 요일별로 오늘은 어떤 쓰레기, 내일은 어떤 쓰레기를 버리라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오늘은 뭘 버려야 하는 날인 지를 저 역시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임시 수집장이 있었던 지역은 개인들이 차로 가서 싫고와서 버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폐쇄가 됨으로서 해서 이런것들은 상당히 자기네들은 우리 주민 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불법이지만 그러한 것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의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비위생 매립장을 읍면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보고 드린 4개 읍면에 대한 승인 매립장을 폐쇄하기 위해서 영광 단주 인근 마을 주민 들을 설득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이게 정착되지 않아서 해당 읍면의 주민 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4시에 미화요원, 청소차량 기사를 소집을 해서 집합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같이 군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일주일에 수요일은 제활용품 수거날입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4개 지역은 과거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버리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주민 들 의식교육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임도시설을 갖춰 놓은 것을 보면은 참 잘 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거든요. 배수관계도 좋고, 도로 임도 노면 자체도 상당히 잘 되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과거에 맨처음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가보면 조금은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그때에 했던 장비나 계산상에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했던거와 과거에 했던거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도개설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안되는 임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되는 임도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과를 안함으로써 산불이 더 안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길이 난 도로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개량이라는 것이 노면 포장 입니까?

꼭 포장만한 것이 아닙니다. 84년부터 임도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3개소에 56.5㎞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84년 90m초기에는 임도사업비 장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옹벽 처리라든지 약간 커브길의 포장 등 이런 부분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산림청 방침이 신설 임도량을 줄이고, 금년부터는 구조 개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전꺼부터 하다 보니깐 백수읍쪽의 구조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시작하니깐 백수 관내 임도도 구조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간의 연결관계 지금 저희 군의 임도는 대부분이 마을간에 연결이 되있습니다만은 백수의 홍곡리 임도가 지금 안되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특수지역을 겨냥해서 이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의 본연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왕 하는 것 주민 들의 편리를 위함으로써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한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깐 과거에 했던것과 최근에 했던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심여를 기울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페이지의 야생조수 보호관리 있지요?

예.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까지 수렵해제 지역으로 수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요?

아닙니다. 그게 종전에는 2000년도까지는 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를 몇 개 구역 으로 나눠서 1년에 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는 영광이 해당 안됩니까?

금년 11월 1일짜로 도 수렵지침이 금년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시군별로 돌면서 도 단위로 하던데?

예. 2000년도에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영광군에도 해당될수 있다?

예. 금년 11월 1일부터 도에 지침상 해당되는 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부장관의 설정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군이나 도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설정 승인 되어야만 하니깐 설정 승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허가가되면은 우리 관내 수렵을 하는 사람 그 외의 외지 지역인이 많이 와가지고 총기구 어떤 위험도 있고 또 허가 규정에 의해서 포획해야할 그 외의 많은 것들을 포획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밀거래하는 것 보다는 많은 량을 포획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특히 여기보면 혹한기에 먹이 주기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 이 세워져 있고, 1월 부터 12월달에 되어있죠.

예.

기간 내에 같이 맞물려되어 있는데 잘 안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야생 먹이주기 활동은 적설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먹이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막 사격을 하고 그럴 때 불갑사에 보호 지역만 먹이 주기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장암산, 태청산, 불갑산 이렇게 3군데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중요 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즉, 포획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 있는 지역만 먹이 주기를 한다는 겁니까?

예. 불갑산 지역은 못합니다. 제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안으로부터 몇 미터 즉, 도로로부터 600미터라던지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라던지 등 많이 있습니다.

, 과장님 물론 이제 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 지역에 허가된다면은 좀 그런 부분은 관심있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총기 위험 사고 라든지 않되도록 해 주세 요. 그 주민 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장 의원 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먹이 주기 하면서 수렵 기간 하고 중복이 되니깐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이 있죠? 공해 배출업소가 406개소, 폐기 물 배출사업장이 263개소, 유독물 취급소가 4개소 이렇게 돼 있군요. 영광군 관내도 생각보다는 많은 업소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에 보면은 5개소를 조치했네요. 과태료가 1건에 3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5개업소중에서 개선명령을 할 업소가 4개소 있고..

4개소하고 1개소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부과했네요?

예.

어떤 업소가 가장 위법을 했습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입건된데가 폐수배출업소, 소목유통이라고 양만장인 것 같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부분, 그다음이 주로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계.

인제 양만장이라고 그랬죠? 양만장에서 초과치를 오바해서 적발했다는 말씀이시지죠? 물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을 다니는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은 비산먼지야 많이 발생되지요. 그런 것은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고 해서 이해사항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적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 어디 양만장인지는 모르지만 양만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공해 배출업소가 있고, 폐기 물 배출을 사업이 있는데도 양만장이 과태료를 물었다는 것은 다른 데는 법규 를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 배출업소가 3군데, 폐수 4군데, 소음진동 3군데, 비산먼지 12, 폐기 물 7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과장님 단속 건수가 적다고 해서 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지키고 있다면 환경오염이 안된다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배출업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단속이 안되고 있는지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유념하시고 관심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사회 단체장 분들의 모임을 갖고 반대 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대화을 하고 설득도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 그 몇 대 사업을 하는 데서도 가장 상당히 큰 사업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차례 공청회 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다더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지역민들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고하고 또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되야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사업 지역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서라도 주 민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있죠? 지금 영광에는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여쭸을 때 재선충 발생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런 재선충은 불치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일명 에이즈라고 하는데 상당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산림이 죽고 하는 사례들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불갑을 가면서 보면은 상당히 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석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영광서 넘어 가면 불갑 레미콘 못 가서 좌측에 소나무가 5그루가 큰게 고사돼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고사되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석공장 바로옆에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럴수도 있겠지요. 자기 영업이나 자기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깐 보이지 않겠금 고사시킬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했을지, 않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고사되어 있기 때문에 살릴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관상 보기도 싫고 베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베어버리던지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무 과장으로써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5년동안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 들께서 사회 단체장과 함께 저희 군에 탄원서도 몇일 전에 제출 이 됐습니다만 어떤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탄원서가 아니고 공청회 설명회 없이 일방정인 밀실 행정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99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2차례 공모 절차를 걸쳤습니다. 공모 신청 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을 공람, 공고 를 일반 신문를 겸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유치 건의 서가 그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지역 내 성산리 주민 287명의 유치 건의 장이 들어왔는데, 저는 주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개리 이장이 연명으로 같이 서명 을 해서 유치 건의 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도 2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주민 들, 2003년 11월달에 주민 , 12월달에 기관· 사회 단체장, 리장단을 모시고 1박2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 과정은 노력에 의해서 성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면 서운하시겠습니까?

금년에 제가 강우량을 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미만 이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4월달 산불집중 시기에 건조주위보가 거의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주기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기간 입니다만은 통상적으로 4년의 주기로 산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강우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신속히 초동 진화를 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서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읍면 미화요원 배치를 따로 하고 우리 환경녹지과에 기동대를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것에 있어서 기동대의 어떤 실효성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또 기동대를 편성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8 건의 산불이 발생됐는데, 5건 정도가 중턱 이상 정상부분에서 산불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면적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초동진화를 신속하게 잘 해서 피해면적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보조내시 감시원이 16명 입니다. 군에서 자체 예산 7명을 추가해서 2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산불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가을에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을 크게 줄여서 봄에 36명 사역을 했습니다. 미화요원 등 부족해서 각 읍면당 낙월면은 1명, 나머지 읍면은 2명씩 유급 감시원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거뒀다고 봅니다.

감시원 체계를 정립하지 아니하고 미화요원들을 기동배치 안 했다면은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미화요원을 1명씩 빼냈으니깐 아마 그점도 읍면에서는 불편했을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친화마을 조성 있지요? 추진상황을 보면은 6개 마을로 되어있지요? 6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백수 백암리 복면마을, 대마 복평리 섬안마을, 묘량 삼효리 효동, 불갑 금계리 유봉·회산, 염산 상계리 봉서, 법성 진내리 자갈금 이렇게 6개 마을이 신청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고 1개마을만 지금 덜 했습니까?

아닙니다. 6개마을 중에서 1개마을을 선정해서 시범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사업비 2,000만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할려고 합니다.

언제 추진했습니까?

금년 시책사업으로도 보고 를 해서 1회 추경때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과정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으로 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거든요? 매사를 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느 경우 본인이 느낄 때는 예산 승인 을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고 하는 아닐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뜻이 이뤄질 수 있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 계획이 되면 조기에 선정을 해서 파급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영농 폐기 물 수거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중요성이 강한 만큼 관심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더더욱 소요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수거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도 더 부여 해 주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상향조정해서라도 농촌이 피폐되지 않도록 조금은 더 관심속에서 확대 PR을 하고 또 보급도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작년까지 폐비닐은 무상수겁니다.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려금을 작년까지는 ㎏당 50원씩 지급을 했던 것을 금년에는 대폭올려서 100원씩 합니다. 아마 도내에서는 저희 군이 첨인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어느정도 더 많이 수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장려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착안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우리군에 역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이장석 의원 님께서 그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 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6건과, 특수시책 2건 등 18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등 급변한 인구 감소에 대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8명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의지가 없는 4명이 포기하여 14명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진흥기금 지원내 5개분야 사업에 2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56%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전문 가의 자문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영체당 75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농가별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낙농, 양돈, 화훼 등 14명의 경영체를 선정하여 기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계획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질 좋은 쌀 생산과 더불어 다른 곡종도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질 좋은 주력 5개품종을 80%이상 재배토록 농가 교육 및 홍보를 하였고 보리베기, 모내기 등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장마철 재해 예방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또한 금년에 생산된 보리는 기상 여건이 좋아 수매계획량 보다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남는 물량에 대해는 수매 물량을 추가 배정토록 도에 건의 하였고 지역 농협에서 별도 자체 매입토록 추진하는 등 농업인 소득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 가을에 파종할 보리는 수매 계약 분만 제배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200㏊ 맞춤형 고품질 제배 단지를 조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공동 살포 및 적기 이앙을 하였으며, 금후 키토산농법 재배 등 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질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 R.P.C에서 단일 품종으로 4,234㏊를 계약 재배하여 생산된 쌀은 전량 자체 매입토록 하고 기능성 쌀 및 청정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품질인증 쌀 생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 증진을 위하여 석회와 규산질 비료 춘기분 3,894톤을 공급하여 시용하였고, 추기분 1,652톤은 10월말까지 공급하는 등 자운영을 재배토록 하고 지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확대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작부체계 개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5개분야 사업에 6억1,8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까지 분야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 토록하고 작목입식 등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생산입니다. 고소 득 특화작목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인삼 6.1㏊와 복분자 8.4㏊ 식재 완료하는 춘기 사업을 적기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전략적 추진입니다. 수출 시장 개척과 시장 정보 수집을 위한 수출농가 해외 견학을 지난 4월중에 실시한바 있고, 우리군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현재까지 9억8,900만원으로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하나 작기 전환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입국 바이어 초청과 수출 실적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 등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입니다. 민·관 공동방역으로 전염병을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한우작목반, 농업인 경영인회 등이 참여한 공동방역단 62개단을 운영, 15회 방재를 실시하였고, 소 유행열 등 342만7,000두를 예방 접종하는 등 종합 진도 57%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 한우육성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DNA 검사를 통한 우 수정 액 인공 수정 , 혈통 등록 등 지금까지 종합진도 66%를 추진하였으며, 금후 청보리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발효사료생산시스템 설치, 브랜드명 공모 및 한우번식 예탁사업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 질의 조사료 확보와 경쟁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6억2,800만원 투자하여 청보리 사료생산 6,317톤과 조사료 생산장비 14대 구입 등 종합진도 7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보리 사료 생산량의 판매 마무리와 경쟁농가에 지원할 생산비 정산과 함께 내년도 청보리 사료 생산 계획 수립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보리 사료 고정 판매 및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 확대 재배가 곤란하나 관련 기관 및 사업체와 연결하여 계약 판매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농지시용 확대 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 하여 농경지에 시용하는 친환경농업 추진과 함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액비 저장조 4개 설치와 축산 환경 개선제 공급 등 45%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액비유통센터를 이용한 액비의 농지시용 확대와 퇴비사 및 액비 저장조 적기 설치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영광쌀 판매 확대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소비처 발굴과 영광 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1만3,680가마를 판매하였으며, 또한 영광쌀 직판행사 및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2억1,4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고정고객 확보는 지난해보다 1,225명이 많은 4,67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 쌀 TV광고와 직판행사 추진 등으로 영광 쌀 명품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예약판매제 운영입니다. 쌀, 고추, 굴비 등 소비자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주문 판매와 맞춤형 농특산물의 예약 판매 및 전자상거래 운영 등으로 3,2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우수 농특산물 상품 설명회를 통하여 36억3,800만원의 예약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향후 회원 및 고정고객 4,675명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수 님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 교류화로 물류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게차, 파렛트 등 운송 장비와 저온저장고 등 6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6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 상거래 질서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6회를 실시하여 위반한 2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컨설팅 사업으로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 구성운영과 공개 경쟁을 통한 가장 우수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였고 전문 가 2명이상이 격주 4일이상 관내에 상주하면서 농업의 일반 현황 분석 및 지역 농업 비젼과 단계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우리군 농업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노린 애완견 사육확대입니다. 문화동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애완견 전문 번식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5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3개소에 3,150만원을 지원, 종견 19두를 구입하여 사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에 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대비해서 추진상황 진도를 보면 열심히 하신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농촌의 정황으로 봐서 무지 어렵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첫 번째 의견이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사업포 기자 가 4명씩이나 발생했어요? 당초에 그런 부분은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상을 못하셨는지?

당초에 조사할때는 자기들이 사업 신청 을 해서 현지 조사때 사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선정을 했는데 막상 농지 구입이 어렵고 한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포기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함께 느끼는 부분이구요. 지금 미집행 부분을 보면서 제일 하단에 2004년 산업기능요원 육성 신청 이 2명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군에 배정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그걸 배정하는 기준은 병무청에서 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기능 요원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산업기능 요원들을 점차 줄여갈 계획으로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산업기능 제도가 폐지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깐 군대를 가야되고 여기에 배정되는 자원은 적어지리라 생각해요. 아직은 이 제도가 살아 있고 배정을 하고 있긴 한데, 병무청의 기준 설정을 할때 농업 전문 학교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관행 을 봤습니다. 우리군에서 전문 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은 농과과 있지요?

예.

과정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이 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빠져서 우선 군대를 쉽게 받자는 그런 뜻 보다는 농촌에 정착해서 정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금년에 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와 검토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도 다른 기관에서 안해주니깐 우리 군이 신청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그런 과정보다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농촌에 젊은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참고 가야될 꺼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금년에 초과생산량 6,900가마로 파악이 된거 같은데 정부 에 의해 수매 건의 를 해서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지난 6월 14일에 도에, 저희 남는 량에 대해서 농가는 제배면적대 생산단수를 추정해서 이번 계획서상으로 나타난 생산 남는 량입니다만 실직적으로는 농가를 조사해 보면은 더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농가는 통계에 의해서 나온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에 남은 량에 대해서는 시·군과 전수매가를 해서라도 수매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 를 했고 타도에 예를 들어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전남도로 전수매가 돼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활을 했습니다.

희망은 가지고 가도 됩니까? 건의 만 했지 전혀 희망은 안보입니까?

도에서 1년에 공식적으로 남는 량을 조사한게 아니라 업무연락으로 해서 남는 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혹시 남은 물량이 배정된다면 조금 더 량을 배정을 많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부풀려서 보고 를 했습니다. 약 8만2,000가마정도 부풀려서 보고 를 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현실을 보면 정말 피폐된 현실속에서 엄청 어렵습니다. 희망이 안보입니다. 금년에 보리가격도 4%씩이나 인하됐지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수매 남은 잔량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항간에는 그 농협에서 곡매곡 수준에서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라북도쪽에 얘기를 귀 기울여 보면 2만2,000원선에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 하고 농협에 주문 해서 이것을 팔아들여야 할 노력도 좋지만 그 쪽에 주문 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약 합니다. 어떤 남은 량에 대해서 수요 확보처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고요. 사료쪽으로 재배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된 량에 대해서미약한거는 어쩔수 없습니다.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전에 과정을 생 각하 면 정말 고생하신다는 부분을 함께 느끼고 가야죠. 다만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는 십시일반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같이 맞들고 갔을 때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농업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과에서는 우리 도가 농도로써 전국에서 농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고 또 농업에 비중을 두다보니깐 농업인만 쉽게 군민이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농업쪽에 종사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의 안정된 생활상을 만들어 줬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그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처럼 여건이 좋아서 보리 수확량이 많이 나오니깐 계획 물량만 받고 나머지는 모르겠다하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대처하는 그런 입장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에 건의 하고 농협이 주문 할 때 우리 노력도 함께 가미해가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조금 서운하다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매사 과정들이 중앙정 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그 쪽 얼굴만 쳐다 본다 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될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자구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지시용 확대를 보고 하셨는데 어떤 친환경 농업쪽에 적극 장려하고 축산폐수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을 하자 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년에 액비화 저장조를 보급하고 있고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만은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 느껴보면 축산 분뇨를 친환경 차원에서 퇴비로 받아들이고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요인으로 다시 뒤집어서 제동을 거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실과간에 서로 행정끼리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민 들로 하여금 듣거든요? 지금 액비화 퇴비를 살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환경녹지과 입장에서 환경 피해요인으로, 물론 주민 들이 민원을 제기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차이가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완전 액비화를 위해서 고액 분리기라 해가지고 기계 5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제라 해가지고 개선제를 공급해서 거기 액비저장조에 타서 완전히 퇴비로 숙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숙성이 된 다음에 우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숙성되지 않는 일부 액비를 시용하는 농가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완전 숙성된 연후에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켜서 살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숙성된 액비도 어떤 승인 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규제하는 과정들이 국가적인 추세이고 우리 행정들이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이런 부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민생문제와 직접 연결되는데도 불리하고 그런 부분이 어떤 법 절차에 의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분야는 환경분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그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사항은 저희 임의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법 절차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절차에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부서 간의 협의책은 확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걸 결정 하거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호 어떤 시점에서 검토하다보면은 서로 상호간의 합리적인 방법도 배출될 것이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의 요지가 안보여서 그것도 관심 사업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컨설팅 업체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까지는 현장 감각이 충분해야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수반되는 예산 이 필요로 할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 어떤 부분이 절대 그렇게 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농업전반에 관장하는 농정과 입장에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기획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연구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과분이 나와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켜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농업 군으로서 WTO, DDA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농업은 재편되야 되는데 우리군에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게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우수 품종을 선택해서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 동진1호벼, 주남벼들을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농협에서는 이런 잡품종을 받지 않겠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말은 남평벼나 일미벼만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깐 농민들은 이런 지혜가 있거든요. 네가 농사를 몇 십년 지어보니깐 어떤 한두가지 품종만을 가지고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해 풍년이 드는 품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흉년이 드는 품종이 있습니다. 저의 통계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 농가들은 그에 응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느끼다시피 정부 수매도 폐지된다. 그러지 않습니까?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농협에서 권장하는 품종만 재배할거냐 나머지 품종을 재배 했던 것은 어떻게 판매를 할꺼냐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농협에도 반론을 했습니다. 농협이 상업하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품종을 제안 하면 안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좋은 쌀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품종별로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품종과 비슷한, 소립종이면 소립종하고만 혼합을 하니깐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생 각하 거든요?

물론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에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전환기적 이런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도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따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조금 전환시기라서 그런 제도가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농업인들도 인식을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품종을 너무 축소해버린다. 4종류나 5종류 같으면 모르지만은 2종류 정도로 축소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지혜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체계적인 것 보다는 세상을 사는 경륜이 바로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깐 잘 응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도 홍보내지는 계획 추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춘하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했을때도 이런 사항이 올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왔습니다. 과연 지금 잔량 보리를 어떻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이 지금 농가들에 하소연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님들께서도 아마 조석으로 주민 들을 만나면은 이것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시다시피 군에 보고 했고, 농림부에 보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저희들도 답변할 때 매혹한 대답은 뭐라 못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개혁이 이뤄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해서 우리 농 민의 문제를 중요시 해야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타시군에 보내서라도 해결하신 것은 노력하신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상황이 전개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도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도 친환경 고품질이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렵다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우리군을 살펴보니깐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 어떤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우리 군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들이 이뤄져서 우리 영광의 미질이 향상되고 도시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했으면 하는 그런 뜻 입니다. 다음 우리군의 자운영 파종이 지금 현재 230㏊가 되서 봄철 되면 꽃이 피어져 있는가 지력이 향상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반성, 교훈할 필요는 있지 않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니깐 우리 군비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가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예. 친환경 농업단지쪽으로 이제는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만 자운영을 파종해서 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희망농가를 받아서 지역적으로 집단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재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서 저희들이 연수회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군 농정과 산하 전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훨씬 앞서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것이 금년에 잘 됐다해서 만족을 할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재배면적을 확대해주라고 농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의 어떤 대안 , 지금부터 청보리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구입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과생산물량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청보리 조사료 생산에 더 사활을 걸어보겠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보고 에 있어서 342농가에서 6억3,100만원 수입을 올렸죠?

예.

이것도 우리가 연수회 가서 봤습니다만 품종에 따른 생산량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 많은 종자들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물론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진청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작년에 영양보리와 헤어리베치를 혼파해서 청보리 사료를 재배하는 쪽이 훨씬 생산량도 많고 농가 소득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있는대로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있는대로가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영양보리 수량이 높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던데 그런 한가지 품종을 요구했을 때 공급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요구했으니깐 안일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는 사료보리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교훈 삼아서 우리 영광지역에서 종자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 남겨놨어야 하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연시회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떤 품종이 많이 생산이 되니깐 몇 필지 정도는 남겨놔서 우리 영광군에 이 종자를 받아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다는 판단이 섰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소진해버리고 다시 어떤 규제론에 요구해서 다시 받아온다면 그건 조금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작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순용리, 봉남들이 최종포로 선정이 돼서 종자보급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이런 최종포가 설치될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영광은 쌀보리 생산 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면은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구노력을 해서든지 이모작을 할려고만 애를 쓰거든요 우리 그런 농민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반면에 농협에서는 2모작을 못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일단은 우리 농가들이 부채 도 좀 갚아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면들도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A란 품종을 영광에서 생산하고 똑같은 품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생산했는데 그 쌀을 그 쪽에서 시식회를 해보니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그 쌀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표시를 않고 시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은 아닙니다만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가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부들이나 도시민들이 미치는 미각은 엄청난 차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품종과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했는데도 처리 과정에서 차별이 난다 했을때는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 평가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예. 지금 해남 한눈에 반한 쌀과 왕건이 탐내는 쌀, 저희 관내의 참사랑 해말그미, 백수 사계절 사는 집, 영암 달맞이 쌀을 가지고 시식평가회를 가진 결과 전문 인이 아닌 의원 님들도 몇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이 아닌 분들이 밥 맛을 보고 역시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질소질이 너무 과다 시용됐다. 아미노산 함량이 떨어진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그래서 밥 맛이 없고 또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완전미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RPC에 없습니다. 백수 RPC에서는 금년에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거에 싸레기가 섞여서 미 질의 밥 맛을 없게하거나 이런 등등의 조건들이 몇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부터는 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력을 3% 정도 반지화 해서 3% 정도 유지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쌀이 생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쌀겨농법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농법을 시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문 적인 기술은 어떤 분야가 적절한 가공인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은 하기가 어렵고, 관리측면, 재배측면 정도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 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사는 집은 냉각사라고 해서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면서 지금 현재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저장 용량이라든가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참 답답한게 뭘 좀 농협에서 해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면 돈 지원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협에서 좀 개선해야될 부분인데 행정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현미쌀로 보관해야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지는 알지만, 일본은 지금 되가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특허를 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현미쌀로 보관을 해서 미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노력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영광 RPC나 농협 RPC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가들이 힘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농촌이 어려우니깐 힘이 드시죠?

예.

의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춘기 70% 정도가 석회라든가 규산질을 공급했다고 되있는데 몇월달까지 완료됐습니까?

보리 2모작 시용은 바로 수확직후에 뿌리고 모를 심었습니다.

100% 다 살포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시기를 놓친 농가가 몇 농가는 있으리라 봅니다. 전체 100%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 엄청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별도로 적재된데가 없을 정도로 시용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제가 2～3군데 봤습니다. 지금 사휴한데가 있어요.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확대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에 36농가가 해당이 되었는데 당초 희망농가가 몇 농가로 되었습니까?

당초 신청 희망농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금년에 또 후기로 상사업비 2억7,000만원 받아서 여기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비가 오늘 분과 위원 회 선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당초 선정되지 못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5개사업에 비가림하우스시설 좀 지원해달라는 농가들이 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라든가 노지 재배하고 하우스하고 소득이 많이 차이가 있죠?

예.

그쪽으로 좀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정할 농가들도 비가림하우스가 대부분일겁니다.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생산에 대해서 지금 오디 뽕나무 시범재배가 금년에 몇농가입니까?

3농가입니다.

예. 3농가죠? 어디죠?

영광, 묘량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은 전체 비율 43농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 어쩝니까요?

지금까지 총 우리지역에 지원 재배된 것이 18.5㏊입니다. 금년에 재배한 농가는 43농가입니다.

상당히 좋지요?

예.

기상 보도에 보면 풍기현상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희망농가를 찾아서 확대 재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정권기 의원 님이 질의 하신부분이요. 오디 뽕나무 시범재배 있죠?

예.

보고 서에 3농가 해가지고 100% 되어 있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2농가라고 하셨죠?

3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이 2군데고 농가는 3농가입니다.

3농가에요?

예.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보고 서하고 의원 님들이 질의 하는 내용하고 다르면 안되잖습니까?

예. 지역이 2군데고 농가는 3농가입니다.

2군데고 농가는 3농가. 영광, 묘량 해서 3농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2건으로 모두 16건입니다. 먼저 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육성인원 12명 계획에 어선건조 양식자재 구입 등으로 융자 4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대상자 12명 선정을 완료하고 3명에 1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명에 3억6,000만원의 자금 지원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하낙월도 등 4개도서에 방파제 등 5개소를 17억1,600만원을 투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 확정후 착공 1건, 설계완료 3건, 설계중 1건으로 금년말까지는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염산면 월봉어촌계 사업지구에 선착장과 물양장 시설 등 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협의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소형어선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종 모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므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기산 및 포장상자 공급입니다. 김유기산 92톤, 김포장상자 2만개를 제작,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종 모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므로 앞으로 김유기산과 김포장상자를 9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강화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전양식어업권 134건에 대해 어장관리사항 및 생산량과 과정 여부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어류, 마을어업권 등 25건을 조사하여 과점류 어업권 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발된 어업권은 시정토록 경고 행정처분 을 실시하고 나머지 어업권도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비 1억900만원으로 연안관리지역 설정과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 계약 을 체결하고 최초 보고 회와 중간 보고 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 와 10월에 최종 보고 회를 마친후 금년 말까지는 도를 경유해 해양수산부에 지역계획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와 해양쓰레기 수거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방치폐선 조사와 해양쓰레기 방치량을 조사후 소유자 미상 방치폐선은 7월 12일까지 재고 공고 중으로 앞으로 해양쓰레기는 7월중, 폐선처리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육해상을 연계해 해양수산부, 도 합동단속과 군 자체단속 등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불법어업 4건을 적발하고 내수면 불법 시설물 34건을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수면 불법어구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 추진입니다. 군비 3,000만원으로 대하, 전복, 자라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8일 칠산도 해상에 대하 200만미를 방류하였으며 앞으로 자라는 7월, 전복은 9월중에 방류를 실시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입니다. 13개 어촌계, 1,40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시책홍보와 종합교육을,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교육교재 500부를 제작하여 3～4월에 53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 하는 사업으로 낙월 대석만도 지선에 2억원을 투자하여 연안용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어초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어초 제작중으로 11월 이전 투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입니다. 1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3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사업을 착공토록 적극 지도하여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지구가 염산면 두우어촌계로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7월 19일까지 체험 상품개발 용역 중으로 앞으로 9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영광굴비 연구개발입니다. 영광굴비 판로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헌연구, 식품분석, 식품개발 등의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2일 굴비관련 대표와 설명회를 가졌고 3월 29일 여수대학교와 용역 계약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 및 최종설명회를 개최, 연구개발 내실화와 소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잠수요원 육성입니다. 각종 해난 사고 시 구조활동과 어업지도선 안전관리 도모를 위해 잠수 위탁교육을 받고 잠수장비와 수중촬영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에 어업지도선 관계 공무원 5명이 5일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마쳤음으로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각종 해난 사고 시 구조활동과 어업지도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업권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어류등 양식적출어업권 5건이 있죠?

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축제 양식으로 5건 모두 면허면적보다 과점유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써 주민 들의 직접 생존권 이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거든요. 이제 어업을 하면서 지역민이 아닌 다른 쪽에서 영광이 어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편하고 좋은곳이다라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영광은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어종이 풍부합니다. 특히 갯벌에 지금 새우 양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영광, 신안쪽이 새우 양식에 제일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 자연환경 좋은 여건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까?

새우양식은 여건이 좋습니다만은 가두리 양식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건이 않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겨울철에 설해 피해나 이런 어떤 피해로 인한 어업권을 가지고 어떤 보상 을 노리고 오거나 그런 어떤 사례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 큰 성어가 폐사가 됐더라도 성어값을 보상 을 해주는게 아니고 그 종묘대만 지원해주게 됩니다. 종묘대도 그 점유별로 해서 30%, 50%, 70% 정도만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업권을 가지면서 투자했던 비용 이상에 따른 어떤 특수를 누리고 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례가 없다보니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잘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이 없기를 상당히 기대하면서 이런 어업권 관리 강화에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있지요?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함께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자료를 충분히 해서 지금 잘 착수해 추진하고 있지요?

지난 1월 연안지역 읍면 의원 님들과 대학 전문 과 교수분들을 모시고 중간 보고 회를 가졌고, 중간 보고 회에서 여러 가지 보안사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 자칫 잘 못 설정해서 만들어가게되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피해로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연안관리지역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서 정말 영광이 어떤 미래방향이 설정되는데 커다란 도움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광굴비 연구개발을 특수시책으로 체택을 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용역업체에 줘서 중간 보고 계획이 언제쯤 잡혔는지요?

지금 3월말에 용역 계약 을 체결했기 때문에 8월중에 중간 보고 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정통성 확보가 충실해 지리라 생 각하 지만 우리 지난날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목포도 굴비에 대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상품과 우리 굴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따른 정말 어떤 정통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을 기할 수 있는데 그 연구자료가 충실해서 그것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이익을 담당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산업화 , 도시화 로 바다환경은 오염되고 또 남해부로 어족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적으로 수산종묘방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산세가 큰 여수나 완도, 해남쪽은 많은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에서도 종묘방류 사업이 확 대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에서도 많은 사업이 우리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군비도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한번 빼봤습니다만은 영광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예산 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에 보면은 해남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 영광군은 1,600만원 예산 이 서있습니까?

예. 순 군비로 1,600만원입니다.

같은 경우는 2억원, 완도 2억7,000만원, 신안 1억3,500만원, 정말 개방을 앞두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뭘 포장을 해서 군민들에게 보이는 시너지 효과는 크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민들 소득증 대사 업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3건, 특수시책 2건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홍보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우량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로등과 보도블럭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를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6개품목 생필품 등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물가를 조사 공표 하고, 관광행락철, 추석, 연말연시 등에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계량기 정기검사와 연료유 미터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와 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가스시설 안전 관리와 가스 사고 예방에만전을 기하면서, 유류판매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품질불량 석유류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일 시장 과 터미널 시장 을 대상으로 11억4,0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주차장 설치, 화장실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일 시장 주차장부지를 지난 6월 12일 도동리 252번지외 1필지 남영주차장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터미널 시장 내 화장실 설치는 시장 내에 토지가 없어서 화장실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지역에 화장실 부지를 물색,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1차공사 완공에 이어서 2차 구간인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입구까지 약 710m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요사업비 29억원을 확보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 비로 11억원을 지급을 했고, 공사구간내에 도동제 용도폐지를 위해서 지난 6월 14일 대체관정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도동제 용도폐지 대체관정 개발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7월 이전에 완료해서 전라남도에 용도폐지 신청 을 한 후 영광읍 외곽도로 2차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7개 노선 231㎞, 440억원을 투입을 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행 하고 있는 인산～박산간 수변도로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 1.28㎞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와룡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를 하고,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락서가 100% 징구 완료되면 보상 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3월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우리군 전체 474㎢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 및 항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교통 및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민간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투자가들의 외면으로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더욱더 우리군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조성 입니다. 편입부지 160필지 17만1,000㎡중에서 95%인 144필지 16만2,000㎡ 41억4,700만원을 토지 보상 을 완료했고, 미 보상 된 16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사망 및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4일 문화 재청 허가 신청 ,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사항도 7월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발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자가발전소 관리·운영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2006년 한전인계에 대비해서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도지정 16개노선, 군지정 11개노선, 총27개 노선, 116㎞를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7월중 지급을 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결행방지로 군민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의 능동적인 대처로 교통 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서 교통 사고 취약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259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LED신호등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율이 높은 야간횡단보도 통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위에 조명 등을 설치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영광읍 사거리 외 5개소에 대한 투광기 설치를 당초 6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장마등으로 7월 10일까지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설사업입니다. 총60억원 예산 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영광읍 신하리 현 고추 시장 부지를 확장 고추 특화 시장 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총30억원이나, 현재 군비 8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조속히 확보를 해서 특화 시장 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도 8월중에 종교문화관광 특구와 굴비산업 특구를 예비 신청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중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제정 되고 시행령 은 7월 1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7월 9일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특구지정 신청 에 착실히 대비를 해서 우리군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록 개설 있죠?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데로 착실히 추진되서 연말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깐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당초 업무 보고 를 하실 때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면 편입토지가 38필지, 지장물이 59건이였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내용을 보면 31건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은 당초 업무 보고 에서 편입토지가 38필지로 보고 를 하셨고, 지장물이 59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깐 숫자개념에서 적은 어떤 숫자로 종결할 수 있었던 그 사유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당초계획은 38필지였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 기공 승낙 을 받은 것이 30필지 91%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100%가 안받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고 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으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구요. 영광읍 외곽도록 개설사업은 지금 도동로 1차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가지로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그쪽에 소외론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개척하는 좋은 사업으로 필역이 됩니다만은 지난 날 도동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은 이 사업은 충실히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체용수 개발로 인해서 본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준공예정이 확실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대책을 관정개발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공 승낙 이 91%가 받아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가지고 대체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도에 용도 폐지를 신청 한후에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해서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공 승낙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난히 처리가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조금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단 이 사업뿐만아니라 뒤에서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초 어떤 계획된 사업비보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치밀했더라면 어떤 계획에 차질없이 계획했던 시기안에 종결되면서 군민들이 더욱더 편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아쉬움을 가져보거든요? 아무튼 제반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서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해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있죠? 이 사업도 소요사업비 당초에 439억이죠?

예.

5억 추가해서 444억원으로 이 사업을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날 5억을 추가해서 예산 을 확보하게되면 인산～박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나 대처할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국비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지금 그 문제점에 대처하기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인산～박산간 도로는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월평～와룡간 도로 토지 보상 비가 9억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부족액이 4억1,7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돈이 아직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은 예산 에 부족없이 토지 보상 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하면서 월평～와룡간 도로 확·포장이 이쪽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신언창 의원 님 계십니다만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과 관련을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순위를 월평～와룡간 도로 순위를 집어 넣어서 시행 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내용이였다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뭐 당초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어떤 계획이 변경되면서 좀 혼돈이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저희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물어보기 전에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기회를 찾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조성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토지 보상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기에 해결된다면 그대로 추진하는데 이의 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별 문제 없이 토지수행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어제까지 해서 지금 설계 부분이 공인설계사무소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간담회 시에 의원 님들에게 별도로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전특별지원금을 이쪽으로 승인 해 주면서 정확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떤 예산 범위안에서 완급에 순서를 찾아 가지고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풀어가고자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욕심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450억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일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엿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였습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죠?

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신 의원 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군수 님과 협의하기를 예산 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포함을 했을때에는 예산 이 일부 부족하고, 종합운동장을 제외시켰을때에는 예산 이 일부 조금 남는 경우가 앞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한번 의원 님들에게 보고 말씀도 드리고, 또 윗분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 을 하겠습니다.

, 지금 진흥기금 30억부분에 있어서 처리...

진흥기금 30억은 아마 그게 수 영장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이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의견이 아직은 우리 지역에 수 영장 시설을 할때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결정 을 해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쯤은 그런 어떤 가부간 결정 이 되어졌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도 이 부분에 확답을 못하시고 있는 입장이 다른 견해를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부분은 결정 이 됩니다.

, 과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니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서상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과 또 수 영장 시설을 함으로 있어서 타 지자체들에 운영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다라는 감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군민들이 활용하는 그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제일 우려하는 입장은 이제 군세가 자꾸 작아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쉽게 교차했을때에 앞으로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앞으로 남은 숙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 없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손실 보상 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는 소외계층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억5,000만원의 손실 보상 을 해주면서 평가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방법은 ㎞당 인가운임이 도에서 결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지정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은 도에서 지시된 숫자입니다. 이걸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편승을 해서 5일간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평균 승차 지정인원이 14.6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면서 타보니깐 7명밖에 타지 않더라 그러면 14.6-7=7.6명이 부족하죠? 그것에 대한 횟수, 일수, 금액 이런식으로 환산을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것이 넉넉하면은 많이 도와줘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열악한 재정 에 예산 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함과 동시에 결연 방지를 통해서 주민 들의 교통 편의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98～'99년도에 지역개발과장 하셨죠?

예.

지역개발과이고 이젠 지역경제과로 바뀌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시면서 영광군의 지역경 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망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점에서 그렇게 전망이 없습니까?

제가 금년도 1월달에 TV를 보니깐 재정 경제부장관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성장율을 5%에서 6%상향 시키고 일자리를 30만에서 35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한사람 취직시키는데 100만원을 주겠다. 교대 근무를 하면은 교대 근무하겠다는 경비 를 주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영광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려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하는데, 뭐 장재권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 했지만은 뾰족한 수가 나오지도 않고 참 막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정도 말씀하시면은 다같이 공감을 느끼는 사항이고요. 제가 ’98년도 영광군 의회 들어와가지고 그 때 당시 우리 영광군이 8만군민 만들기 운동을 전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군민이 6만4,000명 됩니까?

예.

? 그렇다면은 영광군을 떠나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영광군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정책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영광군의 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영광군이 떠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영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영광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가는 사람 억지로 막는다 해서 그거 막아 집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영광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소 자와 주민 등록 상하고 상당히 상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민 등록 상의 어떤 인구를 말하는 것일테고 실 거주자는 5만이 될지 않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이구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가 균형적인 어떤 활성화 되고 발전 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재곤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낙월을 제외한 10개읍면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맞겠죠? 맞는데,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적에 어느 지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서 해당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은 공교롭게도 그걸 스쳐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을 놓고 봤을때는 그런 장재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만은 전체라는 윤각을 놓고 봤을때는 또 피치못할 어떤 사정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등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야되겠죠? 뭐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지방자치 에다가 중앙 정부 에서 자율권을 자꾸 주고 있고, 또 자치단체 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해야되고 그런데, 영광군의 정책을 보면은 거기에 예산 집행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걸 보면은 영광읍권에다 다 맞춥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 도 거의 다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군수 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은 전혀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적인 것은 지역적으로 물론 균형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60년부터 쭉 보면은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영광군의 매일 시장 에 5일 시장 이 몇 개였습니까? 5개였죠? 5개인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폐지되버리고요?

예. 법성 폐지되었습니다.

, 군남이 되어있죠?

예.

5일 시장 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 됩니까?

사람수로요?

, 영업하는 사람이요. 시장 내에서..

군남 같은 경우는 동수가 11개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몇사람이나 하고 계십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깐 관심이 없으시죠. 지역경제라는 것이 물론 시장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립니다. 5일 시장 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3～4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인구수가 적어졌다고 하지만은 교통편의도 좋고 그렇죠? 그러지만은 그 지역에다가 조금더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한군데로 밀집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광읍권에 전부 밀집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재래 시장 개선사업에 보면은 침체되가고 있는 지역 재래 시장 에 기반시설확충, 상권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그랬겠죠? 상권 유출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영광읍권의 상권을 광주로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으로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더 가까이 놓고보면은 각 읍면의 상권을 영광에다 뺏기지 않겠다는 소리나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각 지역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본다 면은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쓰셔야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광읍권에 있는 상권은 광주로 뺏기면 안되고, 각 읍면에 있는 상권은 영광에 뺏겨도 관계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권이라는 자체가 임의적으로 상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광주까지 1시간이면 가거든요? 저의 욕심 같아서는 영광서 먹고, 영광서 전부 사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본인이 또 원해서도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염산면장을 하면서 시장 을 몇 번 가 보고 했어요? 시장 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 안옵니다. 안오는 이유가 기왕이면 영광으로 가서 깨끗한 곳에서 물건을 사고 다른 일도 좀 보고 , 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또 영광에서 광주로 가는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재곤 의원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깨끗이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저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데요.

시장 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래야 손님이 온다 그런 뜻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다가 행정의 뒷받침이 좀 되고 균형적으로 도움이, 제도적인 것에 막혀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읍면에는, 아! 읍은 지원도 하지만은 면단위는 지원 잘 않하고 있죠? 못하죠? 못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라는 것이 꼭 물론 제도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앙 정부 에서 자꾸 자율권을 주고 있으니깐 우리 군 자체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다르게 어떤 제도를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꼭 그 법에 뭐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어떤 그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법이랑 재정 을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열심히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시고요 같이 머리맡대고 연구 좀 해봅시다. 왜냐면은 너무 우리 영광군의 어떤 경제가 어렵고 농촌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자꾸 도시로 영광으로 다 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업도 못하고 다 영광으로 오고, 영광은 또 광주로 뺏기고 하는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같이 좀 노력 좀 해 보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금년도에 정비대상 4,523 등 중 현재까지 70.5%인 3,190 등을 사업비 5억7,42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 1,333 등을 사업비 1억4,500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14건에 대하여 종합진도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명시 이월사업비로 3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법성면 발막～신계간 도로공사는 항소 심 재판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 11개소와 사리도 정비 27개노선 11.2㎞ 그리고, 마을간선도로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9건과 포장도 소파보수 5개노선 33개소 등을 추진하여 종합진도 60%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비 12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법성면 정 주권 개발사업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중에 있고 발주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 12건에 대하여 종합진도 56%입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염산 신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6월말까지 완공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60% 공정입니다. 금년가을 착수예정인 영광 우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25㏊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10개읍면 7.4㎞에 대하여 종합진도 75%의 공정을 보이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지구에 대해서는 7월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백수읍과 홍농읍, 대마면과 법성면 등 5개소에 대해서 종합진도 5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마면 석정지구는 착정개발중에 있고 나머지 5개지구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군남면 남창리에 개발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진도는 70%로 제당 축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보강정비 8건중5건은 종합진도 60%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칠산, 대신, 월평 방조제 등은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가 승인 받은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계획된 법성항 개발 사업은 택지조성 사업중 일반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으나 사업지구에 중요하게 쓰여질 석산개발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재해사전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재해시설물 604개소에 대해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을 대비하여 말목, 매트, PP마대, 컨테이너백 등 비축된 수방자 재의 중점관리와 재해예고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 5개소에 대해 종합진도는 30%이며, 문제점으로는 법성면 대덕천 정비사업비 중 군비 5,000만원 미확보 됐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2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친바 있으며, 중점관리 2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로기능이 완전히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군도 5 호선 인 묘량면 덕흥리 깃봉제 도로정비사업과 영광읍 초등학교앞 육교설치 사업, 불갑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 구역 의 위험도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주변 안 전문 화 정착홍보 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안 전문 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있죠?

예.

내역을 보니깐 2003년도에 광동지구에 34㏊죠?

예. 그렇습니다.

34㏊에 예산 이 7억500만원이죠?

예.

2004년도 계획에 보면은 육창에 54㏊에 1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면적도 적고 그런데 예산 은 왜 여기는 많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2004년 사업은 2004년도와2005년도와 계속되거든요. 2005년도 예산 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매사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업무마다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니깐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를 대비해서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건립되기까지 진통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 각하 는데, 이제 앞으로 추후 계획에서 위·수탁 계약 에 관한 사항들을 충실히 지도 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정말 위·수탁 계약 을 함에 있어서 군에 입장에서 손실 및 제반적인 사항, 여러 가지 부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군에 입장에서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의 소장님의 어떤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7월 1일자로 개원식 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규칙 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수탁을 시켰습니다. 조례나 규칙 에 나온 그런 규정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착실히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입장이 아니고 군에서 병원을 건립을 해서 위·수탁을 주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소장님 보건소 입장이 아닌 어떤 군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16건과 특수시책사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549톤을 보급하였으며, 품종 증식시범포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영농 시기별로 학습단체 회원과 이장단 및 농업인에게 서한문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기능성 쌀 브랜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정착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완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적기 판단과 적정 약제 사용 지도는 물론 친환경 농법 쌀겨, 오리농법 2개소 6㏊를 설치 여름철 현장영농교육과 연계해서 농약 오남용 방지에 힘쓰고,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실천입니다. 일반검정, 전략작목 등 2,200종 계획에 602종 토양 검정을 실시하였고, 질소비료 줄여주기 붐 조성을 위한 현수막 설치와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벼 잎 질소 함량분석 50점을 실시하여 이삭거름 사용 수준을 판단후에 과비에 의한 도복 및 병해충피해를 예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출 원예작물 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원예작물의 지속적인 수출을위해서 수출농산물 유통시설 1개소 100평을 설치하였고, 생산이력제 도입과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시범 사업 2개소 2ha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입국 소비자요구변화에 맞는 상품개발 및 농약안전사용요령 교육을 지속적인으로 실시하여 수출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좋은 과실 생산기술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과원 토양물리성개량 진동형심토파쇄기 2대를 설치하였고, 과수유황합제 27농가 2.8ha를 조제보급하였으며, 포도비가림시설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5개소, 초생과원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틈새농업개발 새로운 과종인 석류, 무화과도 식재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연계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기술은 앞서 농정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육성을 위한 새해영농설계외 5개과정 6,907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사례중심 교육으로 농업인의 기술습득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이용증대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58회 638대 수리 하였고, 보관·관리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형 수리 까지도 의뢰가 들어오면 할 실정입니다. 금후 농기계 순회 수리 와 동시에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정비·보관 및 안전교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은 4 개회 2,040명을 신기술보급의 핵심체로 육성 운영하고 있으며, 4-H는 영농4-H회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학교4-H위주로 육성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능력 향상과 영상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전문 가육성을 위해 자율탐구학습 2명을 중앙연구기관에 위탁연수 하였으며, 전문 지도연구회도 확대조직 시킨바 있습니다. 금후 지도사업 홍보강화와 한차원 높은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교육관 33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 및 노인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 인력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노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연찬회 26회, 생활원예반 교육을 10회 3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부업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농업교실을 운영 내고장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그린농촌시범마을 1개소을 추진하고있으며, 금후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마을공동 휴식터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실증포장내에 딸기 공동채묘 조홍외 3종 800주를 보급하였고, 금후 잊혀져가는 향토식물, 관엽류 등 틈새작목관을 운 영해 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확대시켜 군민이 보고 , 배우는 교육장 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보급을 위해서 고추외 3종 46만8,000주을 보급하여 육묘중인 것을 포함해서 2,5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금후 인공씨감자 무병종서보급 및 수출작목위주 우량묘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 생산입니다. 관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봄, 여름초화류 120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금후 가을, 겨울초화류 생산과 화목류 위주의 육묘를 해서 유휴공원과 주요도로변에 식재토록 보급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벼 써레부착 골 뿌림 생력 재배입니다. 직파재배의 문제점인 쓰러짐 경감기술보급 시범사업 무논 골뿌림 표면산파 3개소 13ha, 부분경운 건파 1개소 5ha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기상 여건에 따른 중간 물떼기 및 병해충 방제에 주력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의 습해예방과 청결브랜드 개발입니다. 고추 역병 및 습해예방 기술보급을 위해서 토양 물리성 개량 및 고추 접목묘를 자체 생산보급 하였고, 영광고추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고추세척기, 건조기도 보급하여 가을에는 시범사업 평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금후 성페로몬트랩 이용으로 해충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밭 대체작목 개발 인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노지채소 등 연작장해에 대한 새로운 작목개발로 인삼포장 해가림설치, 토양물리성 개량 및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15점을 실시하였고, 금후 새로운 고소 득 작물인 인삼의 점진적 확대재배 기반구축을 위해서 대단위 개간지 중심 위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 단지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운영과 농심나누기입니다. 비농업인에게 현장체험과 가꾸는 즐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3,300㎡ 포장에 주말 농장회원 38명이 1차 작목입식 고추외 7작목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금후 2차 작목으로 김장채소 등을 재배해서 평가회도 하고, 가꾸는 즐거움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품질좋은 과실 생산기술에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보급으로해서 어떤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떫은 감 저장법개선 내지는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지도에 앞장서서 가공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뺏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술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분야를 다른 지역에서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떫은 감이 그쪽으로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저장시설을 설치를 하고, 우리 가공 식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발하는데까지 지대한 공을 보태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기까지는 주변으로 하여금 센터를 비롯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계도에 올렸던 그 과정까지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것으로 소화해버리고 마음대로 행세를 한다고 생 각하 면 우리군은 애써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기까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 줘 놓고 결과적으로 그 상품이 영광 상품이 아닌 함평 상품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그쪽의 적임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이나, 어떤 적임자 선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필요로 하는 어떤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본인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꺼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같이 우리 지역속에서 더불어 함께 의지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설득내지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우리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다 가는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띄어서 그쪽에 공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자칫 우리것이 아닌 그 쪽으로 가버리는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느껴보면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인대도 불구하고 순발력에서 뒤처지다 보니깐 다른 쪽에서 우리것을 자기것으로 활용해버리는 그런 뺏기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과정에 우리 개발과제로 해서 우리 기술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실은 서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쪽에 와서 조금 정착을 하고 여기서 뭔가 뿌리를 내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원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본 사업장은 나두고 그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용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뭐이겠는가? 자기 자신도 뿌리를 내릴수 있는 마음에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건 마음이 변할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할 과다한 욕심을 냈을 때 뭐 불가피한 어떤 사정도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술이 지역에 보급되고 지역에 생산성을 높이며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래도 농업에 비중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지키고 영원히 지켜갔어야할 부분이다라는 그 아쉬운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전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수시설 1일 4,000㎥규모와 관로 72㎞를 116억5,400만원을 드려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은 2004년 1월 3일 공사착공과 감리를 착수하여 정수시설과 관로 41.4km를 추진중으로 현재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관로 30.6㎞를 매설할 사업비 35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어 다음 추경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영광 제2정수장 침전지 신설공사와 노후관개량,여과사 보충,급수 구역 구역 개량 사업을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제2정수장 침전지 신설공사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여과사 보충공사외 2 건의 사업도 계획대로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후관 개량사업 일부구간은 도로정비와 중복구간으로 관련 부서 와 협의후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도 해수 담수화 시설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염분함유 등 수질저하 우려가 있는 안마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1일 300톤 규모의 시설을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달 6월 3일 완료하여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 시가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1일 2,7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21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달22일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의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하수처리 원활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8.8㎞의하수관거를 132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과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 보고 회 그리고홍농, 법성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15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마을 58개소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14억3,400만원으로 3개 마을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마을하수 처리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마을 하수처리장 부지매입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있죠?

예.

진도가 2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과지 설치나 그런걸 하는데 25%정도 처리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2005년도 12월까지 해서 완공될꺼 같습니까?

예. 지금 35억4,500만원의 예산 이 미확보됐는데 그게 확보되면은 가능합니다.

만 확보되면은 가능하다. 지금 5개면하고 3,000가구에 급수할 예정으로 116억5,400백만원이 소요되겠다는 말이죠? 우리 군비가 66억5,400만원이 확보되있죠? 그렇죠?

아닙니다. 군비는 36억이 모자라게 확보되있습니다.

군비가 31억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0억5,400만원을 더 확보해야 66억5,400만원이 확보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 액이 116억5,400만원이 들면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물론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그 계획했던 그 기간 내에 꼭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나면은... 전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로 매설 과정에서 수용가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설비 에서 수용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우리군비를 많이 들여서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라도 군 민의 어떤 건강 차원에서라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서부터 반영이 그렇게 되야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서는 마을 입구 정도까지 가는데, 별도로 우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정집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1미터에 50만원, 그렇죠? 그리고, 세면포장은 미터당 7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 본선에서 가정 주택까지 들어갈려면 보통 50미터, 100미터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가능하면은 좀 설계당시부터 그게 반영이 되야지 그 때 당시 말해서는 안되거든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설계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 보고 를 계기로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연말에 후회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