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7월 5일 (월) 오전 11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회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4.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3회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4.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7월 1일 조주병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종화 의원외 2인으로 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화성시장으로 부터 화성시주민투표조례안외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시고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등에 대한 집행 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기 작성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사전 검사하시고 동 사항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4,435억 8,403만원과 특별회계 1,426억 5,118만원을 합한 5,862억 3,521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636억 1,682만원과 특별회계 1,470억 6,690만원을 합한 6,106억 8,372만원입니다. 세출결액은 세입결산액의 57.91%가 집행된 일반회계 3,003억 9,040만원과 특별회계 533억 37만원을 합한 3,536억 9,077만원이며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42.08%에 해당하는 2,569억 9,295만원입니다. 둘째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44건에 1,761억 6,096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45건에 623억 7,812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56건에 169억 2,04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43건에 968억 6,238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중에는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1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2억 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002년 대비 305억 7,493만원이 감소한 344억 6,97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2,142만원이 감소된 106억 9,901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등 특별회계가 288억 5,351만원이 감소된 237억 7,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등 총 6종에 3,702억 4,922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9종에 76억 6,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시 금고에서 제출한 2003년도 총수입 및 지출 증명액은 수입액이 6,106억 8,372만원이고 지출액은 3,536억 9,077만원이며 잔액은 2,569억 9,295만원으로 잔액의 내용은 일반회계가 1,632억 2,64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37억 6,653만원으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30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ㆍ권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30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개선 의견을 주신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불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결산 검사에 임하여 주신 장영래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유장식, 조준형, 권영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493억 1,132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은 147억 8,946만 6천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42억 6,430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02억 5,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액은 총 227억 3,947만 5천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36억 2,188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0억 4,463만 4천원과 전기 이월 예산으로 10억 7,260만원이 채무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수입 및 현금 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 금액은 491억 2,125만 1천원이며 총 지출 자금은 227억 3,947만 5천원으로 수입금액대 지출 자금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총 263억 8,1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의 규모는 2003년말 기준 재무제표상 총 1,180억 7,393만 1천원이며 부채는 142억 2,761만 3천원으로 총 자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은 1,038억 4,631만 8천원이며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56억 5,932만 9천원으로 1985년 공기업법 적용부터 상수도 손익계산상 적자분이며 손실액이 매년 하향 추세로서 향후 3년 이후에는 순이익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132억 5,408만 6천원, 영업비용은 149억 4,283만원, 영업외 수익 27억 8,174만 4천원, 영업외 비용은 20억 176만 9천원, 특별 손실 4,253만 2천원으로 영업손익, 경상, 특별손실을 모두 상계 정산하면 당기년도 순이익은 마이너스 9억 5,1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 원가 분석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중기 투자계획에 의한 급수 구역 확대에 따른 생산, 공급으로 2003년도 급수량도 전년대비 17%인 13,342명의 급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급수보급율이 향상 하였으며 상수도 총괄 원가를 분석한 결과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 여건상 상수도 관로를 58㎞ 부설하여 이에 따른 가동 설비 투자액이 매우 높아 공익상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이룬 반면 생산비용을 절감하였음에도 아직도 균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톤당 판매가격은 594원이나 생산 가격은 778원으로서 톤당 184원의 적자액이 분석되어 2003년말 30%의 인상 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향후 경영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년차별 현실화 및 절수 유도형 요금 체계 개선과 자체 생산비용의 절감등 경영합리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 내역입니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는 5단계 시설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상수도 지방채 채무는 원금 223억 6,970만원과 이자 153억 6,415만원등 총 337억 3,385만원으로 2002년말까지 원리금 포함 180억 9,207만 5천원을 상환하였으며 2003회계년도에도 37억 3,475만 2천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기준 채무 잔액은 139억 3,090만원과 이자 19억 7,612만 2천원으로 총 상환할 잔액은 159억 7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상 453억 4,652만 3천원의 부채중 240억 7,353만 1천원은 통합정수장 건설부담 비용으로 2002년 12월 26일 수도법 제52조 개정으로 비용부담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자원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003년 4월 1일 이후 정수장 관련 차입 융자금 부채를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상 균형있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58억 6,208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11개 부서에서 6개 사업에 총 7억 2,102만원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여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사역인부 미지급 수당 지급으로 9,953만 2천원을, 매송면 천천리 땅굴 관련 행정대집행비에 4,797만 5천원을,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1억 2천만원을, 태안읍 제2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비로 1억 873만 7천원을, 제부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비로 9,132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3년도 11월 10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도 봉급조정 수당 지급비로 2억 5,345만 6천원을 지출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7억 2,102만원중 총 6억 8,079만 9천원을 해당 목적사업별로 집행하여 예비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주병 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집행에 따른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3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3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이신 최원택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회 제1차 정례회중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차 본회의시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상수도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등 총 11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