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재혁 의원 발언
김국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87회삼척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준기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최준기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관계공무원의 출석내용은 본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삼척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출석을 시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의안이므로 출석요구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심낙관 의원님의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회계과장님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의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을 요청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223억 6,1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8,093억 5,561만 1천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9개분야는 130억 575만 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558억 22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4,465억 1,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2억 8,516만 5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3,665억 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628억 4,05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7억 2,0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이 2,738억 7,474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7억 3,4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73억 4,913만원 중에 일반회계는 467억 4,0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828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49억 6,4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149억 4,22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7,257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74억 2,273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4,984만 1천원입니다. 세 번째, 첨부서류는 뒤에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심낙관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심낙관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 삼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로부터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 재무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한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에 주안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결산검사결과와 총평과 같습니다. 이상 검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치 않아 예산운영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지방세중 과년도분의 징수실적과 세외수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체납액 증가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연말에 확정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이월되어 이월예산의 주종을 이루었으며 또한 동절기로 인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국도비 미착금 이월액은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민소득사업 등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운영에 비효율을 기하였고 세입분야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특별회계 융자금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시행과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초과세입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상균의원, 이영산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신상균의원, 이영산의원 이상 두 분이 제87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