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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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최철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미진 사항 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 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오세홍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의원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번에 자꾸 제가 견인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견인업자가 지금 중구에 몇 명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장원입니다. 견인업체는 서울시까지 셋입니다. 저희 구에 견인업체가 구일상사, 삼문상사하고 구일상사 사장 이준형, 삼문상사의 성필순은 사실상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행 특수운수주식회사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각 구청에 대행업이 추가 지정됨으로 이중으로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럼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 그 이전에는 한 10여 년 동안 부부관계에 있는 그 견인업자가 독점을 한 것이지요?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런 게 왜 이렇게 방치되고 또 앞으로 다른 견인 협력 업체가 그런다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협력업체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되면 그걸 독점하기 위해서 부부가 위장해서 하는 것을 여태까지 묵인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묵인해야 할 사항이지요, 관행상? 그런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 단속 즉시, 견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차 단속자와 견인 업자하고 계획적으로 뭘 맞춘 것처럼 저희들한테 보고가 온 거거든요. 뭐냐 하면 신당4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밤 10시에 이게 사실 견인이라는 것은 낮에 교통에 장애가 이루어지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되어서 견인하는 거야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밤 10시에 단속하고 견인이 계속되고 또 밤 1시나 12시쯤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뭐 하거든요. 남대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침체가 되고 특히 주차장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단속을 하면 뭐 이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미사여구가 무색한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신당2동 최병환 의원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밤 10시가 돼서 의원들 차도 견인해 가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의원 차라도 밤 10시에 방치되어 있으면 당연히 견인해 가야지요. 하지만 의원 차를 견인해 간다면 다른 거는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당4동 동아아파트 입구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견인하는 과정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심각한 교통 장애가 이루어졌을 때 견인을 해야지, 그 정도는 스티커 하나로도 모든 게 만족하고 경각심을 주고 또 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과정인데 그걸 꼭 단속과 동시에 견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좀 자제해 주고, 견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통 장애가 이루어지고 방치가 되고 견인은 되도록이면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해서 견인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통지도과, 신당2동 동사무소 옆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 옆에 거기가 주차 계획이 원래는 당초에 31대로 설계가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총 예산이 한 31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면 당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너무 고부가다 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바 그냥 자주식으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까지 해서 적격 심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한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담당 직원이나 누가 보고해 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의회하고 관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정이 돼야지, 이거 뭐 의원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여태 방치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의원이 무지하게 섭섭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챙겨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쪽에서 그 쪽 지역 의원이 획기적인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 문제를 꼭 지역 의원하고 보고도 해 주시고 상황 설명도 해 주셔서, 그러면 지역 의원이 주민들한테 또 설명도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