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제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9일자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6월 30일에 금번 회기 에서 보고 를 청취할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서 및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7월 1일에는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이, 7월 2일에는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의 건과 영광군 주민 투표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 내용은 의회에서 선임 해 주신 장재곤 의원 님을 대표 위원 으로 한 세분의 검사 위원 들로부터 지난 5월 24일부터 20일간의 검사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결산 서에 의해서 총괄부분만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릴 내용자체가 계수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감이 있으실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 2,468억9,780만4,000원에 수납은 315억2,053만5,663원이고, 세출 예산 총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2,996억4,973만6,190원에 지출액 은 2,011억4,961만9,03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03억7,091만6,633원은 2004 회계연도 에 회계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이 181억6,537만9,000원, 사고이월 이 328억219만6,300원, 계속비 이월 43억8,783만4,000원, 국도비 집행잔액 8억4,840만8,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441억6,709만9,333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액 1,807억8,578만8,000원에 수납액 은 2,187억1,941만7,894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2,164억5,825만4,810원에 지출액 은 1,703억3,953만3,660원이며, 그 차인잔액 483억7,988만4,234원은 2004 회계연도 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1억4,910만8,000원, 사고이월 250억7,979만2,020원, 계속비 이월 43억8,783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9,952만8,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99억6,362만2,214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분야 특별회계 에 대한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 661억1,201만6,000원에 총 수납액 은 828억111만7,769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831억9,148만1,380원에 지출액 은 308억1,008만5,370원이며, 그 차인잔액 519억9,103만2,399원은 2004 회계연도 에 특별회계 별로 이월시켰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0억1,627만1,000원, 사고이월 77억2,240만4,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8억8,0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342억347만7,11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용으로서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123억2,915만7,000원에 수납액 은 285억4,561만6,826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84억7,691만1,280원에 지출액 은 223억551만7,310원이며, 그 차인잔액 62억4,009만9,516원은 2004 회계연도 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97만8,000원, 사고이월 49억5,932만9,24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64만6,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이 4억3,614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6억7,585만5,000원에 수납액 은 6억7,962만6,49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6억7,585만5,000원에 지출액 은 6억6,449만8,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12만7,690원은 2004 회계연도 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523만4,000원이고, 나머지 순세계잉요금은 989만3,69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11억6,466만3,000원에 수납액 은 11억607만1,681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11억6,466만3,000원에 지출액 은 4억6,883만6,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6억3,723만5,680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15억8,300만원에 수납액 은 12억4,050만4,617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15억8,300만원에 지출액 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12억4,050만4,617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2억434만5,000원에 수납액 은 1억3,428만5,00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2억434만5,000원에 지출액 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1억3,428만5,000원은 2004 회계연도 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로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5,428만5,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4억671만원에 수납액 은 4억475만8,995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4억671만원에 지출액 은 2억2,923만6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7,552만8,385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489억8,316만9,000원에 수납액 은 499억431만4,865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499억1,488만100원에 지출액 은 64억7,790만4,240원이며, 그 차인잔액 434억2,641만625원은 2004 회계연도 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1억3,529만3,000원과 사고이월 27억6,307만5,04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은 315억2,804만2,585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액 7억6,511만7,000원에 수납액 은 7억8,593만9,295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은 7억6,511만7,000원에 지출액 은 6억6,409만8,4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2,184만885원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총괄만을 가지고 제안설명 을 드리고 여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의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대형 유통망의 발달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 재래 시장 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광매일 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하는 주민 들의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매일 시장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대상토지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광읍 도동리 252번지 705㎡와 271-1번지 658㎡로 2필지에 1,363㎡, 평수로는 41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가격은 별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 가액으로는 3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시장 에 근접해 있으면서 시장 입구 금산수퍼, 그리고 신도장여관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현재는 개인이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52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가 132만6,700원이지요?

예.

271-1번지는 33만4,000원이구요?

예.

본 의원 의 생각에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2번지하고 271-1번지하고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동일 필지이면서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 가격차이가 없겠습니다만 272-1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52번지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 다소간에 활용도가 있고, 독자적으로는 상당한 가격을 형성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2번지에는 현재 건물이 존재해 있지요?

아닙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없는 평수가 412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접하지 않았지 거의 비슷한 여건임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뒷 필지는 맹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이 2필지를 3억5,000만원에 살 수 있는가요?

이것은 공시지가 가액이고요. 승인 이 되면 별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실제거래가격이 형성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공시지가 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얼른 보기에 3억5,000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시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정가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사항은 알 수가 없고요...

약...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시면 실제 매입은 주무 부서 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시지가 만 써놨다는 얘긴가요? 감정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승인 을 해주시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정가격을 결정 해 가지고 취득을 진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는 3억5,000만원이지만 감정가격은 20억원이라면 어쩝니까?

어차피 거래를 하려면 결정 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요? 사실 감정가격도 약 얼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편치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글쎄요.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없겠습니다만 터무니 없이 감정가격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또 2개 이상의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신뢰는 가지고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도로쪽으로 볼 때 담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개선되겠지만 뒤쪽으로 주택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까?

그건 아마 주무 부서 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재무과에서 않고 다른 부서 에서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를 통해서 의결 을 받아주면 실제 시행 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시고, 또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경계획안만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 특히 터미널 부근은 도로 등을 검거해서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놔놓는 등 아주 무법지대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군에서 매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 줄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땅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액이 15억8,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12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예.

여기서 말씀하신 세입 예산 액은 그대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세입 예산 에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서 세입 예산 액은 15억8,300만원인데 200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로 잡혀 있는 세입 액은 15억9,3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예산 서가 없으니 그부분은 제가 검토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 결산 보고 를 드리게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사회복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보전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이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8억1,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16억6,100만원, 지출액 이 1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억8,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3년말 현재액은 43억300만원입니다. 각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각 기금운용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 액은 11억8,855만7,000원으로 그동안 돼지콜레라 방역통제소 운영 등 7건에 대해서 6,124만1,000원을 지출 결정 하여 5,500만1,000원을 지출 하고 6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돼지콜레라 방역통제소 설치 운영은 2003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개소에 걸쳐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5만원을 관련된 통제소 운영 급식비로 지출 하였고, 재료비로 360만원을 통제소 운영에 따른 유류라든가, 자재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만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일용인부임을 사역하지 않고 직접 대처 운영하였기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16만원을 지출 하였는데, 방역통제소 무인분무식 방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로 2,464만원을 200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장비 임차료 로 각 읍면 피해지역에 장비지원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으로 보궐선거 에 따른 경비 로 586만1,000원을 사전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가금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로 459만원을 지출 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지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지출 승인 6,124만1,000원을 지출 해서 5,500만1,000원을 지출 하고 6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영광군 주민 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03년 12월 29일 국회 를 통과한 주민 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 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 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 투표가 생활자치 지역적 사안에 대한 결정 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 인에게도 주민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민 투표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 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 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민 투표청 구인 수의 비율은 주민 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낮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민 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와 더불어 행· 재정 적 부담 및 타 자치단체 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7분의 1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안 제13조에 주민 투표의 청구 와 관련하여 서명 요청방식, 서명 요청 기간 , 서명 부 작성 및 제출 , 열람 및 이의 신청 등의 처리 기간 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2조 주민 투표 청구 심의 회는 의장 인 부군수 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하여 주민 투표요 건의 심사 · 결정 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였고, 안 제14조에 투표운동은 주 민의 관 심사 안에 대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 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부정 선거 방지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 29일 공포 된 주민 투표법과 4월 14일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주민 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시행 됨으로 이에 맞추어 시행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주민 투표조례안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확보 차원에서 부군수 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성원의 추천은 누가하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들의 추천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12조 제4항에 1. 영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광 군의회 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 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 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저희들이 엄선해서 위원 을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부분이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주민 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14조의 제2항에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님들께서 빨리 이해하실 것이 여기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그 기간 에는 호별방문을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투표일을 기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까?

선거운동 에서 호별방문을 못 하는 시간입니다.

호별방문을 못 하는 시간인데, 그 기준일자가 언제냐는 말씀입니다. 권고해서 투표하는 날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호별방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과 함께 군정 보고 서, 그리고 군정현황 등을 제작해서 군민과 향우회, 그리고 전국 지방단체, 또 내방객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군정에 동참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민간인을 포함한 평가 위원 회를 구성해서 상·하반기로 구분 평가 미진사항에 대한 촉구를 강화하고, 연초에 수립했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홈페이지에 군정 제안 사이트 등을 운영한 결과 45 건의 제안 이 접수 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천가능한 제안 을 채택하여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문기회 확대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금년에는 공무원 61명을 선발해서 3개 팀으로 구성, 일본과 뉴질랜드 및 호주 등을 방문 해외견문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견문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직 원들이 행정자료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 서를 발간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분야별 운영입니다. 군민본위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운영중인 군정평가단의 평가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대표 위원 6명을 선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수렴된 의견들은 해결토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분야별 회의 2회와 전체회 1회를 개최해서 각종 평 가결 과를 군정에 적극 반 영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하 전직 원들의 행정지식의 공유를 통한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습득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서 군민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시달한 후 지난 5월에 운영교육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결해서 현재까지 170여 건의 지식을 등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 등록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표 하고, 포상하는 등 지식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 공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예산 의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해서 재정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였고, 투융자 심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앞서서 계획대로 실시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국고 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내 각종 현안 사업과 대규모사업을 조기에 추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청 방문이라든가, 중앙부처 연결 등으로 수시 방문해서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 요청과 함께 내년도 국 고지 원 현안 사업을 도 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한다든지, 지원 요청하는 등 분야별로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3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 와 부분 감사 , 또 공직감찰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상 60여 건의 시정과 재정 상 1,4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찰 강화입니다. 본청에 대한 기동감찰 1회와 14건에 대한 일상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억8,000여만원을 감액 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 사전제고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시공 전에 일상 감사 와 기동감찰을 수시 실시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 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TV에 기획특집 방송 19회와 중앙지 및 일간지 등에 860여회 등을 홍보해서 영광 알리기에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7월중에 굴비골 영광소식지를 발행 보급해서 시사성 있는 영광 알리기에 더욱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군정홍보에 계속해서 차질 없이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전담제 운영입니다.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 를 개인별로 전담해서 우리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군산하 6급이하 전직 원을 대상으로 해서 31개조에 94명을 홍보세일즈맨으로 임명 하였습니다. 93개 기관을 방문해서 군 홍보라든가, 특산물 판매 등을 권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인터넷 모니터링과 방문 등으로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우수시책은 벤치마킹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세일즈행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사이버 예산 편성 제안 입니다.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주민 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제도를 정착시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수요자 중 심의 사업 예산 을 편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중에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각종 의견을 접수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고, 편성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공개 를 해서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2개소에서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결성해서 조합에서 순번제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또한 그에 대한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요. 저 역시도 이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업자가 요구를 할 때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비율에 따라 번호가 있어 요구를 합니다. 몇 번을 보내달라고 하면 레미콘에서 배합을 해서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온 차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비율에 맞춰서 정확히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 똑같은 번호를 요구해도 도로를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로 온 것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감찰활동을 불시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슬라브를 친다든가, 2층이나 3층을 하면 제대로 갖다 주고, 노면 등의 공사에서는 배합율에 조금 의심이 간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업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계수 측정이라든가,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담당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업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에 정확성이 없어서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할 때 가슴 아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광군만이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운 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된 부서 가 있을 것입니다. 이다만 현장에서 감독공무원들이 관급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시해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소관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찰이 들어 있다면 하나의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 성을 띄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설과 등은 어차피 입장이 곤란하니까 기획 감사 실에서 감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정업무를 추진해 오시면서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 해외견문 기회 확대하는 부분에 동의 합니다.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력을 갖추려면 견문을 확대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견문기회 확대를 하면서 공무원들도 하여금 견문평가를 해보시 적은 없으십니까? 금후 계획에 보면 시책개발 및 행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에 접목해서 효율성을 얻어왔던 내용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해외를 다녀온다고 해서 당장 손에 쥐어지고 뭘 얻어왔다, 우리 행정에 뭘 반영했다 하는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다만 다녀오게 되면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보고 를 받아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고, 행정을 하나 하나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효과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만큼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동의 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전직 원이 한번씩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다녀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돼서 효율이 극대화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운영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투·융자 심사 를 하고 있지요?

예.

내용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건부 승인 을 많이 하는데, 조건부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개 조건부가 부여되는 것은 도 심사 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200억원 이상은 중앙 심사 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대책 이런 것이 주로 조건부 승인 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방안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라 큰 문제없이 시행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찰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6개 사업장 공사비의 감액된 금액이 6,199만4,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이 자체가 견실 시공이 된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이 여기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설계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 부족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닌지?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액만이 원안 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옳은 결정 으로 견실 시공도 하면서 예산 절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업무연찬이 부족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장 여건과 달리 설계에서 자칫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 속에서 예산 절감도 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영광 사이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이버 예산 편성의 제안 을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채택을 했는데,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금년도의 특수시책을 지금 말하시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요. 이다만 예산 편성을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틀어잡고 하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다만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 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부분이라든가, 지적해야 할 부분 때문에 주민 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 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라든가, 그 기간 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나 그 제안 을 해서 의견을 많이 모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이 공개 된다고 하면 많은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봅니다.

군에서도 군정을 그런 방향으로 펼치고 있고, 매사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지방자치 제라는 의미가 풀뿌리 민주주의 에 근간해서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요자 중 심의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 등 8개 일반시책과 가정의 날 운영을 비롯한 3개 특수시책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는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와 6월 5일 전라남 도지사 및 홍농읍 군 의원 보궐선거 를 무사히 마무리하겠으며, 오는 10월 30일 예정된 낙월면 군 의원 보궐선거 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사전예고를 3회 실시하였으며, 명예 퇴직 시행 공고 2회와 결원 직원 충원을 위한 특별 임용 시험을 2회 실시하여 8명을 기 임용 하였고, 금번 실시한 7명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쳐서 신규 임용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 임용 시에는 직원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를 반 영해 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10개 읍면, 3월 12일 낙월면을 마지막으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군 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대화시 건의사항 96건중 현장답변 종결 19건을 제외한 77건에 대하여는 완료 23건, 추진중 23건, 장기검토 6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별도 계획 시달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월례조회와 각종 행사를 기하여 91명의 기관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군정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통한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상반기중 계획된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 12명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4개국 산업시찰을 실시한 결과 매우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의 영유가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1인당 월 6만원을 기준으로 보육 수당 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과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 사고 의 예방을 위한 실기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시 재난대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방위대 편성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0세부터 45세 남자중 예비군 의무 해제자 제외사유 소멸자를 대상으로 170개대 7,503명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29일 기간 중 9회에 걸쳐 86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3～4년차 대원 774명은 비 상소 집훈련으로 대체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등 3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민방위대를 재정 비하여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등 3회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시스템을 활용 전자 정부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만4,900여 건의 민원업무처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성능을 확장하여 유사시 장애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체계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지역주 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역 주민 637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 민의 건전한 컴퓨터 사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군민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군민 정보화의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가정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활기차게 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본 시책은 상반기에 1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군 지정 가정의 날 운영사항을 점검하였던 바 가정의 날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들이 가족과의 대화, 또는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직원들의 동참분위기가 조성되고, 조기 정착 기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적극적인 가정의 날 운영으로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예비전원시설은 금년 5월 조달 구매해서 6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은 설치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관리용 방송 장비가 기 운용중에 있어 설치 읍면에서도 평상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 와 협의 추진하고, 미 시설개소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 님께서 11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각종 건의사항 들을 받고 있지요?

예.

중에 검토중인 것이 23건, 장기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서 건의 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점을 군수 님께 건의 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해당 읍면의 포괄적인 현안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한 사람에게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 읍면에 시달해서 게시판에 부쳐줌으로서 질의 를 안 했던 주민 들도 보고 이러한 것들이 시정됐구나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사항을 참고하여 작년까지는 질의 했던 분들에게만 공문을 보내 주고 읍면에는 보내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까지 통보하여 읍면 게시판에 게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선거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중에 낙월면 보궐선거 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보전금으로 1억6,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자칫 잘못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나 투명성·객관성 자체가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특채가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 임용 시험을 2회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하여 1회는 기 임용 을 하였고, 1회는 합격자 발표까지는 했고 합격된 7명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서 이달중에 신규 임용 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재해피해, 불치병 투병중인 직원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20명에 600만원 계획돼 있지요?

예.

600만원을 20명으로 나누면 얼맙니까? 30만원 되겠지요?

예.

부분도 공직내 부의 결속 내지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피해, 불치병이라고 하면 정말로 힘든 직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30만원의 지원 비중은 우리 예산규모 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해 주면 생계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후생복지를 위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에 600만원이라는 것은 숫자상이고, 예를 들어서 5명일지라도 600만원을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해피해나 불치병으로 투명중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군수 님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보다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주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은 너무 빈약하다! 지금 국가정책도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 을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해서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600만원을 소요했지요?

예.

대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성능확장 업그레이드 소요 예산 6,600만원은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성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시설을 한 이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서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고 비단 총무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매사 어떤 사업이든 연초에 시작해서 파급효과를 노림으로서 익년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업무의 비중이 하반기 쏠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이부분도 당초 업무계획을 보고 하실 때는 예산 의 범위를 5,000만원으로 보고 하셨는데, 6,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셨습니다. 예산 이 5,0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부분과 함께 예산 이 당초계획보다 상향조정되었다면 그 비중에 맞게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반기로 미뤄졌던 부분에 착실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상반기 조기에 시작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의원 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초 예산 에 편성이 되면 연초부터 하라는 지적사항이신데, 이 사항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이 예를 들어 1만원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1만원을 다 확보했으면 연초에 바로 시작을 했을 텐데, 1만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7,000원이나 8,000원이 확보되어 2,000～3,000원이 부족해서 시행 을 못 하고 추경 예산 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정의 날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이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가정의 화목이 직장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직 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느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직 원이 동참해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 행정뿐 아니라 농협에서 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야근을 빌미로 해서 너무 늦게 귀가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미치는 누가 우리 군정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 과정들이 정말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군정도 날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 특수시책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전화 방송 시스템은 292개 행정리에 행정 방송 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요 예산 이 많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과의 재난관리용 방송 장비가 34개소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나머지 활용할 곳은 다시 설치를 해서 예산 을 확보한 이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을 추진하고 못하고 계신다구요?

예산 이 미확보되어 불행스럽게도 특수시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를 못하셨다는 부분은 본 의원 이 받아들일 때 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을 특수시책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당위성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추진력이 미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문화생활 내지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원전주변지역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난청지역의 유선방송 기능도 가미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화 방송 시스템도 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니 본 의원 이 말씀드린 유선방송 부분은 전혀 검토도 못해 보셨겠네요?

아닙니다. 검토는 됐는데,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을 확보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도 끝나버리고, 이제 앞으로 언제 예산 확보해서 이 일을 추진하실 겁니까?

본 업무를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족시켜서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선방송 병행도 함께 검토하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확대개발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자치 위원 능력개발 의식개혁 교육실시 1회 실시하였고, 서예, 에어로빅 등 8개 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다양화하여 많은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상반기에는 21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 990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추진 유공 이장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표창을 실시하고, 11월중에 모범이장 8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이장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현실불부합 자치법규 일 제정 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자치법규 의 추록 발간과 가제 정리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상반기에 19 건의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하였고, 조례 규칙 심의 회 개최 9회, 제4회 영광군 자치법규 추록 발간 및 배부, 법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입법 활동 및 규제개혁 지속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행정 쟁송 의 증가에 대비 쟁송 사전 예방 노력으로 현재 소송 과 관련된 부서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도와 검찰청 주관 교육을 이수하였고, 전직 원 대상으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소율 제고와 쟁송 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및 인구동태 통계 6회, 4,127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438개 업체에 대한 산업총조사룰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제44회 영광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지도 및 관내도 제작 등 각종 통계관련 업무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혁신 교육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정혁신교육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 어 회화교육 추진계획으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친철행정서비스 현식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했고, 공직자 외국 어 회화교육은 군산하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능력 개발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직원 외국 어 회화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의 식 선진화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대책반을 6개반 17명으로 구성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결분야인 꽃동산 및 꽃길 만들기에는 29개소에 40㎞를 조성해서 깨끗한 영광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질서분야는 교통질서 위반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그밖에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로 군 민의 식 선진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선진문화 군민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국도, 군비 등 사업비 2억5,324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로 6,984만원을 투입 불갑산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했고, 2단계로 7,522만원을 투입 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단계 사업으로 꽃 육묘장사업, 백수해안일주도로 사후관리 등 1억817만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만약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재대책 계획서를 발간 67개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비상경보사이렌 취명훈련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고 가 났던 영광원전 5·6호기의 안정성공동조사대책위를 의원 여러분의 주도적 자문 속에 정부 합동으로 운영 외국 기관에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한 후 지금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우리군 주관으로 구성해서 지난 5월 28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5개항의 공동 건의 문을 작성 중앙부처를 방문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주민 보호용 방호장비를 계획대로 구입하여 지급하고, 비상경보사이렌 취명훈련 실시와 안정성공동조사대책위 운영과 관련해서 갑상선암 역학조사 추진, 행정협의회의 적극 운영으로 기피시설이고 회피 시설인 원전이 기왕에 소지한 우리군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8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 소득증 대사 업 18건과 공공시설 사업 56건 등 74 건의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30건을 완료하였고, 44건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견실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입니다. 리 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고 이장의 업무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 의식개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 등 표창과 상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입니다. 통계연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영광통계연보 43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터넷 자료검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통계연보 43권의 원시자료 입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중 자료변환 작업과 웹사이트 제작 등 공정을 거쳐 금년 12월중에 웹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군민 1,433명을 대상으로 부부 국악인 김준호, 손심심씨를 초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코리아능력개발원장 권세혁 교수를 초청해서 공직자의 의식혁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주민 ,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성과 거양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좋습니까? 영어 16명, 중국어 25명 하고 있네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회화능력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인들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교육 기간 내에 회화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이 교육은 금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 교육은 실시해 왔었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라 이 교육이 본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 인하고 영어회화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상식적인 대화는 한 5～6명정도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사 소통이 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중국어는 이번에 처음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직은 영어처럼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세계화 가 되면서 우리 한국사람들도 중국에 많이 가고, 중국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외국 인들과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관광을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대상자들을 실과별로 배치하고 있지요?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할 때에 실과장님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 과에서 인력배치만 하는 것입니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총 33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도 9명이 정보화사업으로 실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선정할 때 실과·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 회에서 심사 를 거쳐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적정한 필요인력을 봐서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과별로 간혹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집하고 너무 동떨어진다든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맡는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집하고 가까운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곳에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고려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고려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실과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실과소장님들이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상자들도 불편하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주 민의 문화·복지·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자치센터를 운영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5월 23일 개소를 했으니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8개 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1일 평균 2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는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점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이라고 하기 전에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 을 투입해서 주민 들의 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주는 좋은 구상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은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과장님이 의지라고 생 각하 는데, 필요하면 하겠다 라는 것은 요식행위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효율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기앙양 부분도 매년 업무 보고 를 듣다 보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정도로 종결돼 버리는 생각을 갖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장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해 보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지로 이장들의 수당 도 100% 상향조정한 만큼 효율이 극대화돼야 할 텐데 아직도 행정에 협조하는 기능 외에 사명감이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장님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 가지로 군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관리체계 강화에서 규제나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계획수립 시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고, 법제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지침을 시달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과 추진계획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완화하고 자치법규 를 정비해 가는데, 저희들도 행정관청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선례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어려운 저변에 있는 서민들이 행정관청을 찾아와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부분도 관 심사 항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서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통계담당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실무 부서 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정확한 통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행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조사내용이 조사에 응하는 우리 주민 들에게도 성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를 특수시책으로 정하셨는데, 이부분도 리 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보급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개최시기가 11월이에요. 이것을 연말에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1년간의 업무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 11월로 정했습니다. 물론 조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1월부터 추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연말과 가까운 시기를 정했던 것입니다.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 이다만 연초에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대로 추진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이 바라는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이런 우수사례를 보급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생 각하 면 연말에 종결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연초에 추진해서 우수사례를 파급시켜서 효율을 더 극대화 해갈 수 있는 차원으로 재고해 봤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부분도 상반기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별히 애쓰신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피동적인 입장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셨으면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에게 편의세정을 펼쳐서 최대한의 친근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방세 안내 책자와 팜프렛,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전화번호부 등의 광고란 을 통하여 납세자 들이 지방세 에 대한 상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부과될 지방세 의 자진신고 안내는 물론 과세내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 와 납부방식을 다양화해서 전자 고지 와 자동이체, 폰뱅킹 등의 편리한 방법이 확산 보급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의시책을 통해 세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재정 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과액 216억원에 이중 206억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으로 10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5.3%가 되겠습니다. 한편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일 제정 비는 물론 자동차세 비과세 내지는 감면 등의 적정여부를 현지조사해서 70대를 과세차량으로 전환시켰으며, 아울러 법인 18개소와 개인 1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억,300만원의 탈루 세원 을 추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목 별 과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세정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0억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는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과다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도 합동징수반의 지속적인 운영을 비롯해서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와 1공무원 1체납자 징수담당제 등을 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의 증대로 한정된 세원 의 한계를 극복 재정 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 현황으로는 부과액 145억원에 이중 141억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으로 4억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7.1%입니다. 한편 금년부터는 산하 전 부서 가 세외수입 업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실익 있는 자금관리를 통해서 상반기에 이자수입 23억200만원을 확보 연간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소 등에 역점을 두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의 지표를 확립하기 위한 세입 세출 결산 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3 회계연도 에 대한 결산 은 본 의회에서 선임 해 주신 세분의 검사 위원 들로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20일간의 수검과정을 거쳐서 금번 회기 에 승인 신청 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이 되는 대로 우리군 군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를 함으로써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이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견실한 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현재 하자 검사 대상공사로 해서 모두 68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반기별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정기 하자 검사를 지난 5월중에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아울러, 하자 기간 이 중간에 만료 되는 공사 192건에 대해서는 만료 되는 마지막 달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 15건이 지적되어서 이중 14건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군정수행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하 각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52대중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교체할 노후차량은 모두 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의회 의전용 차량과 불갑면 화물차량 등 2대를 교체 구입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나머지 4대는 하반기 중에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은 처분을 하는 등 선량한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국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승인 을 받은 사항 중에서 군유재산으로 토지 5필지는 취득을 하고, 아울러 국유재산 27필지와 군유재산 5필지는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임대료는 3,509필지에 2억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물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한 청사 보수공사로 해서는 환경녹지과 샤워장 설치를 비롯해서 본관 3층의 화장실 개보수공사, 신관 외벽 도장공사, 그리고 청사 소각로 교체설치 등을 완공함으로써 일단은 금년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성실 납세자 경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자진납부 의식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자동차세 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대중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아울러 여타 체납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4차례의 대중세 납기종료 후마다 컴퓨터 전산추첨을 통해 매 회당 2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친근한 세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상반기 중에는 시기가 도래된 세목 이 없어 모두 하반기에 시행 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시행 은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6월말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금번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세목 별로 시기에 따라 계획대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과예고제 확대 시행 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취득세 와 세무조사 추징분, 그리고 중과세 되는 세목 에 대해서만 부과예고제를 한정적으로 시행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대다수 군민들이 함께 접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까지를 확대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에는 7월 납기로 돼 있는 재산세에 대한 부과예고서를 1만8,300명에게 발송해서 1,167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오는 10월 납기로 돼 있는 종합토지세 에 대한 부과예고서를 3만156명에게 발송하여 현재 민원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 된 민원에 대해서는 과세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있는 본 의원 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라고 욕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세 수 증대의 세목 별 과징현황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목표액이 1억5,000만원인데, 부과액은 6억5,300만원이지요?

예.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바램을 말씀드린다면, 목표설정을 할 때 너무 약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피동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부과액 내용으로 보면 목표설정을 이 정도 해서 그 만큼의 노력을 가미했다는 감사 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과 달리 목표액 설정이 적음으로 인해서 실무 부서 직원들의 피동적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서 보면 조금 더 목표설정이 됐었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의 추진상황을 보면 부과징수 현황에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있는데, 미수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수액 4억2,500만원은 본청 8개 실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자동차세 과태료가 1억2,000여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억2,000여만원, 나머지 국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불법투기 과태료, 선박안전 위반 과태료, 액화석유 관련 과태료, 도로 점· 사용료 ,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등등 8개 실과 소관이 4억2,500만원입니다.

본 의원 이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주요내용 중에 혹여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수입이 포함되었다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용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하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을 추진한 결과 건강상담실 운영 2,012건과 구두닦이서비스 6,082건, 민원인 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예술관 작품 교체와 메아리 상담실 운영 등 활기차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총 필지 22만9,469필지중 표준지 2,670필지는 조사시부터 다양한 주 민의 견을 수렴해서 가격에 반영하였고, 개별지 16만1,499필지도 조사 산정해서 주민 열람 과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마쳤으며, 건설교통부 확인을 받아서 6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한달간 이의 신청 접수 를 받아 8월말까지 처리하여 공적지가로서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효율적으로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과 전수 대사 ,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DB구축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변동자료 정비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사유토지의 표시변경사항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 을 대행한 결과 지금까지 신규발생분 등기촉탁 2,100건 등 총 2,6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 등록 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관내 미 등록 토지를 일제조사 등록 하여 토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미 등록 토지를 철저히 조사 발췌하여 지적공 부의 공신력 제고와 우리군 재정 력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사전예방과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측량검사 2,660필지와 토지이동분 4,33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생활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소검색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자료에 대한 수시정비와 우수 지자체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민원행정 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결과 지금까지 배출시설, 정화시설 허가 225건 등 총 578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 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인·허가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케 하여 사전에 적부를 심사 한 결과 7 건의 대하여 가부를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민원사전 심사 를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으로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124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율은 주택개량 69%, 농어촌 빈집정비 67%입니다만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입니다. 금년도 회수 목표액은 연체액 7,600만원과 시기도래 상환액 3,600만원 등 총 1억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5,100만원을 회수 상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체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경매 , 합동징수 등 지속적인 회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각종 민원상담 및 생활민원 등 102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외부 전문 가 확대 등 지속적인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친절서비스 전문 민간업체 현장체험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코자 민원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전문 민간업체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활기찬 민원실 운영의 금후계획에 세무사·행정사·법무사·건축사의 상담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메아리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4종의 상담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반기로 치우치는 것보다 효율성을 고려해서 상반기에 추진했었다면 그 파급효과가 더 크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청 대행 추진상황에 신규발생분 등기촉탁이 2,100건이나 되는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부담경감이 일반적인 것은 평균 2만원이 절감되고,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의 절감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건수대로라면 1억3,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수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살아 있는 행정이 이것이다 라고 PR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직접 접해보지 않은 주민 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주문 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중앙 정부 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97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47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82개 광역시 나 일반시는 끝났습니다만 우리군 등 일반 시군은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영광군을 비롯해서 담양, 영암이 해당됩니다만 2007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에 따라서 일반 주민 들의 주택까지 번호부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찾기 힘들었던 주소에 새로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도로 719구간, 건축물 1만3,000여동에 번호 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기 시행 하고 있는 우수단체의 현장견학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염려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 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잘됐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연말 당초 예산 심의 를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못해서 군비로 대체상환했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 국민주택 융자금 중에서 연체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방재정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항상 군비로 대체상환하는 부분이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주택을 융자해 주면서 대책 강구도 함께 하셔서 군비로 대체상환하는 비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친절서비스 민간업체 현장체험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가는데 우리군이 지난해 민원행정 서비스가 전국에서 우수군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가져왔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민 만족을 떠나 감동까지 주창하면서 친절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이 종합민원과 행정만 잘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예.

읍면의 일선행정이 주민 들과 조석으로 부대끼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걸 지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례나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원실 근무자들을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당차게 추진할 때는 그 효과가 정말로 극대화되고, 이 상태로 발전하면 정말로 주민 들이 감동 받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절서비스 민원행정 에 대한 추진이 강할 때는 피부로 느껴지지만 그 단계가 벗어날 때면 조금 해이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주 극소수 그러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주민 들이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고 가지 않는 정말로 성숙된 친절서비스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갖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연안김씨 종택 주차장 조성공사 등 12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남면 설매리 석조불두상 주변정비 등 7건은 용역중에 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편성된 불갑사 유물전시관 등 5건에 대하여는 7월중에 교부 결정 하여 동절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공연대상 3개 읍면중 백수읍은 5월 10일 읍 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농읍과 법성면은 하반기 노인위안잔치 및 면 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84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부용루, 전시관, 관리사, 팔각정, 조경공사 등 73%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크시설과 상징문, 탑원, 마라난타상 건립공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136억5,700만원의 사업비중 63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과 배수시설, 하천정비, 전기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과 관리사, 일 주문 , 화장실, 상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자부분인 상가부지와 호텔부지를 분양하여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지하수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아울러 공사착공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조경과 시설물 설치 등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책로, 배수시설, 급수 및 전선배관 내선의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는 지역여건과 계절적인 꽃동산 조성을 위하여 전문 가의 자문을 받은 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호안블럭을 시공하여 수위상승에 대 비토 록 하겠으며, 조경식재와 주차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백수해안 진입로 계단 설치사업과 두우리해수욕장 제방 해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해안 낙조대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과 관광지에 대하여 문화관광 해설가가 관광객들에게 10회에 걸쳐 관광안내와 해설을 하고 있고, 축제시에는 봉사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해설가에 대하여 문화유산 비교답사, 교육, 연구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전문 관광가이드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체육시설물과 체육시설업소를 점검하였고,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네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물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진흥입니다. 금년에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 등 체육진흥에 기여하였으나 도민체전에서는 종합 14위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체육지도자와 꿈나무 청소년 체육선수들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생활체육 한마 대회 등을 지원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게임대회 개최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해줌으로써 비행을 억제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온라인 게임대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도서관 분위기를 이끌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옥당골 영광 사진제작 홍보입니다. 권역별로 아름다운 모습인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굴비, 칠산도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촬영하여 서울 등 전국 10개소를 방문 게첨하여 관광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악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11대 읍면 농악대 374명을 구성하여 2월 4일에 제1회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읍면간 격차를 줄이고, 농악에 대한 이해와 이론실습을 통해 농악대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악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읍면 농악을 대중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문화관광사이트 구축입니다. 문화관광사이트를 완료하여 6월 15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입체형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오는 9월까지 문화관광사이트와 연계 구축하여 관광지와 문화재, 특산품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럽대항 시군 볼링대회와 전남 도지사 기 검도대회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테니스 등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에 비교해서 발주가 지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연사유가 뭡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문화 재청 의 보조금 확정통보가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웠습니까?

확정통보 내시가 금년 4월 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는 7건은 사업 내시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 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184억1,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까지의 실적이 13억4,700만원이지요?

115억4,70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진도가 60%인데... 잘못됐지요?

예, 115억4,700만원입니다.

2004년 계획 및 실적에 공공부문은 33억6,800만원, 민자부문 35억원 부분은 134억7,000만원과 플러스됐을 때 합산은 얼마로 봐야 되겠습니까?

184억1,500만원 중에서 공공시설 이 149억1,500만원이고, 민자부분이 35억원입니다. 그런데 149억1,500만원 중에서는 기 집행한 금액이 115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모든 공공부문은 33억6,800만원입니다. 33억6,800만원 중에서 13억4,7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아직 집행하지 못한 공공부문은 20억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2,100만원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로 봐야 됩니까?

184억1,500만원입니다. 민자까지 합해서입니다.

합해서요?

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진도가 7%입니다. 여기서도 부진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수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공이 됨으로써 부지정비 등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토지매입을 못했다거나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토지매입부분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당초에 3만㎡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1,536㎡만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만 가지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매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마음과 뜻과 같이 안 풀리는 고충도 헤아려 봅니다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 은 성립돼 있는데 진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노력을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클럽대항 시군 볼링대회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비롯해서 실적이 나와 있고, 금후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의 노력이 얼마나 가미된 사업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실적이 있기까지 누구의 업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이러니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복합적으로 우리 군이 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을 하려고 생 각하 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구실을 찾는다고, 이런 실적은 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은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기반시설부분 등 많은 체육활동을 유치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부분만 탓할 것은 아니고, 현재 여건에 맞춰서 우리 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재정 적인 형편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범위 안에서 추진할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를 3,822세대에 97억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도 1,500만원을 지원하여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를 순례토록 하였으며, 불우세대 및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1,107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기에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기풍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회 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45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90명, 지역봉사사업에 9명 등 총 144명을 투입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구 164동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도배 등 집 수리 사업을 추진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 민의 자활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시설기능 보강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 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당 , 자녀교육비 등 재가 장애인의 기초생활비로 2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가 장애인 수당 등 기초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중증장애인 가정 50가구에 LPG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해 드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검진도 실시하여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이군 자원봉사센터 사이버 자원봉사대에 등록 된 봉사대는 51개 단체에 1,509명입니다.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목욕, 청소, 환경정화, 간병 등으로 봉사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및 사이버 등록 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자발성을 갖고 참여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우수봉사대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삶의 의욕 증진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 연금 및 노인교통 수당 과 가정봉사원 재가복지사업으로 17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식사 배달, 경로당 운영비에 1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의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대책입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8개소와 개보수사업 10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13개소와 중·고등학교간에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찾아가 말벗되어 드리기,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온열기 12대를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였고, 등록 된 경로당 250개소에 돋보기와 스탠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입니다. 부족한 묘지난 해소와 매장위주의 관행 을 화장문화로 전환키 위하여 문중납골묘 10기를 설치토록 지원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 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장학금을 중·고·대학생 및 학교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 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를 초빙 학생들에게 외국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18개소, 소년·소녀가장 79세대에 1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보호치료시설에도 1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 및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여 보육아 동의 건전 육성 및 불우아 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권익증진 및 자발적인 봉사활동 실천으로 사회 참여 촉진과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보화교육과 각종 직업훈련 교육 실시로 지역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한마당대회와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와 여성단체 1기능 익히기 등 여성발전시책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 신장과 사회 적 지위 역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모·부자가정 95세대에 대한 생활안정금과 아동 양육비, 대입자녀 입학금 등으로 2,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가정 10세대를 선정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 실천과 식품위생업소의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우하여 위생접객업소 940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등의 위생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판매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9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품 수거 검사 및 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해식품 유통단속과 가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규격기준 여부에 대한 수거 검사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건전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30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홍보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위생검사와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기준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으로 건전영업 정착과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사회 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 과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독지가 등을 후원자로 결연을 맺어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895세대와 결연을 맺어드려 쌀, 라면, 해태 등 1,270만9,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위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결혼가장 우리문화 체험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 결혼가정 주부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우리 문화를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건전가정 정착 도모를 위하여 외국 인 가정 결혼가정 20세대에 4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강과 관내 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조속히 적응하여 건전가정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식중독 취약지 현장 예방계도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의 식중독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지도를 실시함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책자와 소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실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지도하여 청결과 위생관념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과에서는 군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위문사업 등은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해피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위문금을 군수 님께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재해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본 의원 이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만 찾아보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을 때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평소에도 찾아볼 수 있는... 지금 실과소장님들께서 불우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맺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명절이나 연말 등 3회 정도는 많이 찾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는 방문이 뜸합니다.

행정도 구조조정 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돼 내 시간을 많이 아낀다는 생각보다는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부여 차원에서라도 평소에 관심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 추진계획에 현물주거 급여 집 수리 사업이 560가 구인 데, 추진상황에는 160동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 반년이 지나갔는데, 조기 지원되지 않고 부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3월 말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물량이 전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납골묘 설치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의 권장차원에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는 과정에 행정적인 지원이 따랐단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일반 흙으로 묘지가 설치됐을 때 훼손이 되더라도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납골묘는 돌로 설치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지답사를 한 후에 설치 가능여부 판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납골묘를 지원한 기수는 총 몇 기나 됩니까?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별도로 보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된 사업 중에서 납골묘 설치한 사업자와 납골묘 설치를 요구한 수요자간에 분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문화로 권장을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 기술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조상님을 모시는 납골묘 자체에서 공사상의 문제, 납골단지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벌레가 생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납골묘 좋은 것 아니니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선례 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수요자와 납골묘 설치한 사업자간에 법원에 계류 중인 건이 한 100여건 됩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납골단지를 제공해 주는 회사가 정말 건실하고 문제점이 없는 납골단지만 제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회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리콜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정해주라고 얘기하면 하는 척 하고, 와서 대충 수리 하고 도망가버리는 식인데,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리콜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리콜자체가 전부는 아니겠고, 완전한 사업시공이 돼서 조상님을 모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숙지를 해서 바른 회사가 있다면 행정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과정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식중독 취약지 현장 예방계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식중독은 일반 가정에서도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초등학교는 거의 의무 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고, 중학교는 일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예방하시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본 의원 이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염산, 백수, 법성, 홍농 4개 지역은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간혹 여름철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접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자기의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어패류를 시식함으로써 간혹 비브리오패혈증 증세를 보여 메스컴을 타게 됩니다. 영광 어느 지역에 누가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됐다 라고 방송 에 나오게 될 때 우리 영광의 이미지 손상... 주로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름철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 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