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면우
한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구민 휴양소 건립추진사항 부진사유하고 감사담당관의 근무실적은 7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6급을 제외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지금 유현차랑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미진사항 감사할 부서가 없으므로 미진사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건립추진단, 보건소, 신당1동, 신당6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구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현황 그리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중구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추진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누락된 것도 없지 않아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구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국별로 총평토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주된 목적이 되도록 운영하고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 엄격한 양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순찰시 가로등과 보·차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 정비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 대형공사장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나 중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구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사업예산 편성 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행사 중 소모성 있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여 검소한 행사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나 중구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업체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등록세 및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원발굴 등 세수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탄력세율 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각종 행사시 참석인사 자리배치, 인사순서 등 행사절차에 대한 세밀한 의전기준을 마련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월2회 토요일 휴무 및 토요일 13시 퇴근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상가 신축부지 내의 국·공유지 매각 시 주변시세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광장 등 많은 홍보물이 읽혀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단의 경우 10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의 중점사업으로 그 동안 운영방식에 대한 혼선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새 명칭 공모 등 산적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서부지역 주민을 위하여 회현동 분소가 개관된 이후, 지역별 이용주민 분포상황과 진료과목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구 전체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정비와 직원 친절도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마철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소감을 말씀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감사기간동안 여러 모로 각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감사가 실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언성높이지 않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협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기간동안 과장님이 위임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서로가 발전된 모습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국장님을 위시한 과, 계장님들 또 서무주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지루해서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상을 받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대의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료의 불성실한 부분이 약간 있었으나 말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아쉽고, 감사를 하는데 서로 이해를 돕는 선에서 주로 시정요구이며 업무를 잘 해달라는 촉구이며, 한번 중요한 부분은 짚어가면서 과에서 더욱더 분발하고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기간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이번 행정감사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다수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30% 이상 증액됐는데도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30% 이상 증액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부서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감사 하는 방법도 새로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중구발전의 방향을 새로이 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전년도 대비 방식이 아니라 전체의 틀을 새로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의회나 집행부에 조언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부터 한 말씀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서 장기간 감사를 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여러 번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이번 감사와 같이 위원님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 집행 과정에서 또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행정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하고 또 이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가능한 것은 즉시 아니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요구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번에 기획재정국장이 되신 강종필 국장님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기획재정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건설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주신 문제점 또 제시해주신 방향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같은 일로 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온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 꽃이신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전반부에 두 국장님이 필요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우리 한면우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끝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남은 일정동안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중에서 대표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느라고 하지만 현장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번에는 모든 인사행정을 맡아보시는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총무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과장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사무감사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우 고맙고, 우리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가끔 지적해주실 때는 이래서 의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개발해서 다음 감사 때에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감사담당관님 모셔서 감사를 잘 받으셨는지 감사를 잘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하홍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하홍선입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는 감사 전문가라고 자처해 왔었는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실무진이 보지 못하는 폭넓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까지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한 과제를 몇 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시간관계상 다 모시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6년 동안 여섯 번째 감사를 하면서 저도 금년에 느낀 것이, 서로가 위원님들께서도 얼굴 붉히실 일도 있었지만 참아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난처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것이 있었음에도 슬기롭게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감사장인지 서로 화합의 장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화합하는 모습이 날이 갈수록 앞으로 비전이 있구나, 역시 앞서가는 중구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한 건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가정에 공무원이 한 분이 태어나면 큰 경사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 되신 것이 검찰이나 판사나 경찰 간부나 군인 장성보다 더 봉사자가 우리 집안에 한 분이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그 집안에 경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제가 조금 타 기업이나 이런 데 준하지 못하고 연장시한을 해주시는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정말 공무원들이 고무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을 때우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꼭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고 어느 구청의 간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말썽 일으킬 사람이 끝날 시간에 가면 바쁜 척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어디 나가서도 써먹고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디 가셨는지 몰라도 참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얘기하고 후자에 얘기한 시간과 봉사하는 마음을 합쳐서 진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합심해서 봉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임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소감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인물을 정리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의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마침 태풍도 소멸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온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