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만환 의원 발언
만환
김만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 후 질의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이환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정비·복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용천사 정화사업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1문 1답으로 할랍니다.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은 확정됐는데 이곳을 리모델링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조각가 이건용 씨가 거기다 학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이문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용 씨가 조각공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 전체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용 씨한테 일부는 배려를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신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그 다음에, 나무를 소재로 한 유물이 많습니다. 나무로 된 유물을 그대로 전시했을 경우 전부 훼손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그걸 유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선 말기에 수입된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찾아보셔 가지고 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보물로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재가 나무로 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생활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에게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평가를 하고 있구요, 다음에 관리 측면도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 행정에서 생활 유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현재 소장하고 계시는 박현순 씨의 자문을 많이 구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지금 현재 유물을 사 들이고, 관리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앞으로 상당히 난감합니다만, 다만 거기서 소득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사람, 아마 이건용 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현순 씨 본인은 지금 그 유물에 대한 애착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정승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유물전시관을 단독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월야 출신의 이건용 조각가가 미술교육원을 같이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용 씨 사업하고 생활유물관하고 같이 운영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상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박현순 씨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군에서 매입했을 경우의 관리 측면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박현순 씨 자녀 분이 이와 관련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분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잘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관리 측면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게끔, 문화재가 보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월야면 출신 정현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조성사업. 과장님 창작조형물 작품을 지금 8점 설치한다고 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8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출품된 작품을 사 들이는 것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첨된 작품을 사 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그 작품 8점에 사업비가 5억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8점이면 그 작품 하나에 6∼7천만 원씩 가겠네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비가 1억이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방비가 4억입니다. 물론 우리 축제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국비 1억 확보해 놓고 지방비 4억 들여서 작품 8점을 확보하는데 5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각을 하시는 교수 분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받아야겠지만 역으로 자기의 작품을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그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계기로 승화시킨다면 이런 많은 돈을 집행하지 않고도 그분들에게 찬조 형식으로 기증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지방비가 너무 과다해요! 국비 1억 확보해 놓고 지방비를 4억 확보한다면 국비가 20% 아닙니까, 지금? 80%의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21세기에는 문화관광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 작품들을, 예술 작품에도 훌륭한 예술 작품과 또 질이 떨어지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굉장히 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과 축제장이 문화 예술 축제장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좀 좋은 작품, 우리 군민들의 문화 예술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예술 작품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단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술가들하고 타협해서, 함평에 찬조할 그런 예술 작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 가지고 찬조 또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지방비 4억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평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큰 테마를 하나하나 엮어 가는 과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현재 하루아침에, 이런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재원, 즉 이런 지방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지, 아, 이런 조각 작품 8점 확보하는데 5억을 들여서 시설한다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테마별 관광지 운영입니다. 지금 방법을 보면 먹거리는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볼거리 및 체험관광은 역사 탐방코스, 생태관광 탐방코스, 드라이브 코스로 상당히 피상적이고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난간에 부딪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테마별 관광지를 운영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취미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만 점차 관광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주5일 근무제를 하게 된다면 함평에서 무작정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역사탐방만 하고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줘야만 함평을 많이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생태관광을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탐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별 탐방코스라면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테마별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이로 인해 우리 함평이 앞으로는 중요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외부인들이 관광을 와 가지고 탐방을 하는 여행지의 소재가 너무나 빈약하고 또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가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또 타지역에, 다른 관광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소재가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별 관광을 개발하신다면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관광객들이 "잘 왔구나, 잘 왔다 간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 조성사업. 과장님, 3억인가 3억5천인가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월 추경에 삭감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리고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월야면 출신 이건용 조각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문초등학교 매입 신청을 이건용 씨 개인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매입 신청은 이건용 씨가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보고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용 씨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현재 조감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향후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약서는 대략적으로 들어와 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강과장
예, 두 차례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폐가가 되다시피한 초등학교를 개인이 매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내 고향에서, 내 고향 함평에서 자기의 꿈을 키워보겠다는 큰 야망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인용해 보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받겠지만 이 건물 매입만큼은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두 번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매입은 이건용 씨가 하고 군에다가는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그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은 이건용 씨가 구입하고, 그 건물이 2층 건물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않고 1층을 사용하고, 2층도 사용을 하겠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자고 건의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활 유물을 전시하려면 2층 200평 면적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를 더 신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다음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고서 끝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이 어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도 다른 단체에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조각공원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즉 조각에 관련된 학과 학생들을 방학 때면 방학 때, 365일 거의 풀로 초청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리모델링비가 2억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비만도 2억인데 이건용 씨가 부지매입을 안 하고 일을 추진했을 경우 그분이 그 부분을 인정 안 할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나산면 삼축리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유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은 그 주변에 한다든가 제2의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이건용 씨도 상생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건용 씨 이야기로는 생활유물전시관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400평이라면 그 면적은 군에다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유물전시관과 이건용의 미술교육원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건용 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물론 그렇게 가면 서로 상생하니까 좋겠죠.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그 학교 부지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그 학교 주변에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하세요.
현웅
정현웅의원
16페이지입니다. 자율, 참여, 노력의 행정강화. 과장님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8,500만 원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생체 예산까지 해서 8,500이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이번에 도민체전 끝났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함평이 몇 등 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22개 시·군 중에 꼴등했다는 얘기가 있드만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도 행사 기간 동안 위문차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고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행사에 참여를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어느 한두 종목이라도 제대로, 육성하고 강화시켜서 꼴등은 안 해야죠. 우리 함평군보다 재원이 훨씬 못한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종목도 석권을 못하고, 우승을 못하고 22개 시·군에서 꼴등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수술을 하시더라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2005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분야별로 토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건용 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여 잠시 조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시고 답변하시기에 좀 진땀을 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생한다는 것은 좋지만 저분이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억으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군에서 아주 지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동 소유권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감사 때 가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화섭
노화섭의원
예, 노화섭 의원입니다. 13쪽,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문초등학교 폐교 교육청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요?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은 이건용 씨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제 이야기로는 아직 감정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2∼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억 2∼3천이면 매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박현순 씨 유물이 6천 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문초등학교가 2층은 강당이고 1층은 막혀 있는데 이걸 터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교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유물을 감정평가 했다는데 아직도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현순 씨는 지금도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3억을 예상하고 맞춰 놨는데 3억을 더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그 유물에 대해서는 박현순 씨가 저희에게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구입한 것은 목록에 없기 때문에, 또 유물감정평가도 그 목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유물이 주로 목재인데 그 속에 절구통을 비롯하여 수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수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목재를 비롯한 모든 생활유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청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수
김청수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월산사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총 27억6,200만 원인데 민자가 5억1,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민자는 문중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하고자 모금하는 5억1,900입니까?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중에서 부담할,
청수
김청수의원
부담하기로 한 거지 아직 확보는 안 되었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이 월산사는 문중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설이고 교부세가 나가는 것을 보면 민자 부분인 자기 자본은 투입하지 않고 시설비를 부풀려 가지고 민자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월산사가 완공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사례로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도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우리 군에 효과가 있고 소득이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독립사업, 기념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중이나 후손들의 건의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과연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그 사후관리를 그 문중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관리를 별도로 할 것인가? 어차피 관리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돌머리해수욕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이 생긴 지가 한 20년도 넘을 것입니다. 해년마다 4∼5천만 원씩 개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그렇습니다만 돌머리해수욕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지, 지금 돌머리해수욕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업자가 다 해 놓은 것이 엊그제 비로 다 허물어졌고 이번 비로도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 업자가 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고 할 것입니다만, 그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항구적인 대책! 그 모래밭에다 성을 쌓지 말고 석축이라도 쌓아서 안 내려가게끔, 건설 분야하고 실무 분야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사 정화사업비로 27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민자유치가 반드시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강 김철 선생 사업비하고 월산사 정화사업,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충의라든가 훌륭한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주는 산교육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소득을 올리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지역 경제에 밑거름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머리해수욕장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머리해수욕장을 자랑스럽게 대내에 홍보하고 있고 또 매년 좀더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사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사업을 연구해서, 또 고민하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청수
김청수의원
우리가 월산사나 김철 선생 사업을 금전적으로 따지지는 않지만 과연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1년이면 학생들이 몇 번이나 왔다 갔냐 이겁니다. 활용도가 약해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겨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지 산교육장으로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그 말씀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간담회 석이나 예결위에서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모상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일강 김철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 생가 터가 605-2번지다, 이 말씀이시죠?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그 자리에다 지어야지, 과장님께서는 안 되면 타지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건 꼭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저나 과장님이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저는 궤를 달리해서, 리모델링비 2억을 우리 군에서 투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산에 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나비축제장이라든가 난공원,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관람객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지기 거문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옮겨서 할 의양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행
이환행문화관광과장
일강 김철 선생 생가 복원사업 그 터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후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평당 3만 원 정도인데 그 후손이 지금까지 평당 10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만나서 중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7만 원까지 절충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생가 터 바로 위에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살고 있는 터도 생가 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 유물전시관을 지금 현재 있는 터보다는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자리로 옮겨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인 나산에다 유치한다면 관광지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좀 적을 겁니다. 하지만 미술교육원이라든가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 지역에다 유물전시관을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도 좋고 더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상영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디 외딴 곳이나 한 곳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관광객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하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조각가 출신이 미술교육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이나 아니면 같이 한다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미술교육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무 전시 효과가 없어요. 이제 보십시오만 이것은 완전히 산지기 거문고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작할려고 할 때 접근성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환경과 공생하는 함평 만들기 저희 환경보전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비와 만나는 갯벌체험 운영 등 17개의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무
조용무의원
대동면 의원 조용무입니다. 3페이지, 친환경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녹화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예산은 시상금으로 2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인고 하니, 각 읍·면별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이, 읍·면에 대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 예산을 줘야 그것을 움직여 가지고 성의껏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없이 하라면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녹화사업에 필요한 수종을 다, 담쟁이넝쿨, 아이비,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면장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시더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성의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형식적으로 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해야지 예산도 안 주고 평가만 한다면, 옛날 관급 군수들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또 읍·면에 가면 자활근로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읍·면에다 배정해 주는 국토공원화사업,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이 공원화사업 같은 것도 현재 읍면에서 풀베기만 할래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이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로화단이라든가 풀베기가 가능한 거지, 지금 나가보세요. 가로화단에 풀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장마통이 되어 가지고 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소모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생활운동 전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몇 개소입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80여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전체적으로 80여 개소밖에 안 돼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230여 개소를 관리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업소는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한 80여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데이터는 나중에 빼 주시고요,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러한 봉투에 내 놓으면 가져간다는, 이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단투기 해버리거든요.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1개 면소재지에다만 하지 마시고 각 이장들을 통해 홍보를 해 가지고 1개 리라든가 2개 리라든가 상점에다가 그 봉투를 판매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전번에도 제가 이의를 제기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는데, 1개 면소재지에만 하면 그게 소재지 쓰레기 수거반이지, 실질적으로 농촌의 쓰레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 관계를 좀 조치해 주세요. 현재 우리 쓰레기차가 몇 대예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6대를 미화요원 3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읍 3개 리를 많이 치우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2개면이나 3개 면에 한 대씩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3개 면에 한 대씩 들어온다면 3일에 한 번씩은 전체 면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그 봉투에 담아 가지고 도로 변에 내 놓으면 와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단투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9개 읍·면에 49개 리로 %로 따지자면 32%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촌 지역은, 이 지역은 2∼3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지지 않은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읍·면별로 2∼3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소도 늘리시고, 또 차도 여섯 대 가지면 읍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서, 순회 일정을 계획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돌면 무단투기도 많이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함평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완료라기보다도 읍 중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함평읍 일부, 학교면 일부, 대동면 일부 지역, 이렇게 3개 면에 중점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55%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장이 있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사후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감시 감독공무원은 하수도 계장을 비롯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원인이 있어요. 관거는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감독할 장소는 많고 가든 못해요. 그럼 전부 부실공사를 해 버려요. 묻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다시 파라면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다른 데서 더 증원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같이 감독을 해 가지고 좀 부실하지 않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1ℓ를 하수에 부었다면 1ℓ가 집수조로 모여야 되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용무
조용무의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1ℓ가 안 모아져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 부실공사가 되었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곳, 우리 대동을 보면 덕산리에 가서 아차동 덕산3구, 덕산4구, 이렇게 지금 완료가 됐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마을 하수도 말씀하시죠?
용무
조용무의원
예, 마을 하수도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완료된 데 가서 집수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집수조의 물이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넘고 그대로 있는가 그거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 한번 해보세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화섭
노화섭의원
노화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지킴이라는 것은 환경 보존이 목표인데 실적이 없으면 우리 군비만 축내지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다행히 폐기물 투기 1건도 있고 축산폐수 고발 1건도 있고, 1건씩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군 전체 도로 변들이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교통이 좋아 가지고, 특히 광주 인근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서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단투기자들을 많이 잡아오도록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화섭
노화섭의원
무단투기 우범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범지역에 한해서 경고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리 함평군은 다행히도 공장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하천 오염의 주범은 공장 폐수보다도 축산폐수와 농가 집집마다 있는 농가 정화조 폐수가 상당히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단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농가 화장실 정화조를 잘 안 푸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한 번씩 퍼서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주
이백주의원
이백주 의원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공해 배출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학교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내 몇 개 회사의 공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주민들 민원이 안 발생하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언제나 그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농공단지 내에 그런 업소가 몇 군데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주위 분들로부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에 학교면 사거리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아는데 위에 덧씌우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환경보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아까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대해선, 지금 푸른함평지킴이를 결성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민간단체가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발상으로 푸른함평지킴이를 결성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환경오염을 신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고, 이분들이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차 떼기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경운기로 갖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 하다 적발이 되면 그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했고, 또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50만 원을 주기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그런 자체적인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나 이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공해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백주 의원님께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이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로를 굴착하고 또 골목에까지 들어가서 굴착을 하기 때문에 담장에 금이 가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민원 요인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덧씌우기 문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백주
이백주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 덧씌우기 관계도 업자들이 주민들한테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더 민원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관계도 사실 폐수도 폐수지만 우선 그 냄새, 악취가 많이 나서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어느 업체라고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는 환경기술센터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이미지 정착 청결운동 활성화, 과장님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달맞이 공원 화장실 신축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400만 원을 내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내시가 아니라 이게 본래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가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계상이 안 되었어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군비 부담금 3,600만 원을 합쳐서 1억2천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예, 본 의원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화조 관계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흔히 하는 합동정화조를 사용하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합동정화조라는 것은 오폐수, 생활용수까지 그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부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 현재 매장이 되어 있는 정화조,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각 지역에 보면 그 합동정화조가 아닌 일반정화조를 판매하고 시설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신축을 하게 되면 절차상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어떤 용량에 의해서 어떤 업체에 맡겨서 정화조를 설치할란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봐서 틀린 것은 준공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신축 건물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요, 각 가정이나 각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신축을 하지 않고 개보수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시설은 지금 일반정화조를 사용하거든요. 그냥 피이제질로 만든 일반정화조 있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 제품을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럼 한쪽에서는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합동정화조를 매설해 가지고 강력한 지도 단속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물론 이미 매장되어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로 매장을 하고, 새로 시설을 하는 데서 사용하는 정화조도 합동정화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거의 모든 철물점이라든가 건축을 담당하는 곳에서 일반정화조를 판매하고 그 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증축 분야라든지, 그럴 때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현웅
정현웅의원
안 들어오면 관계없고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 단속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우리 함평군은 어차피 영산강 수계지역 아닙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문제에 좀 민감하고 또 그렇게 잘 지도 점검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가 직접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9개 읍·면에, 공히 지역마다 정화시설을 해주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 정화조 갖다 놓고 전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를 통해서, 이용해서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을 띄우던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증개축이 되었든 다른 어떤 상황이 되었든 정화조를 매설할 때는 합동정화조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각 지역에 봐 보십시오. 그런 것이 많습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이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질의를 드려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월야면의 산업폐기물 소각기 처리 문제요?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업무적인 인계가 다 됐는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늑장을 부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오래 전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 답변이 경쾌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고철 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자체에서, 물론 재산 처리 과정을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시설물을 철거해 가지고 고철로 팔았더라도, 경매인가요, 공매인가요? 그런 과정을 밞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거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와 있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도지사의 폐기처분 승인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밞아서 재산관리 부서에 매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매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언제 했습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그때 바로 했죠.
현웅
정현웅의원
그랬죠?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재산관리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알아본 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오
정영오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에서 200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군민 기초생활 보장,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등 18개의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모상영의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장옥 정비 68동 중 재래 38, 시스템 20, 초가 8, 이형 3, 막구조 설치 1,957㎡라고 하셨는데 재래시장 쪽 화장실이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지어졌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아직 덜 지어졌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그러면 그 전에 지은 화장실은 어디 다 감춰놨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건 철거를 하고 임시화장실을 대처해 놨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그 재래시장에 지어 놓은 화장실 자리가 전부 비어 있던데 그거 지은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철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또 한 가지 17쪽,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학교면 곡창리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그 다음에 수호리, 신광면 송사리, 대동면 상옥리, 지난번에 신광면은 빠져 있던데 어떻게 또 신광면 송사가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모상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자리는 주차장 부지로 조성키 위해서 우선 철거를 했고, 제일 끝에 목포식당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에다 복합시설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고, 주차장 그쪽에도 화장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건축물에 관한 하자보다는 부실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별도로 깨끗한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1문 1답 식으로 합시다. 그 화장실이 2년 전에 지어졌는데 우리 함평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8천만 원짜리 화장실을 지어 놓고 2년도 못 쓰고 폐쇄했다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주차장을 하더라도 화장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화장실이 나쁘기 때문에 때려 부셔 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지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인 장옥 정비 계획에 의해서, 또 냄새가 많이 나고,
상영
모상영의원
아, 새로 지은 화장실이 왜 냄새가 납니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
상영
모상영의원
그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된 거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과 관련해서 학교면 곡창지구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홀을 먼저 개장하고 이후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광면 송사지구는 코스타엔터프라이즈사에서 골프텔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골프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엔터프라이즈사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협의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저는 그것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평군 어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신광 송사지구하고 해보 금계, 대동 상옥, 월야 영월, 함평 수호 그렇게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의원
지난번 체육센터에서 보고할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때 당시 MOU를 체결한 업체는, 그러니까 기존에 MOA하고 MOU를 체결한 데는 빼고,
상영
모상영의원
신광면은 빼 주세요. 신광면은 골프장 3개를 지었어요. 더 이상 지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삭제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환
김만환의장
차후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로 하고, 체결한 이후에 한두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고 또 숙의하입시다.
상영
모상영의원
(아주 격앙되어서) 이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어요!! 2년 전에 지은 것을 허물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원인행위가 있겠죠. 사무감사 때 따질 것 따지고 시정할 것 시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 의원입니다. 4쪽을 보면요, 지금 현재 납골당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화장장 시설이 목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화장장 시설을 5개 군이면 5개 군을 합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1문 1답으로 합시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금 도 관내에 목포하고 여수,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용무
조용무의원
이건 제가 전번 106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얘기가 없고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 소득도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한 기에 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5구에 1백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받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만들고 싶어도 화장하는 순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해요. 이것이 우리 군에 있다면 화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이 관계도 전번 회의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좁은 곳에다 해 가지고, 우선 공사하는 동안에도 차량이 못 다니는데 이제까지 겨우 한 것이 궁도장 그거 하나 마련했어요! 부지 선정하는데 그렇게 애로가 많아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쪽 보훈 관계자하고 여러 번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한 부지라든지 이쪽에 직선도로가 난 삼각지 같은데 거기도 해봤는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관덕정 건물이 보건소 바로 옆에 있고 또 그런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보훈단체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군청에서 해 주겠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애로가 많아요. 항시 의회에서 질타하지 위에서는 위대로 질타하지.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잘 좀 해 주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 다음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농산과에서 지원한 건 분양이 됐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문을 통보해 가지고 당초 분양했던 명단을 넘겨주면, 조만간에 통보 받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용무
조용무의원
그럼 지금 농산과하고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지금,
용무
조용무의원
끝나서 사회경제과로 넘어 왔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아직 안 넘어 왔는데 곧 넘겨주기로,
용무
조용무의원
일관성 있게 사회경제과면 사회경제과, 농산과면 농산과, 그 한계를 딱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거 지은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한계를 못 짓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장옥은 사회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무
조용무의원
좌우지간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말썽 없이, 그걸 대개 보면 옛날 우시장 자리이고 노점상이라 외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도 가서 보면 영산포나 나주 사람들이 전부 다 점령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 그 장소를 차지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운영 및 활성화 관계요, 지금 군내에 나르다 상품이 전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지금 군청 2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하나 있고요, 각 읍·면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직영점 하나 있습니다. 군내에는 그렇게 있고, 함평천지휴게소 민물고기생태관, 그 정도로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함평역에도 있드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역은 판매는 하지 않고 전시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무
조용무의원
아니 전시를 할 바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손수건 하나에 15,000원짜리인데 그걸 사기 위해서 거기다 전화하고 그걸 부쳐 주고 한다는 것이, 차라리 전시를 하지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하게 만들던지 해야지?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문제는 거기에 연락 전화번호가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학교면에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용무
조용무의원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15,000원짜리, 7,000원짜리 손수건 하나 사기 위해서 면사무소에다 전화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거기 물건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수익을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군청에다 말해요. 저기 써 있습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용무
조용무의원
그런 부분은 좀 확고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만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저, 저, 저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시오." 이러더라구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용무
조용무의원
내가 어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역 대합실에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한테 이익금을 주더라도 거기서 판매하게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지, 괜히 우리 군 이미지만 나빠져 버려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관계는,
용무
조용무의원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에 가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에 있는 상점, 거기는 홍익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홍익회에서 "그렇게 팔아 주는 건 못한다." 그래서 나르다 홍보차원에서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갖다는 주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저, 제가 참고로 의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보훈회관 문제를 보훈단체에서 저에게 와 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자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교통편도 안 좋고 터도 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의 입장으로는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시세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지금 누가 살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 힘으로는 어디 가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수 없으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타협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이러고 미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대안을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백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주
이백주의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이요, 골프장 관계로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학교면 곡창리는 10월 달에 완공된다는데 완공이 되면 우리 군의 직접적인 소득은 얼마며, 또 18홀이 준공되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우선 9홀만 하더라도 종업원이 8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식비하고 또 1년 법인세라던지 순수세입으로 한 6억 원 정도, 부가가치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홀일 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이것은 우리 군민 소득하고 우리 군 직접 소득,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계수상의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대략,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수
김청수의원
여성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 사회 활동을 위해 2004년도 본예산에 실비보상금으로 3천만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보상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엊그제 여성주관행사를 했죠? 중식대로 5,00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 절차가 한 3명 참석했어도 10명 참석했다고 하면 그대로 10명을 지출해 주고,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과연 함평군이 그렇게 돈이 많냐, 지금 보이지 않게 여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도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들이 우리 함평군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활동을 하고 위하느냐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나가야지, 맹목적으로 "자, 돈 줄 테니 참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3천만 원 이 예산이 너무 소비성이다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활용적으로 쓸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 지금 관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덕정은 이미 전 주민들하고 5일 시장을 철거하면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전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만약 궁도장을 체육관으로 옮기면 그 관덕정 건물은 기각리 2구 주민들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철거하는 데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일은 앞으로 타협해서 되겠지만, 집행부도 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덕정만큼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기각리 2구 주민들은 지금 노인정으로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 실비보상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 하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이번에 제9회 여성주관행사 때 총 소요된 예산은 62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아침에 행사를 하고 점심 식비로 지급할려고 했는데 행사가 오후 2시로 되다 보니까 부득이 교통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장, 이장,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45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꼭 오후 2시에 행사가 치러졌으니까 그렇다기보다 다른 대체 품목으로, 농산물로라도 줄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참, 말들이 많고, 당초예산은 300명에 150만 원 아닙니까, 중식비하고 행사비하고? 중식비가 150만 원, 150만 원이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청수
김청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런 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요. 과장님 1문 1답으로 할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보호작업장 있죠, 과장님?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포스트잇 조립작업 하고 비즈공예, 그리고 장갑기계 5대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일 거리는 충분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비즈공예 같은 경우는 나비축제 때 판매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갑 직조기를 한다고 하면 작업량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일거리를 창출하는 일은 누가 전면에 나서서 작업을 해 줘야 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시설장하고 재활교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행정은 거기에 따른 각종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협조를 할 수 있고,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이 시설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고 월 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시설장은,
현웅
정현웅의원
아니오. 거기 작업하신 분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수익금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트잇 작업을 해 가지고 55만 원을 벌었다, 그럼 재료비나 이런 것을 뺀 나머지는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한 양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방금 일을 따오는 그것을 오더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하청.
현웅
정현웅의원
하청이라고 하는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 일을 시설장이 나서서 하신다는데, 물론 시설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무 과인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면 계장님, 실무자면 실무자 선에서 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좀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그게 장갑 직종인가요, 5대를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가동은 아직 안 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 기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기계가 기간은 상당히 됐는데 일제라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작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지금 그 5대를 제외한, 거, 무슨 작업단인가요? 특품산업단에선가 가동하고 있는 직조기가 20대인가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18대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공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 누구시라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박종관 이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같이 동업해서 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완전히 그쪽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거기서 발생된 이윤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웅
정현웅의원
개인 사유 재산화 되어 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래 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당초 그 사업은 농어촌특품화단지로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말 그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소득의 일부라도 우리 장애인단체 내지는 장애인단체에 소속해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경과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부지는 개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건물, 부지, 기계 전부 개인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완전히 삭제시켜야 되겠네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장애인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만 거기서 하고 있고 사업만 따 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현웅
정현웅의원
최초의 설립 목적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장갑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현재 18대 그 부분은 작업을 않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하나도 안 해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완전히 문 닫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이유가 뭐예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거기를 관리하신 분이 현재 여기 안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동했지 않습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며칠 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현웅
정현웅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 지역의 한 기업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계속 가동하다가 가동이 중단됐으면 주무 과에서는 왜 중단이 됐는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여기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1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MOU를 체결했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투자양해각서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투자양해각서고,
현웅
정현웅의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래 한번 하자. 너 그럴 의향 있냐 없냐?" 해서 "그런 의향 있다." 해 가지고 체결한 것이 MOU고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라고 해서 협의서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하고 해야,
현웅
정현웅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때 투자양해각서를 받은 업체가 5개 업체거든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각 골프장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신광 송사지구 거기는 코스타엔터프라이즈에서, 군수님이 미국에 가셔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쪽의 김태영 대표가 와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학교면 곡창지구 여기는 광주일보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개장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고, 처음에는 18홀을 계획했습니다만 거기에 9홀을 더 해서 27홀 규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보면 금계지구 거기는 지금 금강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 변경 국변심의 중에 있고, 그 다음 대동면 상옥지구 여긴 대가건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부지매입 계약은 한 80%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야면 영월지구 여긴 호남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담 중에만 있지 별다른 추진이 없고, 함평군 수호지구 여기는 함평나비클럽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대동면 금곡지구는 한국건설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토지 조사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 5개의 골프장 중에서 2개 정도는 상당히 미진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하고 별관심을 안 보이는 데는 인천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두손개발이 있고, 이외 신영준 씨와 관련한 일진기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 개발권을 줘서 같이 신축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래요. 지금 학교면 골프장은 10월 달에 개장이 되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물론 골프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목적은 우리 세 수입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창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면 골프장이 10월 달에 개장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직원 몇 명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 채용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웅
정현웅의원
우리가 세 수입 6억을 보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리고 학교 골프장을 유치하는 당시 과정에서,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환경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는 그 부분도 그때 당시 학교면 골프장 대표되시는 분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소회의실로 기억이 됩니다.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 지역에, 특히 학교면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하는 부분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란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대안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면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골프장이 개장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정도의 직원을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또 몇 명 정도는 우리 지역에 의무적으로,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만 몇 %로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 골프장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챙겨 보십시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때 임박해 가지고 가서 알아보시면 "아이고 이미 다 되어버렸는데 어쩔까요" 해버리면 닭 쫓던 뭐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
차주경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사회 보는 사람이 쏙쏙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장애인 문제는 핵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전번에 박종관 회장이 우리 간담회 석에 와서 이야기하셨을 때 정 의원님, 그때 불참하셨던가요? 예, 와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사실 박종관 씨 앞에 회장을 하신 분이 송성룡 씨인가 되는데 그분이 다 팔아먹어 버렸데요. 장애인 재무 구조가 장애인협회 법인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서 사줬답니다. 똑같은 장애인 입장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말썽을 부리고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마치 박종관이가 먹어버린 양 싸움을 해와서 지금은 그것을 다시 자기가 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놈을 그럼 받쳐라 그런데요. 사실은 장애인이 사회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어물어물하셨는데 깊이 있게 보시고, 여기 앉으신 장애인 취급하시는 박성희 계장님! 관심 있게, 장애인협회의 재무 구조를 이런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신 말씀에 참고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농어촌 진흥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근
정승근의원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1문 1답으로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은 내주는데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승근
정승근의원
이 안정기금법이 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승근
정승근의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작년에 돈을 받아 가지고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 돈을 상환하게 되면, 소 같은 것을 사게 되면 상당히 빨리 이자와 원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분할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을 좀 늘릴 순 없는지? 진흥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 시설자금일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 경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조례를 변경 할 수는 없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 경영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당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리고 연리 3%로 되어 있는 것도, 도 농어촌진흥기금이 2%로 낮춰졌기 때문에 저희 쪽 이자도 한 1% 정도 더 낮춰서 하는 방안을,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나산 농협장한테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자기 통장에 돈이 안 들어 왔냐고, 이렇게 주민들이 농협장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자재나 이런 것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농협장이 직접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돈을 안 넣어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산 농협에 이 경위를 쭈욱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현금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농협에 주고 자재를 지원하게끔 한다든지 확실히 설명을 해 가지고 농가들의 불만을 안 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 농협에서 조성한 오리농법단지는 품질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작년에 받았다던데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품질인증이 논의 경우 저농약이면 안 됩니다.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밭의 경우에는 저농약 인증을 받았어도 ha당 52만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논이 저농약일 때는 지원이 없고 단지 영농 자재대만 6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산 농협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황토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못자리용 상토 공급은 당초 국내 생산 업체 6개소를 읍면과 농협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파악해 가지고 그 소요량을 회사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게 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지금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가 총 예산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 그 예산이 2억9천인가 되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이 2억9천만 원은 면적에 의해서 할당해 줌과 동시에 업체는 농협에다 미뤘지 않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사과장
예.
용무
조용무의원
농협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게 가만히 보니까,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야 하는데 일부 농민들한테만 가고 그 나머지는 혜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게 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일방적인 행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요, 명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너희는 면적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한 50%", 예를 들어 900ha면 450ha를 배정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고르게 나눌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명년도 것까지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명년도에는 좀더 더 잘 할 수 있게, 농협에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 준 만큼 우리가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다만 미루지 마세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을 못 해 가지고, 사실상 당초 공급 계획 대 57%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버리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신청 못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것이 바로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래서 명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보라든지 또 읍·면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러니까 면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할당해 가지고 읍·면에다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농협으로 넘어가게 해야지, 예를 들어 10원 간 데는 10원 가고 5원 간 데는 5원밖에 안 가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불균형 상태니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느그 소모해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많이 간 데는 겁나게 많이 가 버리고 안 간 데는 안 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구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에도 경지 면적에 의해 배정을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명년도에는 시정해서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14페이지, 함평천지 쌀 브랜드 파워 대책 추진, 지금 현재 판매한 쌀을 택배로 부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굉장히 많은 수가 하고 있어요. 지금 3개 농협 RPC하고 각 농협 직원 개인별로 빼놓고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관계는 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게, 택배비도 고르게 9개 읍·면 다 줘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느 면 농협을 보면요 일개 조합장이란 사람이 3가마니, 4가마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놓고 농산과에서는 각 읍·면에다 통보할 때 군청 직원, 읍·면 직원 개인별로 "너는 몇 가마니, 너는 몇 가마니"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놨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요!! 우리가 쌀장사해요!! 행정공무원이!!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해도!! 농협은 농협대로 그 대책이 서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또 농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판매를 해 버려요! 어느 조합이라고는 내가 얘기를 않는데 43,000원, 46,000원짜리를 41,000원에 광주시에다 팔아먹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농산과에서 잘 좀 조사해 가지고 농협이 그러지 못하게 단속을 좀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읍면 농협이 행정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도 소극적으로 쌀 판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읍·면 농협을 관장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읍·면 농협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공무원들은 46,000원에 갖다 주는데 농협에서는 43,000원밖에 안 받아가요. 쌀 소비처에서 "그럼 3,000원은 너희가 받아간 거다."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맹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맹조
백맹조의원
백맹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인에 대해서 동력선 15톤 이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톤당 얼마씩 책정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임업인은 임야 소유 규모가 26ha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업인이 임야를 구입할 때는 1ha당 얼마씩 지원되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어업인 동력선 15톤 이하란 말은 자격 요건입니다. 1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에 한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톤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임업인의 경우에도 다른 농경지 없이 순수 임야 면적만 25ha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조
백맹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영
모상영의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함평천지 쌀 브랜드 파워 추진에 대해서, 쌀 판매 택배비를 45,000포대에 1억5,7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상영
모상영의원
그런데 이 택배비 문제가, 쌀은 농협에서만 하는데 우리 신광 같은 경우는 RPC 공장이 없기 때문에 농협이 없어요. 그래서 한 포대도 내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군민에게 고루 가야 할 텐데 가는 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고, 또 쌀 문제에 대해서, RPC 공장이 있는 데는 면에서 나락을 치면 바로 갖다 RPC에서 말릴 수가 있는데 신광이나 이런 데는 RPC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이 농사를 지어 놓고 말리지를 못해 가지고, 비가 올라오고 할 때는 RPC에라도 넣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택배비 지원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PC가 있는 농협은 다 지원을 받았는데 RPC가 없는 기타 일반 읍·면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들에게는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광면 김중현 씨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오리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농가에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들이 RPC의 건조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RPC에다가 산물 수매를 하는 경우에만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농가의 조그만 양을 그 큰 건조기에 돌려 버리면 한 바퀴도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큰 건조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웅
정현웅의원
정현웅 의원입니다. 8페이지요,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과장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정미라고 하는 것은 오리농법이나 자연농법,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평군 전체 면적이 몇 %나 됩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금년도에 579.5ha입니다. 579.5ha인데 한 5%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전체 면적의 5%란 얘기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외면하는 부분이 첫째는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소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데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방송매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방법밖엔 없거든요, 우리 농업이 살길은요? …….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청정미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의 폭도 넓히고 면적도 과감히 넓혀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상설매장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비싼 값에 팔리면서도 선호도는 1위예요. 가면 갈수록 먹는 농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현재 청정미단지 예산을 보면 너무 적거든요. 도비가 적다 보니까 군비도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적으면 군비라도 과감히 투자해서, 가급적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면적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품질 인증을 받은 면적은 139ha거든요. 금년 말이면 280ha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0년까지 해서 3,000ha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만 보고가 되었던 것이고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또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4억6천만 원, 자기부담을 포함한 군비만 해서 2억5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소득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면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농촌 현실이 대체로 고령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은 면적을 경작할려고 하는데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서 부담감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
현웅
정현웅의원
동의하십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리고 우리 농협 RPC가 3군데 있죠? 학교, 나산, 손불이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지금 다 적자죠?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산이나 손불은 어쩝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다 적자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다 적자예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적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 설비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됐죠? ○
주헌
이주헌농사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 즉 행정에서 종결을 한다든지, 물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RPC 운영을 해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또 농협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계속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우리 함평군의 RPC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도 지금 RPC 3군데가 하나로, 정부 입장도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한 5억 정도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간에 각 농협들이 투자한 사업비라든지 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농협장은 통합을 하고 싶어도 이사들의 결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 운영은 어느 농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것을, 경기도라든지, 해남도 4군데 RPC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통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서 3개의 RPC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 선진지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우선 전문용역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통합 방안에서부터 운영 관계까지 전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각 해당 농협으로부터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게 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돼요. 꼭 결의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꼭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광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레드마운틴인가, 지금 생산하고 있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거기 회사에서 1년에 소화시킬 수 있는 복분자 양이 몇 키로나 됩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레드마운틴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 200톤 정도 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200톤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11톤을 수매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전체 수매량은 모르겠네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전체 생산량은 52농가에서 생산되었는데 정확한 전체 생산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금년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평당 1㎏ 정도가 떨어진 실정입니다. 사실 작년에 심었으니까 금년에는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작년 여름철의 긴 장마로 인해 배수가 불량해서 작황이 안 좋은데다 또 금년 6월 달에는 가뭄이 계속 되어 가지고, 그때 작황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줘 가지고 금년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한 1㎏ 정도 떨어진 실정입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의 1/15도 생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래서 올해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11톤하고 영광에서 생산된 4톤, 이렇게 15톤하고, 그 외 나머지 물량은 전라북도 순창에서 36톤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한 51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 자체적으로 고창 등을 방문해서 수매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럼 앞으로 복분자 식제 면적을 많이 늘려도 되겠네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웅
정현웅의원
그러면요, 과장님. 복분자 식제 면적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즉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에 대해 희망과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희망이 꺾어져 버렸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당 7,1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6,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 생산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복분자를 생산하는 주류 업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데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마다 전부 틀려요. 8,000원에 파는 데도 있고, 우리 선량한 함평 농민들은 6,000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 함평도 외부에서 사러 오신 분들한테는 8,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하드만요. 만약 지금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15톤밖에 생산이 안 된다면 가격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한 앞으로 누가 복분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깊이 관여를 해도 될 성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십 헥타를 해 가지고 올해 많은 양이 생산되었어요. 그로 인해 올해 1,100원 다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에 1,100원보다 더 다운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가격이 보장된다면 타작목에 비해서 그런대로 소득이 보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관망하면서 겁을 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과인 우리 농산과에서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생산만 해 놓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심어 주지 않는 한 복분자 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성장할 것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국의 17개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 가격을 6,000원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우리 함평영농조합법인에서는 경험이 없는 탓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6,000원씩에 수매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전에 수매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격을 더 주고 수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함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여기는 회장이 따로 있고 사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이 감각이 좀 더뎌 가지고 미처 거기에 대해 대처를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창이라든지 순창 같은 곳은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수매를 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당 10,000원씩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량 확보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도 우리 관내에다 4톤을 수매했는데 거기 농가들이 당초 수매했던 6,000원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 6,800원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법인 측에다 건의를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 측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 수매를 경험으로 삼아서 명년도에는 회사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매에 나서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타작물에 비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서로 선행이 된다 면 복분자 면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결과를 딱 보고 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또 당했다는 얘깁니다! 행정을 믿고 뭐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무조건 법인단체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그것은 왜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현웅
정현웅의원
그렇게 된다면 머지 않아 수입품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어렵게 유치한 기업을 가급적 우리 행정이나 지역민들께서 도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복분자 면적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힘들게 농사를 지은 농가들도 확실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과장님께서 좀 만드십시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의원
농민은 믿고 생산만 할 수 있도록이요? 이것은 생산만 하면 바로 회사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RPC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RPC 공장이 들어 온 지가 90년대 초반입니다. 앞다투어서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은 조건이어서 많은 보조금, 많은 저리 융자를 받아 온다는 이유로 서로 내 지역에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산 조합에 하나 있었습니다. RPC가 아니고요. 중간에 가다가 학다리에서 이겨 가지고 학다리에서 앞다투어서 만들었거든요. 또 그 뒤에 나산이 지원을 받아서 RPC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손불이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더니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3개 조합에서 적자가 나니까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커다란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적자나는 조합을 인수할 때 어떻게 재산 평가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당해 조합에서는 적자가 나면서도 많은 돈을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연합해서 산다고 하면 싸게 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중간에 서서 행정이 통합 운동을 한다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인근의 무안군은 통합이 아니고 5개 조합에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 일로에다 해 가지고 거기는 무난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각자가 자기 당해 조합에, 당해 지역에 설치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무리한 고정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 했던 조합에서 돈 벌어 가지고 거기 적자를 메꾸자고 누가 연합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넉넉히 좀 감안하셔서, 통합은 스스로 해야지 때가 왔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산림축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조용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축산, 수산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화섭
노화섭의원
노화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푸른 함평 조성사업. 지금 현재 주요 도로 변 풀베기를 할 때 사람이 등에 지는 등받이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죠?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지난번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차량용 예취기를 이용해서 국도 변의 풀을 베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량용 예취기가 상당히 대형인데 그것보다 작은 소형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보고서에는 주요 도로 변 170㎞를 한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취기를 구입하면 이용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도로 변 풀베기 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의원
그리고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및 관리, 현재 소공원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물론 장마철이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 버리면 허물어질 염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풀씨가 다 영글어 버렸어요. 영글어 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베도 풀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잡초와의 전쟁이 계속 됩니다. 앞으로 미리서 풀을 베던가 아니면 잡초를 메고 나서, 발화 억제용 제초제가 있습니다. 값도 싸고 인건비도 얼마 안 드니까 제초제를 살포해서 내년에는 풀이 다시 돋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약되고 인건비도 훨씬 절약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잡초 제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이미 나갔습니다. 각 9개 읍·면에 50만 원씩 제초 작업비를 이미 송금했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다 하셨습니까?
화섭
노화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무
조용무의원
조용무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육림사업에 있어서요, 사업 계획에 보면 6월부터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산림조합에 맡겨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인력단을 조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후 검사는 누가 합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준공 검사는 저희 산림조성 계장님이 하고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준공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림지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가 7월부터 8월이고, 8월부터 10월이고, 9월부터 12월인데 준공 검사할 때 대개 보면 밑에는 잘 베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쯤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럭저럭 해 버리고 말아버려요. 준공 검사할 때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요, 해양 폐기물을 제거하고, 양식장 퇴적물을 제거하고 또 바닥 갈이, 경운 작업 등, 6월 30일 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약 의뢰 후 공사 실시 7월 20일 그랬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의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제일 말미의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요를 시간을 내셔서 저에게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만
강강만산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청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수
김청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요, 우리가 10회 이상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
청수
김청수의원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심사를 해서 10억 이상은 순위를 정하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만환
김만환의장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심사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의원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바뀌면 순위도 바꿔요.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보고한 것하고 밖에서 듣는 것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순위가 틀리고 있어요. 이 부분 순위 틀리지 않게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마땅히 거쳐야 됩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심사, 도에서 하는 심사, 중앙의 심사가 액면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문제, 또 지방 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후 변경, 이런 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다 하셨습니까?
청수
김청수의원
예.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백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주
이백주의원
예, 15쪽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에서, 사실 지난 6회 나비축제 때 우리 군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나비축제가 대성황을 이뤘고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군정 홍보에서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군정 홍보는 특별한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비축제를 위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당시 그 무렵에 연통이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협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도록 당부를 하고 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 홍보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투자한 자세한 홍보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예.
백주
이백주의원
이상입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