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장,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두 건이거든요. 여름철 모기 예방건은 별다른 건입니다. 일괄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의사담당 여기 어떻게 그렇게 됐나?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이 종류가 두 가지라고 별개의 문제라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별도 질문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건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고 후에 또 답변을 듣는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2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1건을 하고 쉰 다음에 신종헌 의원님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은 아니겠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신다면 시정질문하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민심 동향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께서 서해안로 군사용 철책선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세 번째로 여름철 전염병관련 모기 박멸 질문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 업무에 또한 의정 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시정 질문의 페이퍼를 놓고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려면 페이퍼로 전달된 내용보다도 내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전달됨이 더욱더 진솔하게 들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95년도 7월 1일에 의회 등단을 했습니다. 햇수로 올해 만 10년째 딱 되는 첫 민선 시장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첫 민선 시장은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한손에는 채찍과 한손에는 사랑과 당근을 가지고 이분은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일 공무원에게는 당근을 채찍을 먹일 공무원에게는 채찍을 선물 했습니다. 행정에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달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 했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예 시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4년동안 공식행사에나 어떤 행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 시장을 제가 함께 4년간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행정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다스리고 공무원에게 주어진 부분에서는 오히려 행정시장보다 마음을 사는데는 또 탁월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가장 많이 다가간 시장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인은 우리 전임 의장께서 행사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사모였어요. 93년도에 시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정구는 모 행사장에서 부인이 앞 좌석에 앉았다고 하여 저녁에 그 부인이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뭔데 그 앞 자리에 앉느냐 억지로 앉으라 해서 앉았다 그 이후에 그분은 좌석에는 커녕 항상 행사장에서 윗쪽에 시민들과 파묻혀서 함께 생활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거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를 하고 있고 말을 안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자기를 모시는 상관에게 그 중대함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전혀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시흥시에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흥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선으로 뽑힌 3선의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겁니다. 저보다 청내 시장과 청외 시장이 있다. 이 소문은 이미 2년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들이 왜 그렇게 떠도냐 이것은 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말한 육칠개월짜리도 안 되는 의장이라고 했지만 육칠개월짜리도 안 되는 의장할 때 본 의원 내 마누라 관용차에 태운 적 없습니다. 관용차에 태웠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삼자가 볼 때 저 가족이 저렇게 한다면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안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그분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공무원은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승진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또 선거 끝나면 동네 다니면서 그 동네 그 시의원 왜 뽑았지 그것을 듣는 그 시의원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행사장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와도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누가 시장이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 내용이 아주 기가 찬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의사과장과 의사담당이 염려를 합니다. 의원님 그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남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당신이 남으로 하여금 적으로 만듭니까? 내가 그 직원하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과 같이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시흥시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12명 시의원들 언제 한번이나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밥숟가락 들고 식사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벌써 언론에 나왔지만 장현동과 목감동이 택지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야 비로소 정식 보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보고 듣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달 전에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고 땅 산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하고 거기 택지개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유지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95년도 10년전에 시청에 들어 왔을 때 제가 감명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공무원은 그래도 괜찮다는 인식을 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현 시장 밑에서 국장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승진 시켜 줘서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아니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얘기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자기가 모신 시장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손바닥만 비비고 승진해 가지고 눈치만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전임 부시장은 정왕동에 데모 나고 띠 두르고 데모할 때 그래도 부시장이 가서 띠 두르고 같이 데모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민들이 야 공무원들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천 시장은 띠 두르고 과천이 수도권이 옮겨서는 안 된다고 데모 했지 않습니까? 왜 시장은 시청에 몰려 들어오면 도망을 다니는 겁니까? 당당히 맞서서 해야죠. 또 국장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국장들이 나가서 전임을 해주던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을 부사가 사또에게 문안 하는 겁니까? 사또가 고을부사한테 문안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시의 시장께서는 체면도 손상도 없어졌어요. 나는 본 의원은 사또가 부사에게 매일 아침 인사하는 것은 봤습니다. 전임 시장은 예의상 예우성 타 기관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사안은 그 기관의 장이 우리 시흥시청 시장실에 와서 항상 의논했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만 둬야죠 그럼. 우리 시흥시민은 시장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해와 곡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면 당당하게 하란 말입니다. 지금 행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딱 복지부동이에요. 시장은 시의 어버이입니다. 어버이가 바로 서야 자식들이 움직입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우리 시장님의 적이 아닙니다. 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악의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를 멸시하고 그 파트너를 인정 안 했을 때 이 시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과거에 전임 의장들 어떤 의장도 자기 마누라 태워가지고 관용차에 태워서 다닌 의장 출신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 상에서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하고 머리 맞대고 시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 자신이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 더 제가 질타 하고 싶은 내용은 부시장 이하 국장단들이라는 거에요. 매일 머리 맞대고 시장님실에서 의논하고 구수회의 하면서 어떻게 시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문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냐 이겁니다. 손바닥 비비셔 본인들의 안위나 보신은 될지 몰라도 시흥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12명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에요. 그거 우리 모르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본인들이 모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격몽요결에 보면 3편에 지신장이라고 있습니다. 구용과 구사가 있어요. 자기 몸을 다스리고 수습하는 것이 9가지 쓰일 용자입니다. 구사는 학문을 다듬고 지혜를 가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9가지가 있어요.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연암 선생이 지은 목민관으로서 꼭 반드시 갖춰야 할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더라구요. 그것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내가 모시고 이쓴 사람 어떤 길로 가야 우리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다 함께 살 수 있는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시흥시는 최근 각종 인허가 문제를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시민들이 행정부에 행정 규제 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들은 공직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질타하며 시흥에는 판사가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소가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부서간 협의 부족에 따른 공직자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그 책임의 정점에 시흥시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각종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실태와 그 결과는 어떤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흔 시흥시장은 최근 발간한 뷰티풀시흥에서 갯벌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자신의 민선시장 전반기 10가지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컬러 사진까지 곁들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의 자랑거리인 갯벌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최근 지역 언론 보도로 말썽이 빚어지면서 시청간부들과 실무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계획 관련법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 검토해도 위법성을 주장하는 직원의 주장을 묵살하는 행태가 이 같은 불법과 탈법 시위를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면 30년 행정으로 잔뼈가 굵은 정종흔 시장의 어설픈 정치인의 흉내는 내면서 행정 절차는 무시하는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 빚고 있는 혼란과 무책임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의사과장과 의사담당이 저에게 특별히 간곡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인 시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민심의 동향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정책방향과 민심의 동향에 대한 질문과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서해안로 군사용 철책선 철거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철책선 철거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군자매립지가 조성되기 전에 서해안로의 철책선이었습니다. 군자매립지가 조성된 이후에 해안가에 군사용 철책선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철책선으로써의 기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67부대장과 제가 협의한 결과 사단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철책선으로써의 기능이 다한 이 철책선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관련부서하고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월곶이나 오이도나 대부도로 가는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답변을 했었느냐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다시 그러한 답변이 나오니까 정말 믿겠습니다. 그 관련부대와 정말 빨리 협의를 해서 좀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돼서 올 가을에는 그 지역이 외부로부터 시흥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의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철책선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서해안로 군사용 철책선 철거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여름철 전염병 관련 모기박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와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지난 6월 18일자 KBS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우리 시흥 시민의 건강상의 안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에 전문가 및 모든 자료를 찾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모기는 인간과 더불어 가축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모기는 1억년 전에 탄생하여 쥐라기에서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적응력이 탁월하여 지구상에 2,700여 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기의 생존목적은 오직 종족보존이 목적이며 흡혈은 암컷만하고 동물을 흡혈하는 것은 알을 성숙시키기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자기 몸의 2배 내지 3배에 달하는 피의 양을 흡혈합니다. 흡혈 후 2~3일 휴식을 취한 후 알을 낳으면 한 번에 100개 내지 150개 정도 낳는데 한 달 생존하면서 3번에서 7번까지 알을 낳습니다. 성충 한 마리가 500개 내지 700개 정도로 늘어나니 대단한 번식력입니다. 유충이 성충이 되는데는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되고 모기로 탄생하자마자 교미를 시작하여 한 달의 생존기간에 할 일을 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기가 인간과 가축에게 끼치는 활동 사례를 보면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전남 다도해 작은섬 사시사철 관광객을 유치하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모기의 집중발생지로 방제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주민들이 밤마다 모깃불을 피우는 실정으로 이는 바닷가 웅덩이가 모기유충발생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 중 말라리아사상충 환자가 7명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9,400명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4~5일에서 10일까지 고열과 통증으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팔다리 마비와 피부가 코끼리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옮기는 토고숲 모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안가에 발생하는데 사람의 이마나 뒤통수에 기생하여 눈을 멀게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방지는 할 수 있지만 가축은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닭에게는 심한 빈혈을 동반해서 산란율을 떨어뜨리고 폐사율을 높이는 류코싸이토중병, 소에게는 길이가 5cm가 넘는 지상사상충이 눈 속에 들어가 실명케하고 집적적인 사인이 아니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라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염소도 마찬가지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개에게는 개의 심장에서 염증을 일으켜 피를 토하며 죽게 하는 개심장사상충은 폐사율이 아주 높은 치명적인 병으로 특히 토종개보다 외국 수입개가 약합니다. 이는 유기비소제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비용이 100만원대 이상에 달해서 치료를 포기합니다. 한 마을 대상으로 채혈결과에 20마리 중 16마리가 감염되어서 80%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모기가 동물들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무기는 바로 흡혈하기에 용이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주둥이에 있습니다. 혈관을 찾아 피부를 절개하고 바늘로 찌르고 다음에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바늘로 타액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흡열 중에 계속해서 배설합니다. 비교적 모기 안전지역이라는 전남의 작은 마을에서도 모기로 인해 소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어 연세대학교에서 1시간 동안 채집된 수천 마리의 검사결과 우리나라에서 모기집중지라는 경기북부(DMZ)와 비교했을 때 원충은 많지 않았지만 말라리아 개체수가 북부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더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30년 전에 간척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180만평이나 되는 늪지대로 모기의 집단서식지가 된 때문입니다. 결국 장구벌레가 살 수 있는 넓은 논 습지 웅덩이가 많음으로 성충의 피난처로써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살충제로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울산 모 군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방역소독을 하지만 모기는 줄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기약을 필수품으로 움직일 때마다 뿌리고 다니지만 해가 지면 아예 바깥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모기의 종류가 12가지 정도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은 임시방편으로 피하지만 이 지역 역시 가축은 다 죽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은 소 2마리뿐 밤새 모깃불로 모기를 쫓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극성이니 사람들도 살 수 없어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 남은 40가구만이 각종 모기약을 끼고 삽니다.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도 모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 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8만평에 달한 갈대밭으로 유입되면서 갈대밭 전체가 모기 늪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이 늪에서만 모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까요? 부산 고신대학의 수질조사를 보면 이곳의 물의 온도가 평균 28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한 쪽은 바다 한 쪽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평균 2.4도 기온이 높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4월이 되어야 나타나는데 비해서 이곳은 해마다 3월 중순이면 출현을 합니다. 특히 일본뇌염 매개인 작은 빨간집모기가 다른 곳에 비해 많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온도가 모기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같은 조건에서 흡혈시켜 모기를 20마리씩 샘플로 알을 낳기까지 시간을 체크하는 실험을 한 결과에 높은 온도에서 성장이 훨씬 빨랐습니다. 결국 온도상승이 모기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기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축사주변에서 최근에 낮에도 밤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부천시의 어느 농장주의 말에 따르면 최근 10일만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 5월 모기개체수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5월 첫주는 198마리인데 6월 3주는 1,580마리로 약 40일만에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짧은 장마 뒤에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전염성 발생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의 질병관리 북부연구관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서 일본뇌염 모기가 한 달 정도 빠른 5월 첫 주에 출현했으므로 방역당국은 하천주변이나 습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횟수를 늘이고 주택가 환경개선에 나서는 등 모기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서식조건이 좋아진 상황에서 모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었는데 온도상승으로 인한 모기개체수의 증가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2001년도 한 해 보고서를 보면 4,000명 감염자 중 200명 사망으로 스프링시 시의원까지도 감염이 되어서 후진국병이라는 통념이 깨져버렸습니다. 노약자들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행정당국이 총동원을 해도 효과가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는 웨스트나잇바이러스로 연구 중이나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웨스트나잇 발병지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보균자가 입국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웨스트나잇바이러스 매개체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종류입니다. 또 다른 무서운 질병으로 말라리아가 있는데 전세계에서 200만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년에 걸쳐 발병했는데 2003년 한해에 8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국얼룩날개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전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몸에서 흡혈이 되어 가지고 모기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기 몸 속에서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벽을 뚫고 난포낭을 만들어 핵분열을 하여 다수의 포자를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포자는 떨어져 나와서 타액을 통해서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모기로 인한 폐해가 농촌 도시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울산공단 주변이나 매립으로 생긴 늪지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남의 어느 작은 마을은 우리 시흥과 유사한 환경입니다. 이후의 사례들은 시흥의 환경조건이나 생태계와도 밀접하고도 흡사한 닮은꼴이라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경기도가 60만평으로 확정 발표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시가 보건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고 짚어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는 보건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시흥시는 모기에 대한 연구자료나 보고자료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박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밀집지역의 신천권과 정왕권의 모기 서식처는 어디라고 생각하며 종류와 박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시 홈페이지에 특히 정왕천의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검도장부지 및 호수공원 잘 꾸며서 보기 좋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역시 오염된 물과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걷는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 차단녹지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모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포동테니스장 및 포동축구장 동호인들은 밤이 아닌 아침 낮 시간에도 모기에 물린 자국이 빽빽하여 운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이 경기도가 60만평으로 중기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포동 염전은 모기의 서식지로써 알맞은 기후 온도 습지로 완공 시에는 수많은 도민, 시민이 이용하게 되는 바 이곳의 생태파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모기로 인한 발병률이 높은 병균을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모기퇴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란 [답변보기]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전연병관련 모기 박멸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여름철 전염병과 관련 모기 박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 온난화 현상으로 해충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종류의 모기 중 발생원이 다른 6~7종이 말라리아 일본뇌염 사상충증 댕기열 등을 전파하고 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의 물웅덩이 하수구 방화수 등에서는 겨울철에도 지하 집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년전부터 여름철만이 아닌 사계절 내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모기로 인한 민원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거의 화학살충제로 위생 해충을 방제하여 왔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등 자연환경에의 부작용 문제로 화학살충제에 의한 모기 방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마리의 유충은 500~700마리의 성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기의 퇴치는 성충 구제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성충 위주의 모기 구제 보다는 발생원인 모기 유충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모기 박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구 밀집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은 모기 서식처가 대부분 은폐되어 있고 정화조나 하수구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서식처 역시 유충 구제 방법으로 관리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천권은 정왕권 보다 내륙이며 논 미나리 밭 등이 있으므로 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가 주요 발생 모기이며 정왕동은 해안과 근접해 있으므로 집모기 얼룩날개모기 숫모기가 주로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되며 모기의 종류에 따라 일본뇌염 등 전염병의 발생원인은 달라질 수 있으나 모기의 퇴치 방법은 동일하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모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역이 넓고 대부분의 지역이 하천 습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모기가 더 많을 수 있으며 생태 공원은 자연적인 습지 공원으로 모기의 좋은 서식처가 되어 백프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의 소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기관과도 협의한 결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 친화적이며 효과적인 박멸 즉 날아다니는 성충의 박멸보다는 원천적으로 모기의 발생원을 차단시키는 모기 유충 구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근본적인 모기 박멸 대책으로 금년부터는 생태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 유충 구제 방법이 기존의 소독 방법 보다도 약품비나 인력 면에서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기 유충 구제 방법과 더불어 물리적인 방법인 트랩을 이용한 모기 성충 박멸의 혼합 방법으로 전염병 예방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모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식과 예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 등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이 모기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기 박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기에 대한 연구자료나 실태 파악 여부하고 또 신천권과 정왕권의 모기 서식처와 종류에 대한 박멸 계획 홈페이지에 올른 정왕천 모기 문제와 운동장의 모기 대처 방안 생태 공원의 모기 퇴치 방안에 대한 부분을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천 말이에요. 우리 뒷방울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안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담당한테 알아 보니까 뒷방울 저수지가 농사 짓는 물로 사용하지 않지만 유량이 그렇게 정왕천 4개천으로 보내는 것 좀 그래도 다소 나는 환경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나 그런 유량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기에 대한 연구 자료나 실태 파악 여부 모기 박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모기에 대한 연구나 실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3년 안산시에서 연구 용역 사업으로 안산시 방역 마스터플랜이라는 연구가 유일하게 방역에 관한 연구 자료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 지형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방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성충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기 발생원을 차단시키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역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밀집 지역인 신천권과 정왕권의 모기 서식처와 모기 종류 박멸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권은 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 중에 정화조나 하수구가 주요 모기 발생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서식처는 환경 친화적인 유충 구제 관리만이 효과가 있고 일반 우리 연막 소독 이런 것은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권에 논이나 미나리 밭 등이 있으므로 거기서는 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가 주요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기 구제 방법은 유충 구제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크답니다. 그리고 정왕동은 해안하고 근접해 있으므로 집모기 얼룩날개모기 숫모기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왕권에 대한 모기 서식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왕천 오염의 인터넷 민원 답변과 야간 운동시 모기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방된 천 주변은 주민들이 야간 운동시 모기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모기 구제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쪽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왕동 쪽에는 거의 매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구제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과 함께 앞으로 내년에는 트랩이라고 유문등 모기를 유인해서 잡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내년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태공원 완공시 모기로 인한 발병률과 모기 퇴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무엇보다도 백프로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태공원은 논이나 미나리 밭 저수지 등과 같은 성격이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질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모기 퇴치 방법은 다른 지역 방법과 거의 동일하므로 특별히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태공원인 만큼 모기 유충 구제 방법과 더불어서 모기의 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송사리나 잠자리 등 미꾸라지 방법이 있는데 미꾸라지는 우리 생태공원과 환경이 적당치 않다 그래서요 내년에는 송사리나 잠자리 유충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유충 구제 방법과 성충 구제 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충 구제 방법과 성충 구제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한마리의 유충에서 500~700마리의 성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유충을 한마리 구제함으로써 500~700마리의 모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예산상에서 방역 약품비가 유충 구제 방법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되고 또 나온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약품비가 보통 지금 저희가 쓰는 성충 구제 약품비 보다 2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저희가 방역 약품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유충 구제 방법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을 유충 구제 방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확보해야만 전 지역의 유충 구제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공원에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모기는 종류별로 많은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종류별 전염병 발생이 틀리다 그래서 어느 모기는 구제를 하고 어느 모기는 구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동일한 방법으로 모기 구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모기는 전염병을 발생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천적을 사용해서 모기 구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꾸라지는 저희 시흥시 지형에는 잘 맞지 않고 송사리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요. 잠자리 유충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막 모기약 성분의 살포 배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나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 모기약 살포하면 유충과 성충이 죽는 비율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연막 모기약에 대한 살포 성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도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답변에 보시면 비용 때문에 연막에 살포약이 성분이 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혼합 방법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헌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 소독을 살포하면 유충이나 성충이 구제 되는 비율을 물으셨는데요. 연막 소독으로는 유충 구제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충은 모기의 유충이 고여있는 늪지대나 물속에 살고 있는 걸 약품을 살포함으로써 구제하는 방법이고 연막 소독은 지금은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으로 해서 연기 같은 것을 하면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모기를 얼만큼 죽이는지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제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한번 소독을 하면 3일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막 소독의 살포 성분 비율을 여쭤 보셨는데요.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비율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 구제과 더불어서 모기의 천적도 같이 구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문제점과 연막소독에 비해서 유충 구제 방법은 소독 약품 가격이 문제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배 내지 3배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다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건의라면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막 살포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기가 죽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막을 많이 살포해 봤지만 살포하는 노력의 댓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연막살포량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약 비율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만 그런 비율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약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현재 보다는 그래도 모기 죽는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충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과에 대한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 건의드리지만 약 성분이 돈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름철 전염병관련 모기 박멸 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정 개혁에 관하여 시장님과 핵심 공직자 여러분들에 간곡한 충언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의 발전에 계기가 되기를 더불어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