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언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방제할 때마다 방제로 손해를 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홍보와 주민대응에 관하여 올해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방제 금년도 4년째인데 아직까지 미온적이 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한 3,000매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겠고 해당지역에서는 전날 가두방송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생거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소식지에도 항공방제 일자와 대상지역을 홍보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량곳간 설치사업을 연초에 20개동 선정하고 5,000만원을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곳간 사업은 가을벼 수확하기 전에 10월초까지만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월말까지만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선정방식은 저희들이 화력건조기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한동, 두동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10동 이상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화력건조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지키미위원회와 관련하여 연초 업무보고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지키미위원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1차추경에 완전미 시설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쌀지키미위원회를 먼저 한번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차추졍에 확보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못했고 바로 하반기에 두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비 절감농가, 고품질쌀 생산선도농가 육성사업을 연초에 각 3개 농가씩 했는데 49개 농가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1개 면에 생산비절감농가 2농가 그 다음에 다수확농가 2농가해서 4농가를 육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참여농가는 다 참여하라 나중에 심사는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하고 참여농가를 다 희망농가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49농가가 나온 것입니다.

예.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백곡면 시범지역말고도 읍면에 일정면적을 시범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안을 따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시에 사업량을 323헥타가 올라와서 산출근거까지 물어봤는데 이번에 다시 300헥타로 바꾼 이유와 사업비도 1포당 2,8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보고를 드릴 때는 2,850원씩 보고를 드렸습니다. 포당 그런데 가격이 3천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적을 300헥타르 냈는데 실지로 농협하고는 2,850원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57만 5,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이요,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이 너무 낮은 것같은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산농가들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했습니다만 출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대책은 없고 출산농가가 있으면 찾아가서 신청토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12쪽이요 농업인자녀학자금도 그렇고 영유아 양육비도 그렇고 대상이 연초보고시 1헥타보다 1.5헥타로 늘어났고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자면 엄격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사항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00% 전국민한테 지급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면 다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은 규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농가라는 성격만 띄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 계획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쪽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사람그런 분들을 대상자를 중복조사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인원이 많이 잡힌 것입니다.

14쪽이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대상중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곳은 어디이고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기계화경작로하는 사업은 구수지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송림, 오갑, 장양, 삼용은 진천기반공사에서 옥동은 음성기반공사에서 증평은 괴산기반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경지정리가 되고 나서 2년차내지 3년차에 기계화경작로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이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에 4차년도에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공사와 행정기관에서 경지정리가 되면 도를 통해서 2년차내지 3년차에 시행계획이 성립됩니다. 그 지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2페이지 상반기 집행실적이 19%밖에안 되는데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사업비는 하반기 집행사업비가 많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기계화경작로라든가 이것이 집행이 안됐고 논농업직불제라든가 밭직불제가 친환경직불제가 저희들이 거의 40%차지하는 거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집행비율실적은 높은 편입니다.

40%한다고 해도 59%면 41%가?

아니,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직불제 비율이 논농업직불제가 40억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집행될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5페이지, 연초에 업무보고에 있던 축산분뇨의 액비사용사업의 추진실적이 빠졌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사업은 200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가산지구에 액비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2003년, 2004년 끌고 왔는데 비예산사업이고 저희들은 시용만 했기 때문에 그사업은 안넣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가산 산정지구에

그런데 업무보고때는 한번 다시 시행해 본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라도에 갔다온 얘기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 평창 갔다온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서 시험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부의장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창하고 갔다와서 그런 축산분뇨가 있어서 통을 해가지고 시비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 현지를 가보고서 그런 것이 좋을 것같으면 해보자고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 문제지요 검토한다고 하고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검토한다고 하고서 모른다고하면, 그리고 됐었어요. 키토산을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했는데 키토산의 좋은 점이 뭡니까 그리고 농민들의 도움이 뭡니까?

키토산농법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효과분석이될거고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급이 됩니다. 키토산은 인근 천안지역에서는 생산돼서 농가들이 쌀 80㎏에 40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광혜원농협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광혜원농협에서 작목반을 육성해서 광혜원농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런데 좋은 점이 뭐고 농민한테 득이 뭔가, 소득이 뭔가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광혜원농협에서 하든 농민회에서 하든 상관이 없고?

친환경쌀이 생산되면 농가에는 비싼가격을 받을 것같고,

작년에 결과가 어땠어요?

아니, 작년 겨울에 뿌린거라니까요,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급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금년도 쌀생산이돼야지 효과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것도 결과가 안나오고 올해도 겨울에 하니까 결과 안나오네요?

그렇지요 겨울에 공급해서 겨울 토양에 뿌리든지 가을갈이할 때 뿌리든지 봄갈이할 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시는 것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잘 좀 관리하세요, 8페이지 규산질비료 살포사업도 연초 업무보고와 비교해서 물량이 2,200톤에서 2,028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미사용 규산질비료 살포를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물량이 줄은 것은 저희 농림부에서 단가계약을 늦게 합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내려보내고 단가입찰을 3월-4월 하다보니까 계속 수시로 물량변동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물량변동된 것이 2,028톤으로 물량이 변경된 것입니다.

미사용 규산질비료 살포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공동시용을 안하다보니까 개별시용을 하다보니까 힘이 부치니까 논두렁이라든가 집 담밑에 갖다 놓고 못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아주 100% 시용하고자 군수님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미사용 토양개량제 살포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99%수준으로 살포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런데 앞으로 규산질비료 공급을 하면 입자로 할 것입니까 가루로 할 것입니까?

지금 거의 입제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분상공장을 금방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분상라인을 금방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없애는 방안이기 때문에 거의 1-2년이내에 전부 입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상을 요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터 라인이 있으니까 분상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회사를 봐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 뿌릴 수 있는 것을 갖다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생거진천쌀 광고는 우리 진천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같은 경우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 간에 의견이 많았다고 광고가 제작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 상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도에는 CF확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시사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거진천쌀 우리가 러브미마크를 2003년도 미로 한거지요 그러면 2003년도 미가 우리가 우리 진천군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 민간인 것은 모른다고 해도 알피씨 4개공장은 알 것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산한 것으로는 약 28,339톤이 생산되가지고 11,882톤이 재고로 남아 있고 농협알피씨에 약 3,390톤이 재고로 파악됐습니다. 농협 것은 거의 정확한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정한거기 때문에,

아니 농가 것은 추정 못한다고 해도 그것 비율로 보면?

30%.

30% 남았다고?

예.

제작하고 그러면 러브미는 하나도 못파는 거네 광고 헛하는거네?

그래서 지금 광고를 2004년도 쌀에 맞추어서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04년도 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같은 것을 했으면 1회에 하든가 본예산에 충분히해서 러브미 인증받은 것을 활용을 했다든가 다 쌀 판뒤에 러브미 올해 획득 또 못하면 어떻게해요 선전하는 것도 다 무효되는 것아니에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1년차 러브미 당선된 것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로 찍어야 되겠네요, 촬용을 러브미가 됐을 때하고 러브미가 안됐을 때 지금은 러브미가 됐으니까 러브미로 하지만 러브미가 안됐을 때는 두가지로 촬용해야 될 것아니에요?

그것은 CF제작회사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놓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왕에 하는 것 사업비를 몇 억씩들여서 하면 빨리해서 빨리하는 것을 바라는 거에요,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에 비해 사업비는 17억에서 절반가량 줄었는데 사업량은 늘어나는 것같은데 문제점이 없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면?

정주권사업은 9억 3,100만원에 맞춘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이상없습니까?

예.

1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경우 연초보고때는 군비만 3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 3개소, 소류지 6개소, 양수장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합쳐 예산은 늘어나는데 관정사업은 없고 사업량도 줄어든 것같고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이고 저희들이 2002년도 한해때 어느정도의 관정과 양수기정도는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정 착정을 안넣고 우선 수리시설 개보수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농가도 별로 없고.

아니, 그래서 8,08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됐는데 관정이 사업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해주실 용의는 있는 거에요?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이 527명인데 지원실적은 302명입니다. 미지급 225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7명은 당초 읍면에서 조사를 받은 숫자인데 실지로 지급하다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여러가지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지로 지급한 인원이 320명입니다. 당초 읍면에서 숫자를 파악하는데 읍면에서 그때 파악할 때는 실지로 527명이 들어와도 실지로 교육청에 확인 조회하고 그러고 하다보면 실지로 지급할 사람은 302명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02명으로 지급이 끝난거에요?

예. 하반기에 또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 분기별로 3/4분기, 4/4 분기가 남았지요.

알았습니다. 12페이지도 보면 농업인 영유아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298명인데보육료 지원실적은 82명이에요 이것도 기본조사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됩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시키니까 읍면에서 급하니까 우선 학생수만 조사해서 보고했는데 실지로 이중지원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정확히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구수리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거의 끝나는데 군에서 한것은 20%밖에 안됐어요 어떻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구수지구는 2003년도에 경지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돼가지고서 사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도에서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가 됐다고요?

아니지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거지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기본계획을 도에서는 10월까지 확정해 준다는데 우리가 그기간을 당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로 포장사업이잖아요?

기계화경작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못하게 돼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도로로서 수립돼야만 포장이 되고 나머지 농로포장은 아무데나 우선 불요불급한데 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 맞춤비료하고 이삭거름 공급을 했지요 비료대 금년에 올랐지요?

저희들 공급한 비료는 올른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물량을 공급을 다했습니까?

예. 그대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농민측에서는 물량이 적다고 해요 작년보다?

똑같습니다. 밑거름은 10아르당 2포씩 똑같이 공급했습니다.

똑같아요 2003년도보다 물량이 적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조사해 보고,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이요 이것이 전 농로, 전 면적을 다합니까, 위험개소만 합니까?

이것은 기계화 통행이 어려운 지역만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가 다니기 어려운 데만하는 거지요 나머지 구간은 자갈을 깝니까?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통해서 사리부설하고 있고요 자갈부설.

아니, 군에서 시공한데요?

군지역은 저희들이 자갈부설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경운기 이런 것이 다니면 전부 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리부설을 해주는 것이 더 현지를 가보면 이용도 측면을 보면 사리부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같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자갈부설가지고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해도 그다음에 또 해야되고 이런 지역으로 대책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별도 자갈로부설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자갈로 일부해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같습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용도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설문조사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금년에 나도 관심있게 여러군데 다녔어요 다녀봤는데 사실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가 상토에 대한 농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올해 공급농가들은 불러서 사전계획을 했습니다. 백곡면에서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몇 %성공율을 보세요, 수치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올해 많이 절단났어요 왜절단났느냐 하면 사용법을 잘몰라서 습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답니다. 금방 말르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중방같은 경우는 다시 상토를 공급해서 이중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문제를 교육을 철저히해서 공급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다 농민들이 그러는 거에요 사용을 몰라서, 실지 좋데요 사용방법, 관리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점 이야기 된것을 아세요?

일부농가는,

알고계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공교롭게 덕산면에 공장이 2개에요 알고보니 나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 사건 아시지요, 그러면 의당히 주민한테 과장님 돈같으면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천원 차이가 납니다. 1포에 그러면 똑같이 공급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일괄 기존회사에다 사다가 품목을 노놔줘가지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토 희망은 저희들이 7가지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관내에 공장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희들이 아는 상토를 7가지를 농가들한테 추천해서 1개상토를 공급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재료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농가한테 돈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토공급은 내면에 하더라도 농가가 희망하는상토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해 놓고 농가들한테 많이 알렸는데 농가들이 희망하는 상토를 공급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에요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상품만 갖다 홍보하셨지 B상품 홍보하셨어요?

전혀 저희 군에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니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 산업개발담당이 군청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회사에서 진천군을 위해서 3천만원어치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안받으신적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적 없습니다.

아, 참! 분명히 했어요?

의원님 저희 농사양정담당한테 읍면에서 3천포를 공급할테니까 대상자를 선정해다구 3,000포, 3,000포를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군에서 홍보하는 모양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이 군에서는 선정을 못하겠다. 대상자 명단을,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군이 있는건데 자기들이 무료로 준다는 것을 무슨 뇌물도 아니고 농민들 선정해서 각면에 연락해서 공급하면 될 것을 특정상품을 1포에 천원씩을 더 받아주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읍면에 이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하고 이장들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금년부터는 입찰제도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특정업체 더군다나 다 압니다. 농민들 한포에 천원씩 비싼 것을?

의원님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지고는 입찰 볼 수 없고 만약에 한가지로 해서 농가가 희망하지 않는 저기를 가지고 입찰로 해서 사준다면 만약에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행정에,

그러면 돈으로 줘서 개방해서 각자 사다 쓰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단위라든지?

동안 우리가 군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받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입찰도 못붙인다 곤란하다 하면 우리가 면에 돈을 떨어트려가지고 돈으로 통장에 넣어줘서 자기가 사다쓰면 아무 하자 없는 것아닙니까, 자율시장경제체제에서 군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한포에 천원씩 비싸니 말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물건이 안팔려서 그정도 단가를 내놓은거지 사실상 단가가 그렇게,

물건이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우리 농민의 보호입장에서는 돈으로 통장에 넣어서 자기들이 싸게 사다 쓰는거야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아니에요. 농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선정권을 읍면으로 넘겼습니다. 백곡면에서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관여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곡면에 넘겨도 그런 문제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니까 가급적 입찰도 못붙인다, 면에 넘겨줘서 천원씩 비싸다 농민의 원성입니다. 어째 이렇게 비싸냐 이거에요 자기들 통장에 넣어주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2,000원을 주고 사서 쓰든, 3,000원을 주고 사서 쓰던 관계없는 것아니에요,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글쎄 신청은 받는다니까 저희들이 농가들에 돈을 직접 주면 농가들이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니까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은 공급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하면 그 물건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 무슨 상표로 지정하지 말고,

지정 안했습니다.

금년에 지정했어요?

지정 안했어요, 7개 지정했다니까요, 7개상표중에서 하라고 읍면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것아니에요, 왜 못넣어줘요 그것을, 돈을 개개인의 통장에 넣어주란 얘기에요 면에 배정을 해서?

그러면 그것이 100%보조가 아니라 30%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사는지 안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든지 그렇게,

일괄구입이냐 개인 저기냐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읍면에서 농가한테 받아가지고 나는 송림산업것이 좋다, 나는 농협 것이 좋다하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그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슨 상표, 무슨 상표 필요한데로?

예.

그것도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꾸 올해 문제점이 돌출됐는데 하여간 농한기에 상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 러브미 홍보CF 제작 여러가지 1년에 1억 5천들어가지요 홍보비가?

약 한 3억정도 들어갑니다.

3억, 그러니까 TV광고비만 한 1억 5천들어가고?

TV광고비만 2억 7,400.

2억 7,400들어간다고요?

예.

우리 지하철에 해놓은 것 그저 붙어있어요 지하철에 한군데 역사에?

지하철에도 현재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유통과소관인데 경영유통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CF제작만 저기서하는 거에요?

광고도 저희들이 다하지요. 그런데 서울역에는 3대특산물이 다들어간 상태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쌀위주로 광고하고.

그러니까 방속국에만 하느냐 이 얘기지요, 지하철은 우리 경영유통과에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농정 1년동안 하시느라고 농사도 잘 지어놓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봐주실래요 논농업직불제가 보니까 5,719헥타 이렇게나왔지요 우리가 논면적이 전체가 얼마 입니까 진천군이?

금년도 저희 논면적은 약6,600헥타로 돼있고요?

7,000이 아니고?

6,600헥타요, 그 다음에 논농업에 이용되는 면적이 6,200헥타 그리고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6,203헥타로 보고있어요.

그러면 직불로 주는 것이 5,700헥타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면?

남은 것은 천제곱미터 이하 농가하고 4헥타이상 농가 그것은 직불을 못주게 되있습니다. 상한선이 4헥타이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많이 농사짓는 사람은 못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4헥타까지 밖에 못받지요.

그러면 우리 먼저 전에 추경때 5억 1천만원 삭감한 것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보충하는 거에요 표기가 안됐는데, 아주 안줄 것 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군비 헥타당 10만원하고 진흥지역 8만원 그것이 5억 1천이 되는 것입니다.

5억 천이 어디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군비 헥타당 진흥지역은 10만원, 지역밖은 8만원 그렇게 그것이 5억 천이 됩니다.

5억 1천인데 계획이 없는거에요?

예산이 미확보입니다.

예산이 없는 거에요, 계획만 나왔지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계획도 취소가 돼야 되는 것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먼저 번에 그것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돈은 계획이 아직 없어져버려야지 또 계획이 올라오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거에요?

그 사항은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라고 예산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에 승인받고 할 때는 좋은데 의회에서 일단 승인이 나서 넘어간 예산은 세울 때만 승인을 받고 삭감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깍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있을 때는, 그래서 그전에 의회가 없을 때 우리가 이쪽 승인을 안받고 도에 승인받고 할 때는 그렇게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지불이 아주 불확실한 것 또 국비가 삭감돼 내려온 상태에서 하는 거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섰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업비를 끌고 나가야 되요, 그것을 과장님이 내가 봤어요 싸인을 해줬으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가서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안섰을 때는 어떻게할거냐 답변을 해 보세요 안섰다 돈이 없어서 재정이 나빠서 못섰다 지금 건설과같은데서 "37억을 주시요?" 하고 난데 없는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다보면 못세우겠다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안줄거에요 그러면 농민한테 이돈은 안줘도 되는 돈이지요 이돈은?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을 깍아내버리고 의원 보고 확보해 달라고해요 그것은 그러면?

이 사항은 농민들하고 거의 약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행정에 약간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의원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질책을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예산부서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돼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시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동안 쓸 세입이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이선까지 밖에 못가는 것이 뚜렸하게 나와 있다고 지금, 여기 정산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산서에도 몇 억이 펑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체워나가다 보면 과장님은 연말에가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삭감시킨 것이 잘못 된거지요?

예.

그러면 계획 꼭 세워놔야 됩니다. 안세우면 과장님 큰일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염려가 돼서 지적해 주는거에요 나중에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의 상토관계는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꼭 보조금으로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괄 입찰구입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안내고 양을 적게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물량을 노놔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업비를 잘 세우셔가지고 보조금으로 꼭 세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여러개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 10억원어치면 10억원어치 구입해서 농가 만명에 주면 똑같이 주면 되는거에요 나머지 모자르는 것은 농가가 사다쓰게끔 이렇게 해주든지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우리 정의원님이 지적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꼭 보조금만가지고 지급하기 좋은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돈만 줬는데 물건을 안사다 쓰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가 나오니까, 전체 총괄구입을 해서 입찰된 자로 부터 농가에 공급해 주는데 양을 100을 줄 것을 70을 주든지 이렇게하고 나머지 30모자르는 것은 농가에서 사다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괄구입하면 값이 싸지고, 공급하기도 좋고, 양도 좋고, 질도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

농가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사업 있잖아요 친환경사업은 생산만 되면 판로는 잘되고 있나요 고가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현재 농협매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인정해 주면 거의 판로는 되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높은 가격받기는 힘듭니다. 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이나 조금 5%내지 10%정도지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하면.

무비료, 무농약 한 쌀은 한가마에 50만원, 30만원에 매각된다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주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은 분은 그렇게하고 있는데 1-2년차 가지고는 안 되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했던 분들은 40만원까지 받는 분들은 있는 것같습니다.

판로는 괜찮고요?

예.

그러면 소득은 어때요?

소득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아니면 판로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됩니다.

농업을 우리 농민들 하고 했을때 과장님이 봤을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때는 농민들이 기계를 사서 기계 임대료를 갚고 나면 다시 기계를 사야 되는 악순환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시급한 것은 기계가 문제인데 기계때문에 현재 아직도 자기 농업 탈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농업기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같고, 그 다음에 노동력문제인데 노동력문제가 두번째 심각한 문제인 것같고.

농기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작년에인가 먼저 과장님계실때 본의원이 삼덕리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창고있잖아요 임대 주고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삼덕리쪽에 덕산 중석리 일대에 있는 농민들 농기계 보관 창고로 사용겸 수리장소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농업기반공사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별로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때 농업계통에 계셨잖아요 지금 어떻게하고 계시는거에요?

그때 당시는 경영유통과 유통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집행부가 그게 문제에요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서는 저는 모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농민들은 원하고 있고 시설은 그 시설이 질때 우리 군에서 보조를 2억 준거에요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때 2억을 들여서 지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민한테 활용하겠다 해서 땅도 연방죽을 막으면서 무상으로 가져가다시피 했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개량조합시절에 그래서 넘어갔는데 실지로 농업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챙겨나가야 되요 농민한테 되돌려주는 것을 해줘야 되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챙겨나가는 거지 그것을 먼저 번에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보시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농민한테 되돌려 주는 군민의 재산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알고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유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판매촉진행사와 농산물쇼핑 관광홍보를 하반기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촉진행사는 내고장 장터마을이라는 것이 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래서 전국체전하고 연결해서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했고요, 또 서울에 가서 도단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쇼핑관광 이것은 저희가 태권도대회때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했던건데 저희가 이번에 씨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올스타 씨름대회 그때에 하고 또 지금 사석 지암리 새말이라고 하는데 밤마나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단지에서 가을에 현대백화점에서 고객들을 매일같이 삼일간 버스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특산물 사서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가을에 하는 행사입니다.

9월이면 수확기도 아닌데 이해가 본의원은 잘 안갑니다. 그때는 수확이 끝나는 철인데 밤줍기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밤줍기하고요 서울에서 하는 행사, 또 우리 태권도대회, 수박축제는 태권도대회할 때 우리 수박홍보하려고 금년에.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품종갱신사업과 관련하여 연초업무보고시에 2002년도까지 품종개량에 19억 1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어느정도 기술이 정착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35%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종갱신은 지금 연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미품종은 1월달- 2월달에 심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달에 심으면 크는 것이 생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가운을 해야 된답니다. 가운을 많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꽃도 못따면서 가운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예 차라리 가을에 가서 못한 분들은 가을에 가서12월달에 가서 심고 하려고 그래서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박.채소 비가림사업이 사업추진중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도 더 늘어났고 주민과 불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계획성있게 지원사업을 할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채소 비가림 시설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쌀 대체농업으로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각읍면에 공문도 내고 사업자 선정을 농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각읍면에서 공문을 받고 보니까 이분들이 수박에 대해서 작년연말까지만 해도 신청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덕산을 진천에서는 덕산이 제일 앞장서 가는 수박농업를 했기 때문에 덕산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편성하는 단계에 와서 각면에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추경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이 매년 국도비 보조반환액이 수백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30%밖에 안 되는 정확한 자료조사가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정액 공급사업비 반납한 것은 정액값이 저희는 15,000원씩 예산을 세웠던건데 12,000원 내지 15,000원 왔다갔다 시기적으로 달랐답니다. 그래서 돼지 정액값 구입한 자투리 남은 것입니다. 잔액,

9쪽이요 등산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중호우시기가 다가 왔는데 등산로 정비는 60%추진하였고 안내도와 편의시설은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마와 맞물려 다시 보수할 예산은 낭비가 없겠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이런 산사태라든지 토사유출은 없습니다. 등산로는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넓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나 둘이 지나갈 수 있도록 1미터내지 1미터 50정도로 주변 잡관목 제거라든가 올라가는데 계단 설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마철과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0쪽이요 올 봄에도 그렇고 진천은 몇 건의 소형산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형산불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산불예방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산불예방대책과 진화대책 예산이 연초보다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추진실적 1억 6,800이 추진실적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가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동안 가을철 산불기간에 쓰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3개단지에 1억 3,000만원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품목은 뭐고 단지는 어디입니까?

수출단지는 과수영농조합하고요 또 장미양액재배 또 국화 환기시설사업입니다.

3개단지입니까?

그래서 3개단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과수단지,

과수는 어디입니까?

진천과수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장미, 국화.

장미는 이월이고 국화는 백곡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천에 백곡밖에 더있습니까 국화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꽃길조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매년 그런데 먼저도 권장을 했는데 다년생으로 심으라고 보면 꽃묘대하고 꽃 식재에 수억원 예산이 매년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다년생을 심으라고 권장했는데 꽃길 조성 다년생은 몇%나 식재됐습니까?

저희가 다년생이 전체 사업비로 따지자면 한 70%정도 다년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정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년초를 심어야 되요, 지금 화랑관 앞에 심은거라든지 우리 시가지 심은 것, 진천대교에 양쪽에 꽃다리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년초를 심어야 되고요.

도로변같은 데는 다년생을 심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예산액을 다시 나타내면 집행액을 하려고 상반기 보고를 하는건데 집행액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집행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나타낸 것은 이것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액이 나와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축산시설에 축분이 방치돼 있다고 해서 퇴비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산을 깎았습니까?

여기 1억 500만원이 그것입니다. 축산분뇨 공동퇴비장 600평 맨밑에 두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않습니까 3농가정도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사업자를 찾아봐가지고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지?

저도 축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축분처리때문에 말씀하실까봐 어제 잠을 못잤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잣고개 산림욕장이요 이것이 배수 및 관수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물이있습니까?

거기 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물만 가지면 충분해요?

아니 그 물만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름되면 말이지요 물이 질질흘러요 속이 암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습지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야생화도 습지식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장소가 부적정하고 물도 없는데다 해서?

부적정한 것은 임업공무원인 제가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일반 군민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지요.

일반여론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제가 자신있으니까 그거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둬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에 수도권 전철광고 3곳에 사업비가 4,800만원 들어가가지고 세군데만 고정배치하신 거에요?

이것이 사당역하고 교대역 또 신도림역 환승하는데 거기에 했습니다.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어디다?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우수농특산물 홍보광고비 맨위에 7,488만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붙였어요?

예. 그런데 여기 7군데 여기는 서울 동부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지하철에 붙여서 다니게끔,

예. 지하철에도 있어요.

지하철에 역만있고?

차안에도 넣었어요.

차안에 몇 대, 차안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차안에 없어요?

예. 차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1억 3천 얼추 넘네요 2개에 하는데?

1억정도 조금 넘지요.

1억이 넘지요?

예.

1억을 벌어드릴께요 지하철 차내에 붙이게끔 얘기돼서 거의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하철에 저희가 차에 붙이는 것도,

제 얘기좀 들어보세요 그것을 지금 한나라당있지요 오성섭 위원장이 덕산중학교 체육대회때 처음 왔어요, 그사람이 덕산 1기생인데 본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살면서 덕산면에 뭘해 놓은 것이 뭐있느냐?" 했더니 "뭐가 있느냐고 하는 거에요?" 그 사람이 지하철공사에 이사장이래요 그러면 지하철내에 차에 수박하고 쌀하고 장미하고 이렇게해서 덕산 특산물 진천 것을 달아주겠느냐고 하니까 달아준다고 했으니까 달아주면 1억 버는 것아니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답받았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수박이 금년에 과장님도 혼나셨고 부군수님이나 우리 예산담당부서 의원님들이 전부 고생하셔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잘지어서 한 60억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75억정도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고 하여튼 본면에 책임자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이준희씨 나와 계시는데 특히 고생 많이하셨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여기 말씀드리는데 금년도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0월달부터 한달이나 11월초까지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8억 예산에 거기에 맞추어서 8억에 대한 것만 내년에 주겠다, 못주겠다 해야지 금년에 해가지고서 안준다 준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감사원에 띄우고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내가 수박작목반에도 엊그제도 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죽도록 군에서 일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관계기관 경영유통과에서 돈 10억 가까이 주는데도 뭐가 모자라서 인터넷에 띄우고 난리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느냐 하면 신청을 미리 받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8억 세워놓으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주느니 안주느니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한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11월달이 너무 늦어요 10월달 한달 딱 두고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될 것아닙니까?

지금 참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더 탈도 많고 그런 얘기거리도 많은 것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달부터 받은 것입니다. 각 읍면에,

그러면 8월달부터 받았으면 우리 의회에 8억 예산 딱 세우시면 그외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딱 잘라야 되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농업행정이 저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딱 끊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8월달에 해놨더니 덕산면들어오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뒤늦게 고소득이 된다하니까 난리를 친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마냥 8월달에 공문을 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맞추어서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려가서 거기서 확정되는 예산가지고 들어오는 숫자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로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을 주고 도 욕을 먹고, 그러면 11월달까지 정산완료한다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복합되는 거잖아요?

아니, 복합 안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12월달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해 줬어요 덕산에,

그러니까 올같은, 작년도에도 다 이월에서 넘어갔다가 못준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농민들이 정산서를 내라고 해도 안내요, 전부 면직원들이 해 줘야,

작년도 아는데 이월에 19헥타인가 17헥타 줬는데 하나도 안줬어요 줘가지고 덕산으로 넘어오니까 도중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우리가 덕산에서 흡수를 안하면 내년도 예산을 못받는다 도고 뭐고 군에서도 준 돈도 다시 반납하는데 누가 주겠느냐 해서 그 사람도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과장님 아실거에요 농사 지으면서 하느라고 고생많이 하는데 올해는 12월 이전에 하세요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작목반에 대고 빨리 정산서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9억정도 되는데 지금 한 6억정도 나갔습니다.

돈은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른하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덕산말고는 하우스를 안진 사람이 많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을 지은 것을 확인하고 규격대로 졌나, 안졌나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른 독려를 해서 얼른 지어라해서 덕산 돈 얼마 버는데 뭐하러 안짓느냐해서 독려를 시키시고, 10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산불방지대책을 금년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자세한 말씀 안드리겠어요,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연도에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자동감시기를 말씀드렸는데 도에 신청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거에요?

자동감시기는 산림청에서 전국을 카바하려니까 각 도별로 몇 대씩 돼있어요 그래서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괴산이라든지 제천 그런데는 산이 많은데는 됐고 저희같이 적은데는 연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음성쪽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산에 들어가면 군청안에서 나물 뜯으러가는 사람도 다 보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설이에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관계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군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알았습니다. 잘잘못 간에 하여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임야도가 있지요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곳, 가능하지 않은 곳, 백곡쪽에 연곡리쪽에 임업,

임업진흥권역.

진흥권역인가 촉진권역이 있지요 그 권역이 있는 것을 도면상 안나타납니까?

표시가 돼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안되는 데다가 자꾸 뭘하려면 자꾸만 뭐해주니 안해주니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안되는 것을 되게끔 뭘 더 사서 더 보태면 허가가 복잡해지고 관만 나무라고 민심만 나빠지니까 아주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다 하는 것을 뚜렷이 딱 볼 수 있게끔 못만들어요?

그것은 산 도면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서 알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지번이라도,

그래서 지번은 나옵니다.

유통과에 와가지고 저것을 보십시요 그러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시비가 안붙을 것같은데 ?

저희가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알려주고 저희는 임업진흥권역은 진천군수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장이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해제하는 것을 내용, 법을 자세하게 카피를 떠놓고 오면 줍니다. 주고서 설명을 해주고 이래서 하니까 교환관계도 된다고 하지만 교환해서 당신들이 군유림에 대게 군유림에 하려고 하면 우리 군유림은 집단화돼있다 4천여헥타가 그런데 집단화돼있는데 거기서 당신들이 필요한대로 100헥타 얼마 떼어서 가져가고 우리는 연곡리 100헥타를 초평이나 용산리 뛰엄뛰엄해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군민 재산이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법에 대한 것은 당신들이 확실히 알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들이 알고서 아주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밖에 돌아가는 일반여론이 우리 군은 무조건 안해 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간다고 해서 설명을 쭉해 주면 이해를 많이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사항을 특히 골프장같은 것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2개를 반려했다 진천군은 왜 그러느냐 이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사실상 군유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한다고 덤비는 것은 잘못입니다. 옛날에 권력있는 5공때도 그것을 하려고 군사에서 막 덤벼들고 저기를 못한건데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박아 주는 것은 좋은데 가능지역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와서 봐가지고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기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요."하는 안내판을 만들어 놨으면 본인들이 와서보고서 불상사가 안나오도록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해서 큰돈 안들어 갈거니까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서비스교육을 130회하는데 3,50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79회를 더해야 되는데 100만원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0회는 연중계획입니다. 3,500만원 부품대하고 그리고 지금 화살표하고서 79하고 100만원한 것은 현재 2,607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607만원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예.

그리고 맨아래 보시면 폐비닐 전용수거에 1종에 300만원 완료하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가 새로 개발이 되면 먼저 각종 농업기계에 관계되는 시험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보급이 됩니다. 이것은 신기종입니다. 트렉터에 부착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비닐을 지금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활용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돼서 활용중이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과일직판장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장소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근교에 먹골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쪽으로 노변에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포도라든지 배같은 이런 것을 노변에서 직판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름답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4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백곡에 김성중 농가 배농가가 있습니다. 상송에, 그 다음에 이쪽 진천에서 덕산나가는 화상리 김성식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천 성석사거리에서 초평나가는 쪽으로 김재갑 농가 거기하고 덕산에 이현규 농가 이렇게 4농가가 되겠습니다.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질문해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에 관련하여 농정과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자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관중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계는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컨설팅에 7농가, 장미에 12농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8,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컨설팅업체하고 연계해서 농가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작업환경개선시범촌조성, 자연과 조화하는 휴식공원, 사업지와 성과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백곡면 명암리에 설치중에 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자부담해서 7,000-8,000만원 지금 설계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은 세군데입니다. 덕산 기전리에 성기완 농가하고 산수리에 정동성 농가 백곡에 강용규 농가 3농가에서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촌은 진천 양계협회하고 도장에 있는 채소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사업은 진천 벽암리에 숫말에 했고 백곡 구수리에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업무중 시범사업이나 기술지도 사업한 것 없이 전체 농정업무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무엇 을 잘하고 명성을 알린 사업이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한두가지만 뽑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농가에서 실증으로 저기다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또 주민이 원한다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쌀명품화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기여했고 토양 우리 군에 전체 GIS를 활용해서 토양분석을 해서 생거진천 쌀비료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진천쌀이 명품화되도록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미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품종을 새로운 것을 먼저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에도 농가에다 실증재배를 시키고 해서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새로운 기술이 왔을 적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그런 것을 적극 벤치마킹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물론 문제점은 약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두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토양분석결과가 잘하셨는데 그것을 과연 농민이 토양분석결과를 내놓으니 알고 그것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몇 분이나 됩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돼요?

부의장님께서 실지 영농에 종사하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이 비료를 한포주면 나도 한포주고 이렇게 농사를 졌던 것을 토양분석을 통해가지고 시비 기준량을 저희가 표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환경비료를 만들어서 1단보에 두포를 줘야 됩니다. 각읍면별로 지역별로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만해도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복잡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그리고 수준이 있는 농가들은 저희가 분석한 것하고 그 이듬해 다시 분석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검정실에 한번 와보세요 저희가 일반농가들도 토양검정실을 활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전체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이 없고 몇 개소에 했다고 수치만 적어놨지 이래서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 세부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반딧불이 보전환경있지요 반딧불이 지금 지도소 기술센터소에서만 합니까 환경과도 올라왔는데 환경과에서 보전을 받았습니까?

반딧불이 이 사업은 작년에 3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돼있는 것을 반딧불이의 중간 숙주를 방류하고 환경을 반딧불이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제초제를 안주고 예취기로 예취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보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거기다가 오리농법도 하고 우렁이농법도 하고.

거기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한다고?

예. 거기다가 연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네요?

환경과에서는 우리 거기 한데다가 작년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밀식사과 1헥타에 오천만원인데 품종이 뭡니까?

후지를 주품종으로 했습니다.

후지요?

예. 개량후지를,

그러면 1미터, 1미터 심는 것입니까, 외무나인을 심는 거에요?

후지를 심었는데 지금 후지도 계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나인 대목에 심었는데 초밀식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에 1.5로 해가지고 1단보에 169주가 들어갑니다.

1단보에 169주, 그러면 1,690주가 되는 거네요 1단보에 그러면 우리가 오천만원을 보존해 줬는데 너무 많이 해준 것아니에요?

이거 자부담 포함입니다.

자부담 포함이다?

예. 40%가,

오천만원을 해줬다고 하니까 자담이 표시가 없으니까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12페이지보면 키작은 사과대목을 증식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천만원씩 1헥타에 오천만원씩해 준다면 특혜를 주는 거라고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에서 키작은 사과대목을 증식하고 묘목을 증식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일부 묘목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갖다 심는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다심는데 오천만원이라니까 표기가 없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오천만원준 것으로 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서화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9페이지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실적이나 보고서는 나왔어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4명 갔다왔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천만원가지고 20명을 간다고 독자적으로 가기는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농업인들이 해외 보낼 적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이 갈때가 있습니다. 전문반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다 같이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갔다와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든 농업을 배우러 왔든 무슨 설명서라든가 뭐를 받은 것이 없으시냐고요?

보고서를 받고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사례발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여성농업인이 중국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기술센터소장님 여직까지 보고나 갔다왔다는 얘기만 했지 보고서라든지 뭐가 하나도 없는데?

보고자료는 저희가.

아니 그것이 물론 갔다 오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담당은 갔다온 내막을 소장님도 모르고 담당도 안가볼 수가 있잖아요 현지를 외국이니까 그러면 갔다온 사람한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영농교육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는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요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거니까 갔다온다 그식이 아니라 진짜 농업을 이해하고 배우려면 가고 오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갔다와서 얼마만큼 득이 있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고 회합이 있다든지 교육이 있을 때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해외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100%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실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좋은 점도 저희가 참고하고 거기서 잘못 돼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시정하고,

그러니까 봐요 소장님, 그러시지 말고 보고서를 여럿이 다 쓸 것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잘 된것이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왔다 그것 하나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하지요?

알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생거쌀축제 화랑제와 관련해서 장소며 주관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축제통합과 관련해서 올해 세우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생거진천쌀축제는 저희가 기본방향을 생거진천화랑제하고 곁들여서 같이 그 기간내에추진하고 저희가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진천에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뭐를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 묻는 거에요 그것은 알지요 해마다 보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대책을 뭐로 세우고계신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과연 쌀축제다운 쌀축제가 되느냐 화랑축제에 밀려서 쌀축제는 뒷전이고 그러지 말고 쌀축제는 쌀축제대로 근본대책이 뭐냐고 묻는 거에요?

쌀축제는 저희가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체험을 시키고 그래서 생거진천의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실지로 맛보고 체험도 하고 또 음식도 새로 개발되는 진천에 고유한 음식을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여튼 쌀축제가 화랑축제에 가려서 빛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진짜 쌀축제다운 축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씨적은 수박 실증시험을 해서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는데 추진실적이 70%돼있는데 100%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서부터 금년이 3년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같이 공장에서 제품나오듯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 실증시험을 해본거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농가에 금년도에는 확대재배를 일부 실증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10농가에 2헥타를 해가지고,

서류에는 3헥타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에 수박축제를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만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70%라고 했으니까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100%로 하게끔 집중으로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각종 사업을 많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축산경쟁력 향상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시범하고 1개소 2억이 지원투자가 됐는데 장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1년전 2년전에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가 보조이고 40%융자,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지금 추진을 농가에서 원하고 했던 사업을 진흥청에서 심사해서 확정되는 사업인데 이월면 사곡리 이병흥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그 농가외 2명이 포함해서 3농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천에 한우고기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시식코너도 만들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소사육하는 현장까지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간단히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축사를 현대식으로 건립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분이 문제가 됩니다. 분뇨가 그래서 분뇨처리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에다가 비타민제를 급여를 하고 기능성 예를 든다면 오가피를 먹인다든지 황기를 먹인다든지 기능성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직판할 수 있도록 또 시식코너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식코너도 거기에 만든다는 얘기지요 농가 거기에 단지에 시식코너를?

시식코너는 아직 예산상으로 여기 예산에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0% 추진중에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줘요 거기 보면 키작은 사과대목 증식을 1헥타를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보면 키작은 사과대목 증식포를 삼덕리인가 어디 밭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사업이에요?

이것이 작년서부터 계속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묘목이 나오려면 적어도 3년-4년.

지금 몇 년째하는 것입니까?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째이면, 삼덕리에 조성한거지요?

증평나가다 보면 아래 덕무니 거기 우측으로 보면 사과묘수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번 표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새로운 고소득작목을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아우트라인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고소득작물이라는 것은 시대성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고소득작물이 내일은 아닐 수가 있고 오늘은 아닌데 내일은 될 수가 있는 것이 고소득작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약삭빠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적응할 수 있고 앞으로 전망이 개방화에 거기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작목은 우리지역에 잘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급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적에 그것을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확정이 되고 농민들이 원하고 또 가능성이 있었을 적에 확대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백곡같은데 영지버섯같은 것 물론 중국에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나 중국 것하고 우리 국산 것하고 차별화가 돼있어요 그 다음에 고사리도 중국에있는 것하고 우리 한국 국내산과는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남이 보기에는 우수워보여도 고소득작목이 되는거다 그런 것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런데 영지 버섯이 사양길에 있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지금 백곡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품질이다릅니다. 그래서 둘레가 30-40센티까지 나오고 사실 백곡같은데 있는 영지버섯은 약용으로 안간다고 하더라도 장식품으로 하더라도 가치가 있을거다 하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기계 신속한 수리로 농기계가 한팀이 운영돼 있지요, 보면 누차에 걸쳐서 1개팀을 더 보강하라고 했는데 추진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정 7급이 한사람있고 기능직이 한사람.

아니, 그런데 1개팀은 운영되고 있는데 1개팀을 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보강하라고 여러번 누차 얘기가 됐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인사부서에도 얘기했고 예산부서에도 했는데 아직은 이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원 수리요원이 기능직이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사람정도를 더 기능직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배우고 나면 다른데로 가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수리요원부터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공구같은 것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1개농가에 수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참 전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맨날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1개팀이 보강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맨끄트머리 구아바가 뭡니까?

이 식물을 저희가 올해 처음 갖고왔습니다. 우리 센터에 200주하고 농가에 일부 몇 농가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나무에요, TV에 선전나오는 구아바입니까?

벤자민하고 비슷합니다. 나무가 비슷한데 성장이 상당히 늦어요, 단점이 늦고 그 다음에 저온에 약합니다. 빙점으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소득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차를 만들면 녹차마냥 차로 만들었을 경우 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있고 이식물은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못쓰는 것없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식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에 고사리 현지 가보셨습니까 발아율이 좋지않고 한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제초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황이 좋은 농가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부족한 농가들이 몇 사람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번초 여름 풀이 지나고 했을 경우에 지금은 뽑을 수가 없으니까 가을되면 전부 뽑아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추에 역병 탄저병이 상당히 심했지요?

아직 금년도에는 작년에 심했지요.

금년도에 파란 것이 고사하고 있는 것 안보셨나봐요 소장님?

지금 초기에 작년보다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정도 커서 고사가 됐는데 지금은 꽃도 안피고 고사가 됐어요 봐요 뽑아다가 감정해 보셨어요?

고추 병해충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농약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상당히 심각한건데 그것을 지금 덕산쪽이나 어디쪽에 나가 보시면 옛날에는 7-8월이 넘어가지고 고추수확을 한번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서 다 죽었는데 금년에는 모서부터 다 나가요 소장님 확인 안해보셨는가봐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덜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작년보다 더 심각해요 올해요?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의 센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출장을 몇% 나가고 있습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을 잡았을 때 몇 분이 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농민하고 대화를?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출장이 과거보다 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전직원이 현지 출장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해서 일체 이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사전에 출장명령내서 저녁에 오후에는 출장복명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예.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나가시고?

아니 평상시에도 나가지만 그래도 중점지도의 날로 아주 우리 근무시간을 중점근무시간하듯이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전부 현지를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농민하고 가장 대화도 많이하셔야 되고 또 가장 농민하고 접하고 서 농민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분들이나 기술보급이나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안나가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역병 고추밭같은 것이 크지도 않고 전부 말라 죽는 것도 가서 뽑아다가 검정하시고 약도 어떻게 처리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해서 농민을 달래는 마음이라도 이렇게해서 농민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술센터 직원이50%가 거기있으면 난리가 난데요, 전부 내쫓아버린데요 나가서 논두랑도 다니고 해야지 뭐하러 여기 와서 있느냐 너희들이 업무가 뭐냐, 병충해 방제 농민하고 대화해서 해야지 센터에서 앉아있느냐고 제 내쫓아버리고 못들어오게 한다는 거에요, 하여튼 소장님도 그렇게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행정불신하고 욕하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대가 이러니까 불만을 갖는 것도 달래주면서 주로 출장을 내보내셔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행정이나 모든 저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미생물발효제 생산장비구입 1개소를 하셨는데 미생물장비가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발효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장비가 뭡니까?

지금 미생물발효제 생산은 축산농가에 축산가축 사료에 서로 혼합을 해서 미생물제재료를 저희가 배양해서 사료에 섞여서 같이 먹였을 경우에 악취라든지 또는 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는거에요?

저희가 기계가 먼저 번에 구입을 했는데 양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프러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5농가정도 하다가 지금 50농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화율이 좋기 때문에 가축에 육질도 좋아지고 또 사료 효율도 높아지고 육질도 개선이 되고,

효소제가 아니고 미생물은 뭡니까?

이것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말하자면 우유에 유산균같은 그런 것을 배양해서.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통과에서 하는 한 맥락이냐 지금 거기가 나가잖아요?

친환경 것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에요 이런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냄새같은 것도 많이 제거될 것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꾸해서 확대시키세요 왜냐하면 자꾸 아주 상당히 저기가 많지않습니까, 민원도 많고하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 해주세요, 전국농어민경연대회가 9페지에 있는데 200명이 가는데 내년도에 아마 우리 도대를 농업경영인측에서 개최하는 것을 아세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 역사테마공원 거기서 우리 도단위행사를 거기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어요?

조금 몇 가지만 보완만 한다면 충청북도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좀 잘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씨적은 수박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지지도 좋고 제품도 잘나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4,500만원들여서 만든 것아닙니까, 만들었는데 4,500만원에 대한 그것을 빼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대기를 하나 더 사오든지 해가지고서 올해 2헥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널리 보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3대째 사온거지요 3대의회때 사온 것아니에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요?

이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연구기기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부가가치가 몇십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판을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75개-80개 부분적으로 해서 230개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 기계를 빼가지고서 다시 집어넣고 얘기를 들었는데 3일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꽃가루를 3일동안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거의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칭찬할 문제에요 바로 그런 것을 하셔야 되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꽃가루가 3일정도되면 미리미리 빼서 농가에 보급하면 얼마만큼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먼저 번에 본의원이 질문했더니 판대기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판대기 얼마 되겠어요, 하나 더 사다가 해서 농가에 빨리 보급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농가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장시간동안 센터소장님 관내 일도 많이하셨는데 군정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실래요 고품질 품종확대 재배해서 6,203헥타를 새추청하고 대안을 심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재배가?

금년도에 식부면적이 우리가 6,20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한건데 표기가 조금 잘못,

그래서 3품종만 주로인데 다 심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니이요 품종이 또 더 심은 것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표기 됐지요?

6,203헥타가 총식부면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문백에 특수미 그것이 또 있고 흑미,

아니 그런 것말고 추청하고 새추청, 대안이 6,300헥타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지로 이만큼 재배가 되있는 것은 아니지요 3폼종이?

93%를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를 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화훼벤처농 1억을 하신 것이 있는데 5페이지에 벤처농 200평에 뭐를 하시는 것입니까 육성시범인데?

이 사업은 이월면 삼용리에 최상국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건데 저온저장 차량을 확보하고 직판장을 만들고 해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생산품이 뭐에요?

장미를 비롯해서 다른 관엽류같은 것도 같이.

1농가에 우리가 보조를 1억을 준 거에요 거기다?

아닙니다. 이것도 40%, 40%, 20% 그렇습니다.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4천만원 준거네요 그렇지요, 표기를 정확히 했으면?

예.

그래서 성공했어요?

지금 추진중입니다.

아직 큰성과는 없고?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 물색이 먼저 번에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7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전체 충청북도에서 차지하는 것이 진천이 제일 많습니까?

청원보다는 조금 떨어지지요 한 2번정도됩니다. 음성,

우리가 제일 많다고 유통과에서.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주나 음성 이쪽보다는 저희가 규모가 적습니다.

우리가 두수가 제일 많다고 경영유통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센터에서는 한우하고 젖소만 주로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양돈농가가 비중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돼지를 사육해 가지고 상당히 이웃간에 시비가 돼있는 악취관계도 자꾸 노력하다보니까 거의 많이 개선이 돼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 돈 준 것보니까 굉장히 여러군데에 몇천만원씩 한사람한테 주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분야별로 나오겠지만 돼지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육종도 개량을 해야 된다. 저위에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돼지라도 육종을 할 수 있는 기술만큼은 가져야 되겠다는 연구같은 것을 해보실 용의가 없어요?

육종이라든지 연구관계는 지금 저희가 그런 여건은 기술이라든지 여건이 안되고 지금 생산자단체 사료, 유통업체, 대형업체에서.

그것을 육성하라는 얘기에요 그쪽에 육성하라는거지 직접 센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는 하나도 투자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되면 돼지 양돈을 축산농가가 우리가 4,000농가가 되고 하는데 이런데는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으니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을 손을 안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을 딱 놔버리면 누가 할거냐 이거에요 이것을, 돼지에 대한 기술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사람들 수준을 기술을 못따라 간데요 그분들 얘기가 앉아서 대화했더니 절대로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에요 자기들 기술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단계를 지원해 주면 그전에 농고에서도 옛날에 돼지 길러서 교잡시켜서 새끼 만들어 내고 그랬지요 그런 단계로 가서 스스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말에요 한쪽만 이렇게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고사리 재배같은 것은 물론 이것이 다 군비지요 3천만원이 자담도 들어간거에요?

예, 자담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천만원을 고사리를 팔아서 빼려면 몇 년을 빼야 되는건지 나는 재배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고사리밭에 가서 엄청나게 고사리 뜯어봐도 큰 돈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정도 이런데 투자를 많이하지 말고 실지로 농가소득 갈수 있는 길을 찾아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향토연구회라고 있지요 향토음식연구회 교육지원 245명 435만원입니까?

435만원입니다.

435만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연구하는데 지원해 주는거지요?

예.

거기 만들고 그럴 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고가 안들어왔는데 사슴영농조합에 오가피를 공급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당귀를 경영유통과에서 추진했어요 오가피를 2002년 가을에 일부 지원했지요.

아직 생산못하겠네요 2002년이면 생산하겠네?

그래서 작년에 고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저희들이 보식했습니다. 보식했는데 아시다시피 5년정도 돼야지 베서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속아서 먹이는 농가도 있는데 앞으로 사슴을 오가피를 심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능성 사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심었는지 몰라도 소장님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슴농가 뿔 성장할때 그때만 먹이는 거지요 뿔이 자랄동안만 그래서 일반사슴하고 차별화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소문만 시작만 냅다해 놓고서 용두사미격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작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없어서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단계가 됐으면 보고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사슴에 뿔을 이것을 먹여서 해봤더니 어떠한 것이 더 낫더라 성분분석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소비자가 사가지?

의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5년정도 돼야 가능한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시오가피하고 토종오가피 두가지를 심었는데 가시오가피는 우리 지역에서 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포기 가지고 있고 고사가 되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토종오가피로 정착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시오가피는 아직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가피나무를 사슴 줘보니까 잘 안먹더라고요 자주 주면 먹겠지만 가끔 그것을 갔다주면 잘 안먹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좋고 먹여서 뿔이 나와서 성분분석이 나와서 어느 믿을만한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성분분석을 해서 좋다하는 것이 나와야 소비자한테 가는거지 뚝 잘르면 일반인하고 똑같은거지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그런 것을 잘해 줘야 홍보를 잘해 줘야 농민이 사는거란 말이에요 그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오봉석 의원이 요청한 각종 시범사업 세부내역을 금일중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 켐페인 및 교육을 연초목표인 16,500명보다 실적이저조한 것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구강보건 캠페인 및 교육이라는 것은 16,500명에 이것은 1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은 16,000이면 상반기 8,000명정도 해야 되는데 학교 저희가 지금 켐페인하는 것이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조를 최대한도로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이 연계가 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11,000명을 더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구강보건차량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속한 시일에 구입이 되면 그것을해서 홍보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이전신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정보를 청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충북도내에 증평군이 새로 설립이 되고 괴산군이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을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매번 도 심의에서 떨어졌었는데 저희도 지금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방향을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이전 신축이 가능한거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저희가 계획서 올릴 때 용몽리 294번지에 358평에 부지 확보예정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지는 확보된 셈이지요?

저희가 아직은 그것을 지금 확보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실래요 물리치료 실적이 보건소하고 광혜원면만 나와있는데 타읍면에는 물리치료실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물리치료사, 의료기사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래서 보건소에 1명, 광혜원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물리치료를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한방실은 운영은 하는데 물리와 한방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일단하려면 물리치료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곡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을 했는데 먼저 물리치료실을 한다고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한방물리라 해가지고 한방을 하면서 침을 놓는 것 스프, 핫백해 놓은 거있지요 쑥찜정도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용어상에.

보면은 한방진료실에 물리치료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백곡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찾고하는데 한방진료실에 담당하는 요원이 없어가지고 엄청 인원에 대해서 부족이돼서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도 한번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 보조요원 1명을 보강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저희가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한팀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장래 보장성이 없으면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문제는 초평보건지소에 이번 8월달부터 한방진료실이 개원이 되면 거기도 또 모자릅니다. 그러면 백곡도 의사선생님이 보조역할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평도 그런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보강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봐주실래요 연막소독 민간대행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집에서 두 번 소독하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과거에 관에서 소독할 때는 집에서 문을 다 닫고 그랬어요 연막소독이 저기가 많이 들어 와서 지금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금년에도 제가 두 번 목격해보니까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나오기는 나와도 집에는 하나도 안들어오더라고 관에서 할 때는 문을 다 닫았었어요. 약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연막소독 하나마나라고 다들그러더라고요 차가 서서히 운행되도록 그래서 약이 집으로 연막이 들어 와야지 하나도 안들어오더라고?

저희가 이번에도 일제 방역소독관계 공문을 각 이장님들한테 내면서 운전기사의 헨드폰까지 명시를 해서 이번에 공문을 발송을 제가 기안결재를 어제했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지금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의 속도를 지키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방문을 닫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줘야지요 훅 지나가면 그만이라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체력진단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운동처방 실시로 157명의 성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누구가 해줍니까?

저희가 충청대학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건강관리 교수님이 입회하에 저희가 9개 운동을 하면 기록지에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 보면 평균 54에 당신은 몇 분짜리 운동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 직원이 2주짜리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교수님하고 해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처방을 하는데 매일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신청을 해주시면 오후에 이것이 정밀진단하는데 한사람당 25분내지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하고 신문에도 하고 가까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이장님회의때 이럴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운영하는 것같은데 홍보를 많이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앵속하고 대마를 3회에 단속을 해서 206번이나 적발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까?

206주가 나왔는데 22명의 합산입니다.

후속조치는 구속 안되요?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구속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는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다 보냈습니다. 어디 읍면이 몇 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름은 개인 신상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검찰에서도 단속반장한테 건의를 얘기했습니다. 자꾸 검찰에서는 화초 양귀비를 주민들이 선호하는데 그것도 처벌대상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소나 이런 사람들 설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한두개 갖고있으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해에 단속실적을 봐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가에서는 70이 넘으신 분이 내가 재배했다고 나서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형벌상 어떻게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등산객중에 대마를 등산 베낭에 한두개 몰고오는 거지만 수집상이 충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검문소를 세우고 등산하는 사람들 특히 난초 재배나 하는 사람들 수사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농촌까지는 지금 향정신성중독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천에는 없습니다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분무.연막용 살충제 남자하고 여자를 표기한 것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화장실 분제용을 살충소독제를 구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하겠나 해서 그러면 두가지 다 남.여 공동으로 시키면 서로하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이벤트사업으로 남자분들은 힘이 들지만 살충제쪽으로 해보고 여자분들은 재래식화장실 이런데 분제를 뿌리게끔 해보면 한번 해보면 그 효과가 나오면 내년에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여자 나눠 놓은거에요, 12페이지 성교육 및 상담실을 운영해서 580명을 실적이 나왔는데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가정간호사중에도 상담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고요 또 대한협회가 있습니다. 상담요원 가족복지협회 충북지부 그분이 나와서도 해주고 전화로도 해서 저희 관내쪽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학교도 방문해서?

예. 그래서 지역신문에 일간신문에 교육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물리치료사 순회진료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진첩읍하고 광혜원만?

지금 이것이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초평에는 지금 어떻게되는 거에요 초평에 하나 더 두실 계획이에요?

한방진료실입니다.

물리치료사를 두실거냐고?

물리치료사는 두지 않습니다.

안둘거라고?

백곡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돼서 한방치료는 잘했어요 잘해서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을 하나 더 재정이 허락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더 보강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꼭 진천보건소만 배치하고 광혜원만 배치하고 다른 면은 군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세분정도만 되면 격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것같으니까 구상을 한번해보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인무료진료를 우리 노인들이 8,733명입니까?

예, 2004년도 노인무료진료 상반기에 8,733명를 이것은 실인원입니다.

135,457명은?

그것은 연인원으로 따진거고.

연인원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번씩 치료한거지요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가 실적이 648명인데 보건소에서 571명,광혜원 177명 이것이 연인원이에요 상반기 인원이에요?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네요 홍보가 안 되서 그런거에요?

지금은 의원들 병의원에도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쪽으로들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8,733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135,457명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이라는 것은 물리치료만 본처방을 받아서 오는거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소장님 말이에요 13만명이 왔다갔는데 이중에서 물리치료를 571명하고 177명이 했다고하는 것은 수치가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그런 얘기지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뭐가?

저희가 실제로 물리치료를 하는데 의사처방을 가지고 다른 진료를 안하고 물리치료로 들어오는 쿠폰이 있고 또 다른 것을 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치료실적에 안잡히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를 보니까 수치가 안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앵속단속관계 신문하고 TV에 이것을 접했어요 접해가지고 덕산면장한테 덕산면에 6명인지 3명인지 적발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덕산면에 면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전혀 통보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군에 누군가 알려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보냈어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업무연락으로 신상에 몇 명이라는 것만 보냈습니다. 업무연락으로 이메일에 직접 넣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보내셨다고. 언제 했어요?

바로 이것이 저희가 6월 제가 첫번에 그때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가지고 면장보고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TV를 봤더니,

지금 제 컴퓨터를 열어봐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며칠날쯤 되느냐고요 사건 터지고?

6월 7일.

단속날짜에요?

아닙니다. 단속은 6월 4일인가 단속이 됐습니다.

7일날 보내셨다고요?

예.

신문보고 TV나온 것을 보고 면장한테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고 답변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 의회는 몰라도 관내 면장한테는 바로바로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업무파악하고 계시지, 그리고 연막소독관계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시간도 없고해서 말씀안드리겠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본의원이 봐도 빨리 확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고,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쟁점화되고 상당히 엄청 바라고 있더라고요 거동불편하시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치과 구강차량입니다.

차 1대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보건소 전체의 움직이는 작은 보건소라해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암검진관계로 저희가 주민들을 후송하는데 지금은 방문보건차량에 1대가지고 3명밖에 후송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동원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몇 회 나갑니까 방문보건?

방문보건은 저희가 진천읍하고 각 관내를 하는데 매일 나가서 하면 보통 3-4사람밖에 치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각읍면까지 하면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몇 회하시는 것입니까?

보통 3일정도 나갑니다.

조금 늘리세요 그리고 우리 19페이지 치매환자가 30명뿐이 파악이 안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많이있는 줄 알고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와 협동으로 해서 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등록이 된 것이.

30명밖에 등록이 안됐다고요 우리한테?

안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챙피하다고 등록을 안시키려고 합니다.

치매환자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단양군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을 다져서 저번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치매환자 문제때문에 이혼하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방진료있잖아요 5페이지에 실적이 광혜원하고 문백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왜 그런거에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나요?

광혜원쪽에는 저희가 분석을 심층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 않을까.

다른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을 많이 안한다 그러면 문백도,

문백은 청주권이고 가깝고,

백곡이 이상하게 많이?

백곡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보조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광혜원은 6개월에 180명이면 하루에 1명꼴, 의사 먹고 노는거네요 없으면 안되겠고 실적이 저조하네요, 연막소독잖아요 8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소장님 소독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들으신 것없어요?

저희가 직접 전화받아서 한것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제방으로 전화가 직접 왔었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 저것으로 해서 직원들 편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시에 타고 같이 돌게끔 금년에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금년에 몇 번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매주 1회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주1회에요, 주 1회하시는 것은 좋는데 주민들 반응이 과거에 읍면사무소에서 하시는 것같이 자상한 소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소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소독을 시키면서 뭐하러 주민들한테 보람이 없는 행정을 하려면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단도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이왕 소독하는 거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화랑공원에 저녁에 안나가 보셨지요 나가 보시면 모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번도 구경을 못했데요 소독하는 것을 자꾸 항의를 하는데 한번쯤 소독을 해주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단도리를 하세요 이것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이번 화랑축제있지요 단상에 모기라든가 벌레가 많은 것 아세요?

저도 관중석에서 그것을 했는데 외국사람들이 소독약품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화장실하고 그런데는 매번 나가서 뿌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모기 물려서 병걸리는 것보다는 냄새가 나도 하는 것이 좋지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주변 화랑관에 저쪽 인라인스케이트장있는 원형으로 된 화장실 또 귀빈들 쓰시는 화장실 전부 저희가 전에 소독은 맨날 밤에 뿌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국제행사에요 신경을 쓰셔서 거기 내빈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모기가, 연일 뚜드리느라고 볼일 못봤어요,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답변도 외국인이냄새나는데 미리 소독하는데 냄새나는지 안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국제행사면 국제행사에 걸맞게끔 해주세요 제가 질문하려다 그만 두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에 소홀함이 진천 6만 군민이 10억의 예산를 들여서 하는 잔치를 망쳐버리는 거에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정광섭의원이 요청한 2004년 노인무료진료 세부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교체공사의 경우 덕산, 이월면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아는데 연초보고때는 향후 투자계획을 12억 4천만원으로 아는데 다른 면까지 세부계획이나 예산확보 대책을 세워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약 22.7키로가 노후관교체사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중에 예를 들어서 광혜원면의 경우는 약 4.3키로중에 1.2키로밖에 안됐습니다. 약 40%밖에 노후관 교체가 안됐고 진천읍이 약 70%, 덕산면은 금년에 하면 100%가 됩니다. 문백면은 아직 교체사업을 안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관교체라는 것은 누수율을 제고시키는 감시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예산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현조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공급과 관련하여 1일 급수예상량이 연초 보고때와 또 다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월면이 늘어나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광혜원면하고 진천읍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월면이 추가돼서 예상급수량이 늘어나 있고 또 소요액도 추가확보해서 현재는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1쪽이요, 절수기사업도 당초 보고때 보다 사업량이 대폭 늘어났는데 같은 예산에서 대상이 변경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 소요예산인데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교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배정이 되면 같이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4,500개라는 것은 유동적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3페이지에 보면 진천-사석간과 진천-이월간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사석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조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배수시설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철근파동이 났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좀 해소도 됐지만 공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정이 늦은 편입니다.

공정을 바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철근파동에서 그러면 공정바뀌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별 저기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8페이지 봐주세요 상수도사업소 증축공사 당초 상반기에 완공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지금 50%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0%로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95%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장과 외장까지 거의 다되고 문만 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50%밖에 안됐다고?

유인물이 한 20일전에 나온 유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많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누수시설 개량사업을 연초보다 1회추경으로 2개소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날 것같습니다. 그런데 개량기준은 수요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연차별 계획과 또 매년 투자한 것과 비교해서 계획 수립이 돼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1회추경에도 늘어났지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또 2회추경에 또 늘어나야 됩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현재까지 2004년도 17개소가 됐는데 17개소가 더 완료되도 앞으로 36개소는 더 개량해야 됩니다.

지금 25년이후된 노후교량되는 것이 진천군에 몇개나 됩니까?

이제까지 투자되면 숫자가 계속 보완해서 정정됐는데 72개소로 봐서 현재까지 19개소를 기투자했고 금년도에 17개소하면 앞으로 3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또 늘어날 것아니에요. 연도가 지난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마 1년차, 1년차 증가가 되겠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완료가 되면 연차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거의 그런데 90년이후된 것이 저희 관내는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후교량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될거에요 지금 농촌에 실질적으로 축산이 옛날에 한두마리에서 대단위로 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백곡 대삼 상수도사업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인가 그렇지요?

1억입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군에서 하는거지요?

저희들이 설계에서 집행까지도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독도 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저는 아직 문제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된 것같은데 급수탱크 지붕하고 전기가 아직 안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먹고 있는데 조금만하면 될건데 그것을 왜 방치해 두고 있느냐 바로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7월중에 다 마무리 할 것이고 지금같은 경우는 급수탱크, 전기시설같은 것은 보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수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소 및 읍면에서 수도물을 음용하지 않고 생수업체로부터 음용수를 구입 사용하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생수를 구입 음용하고 있는 부서 수와 연간 구입량과 구입비용 현황과 수돗물이 음용수로 완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솔선해서 수돗물을 음용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생수를 구입 음용하는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가급적 저희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꼭 수돗물로 차게해서 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실과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그것을 사서 예산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 수량과 그것을 어떻게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먹는 물에 대한 좋다는 피알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보다도 공무원들이 지금 각실과소에 거의 생수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도 설치 안 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갖다 넣고 있습니다. 통이 있습니다.

생수업체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거기는 없습니까?

예.

하여튼 거기 우리가 연간 부서에서 먹고 있는 것을 한번 음용 부서가 몇개 부서이고 구입량과 구입비용현황 이것을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린다기 앞서서 저희는 현재는 현재고 먹고있으니까 현재 상태로 가급적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어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거북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부서간에도 협조를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진천IC 국도 확포장 중복구간에 덕산 통로가 이것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관계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도로공사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현 도로공사 그래서 기공승낙을 반대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불가능하기보다 좀 시간이 가면 도로공사에서 승낙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6월달부터 덕산면에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차원에서 매듭 짓게끔 신경을 써보세요?

관리청과 도로공사와의 관계 또 거기에 보상가문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안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첨예한 문제인데 각 읍이나 면에 상수도 매설이 상당히 비싼 땅에 매립이됐는데 토지 각 지목별로 관 묻힌 것이 본의원이 먼저 한번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부 입력하라고 했는데 입력됐어요?

지금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다 돼있지요?

예. 상수도 관은,

각읍면별 시내에 나간 것이 전부?

돼있습니다.

잘하셨네요 필히 있어야 돼요?

언제 한번 기회있으신대로 어떻게돼있나를 컴퓨터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하셨어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등산객이나 모든 것이 수돗물에 불신임관계 때문에 음용수를 각 산에서 옹달샘에서 받아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 판단이나 아니면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증을 해가지고서 팻말이나 가부간에 입간판이나 하나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옹달샘이나 부락민들이 등산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용의라기 보다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불합격 된 물이라면 팻말을 붙여서 통보를 해가지고 못먹게,

먹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그런데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13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425호와 6월 30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6463호로 시달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30일 한시적용 기한이 만료되는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개정을 통해 본청에 두는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조직관리부서의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3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군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경과조치로 기존의 주민자치과를 1년 더 존체시키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방침대로라면 7월중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시군에 있던 한시기구를 담당급으로 축소하고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구는 과단위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로 전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진천군조직개편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현항은 서면에 나와있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874억 2,079만 3천원의 101%인 1,886억 3,353만 8천원이 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하여는 8.5%인 148억 5,504만 8천원이 증가하고 수납액의 재원별 현황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8.4%인 912억 7,81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6.6%인 181억 1,626만 4천원이 감소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51.6%인 973억 2,131만 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17억 3,078만 1천원의 91%인 288억 3,686만 7천원이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서는 37.3%인 78억 2,694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유는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천하수종말처리고도 및 소독시설과 진천.광혜원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도사업예산이 증가한 영향이 크고 2003년도 총 미수납 이월액은 84억 7,476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7억 9,28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10억 9,506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전체 회계에 걸쳐 26억 8,19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693%인 23억 4,382만 1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주요사유는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 도비보조금 22억 3,1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 교부되지 않아 미수금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이중 79.2%인1,483억 6,678만 3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은 전년도 66.1%보다 13.1%가 높게 나타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9억 5,768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7,3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6.4%보다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17억 3,078만 1천원으로 이중 42%인 133억 1,427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9%인 110억 6,607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억 5,74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13.6%보다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의 개요는 2003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2종으로 2002년도말 기금적립액 21억 4,485만원에서 2003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9,104만 9천원이 수납되고 기금목적사업 등 1억 5,835만 6천원이 지출되어 2003년도말 현재 4억 3,269 3천원이 증가한 25억 7,754만 3천원입니다. 주요 재원별로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기금외 8개 기금의 주요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003년도 총 3억 9,279만 9천원을 수납하였고 자치단체 출연금 없이 운영된 기금은 4개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 주요수입원이며 당해년도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2003년도에 목표적립액인 3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미달성,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말 채권액은 58억 8,738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중에 18억 9,785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35억 4,688만 7천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002년도보다 28%인 16억 4,903만 5천원이 감소한 42억 3,8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채권액 증감내역을 보면 전세권 등 일반회계 채권액이 전년대비 7.4%인 881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1천만원이 되었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채권 등 5개 특별회계의 채권보유현황은 의료보호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상환,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민간융자금 상환, 주택융자사업관련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으로 채권액에 증감변동이 있었고 특히 농공지구 조성관련 이월, 문백농공단지 분양원금 이자감소로 채권액이 크게 소멸하여 전년대비 28.4%인 16억 4,021만 9천원이 감소하여 현재 융자금 채권으로만 41억 2,834만 5천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말 채무액 127억 3,169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중에 41.5%인 54억 8,137만 8천원이 줄어 74억 5,3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비로 28억을 차입하고 그중 조기상환 10억과 진천읍 청사와 광혜원면 청사신축비로 8천만원을 상환하여 17억 2천만원이 증액된 23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에서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 주택사업의 국민은행 융자금 상환, 농공지구조성의 문백농공단지, 이월농공든지의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총 72억 137만 8천원을 상환하여 당초 채무의 42.1% 수준인 50억 8,317만 8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개요는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48억 9,155만 5천원이었는데 200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4%인 50억 2,431만 2천원이 증가한 1,299억 1,5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증감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의 가격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1,100억 9,944만 3천원으로 공공용 재산이 전년대비 6.6% 증가한 658억 3,586만 6천원이고 공용재산이 전년대비 11.3% 증가한 442억 6,357만 7천원이며 기업재산으로 분류하였던 상수도사업소 및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등을 전체 공용재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존재산은 이상설 선생 생가토지 매입, 대모산성 등 각종 문화재 부지매입 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17억 3,707만 2천원이고 잡종재산은 농경지, 대지 등이 매각되어 전년대비 9% 감소한 180억 7,935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개요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915점으로 32억 3,949만 8천원이었는데 2003년도중 296점 13억 9,852만 2천원분을 취득하고 110점 3억 7215만 1천원을 처분하여 1,101점에 액수로 전년대비 31.7% 증가한 42억 6,586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부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보다 3.2%인 29억여원이 초과징수된 것은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으나 초과징수액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매객대, 이자수입 등의 경우 세수추계의 예견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향후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17.3%인 12억 4,875만 4천원이 증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에 대한 각별한 관심 및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총 미수납액의 45.3%인 38억 4,208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이월예산의 규모가 2002년 결산에 비교하여 15.3%인 77억 6,104만 9천원이 줄어든 것은 적기 사업추진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으나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긴급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사고이월 대부분이 아직도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체계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불용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 불용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2.7%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년도와 특별회계 불용액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1% 액수로 18억 3,995만 1천원이나 증가하여 특별회계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아울러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밀한 수요판단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을 줄여나가 재원 이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 부문입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기금과 같이 적립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확보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기금목적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의 경우는 적기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목표액을 달성하고도 기금목적사업에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는 3개기금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조기 실현하도록 기금운용 계획을 강구하여 적기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부문입니다. 채권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의 상환액 증가나 민간주택 융자금 상환액 증가로 전년대비 채권액이 28%로 저감되어 실수입으로 전환된 것이나 채무에서 청사 신축비 상환,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등 상환으로 전년대비 채무액이 41.5% 감축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나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적절한 조정 운영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한계에 도달한 자체 재원을 보충하는 역량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결산서상에 증감변동 내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산위원 지적서 상에 증감변동 내역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결산위원 지적사항 24번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적기등재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업용재산의 관리전환 사례와 같이 재산관리 과 소관 부서간에 혼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2002년 결산과 비교하여 취득, 처분물량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량에서는 915개에서 1,101개로 20.3% 가액면에서는 32억 3,949만 8천원에서 42억 6,586만 9천원으로 31.7%가 증가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물품수급의 절감노력과 엄격한 정수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3년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 20일간 결산위원 정광섭 대표위원을 비롯한 대표위원 2인으로 실시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지적사항 3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완료되고 1건이 조치중인 것으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조치중인 사업내역 1건은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의 개정없이 생활하수처리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조례를 개정 예정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의 노력으로 향후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진천군회계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아 두분의 외부 위원님을 모시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실시해 온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시로 견재역할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와 나름대로 연찬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결과 결산지적사항면에서 지난 2002년도 결산지적사항 64건보다 27건이 줄어 37건의 지적에 머무른 것을 집행부의 노력을 결과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을 볼 때 일부 심각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바 먼저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재산담당부서간의 혼선으로 적시에 등재가 안된 부분이라든지 적립액 세입조치 미비나 불용액 이월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 회계간 과목부분도 안된 점 군민에게 과오납으로 부과하고도 제때 반환이안 되는 문제점 등은 즉시 시정되고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매번 결산때마다 지적해온 세입관리미흡과 서식사용 오류 등은 왜 고치않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더욱 주의를 요구합니다. 2004년도 결산부터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예산지출 사업부서를 통틀어 쇄신하고 있으므로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결산기간동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과 결산검사 심사에 세심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거창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채무상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로 28억 채무확정했지요?

예.

그때 돈을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자체자금으로 활용하고서 그리고서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여기 미수납으로 돈이 남았는데?

그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억에 대해서 미리 차입해 오면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8월에 자금없는 이월사업이라 해가지고 2003년도에 10억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18억을 상환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이 마무리 한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그래서 18억관계가 차입했다가 바로 갚은거지요, 이상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중에 석복교있지요 누구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 10월달인가 본의원이 10월달로 알고있는데 9억을 도비 4억 5천, 군비 4억 5천해서 9억을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쭉오는 과정에서 아무 착오없이 그냥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도의회 승인과정에서 4억 5천이 삭감이 되고 배정도 없이 그냥 명목상만 4억 5천이 배정이 됐는데 연말에 명시이월까지 넘어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틀림없지요, 그리고 나서 금년에 정산보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충당을 해서 다행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행인데 그다음에 엊그저께 우리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억 5천을 거기다 더 투입을 해서 공사하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좀?

2억 5천을 제가 알고있기는 금년도에 2억 5천을 도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억 5천중에서 2억 5천을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2억 5천은 됐지만 예산반영은 아직 안됐 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건가 또는 예산이 앞으로 추경을 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9월이나 10월달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공사를 설계를 변경을 해서 중지를 시켜놓고 2억 5천이 지금 반영이 안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때 다시 설계변경시켜서 다시 집행하는 방안 아직 결정은 못봤습니다.

아니 공사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어차피 일은 저질러진거니까 우리가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마무리 지어서 공사가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집행부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미 공사는 9억으로 확정이 된거에요 그렇지요 9억만 가지면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하고 일단 도비, 지방비 포함했다가 일단 우리 돈으로 다 충당이 됐단 말에요 돈이 그러면 그것으로 밀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도에서 오는 돈이 2억 5천이 오거든 도하고 상의해서 집행부가 잘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연구가 깊게 돼야 되는데 그 돈을 올해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만 누구하나 한사람만 챙겨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와요 안나오는데 소홀히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회계년도 문화의 집 자금전용한 것?

31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1번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전용을 한 것입니까?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범위안에서 사안이 급하게 발생이 되었을 시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법이 허락하는 과목내에서는 전용을 득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의원도 아는데 예산범위내에서예요 같은 목내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데 홍보탑 설치에 1억 4천이 전통규방으로 넘어 갔다는 것입니까?

별개사업입니다. 그것은,

전통규방 1억 3천 홍보탑이 어디로 갔다는 거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홍보탑은 일반운영비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천,

설치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설치하면 과목 해소상 시설비로 해서 완벽하게 설계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을 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재할 때 잘못했네요 처음에 세울 때?

처음에는 홍보탑을 처음에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유통과, 처음에 어디서 한것입니까?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갔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간 것입니다.

잘못한거네요 완전히 잘못된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6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분권지원과 1009호와 5월 24일 충청북도 총무과 4989호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군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조례안 제17조의 2와 부칙 개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 전일 근무제는 삭제하는 한편 2006년 1월부터 제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근무경력에 따라 1-2일 축소하고 산모의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인사부서의 지침과 표준안을 일부 참고하여 진천군 공무원의 복무내용을 변경하려는 의안으로 민간기업에서 보편화된 주5일 근무제를 공직내부에도 확대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공무원 증가에 따라 산모 간호를 위해 배우자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 전일 근무제를 페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록 본조례안이 공직내부의 복무문제이기는 하나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의 토요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인만큼 입법예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행정자치부표준안의 반영과정에서 표준안내용을 전부 수용한 자치단체와 수용하지 않은 자치단체간의 조례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형평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본건을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해서 지난 1일날 보류를 의원 일치해서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들 상호간이고 군민의 모든 의견이나 군민의 생활 모든 것을 집결하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인데 우리 의회에서 그날 부군수님 하신 것을 보고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우리 의회직원들한테 무슨 안으로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질타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의원들이 서로 상호간에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우리 군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모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안이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그러면 그안대로 전부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표준안대로 다 수용은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신거지요?

실정에 맞는다기 보다는 우선 완급조절을 해서 이것이 타시군과도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도 있으시지만 타시군에도 표준안대로 상정이 된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사안별로 한데가 있고 또 아직 심의보류된 상태도 있고 또 광역 틀리고 기초단체 틀리고 해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을 봐가면서 한시적인 시한이 있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더 긴밀한 검토를 하고 하려고 표준안대로 상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3건만 상정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생활하는데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고 하신 것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가일수는 급하게 다루고 금년도 11월 1일부터 동절기 가는 시간은 뒤로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절기는 저희들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를 동절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이 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인데 저희가 이 사안도 타시군에서 이 사안을 많이 유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가서 수정해서 다시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그안에 의회가 안열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1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안에 의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공포한 날로부터 도에 갔다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안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를 자꾸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안됐을때 11월달에 가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을 명시해놔야 되는데 지금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괜찮다기 보다는 아직 저희들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안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을,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지요 지장없이 하시겠다?

예.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가 지금 23일 아닙니까 최고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23일입니다.

23일인데 그중에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하나씩 주는데 그것을 축소시킨 이유는 뭐에요?

저희가 연가일수를 3월서부터 3년미만까지는 하루를 축소했고 3연이상서부터 이틀씩을 저희들이 축소해서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가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조정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휴일이 많기 때문에 줄였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예.

과장님 토요일 노는 추세는 진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택이 돼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득이하게 있는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직원들 세계태권도하는데 한 3개월인가 2개월전부터 근무들어갔지요 토요일도 거의 없이 일요일도 없이 근무해서 6월 24일날 끝났지요, 6월 2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지요?

예.

토요일날 그날 휴무날이에요 아니에요?

휴무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녁에 군청에 나와 보셨어요 군청에?

토요일날 저녁에요?

예.

군청을 얘기합니까, 행사장을 얘기합니까?

군청에, 안나와 보셨지요 내가 자동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밤늦게 차를 끌러왔어요 오후에 모임하고 3-4명이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날 정기휴무일이에요 그렇게 큰행사를 치르면 고생을 하면서도 각과에 불켜있는 과가 많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자기 휴무를 해도 그 휴무 지내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표준안가지고 1-2일을 이것 토요일 노는 것은 세계적으로 노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노는 거고 이미 부여된휴일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을 줄이다보니까 문제가 야기 됐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바쁜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었어요. 본인도 공무원 생활해 봤습니다만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보니까 내가 와서 보고서 같이 온 분이 일반인인데 "직원들이 뭐하는 거냐?"는 거에요, "태권도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일이 밀리니까 와서 일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열심히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휴일을 줄일 것없이 둬도 자기 일 다해 나갈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각종행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기해서 저희가 특별휴가 실시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특별휴가는 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특별휴가도 주고 직원들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이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 조례는 그래도 포괄적인 조례로 됐기 때문에 주1회씩하고 주2회씩 쉬는 것 때문에 조례개정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볼 때 표준안보다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축소보다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재직기간 연가일수 축소하는 것을 삭제하여 종전대로 하는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 그러시면 이것이 종전대로 하라면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

그렇지요, 퇴근시간은 아니고 휴가일수만?

1-2일 하향조정하는 것을 2006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원표준안대로 한다면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예 이 조항을?

수정안으로 다루겠다 이 얘기에요 여기서 그 조항을?

제가 정립이 안 되서.

남명수 의원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공무원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를 축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부칙의 월 2회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