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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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풍과 폭우, 해일 등 최악의 재난을 예고했던 태풍 민들레가 우리나라에서 소멸되고 다행히도 이렇게 안정된 기후가 우리를 위안해 줍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6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이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5일 익산시 감사담당관 문용식

종규

양종규위원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 보고 올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집단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는 감사과에서 직접 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의 경우는 저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접수를 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일단은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이송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유과정에서.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경유과정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말하자면 민원내용 분석을 해서 처리 해당과에 이첩해 줍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저희에게 경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실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를 경유해 가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해서 바로 감사과로 경유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그 민원을 인수를 한 다음에 저희 과를 경유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 시정업무에 참고를 하거나 나름대로 기관장님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 선결을 어디까지 합니까? 과장님만 합니까, 국장까지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장까지 합니까?

저희는 해당 과에서 민원을 인수한 다음에 저희 과를 중간에 경유를 해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 민원을 해당과로.

옥환

국옥환위원

선결과정은 상관을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집단민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님까지 선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도록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해당 과에서 시장 선결을 한 다음에 감사과로 오는구만요? 어떻게 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에게 경유를 한 다음에 시장님 선결이 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에 저희가 챙기는 집단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을 상대로 모든 진정민원이 되는데 시장은 알지 못해요. 선결을 안 하니까. 그래서 먼저 시장선결을 한 다음에 해당 처리과로 이첩이 돼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야 시장이 알고 있는 때도 있고 모르고 있는 때도 있고 그래요. 진정업무 처리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모든 민원진정은 시장을 상대로 내는데 해당 과에서 별 것 없구만 하면서 시장은 알지 못하게 사장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시장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시장을 상대로 낸 민원이 시장선결을 안 맞고 사장해 놓았다가 적당히 처리해 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과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과를 경유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문제 터져서 시장이 모르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26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은 사전심사를 모두 다 합니까, 일부만 하십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토목직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축직 7급, 토목직 7급 한 분씩 있고 저희 자체 감사기능으로 심사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심사관을 임명해서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7급이 두 분이 계시네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건축에서는 28건 중에서 총 219억원을 집행하는데 14건을 감액조치를 5억5,000만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28건 중에서 14건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219억원 예산 중에서 5억원을 감액하면서 거의 반절을 감액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상적 요식행위로 감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 시방서와 설계가 과다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이 건은 저도 전문분야라 깊이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료를 선택하는 기술상 문제랄지 그런 문제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재료가 있을 때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가 있는데 A라는 비싼 재료로 설계되어 있지만 구태여 그 재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이 건은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자체 감사기능이 아니고 그쪽에 식견이 있는 당시 6급 직원에게 별도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관급공사는 보통 우리가 화장실 건축에 신규건축이 아니고 보수도 평당가를 460만원 이상을 계상을 해서 고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단가로 계산할 때는 납득이 안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 420만원이면 익산시내 아파트도 400만원이면 입을 벌릴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250만원 정도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는 화장실 증축공사도 46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설명 한번 들어 보십시다. 보통 일반인은 260만원이면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어떻게 460만원이 화장실 수선하는데 들어가느냐.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1차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평당 단가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속에는 공사비외의 부담금 이런 것은 거의 무시하고 저희 관공사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보험료랄지 모든 것이 계상되다보니까 그런 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산재보험이니 의료보험이니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전혀 계상을 일절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같이 철저하게는 이행을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 사람들도 부가가치세 물고 산재보험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인 것을 안 하면 면허취소 돼요. 그 분들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면.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물론 제가 조금마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관급공사가 비싸다는 거예요. 28건 중에서 14건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219억원중에서 5억원을 반절이나 하면서 무엇을 감액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요식행위고 통상적이라는 거예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너무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에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자재는 그대로 쓰고 있는지도 감사도 합니까? 시방서대로 설계서대로 그대로 집행했는지도 감사하지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기동감찰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고 또 도에서도 큰 공사장은 나오고 저희 기술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돌도 우리 석 안 쓰고 외석 갖다 쓰고 한 것 이미 다 이야기 된 일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사를 사전사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부조리조사 내역 9번을 보면 인건비나 정원초과 원아의 허위등록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고 재정상의 조치도 취했구만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그곳에는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답변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소관과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간 바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조치를 했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결과 나왔어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 당시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말이죠.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법규상으로 보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그곳에 내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허가가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사후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조치취한 것으로만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관계도 여기 지적사항 23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들이 감사를 하면 한 군데 안 걸리는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조치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2003년도.

장오준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2001년에 전체 지적사항에 249건에서 다음에 2002년에는 19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385건,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서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지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말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면 그때만 하는 척하고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일부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후관리까지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당한 곳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든지 재정처분을 받았든지 받아서 재차 감사에 걸려서 이런 부분이 재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정처분하고 재정처분만 합니까?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한번 지적해 주고 나면 그 분야는 분명히 시정이 됩니다. 다음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비품대장 등재도 않고 일련번호도 없는 후원금 쓰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특이한 사례는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맞고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사에 지적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지적을 안당하지요. 그러나 그 기관이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도 가중처벌을 하느냐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보인다는 사항 같으면 재발하거나 처음이거나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항을 놓고 고의적으로 비리나 부정에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저희 감사부서의 명예를 걸고라도 그런 점은 시정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두리 뭉실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즉흥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는 마련해 주면 좋겠고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 사후에 행정조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다시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본연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 분만 이곳에 허가신청을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나갔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조치, 신분상의 조치를 보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사후관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감사담당관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