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재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6월 12일 제12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 동안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봉사행정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도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충분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일부 편중되는 등 시정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자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은 2004년 6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윈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1,707억3,561만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35억1,892만6,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은 2,142억5,45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527억7,747만2,300원으로 이월액이 593억2,664만5,570원이며,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224억3,542만8,000원, 사고 이월액 21억4,279만3,000원, 계속비이월액 60억190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8,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5억6,702만57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전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결산 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적기에 활용치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시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산적인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엘니뇨등 기상이변으로 재해재난의 광역화, 대형화로 방재여건이 악화되고 SARS나 구제역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재해의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장을 대응하고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개편하므로써 읍면 방재업무량도 증가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승인된 읍면 방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의 정원에서 9명이 증가되어 현 561명에서 5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에 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관인등록절차변경, 전자이미지관인, 관보공고 의무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무안군공인조례를 전면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폐기시 폐기 신고된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재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폐기공인은 자체 폐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며 군수는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를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문서심사 후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에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안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지원반 편성에 관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읍면 지원본부 본부장과 각 지원반 반장의 직위 직급등에 대해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시장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분별로 제1장 총칙, 제2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관리, 제3장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제4장 사용료, 제5장 부칙으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정기시장등의 개설에 따른 시설 기준인 면적, 위생시설등의 근거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7조 시장의 명칭에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 해제시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4조의 정기시장의 위탁관리 운영시 관리인의 시설물 관리 의무 규정과 시장 사용료의 위탁 계약 방법등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의 일시적으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임시시장의 개설기준 및 개설지정자의 책무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시장의 명칭에서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된 해제시장을 삭제하는 안 제7조 집행부 개정안에 대하여 해제시장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