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4년 6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707억3,561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35억1,892만6,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2,142억5,45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527억7,747만2,300원으로 이월액이 593억2,664만5,570원이며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224억3,542만8,000원, 사고이월액 213억4,279만3,000원, 계속비이월액 60억190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8,5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5억6,072만570원으로 파악 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체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결산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을 적기에 활용치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예산 편성시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산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