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 2004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신바람봉사단에서 영정사진을 찍어줬는데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독거노인을 따로 세워놓고 하나, 여기서 독거노인 따로 합니까?

신바람봉사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신바람봉사단에서 예산을 또 따로 세워 가지고 독거노인이 아닌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분들도 이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바람봉사단 분야에 각 실과에서 차출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독거노인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음성군에 노인전체를 한다고 그래야지, 독거노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독거노인 따로 해주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예, 독거노인 플러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해준다고 해야지.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은 따로 해주는 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년자립계획지원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과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를 보면 실업팀 현황하고 관리선수 23명중에는 육상이 21명, 씨름이 하나, 정구가 하나, 실업팀 내에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분들은 우리 실업팀이 현재 여기서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취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서 각종대회가 있을 때 그 분들을 불러서 시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도 괜찮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관리팀으로다 검도니 유도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해체가 되었습니다.

다 해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육상이나 이건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육상하고 씨름, 정구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구에 코치나 봉급 외 관리비를 더 안 주나요?

그분들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가스비 그런 건 주고 있습니다. 숙소관리비 정도로 우리가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마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분들은 음성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또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우리고장 문화교육 자료제작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저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도 제가 감사 때에 얘기한 조륵 생가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을 넣어서 군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넣어서 좀 자료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가 43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또 그 이외도 지정이 안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영상자료에 집어넣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관계가 부진한 건가 부진한 사유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건가 설명을 해주세요.

대회참가로써 금년도에는 대개 3위 정도, 또 씨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중부매일주최 시군 역전마라톤대회가 종합 5위를 했는데 이번에 부상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우리가 중부매일 나가면 꼭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했었는데 올해는 부상선수가 좀 속출해 가지고 성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더 훈련을 강화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진한데도 계속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운동이라는 게 특수성상…….

선수를 교체를 하던지 대처를 해야지…….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을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부진선수가 나오게 되면 교체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관계가 부진한 사유는 뭔가요?

자립기금요? 자립기금이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번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 1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용학원 다니는 사람이 1명 간호학원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연간 521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를 해도 신청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올해 운영예산 중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15만원씩 12달을 대주는 거고, 또 간호학원에 두 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4만원, 또 대소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인데 일신여고 3학년인데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우리가 불우 학생이라든가 불우청소년, 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직업훈련비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으면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2005년 이후라고 그랬는데 2005년 이후면 2007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5년중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달을 기획을 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이 될지, 몇 월 달이 될지…….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2002년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 상반기가 지나간 2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2년 동안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2004년 7월 달인데 2005년 이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금왕공설운동장 매각비로다가 부지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데 공사착공을 향후계획에 보시면 11월에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계획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겠지요. 매각이 되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11월중이면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번 회의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는 사실인데, 금왕공설운동장이 시가가 90억이나 되는 그 금싸라기 땅을 특정 매입코자 하는 사람에 농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 작전계획에 의해서 응찰자를 따돌려 보내고 왜 돌려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단독 입찰을 하거나 유찰을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 53억이라는 돈에 헐값에 팔았어요. 군비가 2~3억 현 시가보다 현저하게 손실을 봤는데 이 땅이 팔리고 난 뒤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는 다급성을 안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금액을 줘야 팔겠다고 하는 정보를 본 의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가지면 24,000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매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우리 계획으로서는 거기에 운동장부지로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확보계획은 현재 우리가 2만 4천평을 사들일 때는 4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땅을 좀 사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야지, 땅을 사기전에 용도변경부터 해놓고 저분들이 배짱을 부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자연녹지에서 운동장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분들은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금액을 평균 산출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95억 가지면 문화공보과장은 이거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한 50%나 한 70%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끼신 대로만 말하고 마쳐요.

저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질의도 하고 논란이 되었던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한 거는 공설운동장을 판 것도 너무 빨랐고 좀더 차분히 했어야 할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다가 계획은 방대하게 세워놓고 마무리는 예상외로 들어가 가지고 군비가 이런데 묶여서 일반주민의 소득하고 실생활하고 관련된 분야에 소홀할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내일 하듯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산성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사복원 한 공사계획도 공보과에서 계획을 잡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온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도 문화재과에서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복원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조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헌에 의해서 그 당시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도록 도 문화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공사발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준공도 여기서 합니까?

준공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요? 그럼 여기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에서 주로 그걸 주관을 하고 있어요. 도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 말고 수정산성 뿐이 아니고 지천서원이나 마래여래입상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신 거지요?

예, 저희들이 문화재보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관리하고 발주만 하고 이런 걸 여기서 하지, 거기에 대한 준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여기는 관계가 별로 없네요. 도에서 와서 해줘라 준공을 해주면 해주는 거고, 말면 말고?

도에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모범공직자 해외연수실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외를 나가는데는 관광이라든가 휴양, 연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모범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매년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약 40명 정도가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갔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이틀을 연수를 했기 때문에 관광도 아니고, 휴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40명 정도 갔다 온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가 6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게 10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보고 느낀 거나 자료라든가 갔다 온 느낀 소감 같은 것을 전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해 가지고 갔다온 것에 대한 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40명이 갔다 오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갔다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매월 직원정례조회시, 1기팀은 6월달에 2기팀은 7월달에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전 직원에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글쎄요, 내부적으로 한지는 모르지만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면 사실 많다고 봐야죠.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 군에서 발주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만 사실 주민들 몇 천만원 들어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을 3억을 들여서 사업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행정업무 보는데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군의 업무를 본다든가, 군 재정에 보탬에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라면 예산을 늘려서도 갔다 와야죠. 하지만 일단 군민들이 봤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달라진 면이 많겠지만 그것이 결과 치를 봤을 때는 피부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군정모니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안되면 군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민원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적으로 봤을 때 오지마을로서 지금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된 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71개 마을입니다. 우리 군내에 인터넷망이 안 되는데는 71개 마을인데, KT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터넷라인을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KT에서 요구가 81개 마을에 15가구이상이 인터넷 가입의사가 있으면 넷망을 깔아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15개 마을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해 가지고 KT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은 들어가는 관계로 아마 KT에서 굉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15개 마을 정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대개 동네가 크고 그러면 15명 이상이 확보가 될 수 있지요?

예, 예.

그런데 도에서도 오지마을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을 가지고 도에서 가장 정보화가 발달된 인터넷을 많이 쓰는 동네에 한다고 도지사가 발표를 하셨는데 오지마을이 문제란 말예요. 오지마을에도 보면 학생수가 7명, 8명, 10명 이런 데가 있는데, KT에서 와 가지고 여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여기는 인터넷을 구축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재정적으로 소외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오지마을일수록 더 인터넷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군이라든가 어떤 면행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속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오지마을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그 안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거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비율이 2003년도에 35%로 많이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원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체납액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지금 서민들에게 차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자동차가 옛날같이 어떤 부로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있는 사람이 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영치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해도 불만이 없겠는데, 지금 차가 없으면 그 사람이 생계유지까지 곤란을 받는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체납액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 같은 것을 하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가능하면 서민들이 못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체납액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미리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활동은 군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에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간혹 가다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에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많지 않은 건수지만 아직까지도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함에도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라고 표명을 하셨지만 특히 잡종재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임대현황을 좀 사전이라든가 사후에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목적에 맞게 이것이 배부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군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공유재산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 지금 과장님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그 내용에 추진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5월 달부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의 목적 외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 아니면 전대를 하는 것이 있나, 이런 것을 일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대된 것은 회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다시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안되면 그 목적에 맞게 임대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8월말까지 전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국·공유재산이 한 건이라도 일단 군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1급 관사 매각처분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답이 그렇습니다. 제초작업을 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건축한지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건축보다 더 들어서 이것이 매각 쪽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처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서 어떤 우리 군에서 활용할 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관리가 잘 되어야지, 저렇게 방치를 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라고 한다면 매각 처분안을 빨리 내놓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답을 내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매각은 안 된다, 절대 매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고 갔습니다.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매각표명을 다수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방치를 빨리 결정을 해서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데, 매각이냐, 보존이냐, 두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전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보전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보전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빠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이 누가 보더라도 방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음성군내에 외지인이 현지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계약상 그게 곤란하다고 하면 조례로다가 우리가 음성군조례로 정해서 외지인은 임대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는 이웃 읍면으로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통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살 때 제한하는 것도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거는 우리는 군유지가 있는 거 옆에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웃하고 분쟁 때문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진다고 하면 임대를 해줍니다. 또 잡종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 관내로 조례로 다가 군 관내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갖다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잡종지 농사를 짓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임대를 맞아서 재 임대 서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자기네들 1년에 한 번씩 와서 명의 변경을 하고 다시 현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장이 확인을 할 때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짓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일일이 필지마다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예 임대를 한다는 것도 없을 테고, 현지인들이 그 사람들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해 놓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지금 모든 규제를 자꾸만 풀고 이러는 시점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진짜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그걸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주민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들 교육문제로 도외지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일제 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이라도 알려줘도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 가지고 민간인이 관여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전대하는 것이 못마땅해도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읍면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동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해다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전대하는 걸 전부다 회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저조한 사유하고 법인세무조사를 4%정도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부과징수가 저조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법인세무조사는 금년도에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전부 서면 세무조사를 1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120개 업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6월 달에 전부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절충을 해내서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15개 업체 1,300만원만 부과를 한 겁니다. 단지 7월부터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개월에 몇 개 업체씩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는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4%밖에 안된 것은 서면조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실적은 도세는 90%인데, 군세는 해야 7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똑같이 저조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잘 들어오는 거고 기타 거는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세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세는 납기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은 잘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거 자기가 상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 같은 거는 잘 안 낸단 말이에요.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도세나 군세나 다 똑같은 79%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마 땅 장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납재산 처리를 하고 무재산자, 또 행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금 1,300만원은 주로 어느 목이에요?

이거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개 취득한 것이 액수가 많은 것이 취득세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