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암울한 의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 선거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많은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키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절이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표현코자 합니다. 오늘 원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원구성을 의장 독단과 내 사람 심기 및 낙하산씩 위원장직을 준다면 그것은 농상행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이 두려우면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요. 다수 의원의 의견이 묵살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과연 의장 선거에서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느끼시는지 신임 의장은 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 수수방관하고 신임 의장의 발목을 잡고 끝까지 관철키 어려운 부분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집으로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이는 의회가 바로 갈 수 없으며 올바른 의회상 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와 싸우겠다는 자세일 뿐입니다. 이는 승자의 아량도 수장의 도량으로도 부족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의장의 추천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면, 그것은 추천이 아니라 마음대로 식입니다. 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일 때 존경과 신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이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가급적 수용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의 전문성, 경력, 직업, 다선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기에 추진하여 못다 한 일이 집행부의 감시 감독을 위하여는 전반기 상임위원을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 의견을 전합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가급적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선과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비록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통상 관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례에 잘못된 관례가 있었다면, 잘못된 관례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현시점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을, 실권을 가진 사람이 풀어야 하고 함께 한 이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풀어야 일이 순조로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승자로서의 베품과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자기를 버리고 욕심 속에서 벗어날 때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욕심에 차 있는 모습과 아집으로 점철된 모습은 자신을 점점 더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제게 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버리더라도 다수의원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은 의원이 저의 의원직 상실에 저를 버리더라도 저는 그마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최대석 의장 이하 선배의원님에 대한 나만의 죄스러움을 더는 길이요 마음 편한 길임을 저는 압니다. 또한 그것을 신임 의장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취임을 앞둔 최외수 의장님과 장상수 부의장님! 의원 상호간 화합과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원구성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올곧은 방법으로 시행해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 당선에 일조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충정이 의회가 바로 가고 의원 위상을 드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 감투에 개인의 욕심에 비롯한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공정한 룰 속에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무투표 당선인 요행을 바란다거나 약한 상대를 골라하겠다면 그것은 비겁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덕으로 존경받아 상대로부터 양보 받을 수 없고 투표하여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졌는 것입니다. 그 없는 자격을 섞은 동아줄에 매달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값진 승리도 중요하지만 걸림 없는 패배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사퇴 설을 제출하여 부당함을 항변하는데, 위원장직 자리가 그리도 중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팔공산 자락 공산동 주민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만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한탄스럽기에 저희 입장을 지역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수 의원이 제시한 상임의원별 맞바꾸는 두건의 이동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고자 할 의향이 아님을 밝히며 듣기 거북하고 상스러운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이 무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NO 라고 말하는 용기를 못 갖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흥표입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단에 당선된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께, 축하인사 드리며 그동안 함께 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결산검사위원인 장성구 위원, 이영곤 위원, 이상원 위원 세분의 공인 회계사님께도 깊은 정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 결산검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5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3인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방법은 상기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200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지와 특히,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구분 작성하였는지 여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으로 구분 맞게 작성 되었는지와 그 외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의 대조, 현장확인 및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34억6,1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828억1,181만원으로 수납액은 1,669억 3,176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예산액대 116.4%, 징수결정액대 91.3%로 전년도 징수율 111.4%보다 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액은 1,434억6,128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658억3,58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 83%인 1,376억4,996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15억 4,119만원의 불용처리와 달성의 측백수림 주변정비사업외 88건의 사업비 214억3,036만원을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 12.9%인 214억3,03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67억5,55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92억8,179만원이며 처리상황별로는 명시이월이 75건에 157억7,450만원, 사고이월이 11건에 30억5,110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26억4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591만원, 순세계 잉여금 70억 4,552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특별회계의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예산 비효율성입니다.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산 현액 17억7,750만원중 17억7,0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이 99.6％이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보다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지원대상의 요건 비현실성 또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인 융자금 지원의 당해연도 실적이 미비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한 집행잔액은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이로인해 다른 사업집행의 연기 또는 지연이 불가피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감독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문화재관련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업체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후 관련 서류검사, 공사감독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청 자체 발주공사와는 달리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등과 관련하여 공사진행의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감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의 지원금액이 대부분 일정금액 이상이므로 자체발주 공사와 동일하게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의 대응투자에 대해서도 현재 미투자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이며, 보조사업자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보조사업자의 적절한 대응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의 기초 데이터에 대한 검증입니다. 사용료 수입인 도로 사용료의 경우 사용료의 산출의 기본 데이터인 도로 사용료 수납부상의 면적과 도로부지 점용허가 대장의 면적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도로부지 점용허가 대장의 작성이 약 20여년 전이며, 동 대장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부과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데이터의 정확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사용료 부과는 계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대장의 자료와 비교하는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째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의 중복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세입항목에 따라 해당실과에서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여러 해당 세입항목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실과별로 체납의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절차 비용 및 행정력이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해당 납세자에 대한 재산보유 현황, 체납세액 현황, 향후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업무프로세서를 구축하여 체납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액이 가장 큰 실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다른 실과 담당자로부터 체납액에 대한 내역을 통보 받아 전체금액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절차 비용 절감 및 행정력의 효율성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임시적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의 과다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원중 과태료 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24억원이고, 과년도 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의 경우는 징수율이 약38％이며,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약8％에 불과합니다.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 납부를 독촉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회수의 가능성 증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에 대한 회수노력의 증대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며, 회수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포상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채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화 가입권, 과오납 지출납채권, 동구 컨버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대여금 채권, 의료급여기금의 의료급여 대불금, 구상금 부당이득금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채권은 각 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이라 함은 우리구청의 재산으로서 채권 원금 뿐만아니라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미수이자도 계상 하여야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대부금의 경우 96년이전 대출분은 구청에서 직접관리 하고 있으며, 이자와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연체이자는 채권 현재액에 계상 하지 않았습니다. 96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 사무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자는 채무자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구은행에서 구청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는 전액 대구은행의 귀속입니다. 따라서 동 채권은 96년 이전 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상환스케줄을 작성하여 상환여부에 대한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를 채권으로 계상 하여야 하며, 96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미수이자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관리하여 채권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후 하겠다는 의욕과 욕심이 앞서 생각한데로 결과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점 최대석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0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