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액 549억2,100만원보다 19억5,300만원이 증가한 568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가와 지속적인 체납 정리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및 임대료 수입 증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체계 구축과 구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 관내 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사업소세 증가, 길의료재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333억3천만원으로 그중 288억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억3,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7억6,900만원이 불용됨으로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약 8.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총예산액 241억6,500만원중 220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학교보조금 7억원이 명시이월되어 13억7,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및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 사회단체교부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예산액 77억9,900만원중 54억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만수3동,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비 10억3,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13억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청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민간위탁금인 시설관리 용역 및 청소관리용역비의 집행잔액과 청사관련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총예산액 8억1,800만원중 7억9,300만원이 지출됐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급양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시 파견공무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국내여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총예산액 5억4,600만원중 5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문서우편 발송대 등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 소개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희 총무팀장입니다. 안연숙 인사팀장입니다. 임덕규 사회진흥팀장입니다. 이미자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재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종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은 직원 봉급, 정근. 기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직원 제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급여, 봉급조정과 재해근무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2,800만원 남은 것은 정보통신 사용료,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무인방범시스템 5천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일용인부임 건강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직원 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별 업무추진비 이건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9,700만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쪽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2억4,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사무환경개선사업 빔프로젝트 구입비 집행잔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포상금 및 성과금 840만원은 선진지, 장기근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쪽 일반운영비 반상회보 제작 집행잔액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구정홍보 아치탑 설치 집행잔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일반운영비 추석연휴 기간중 교육시간이 편성이 축소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절감이 되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신자정보표시 전화기 100대가 있었다고 돼 있네요. 1회 추경때 보고하실 때 전화기 구입이 98년도인가 언제 이후에는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 대도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구입한지가.

구입했는데 잔여분이 남은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그때 98년도인가 사고 그 뒤엔 안 샀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셨는데.

98년도에 산 거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근데 좋아요, 100대를 지금 구입했지 않습니까, 발신자. 이거 어디다 사용합니까?

저희가 발신자 정보표시가 우리가 전화를 하면 표시가 우리 전화번호가 나갔거든요, 지금 전화번호가 안나가게 표시를 하게끔 돼 있고 전화기는 작년에 20대 뿐이 안 샀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대라고 돼 있어요, 발신자정보표시 전화기 구입. 그거는 들어오는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가 번호가 뜨게끔 만든 전화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100대 구입했다고 돼 있잖아요, 20대가 아니라.

100대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민원부서에다 배치한 겁니다.

민원부서라도 100대씩이나, 예를 들어서 국선에 연결된다든가 이러면 굳이 여기서 발신자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장난 전화 한다든가 아니면 굳이 관에서 어디를 추적한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부재중일때 예를 들어서 민과장께서도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 전화가 온게 표시가 되니까 그럴때에는 저녁에 들어가서 몇시에 누가 전화했구나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청에서 전화오는대로 꼬박 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라면 장난한다든가 예약을 해서 장난으로 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관에서 이렇게 발신자표시전화를 쓸 필요가 있나 생각 들거든요.

지금 추세가 동에도 그래서 발신자 동표시 전화기를 구입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자가망 설치하면 3천만원 정도 해갖고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저소득층 계신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이 어디서 전화온게 그 전화번호가 뜨지 않으면 본인들이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준다는거 핑계대고 나쁜 영향이 미치고 그런 적이 있어서 동에서도 전부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외부에서 전화 왔을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피해 때문에 전화번호가 뜨는걸 좋아합니다.

아니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화기는 받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걸 얘기하는거지 표시하는 거는 교환기에서 표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는 구청으로 들어올때 제가 예를 들어 011-894-0101이다 그러면 구청을 걸었을때 민원실을 걸었다 그러면 제 번호가 뜨는걸 얘기하는거지,

그러게요.

여기서 걸은거가 뜨는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걸었을때 표시가 나야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여기는 전화기 우리가 받는걸 얘기하는거지.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관에서는. 오면 딱 받고 그러는데 누가 굳이 걸었나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은 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됐다 그런거 100대씩이나 샀는데 그렇게 표시가 될려고 그러면 사용료 내야 됩니까?

민원부서 교통과나 민원지적과 이런 민원부서에 중점적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러면 정보사용료 나갑니까? 정보사용료가 우리 휴대폰도 발신자 표시를 하면 정보사용료로 500원인가 1,000원인가 얼마 내는데 요것도 냅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청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안되면 불친절하게 받았다고 전부다 청장실에 뛰어 올라오거든요. 그런거 했을때 감사 목적은 아니지만 나중에 추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처벌 관계도 있고해서 그런 관계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도 봤을때 어느정도 인식은 하는데 100대씩이나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값 차이는 아마 메이커별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전화기보다는 액정이 더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액정값이 있어서 단가가 비싸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100대를 샀는데 올해도 100대 또 올라왔다가 50대 삭감되고 50대로 돼 있는데 아마 과장께서는 관리를 잘, 이거 소모품이죠?

네.

소모품이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제1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렬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윤승영 경리팀장입니다. 신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화 국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나 이중 세외수입이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262억6,317만3천원으로 수납액 271억762만1천원으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8억4,44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금의 증대로 재산임대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86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로 175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리가 7%대에서 4.6%대로 인하됨에 따라서 529만4천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논현택지개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증가로 7억5,086만1천원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198만5천원보다 수납액이 1억359만7천원으로 5,16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변상금에 있어서 무단점유자 색출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778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각종 공사지연 준공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금 위약금이 2,786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임대료 및 변상금이 수입 증가되어 4,03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3회계연도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합계액은 예산현액이 77억9,968만6천원으로 지출액 54억2,818만7천원으로 지출잔액이 13억3,589만7천원입니다. 지출잔액 13억3,589만7천원중에 동청사에 따른 이월액이 10억3,560만2천원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397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059만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144만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을 공개 입찰에 따른 입찰 차액으로서 7,431만4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2,850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세요.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