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도시국장의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여덟 명인데 네 분이 자리를 계속 이석을 하거든요. 지난번 회의때도 정당한 사유를 댔어요. 자기네가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을 못하겠다라고 나갔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다 들어왔어요. 충분한 경고메시지가 가야할 거 같애요. 이거 뭐 세비 받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 못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마는 거지 왜 회의 개회하고 나가는 이유가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같아요. 어떠한 응징의 처벌을 가해야 할 거 같구요. 최소한 의회가 우리 남동 41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절세 또한 긍정적인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일 회비 7만원이지만 7만원도 아끼려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 위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아니 안들어겠다고 인정을 못하면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또 들어와 가지고 왜 세비만 받고 또 나가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장은 강력하게 이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동료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릴테니까,

아예 오지를 말든가 배지를 떼든가 확실한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위원장!

네, 네.

너무 이용길 위원이 흥분한 상태인 거 같은데,

아니 흥분한 게 아닙니다.

그 진행상 언급을 회피할 수 있는 진행을 밟아주세요.

네, 이용길 위원님 자리하시구요, 도시국장님 총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끝났는데요. 이거는 동료 위원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1만 남동구민이 분명히 이거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개회전에 나가라고 청하세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세비 받으러 온 거지 이게 뭐하는 거야. 재선위원 나이먹은 위원들이 이거 후배 위원들한테 보여줄 행동이에요?

네, 그만하십시오, 이용길 위원 그만하시고.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로 시 건설교통부 도로과에서 발령받은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남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령 받은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제125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한 해 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후 회계별 세입세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억2,19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4억1,551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억9,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장님의 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과장들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소화하시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전임 과장님 못지않게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원만한 합의속에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환구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0억2,100만원과 시도보조금 18억1,437만5,000원이며 총 48억3,537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도 변동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과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만부지구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중인 장수, 서창, 도림의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사업완료되어 시에서 이관된 만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115억5,719만7,000원, 35쪽 서창지구 103억8,288만9,000원, 36쪽 도림지구 38억5,891만3,000원, 37쪽 만수지구 33억9,6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224억8,394만1,000원중 169억7,56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 54억321만8,000원과 지출잔액 1억5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1억502만9,000원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 1억502만9,000원은 41쪽 사회개발비 중 경상적경비의 수용비중에서 7만1,000원, 사업예산의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등에서 5,854만8,000원, 42쪽 지자체의 시설비 등에서 759만4,000원과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191만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690만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수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61억1,710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44억1,810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115억5,719만7,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3억89만9,000원이고 차인잔액 72억5,629만8,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속비 이월이 18억1,620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은 54억4,009만4,000원입니다. 45쪽 서창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34억7,983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80억7,98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103억8,28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5,035만7,000원이고 차인잔액 29억3,253만2,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이 60억2,947만6,000원입니다. 46쪽 도림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억7,29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억7,077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38억5,891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5,312만원이고 차인잔액 579만3,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24억1,9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만수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4억5,886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6억8,004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수납액은 33억9,662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9,401만7,000원이고 차인잔액 10억260만4,000원은 2004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이 4,212만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9억6,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향촌지구주진입도로개설공사, 만부1호주차장, 남촌동중앙길포장공사, 소래지역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등 52억447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으로 만부1호공원 1억9,8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자연녹지부분 공사 한다고 이월시켜놨죠, 공사부분. 여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철도청 뒷길 있잖아요, 주원초등학교 쭉 내려가면서 한국주택 아파트. 그거 도시계획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에서 하는데 왜,

철도변 시설녹지 도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서 해서 도시계획에서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왜 또 딴 데로,

사업추진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해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항설명까지 주민들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미뤄진 상태인데 금년초에 이뤄진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아무 조치없이 미루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원초교 앞에 자연녹지가 아니고 시설녹지구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건설과한테 확인을 해서 건설과 보고할 때 이거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체비지매각대금이 많이 있는데 기 예산편성은 상당히 적게 했는데 수납이 많았거든요? 이게 예측치가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된 거 아니냐. 수납액하고 예산편성액하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한 번 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환지, 체비지에서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많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당초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추정을 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별도 파악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잘 하셨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결산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을 잡고 지출할 적에 이렇게 근사치 오차범위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일단 수납액이 많아졌다라고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고, 이거 실적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업무가 적절하지 못하게 준비를 했다 비판받아야될 부분인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어떻든간에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듯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덜했다 계획을 덜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누락되는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점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5개팀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창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원녹지점용료 및 대체조림지징수수수료로 3,869만5,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도로무단점유과태료 1,510만원과 변상금 중 가로수수목피해변상금 1억1,784만9,0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1억5,000만원 등 총 세외수입으로 3억7,000만9,000원을 총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5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일반운영비와 광고물심의수당, 피복비, 임차료 등 예산액 2,573만2,000원 중 1,802만원을 집행해서 7,71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9,428만5,000원중에서 9,416만4,000원을 집행하고 12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노점상 단속용역에서 소래포구 및 중점단속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1억6,340만원중 1억3,674만9,000원을 집행하고 2,665만1,000원은 설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중 생태공원시설물유지 및 자연학습장 홍보비로 4,203만3,000원중 3,856만2,000원을 집행하고 347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중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18억4,960만4,000원중 6,542만8,000원을 집행하고 17억8,417만6,000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토지매입비 20억원중 19억9,605만9,000원을 집행하고 394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소래포구항 3단계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14억9,461만9,000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소래포구 조형물설치공사와 소래철교주변 토지매입, 소래어선정박시설설치사업 등 8억9,516만5,000원에 대해서는 2억6,800만3,000원을 집행하고 6억2,716만2,000원중 명시이월 4억2,673만6,000원과 소래철교주변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 2억42만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중에서 해수공급시설 공단위탁에 대해서는 8,70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액은 5,643만7,000원을 집행하고 3,06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원관리중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배드민턴장 및 구월근린공원내 화장실신축 등 40억1,778만8,000원에서 아단배드민턴장 조성공사 등 4억1,323만8,000원을 집행하고 36억455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16억4,083만6,000원, 계속비이월을 33억8,734만6,000원에 만수근린공원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5,236만8,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7억1,637만5,000원을 집행하고 23억9,117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3건과 계속비이월은 만수근린공원 체육시설과 집행잔액은 1억8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감리비에 대해서는 6,486만4,000원은 계속비이월로 만수근린공원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서 미래광장 및 운연동 쉼터유지비로 6,498만원중 5,987만5,000원을 집행하고 501만5,000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는 소래 한라아파트와 만수3동 성당에 대한 지원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녹지관련인부임 및 수목조경수시정비비 등 8억5,968만4,000원중 8억703만원을 집행하고 5,265만4,000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산불감시에 따른 장비유지비는 1,138만2,000원 중 747만9,000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병충해방제비용중 3,654만8,000원의 예산중 1,175만1,000원을 집행하고 2,479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산림조림공사비는 6,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에서 만수3동 석경사 주변 위험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1억4,892만7,000원중 1억2,618만5,000원을 집행하고 2,274만2,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6억1,198만4,000원중 63억9,051만7,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102억2,246만7,000원으로 61.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41페이지 보면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중에서 여기 관리대상이 어디서 품목이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대상입니까?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특히 플랑카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기준이.

단속기준은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불법으로 설치돼있는,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통휀스 부분에 설치한 거라든가 아니면 벽면에 설치한 거라든가 특히 남동공단 같은 데 인도를 가로질러 설치한 거라든가 그런 게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플랑카드 하고, 또.

주로 플랑카드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벽보도 있죠.

벽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단속반이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속은 저희 팀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매일.

네.

그러면 매일같이 한 번 나갔을 때 몇 건 정도.

단속할 때 벽보 같은 거는 우선 비오는 날 이후에 떼어야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떼고 있고 하루에 많게는 한 100건 그렇게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100여건 정도 단속을 하면 얼마 정도의 위반과태료,

100여건 중에서 보통 한두 건 정도씩은 추적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철거하는 위주로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라든가 추적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저희가 자인서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라 플랑카드 보면 동네마다 너저분하게 골목마다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 명이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다시피 해요. 지금 17개 동 하루에 한 동에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17개 동을 하려면 17일 걸리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세 명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속 하나마나 하는 식으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판기 같은 단속은 거기서 합니까?

자판기는 불법으로 놓은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또 따로고, 광고물만.

네.

그럼 광고물만 하더라도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유지상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구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23쪽을 보면 구정홍보용 아치조형물 설치공사에서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감사 또는 여러 감사때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자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나 또한 여러 가지 과정상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계속 지속돼서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다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견이 반영돼야지 공무원들의 일부 안일한 생각만 반영돼서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건 일부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저와 같이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데 조형물이라는 건 상당히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여기 표기가 돼있어요.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조형물의 형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너무 형식적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 구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한다든가 하는 식의 좀 형태로 유형이 바뀌어야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예산편성만 한다 그래서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줬지만 편성에 맞춰서 이 충분히 지적사항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지적이 안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세외수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집중단속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러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를 잘하면 하나가 부실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대로 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일례를 보면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납액은 굉장히 적어요. 사유를 보면 광고물관리법위반자 증가로 체납액증가, 이건 사유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 예산편성을 2억2천만원 많이 했는데 체납이 적었어요. 그러면 체납을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지 광고물관리법위반자 증가로 체납액증가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왜. 기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수납이 저조했어요, 그러면 위반자 증가면 예산에도 계속해서 체납액이 더 많아야죠. 근데 이거는 사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위반 증가를 가상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근데 수납이 적었다 그래서 위반자가 증가해서 체납액 증가돼서 증감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데 과장 답변 해보세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세입계상을. 근데 이제 작년에 11월달 그때에 광고물과의 저도 그때 11월 정도에 새로 도시정비과로다 자리를 옮기고 하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많은 단속과정에서 남동공단 주변에 집중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례에 한 3천만원 정도의 계상을 했었는데 11월달 12월달에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수가 되는 바람에 정리추경 때 세입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하였으나 공단에 가구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산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있어서 거의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명의만 사장이지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관계로 이렇게 체납액이 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체납사유는 간략하게 말하면 자기 능력이 안되니까. 그런데 왜 광고물관리법위반자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됐다는 사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유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런 걸 말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로무단점유과태료부분도 좀 수납액이 예산보다 적은데 노점상 증가로 체납액증가, 노점상이 증가했으면 과태료수납액이 많아야죠. 체납자증가돼서 감소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지금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노점상증가에서 도로무단점유과태료부분은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포장마차 이런 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하지만 일부일부 전체적인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표현해야지 한 가지 부분에만 너무 치중되지 않냐 포괄적으로 적정성이 맞아야 되지않냐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나중에 증감사유 부분도 명확하게 표기할 정정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명준입니다. 하수팀장 김필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거는 방재팀장이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48시간 동안 태풍관계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목팀장은 부평구 도로취수과장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5,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억2,887만8,000원이 되어 7,88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징수교부수입 1억647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5억8,903만7,000원으로서 그중 104억342만6,000원이 집행되고 19억9,243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9,317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10억7,573만8,000원, 사고이월이 9억1,669만8,000원이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면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예산액 3억5,634만6,000원중 3억3,417만9,000원이 집행되고 2,216만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일용인부임 1,595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620만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예산액 118억7,860만1,000원중 91억3,456만2,000원이 집행되고 10억8,975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6억5,427만9,000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논현동 6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5건 7억7,573만8,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외 1건 8억7,854만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09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예산액 1억7,006만5,000원중 1억5,088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1,976만3,000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예산은 108억4,838만1,000원중 81억4,508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10억4,901만1,000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예산액 4,030만6,000원중 3,906만8,000원이 집행되고 123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대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 예산액 13억1,378만3,000원중 8억9,561만6,000원이 집행되고 8,001만1,000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에 불용된 금액이 많은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부분 한 번 보세요. 우리 산업기계가 몇 개 정도가 우리 남동구에 등록돼있죠?

등록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만, 등록현황은 자료를 발췌하지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건설기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죠,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건설기계를 주차를 시킬때 주차장에 안들어가있고 일반도로에 무단주기할 때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원신고사항이나 꼭 정기적으로 1회 한 번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쭉 건설업 관련돼있는 차량서부터 기계가 수없이 저녁이면 방치돼있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들이 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그거로 인해서 차량의 사고가 많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요소가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단속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단속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그래야 수입도 늘고 여기 보니까 세입도 형편없네, 보니까.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기계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뭐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얼마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한 대 나가서 단속하는 데 얼마에요, 과태료가?

한 번 단속하면 1회 5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도 주기적으로 주1회 내지 2회 단속을 실시를 해서 약 3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가보시면 알지만 건설업에 대한 종사하는 덤프트럭 그런 종사하는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널려있어요. 하루저녁 나가보면 어마어마 할 거예요. 그거 나가서 저기하면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 하게 잡힐 텐데 이게 하나 저기 안저기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그렇게 안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단속요원은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들,

직원들 몇 명이,

건설행정팀에서 직원 일곱 명이, 팀장외 일곱 명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적으로 하는데 일곱 명이 주기적으로 하는데, 주기적으로 해도 17개 동을 하루 다 나간다 하더라도 한 조에 그래도 두 명 정도는 투입이 될 거 아니요. 네? 그럼 셋 뿐이 안나갈 거 아닙니까, 세 개씩. 다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거 단속을 할 때는 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세외수입도 좀 늘리고 민원도 해결하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단속을 많이 해서 민원을 줄이라 이거죠.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건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은 법령의 근거가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보통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편성시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및 정비를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그다음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정비계획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이 한 번도 안쓰여졌거든요?

네, 아직은, 네.

우리 남동구에 과연 일이 없다라는 게 돈 안쓰고 참 좋다라고 먼저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일을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대편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재해, 재난복구가 발생됐을 때는 국비로 다 받거든요. 근데 안전, 사전예방 할 부분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근데 그쪽에는 전혀 사전에 모든 일이라는 게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전혀 안썼다라는 부분은 전혀 그거에 관심을 안가졌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구요. 여기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인데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난방지 사전에 어떤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앞에 도로가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해서 유실됐다 그때는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산출될 적에 산출을 어디다 요청을 해요?

저희가 직접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산출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기술부분이 검토될 때는,

쉽게 얘기하면 국비지원 요청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아까 과장께서 8/1000을 계산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다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전예방차원에서 좀더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재난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사례 있었어요? 2003년도에 안전시설 정비부족 또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된 건수가 있나.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들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치라도, (담당,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거의 공공시설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라고 얘기함)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정도 답변은 과장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조금은 인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가 아까 시설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로가 유실됐을 적에, 그럼 우리 구에 도로도 시설물 아니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일부 답변했지만 우리 구 시설물의 범위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아까 도로로 예측을 해가지고 도로가 훼손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다 우리 구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 이 뜻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딱 물어봤을 때 국비지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목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산 이렇게 보니까 당해연도 남은 거 보니까 11억이상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다 불용액처리되는데 이런 돈 뭐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있으면 행정을 찾아서 이 돈을 이런 걸 분명히 돈을 써야됩니다, 이거 안아껴도 돼요. 사고라는 건 순식간에 나고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잖아요, 사고가. 그러면 업무라는 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되는 것도 좋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나의 앞선 행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견은 어때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지금 또 우기 아니에요.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가지 얘기 드리려면 좀 짧게 말할게요. 지역에 보면 하수도 맨홀이 정상적으로 우기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좀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 막히다보면 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다 이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안전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또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거는 안전시설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회일정을 진행하시면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에서 근무하다가 남동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항상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양창호 팀장입니다. 건축1팀 장관구 팀장입니다. 건축2팀 손부원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사록 팀장입니다. 도시개선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구옥선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당초 1억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수입액은 1억3,485만3,000원으로 2,514만7,000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는 위법건축물 소유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으로서 경기하강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억1,752만5,000원중 1억1,19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557만3,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 세목별 집행사항중 지출잔액이 발생한 항목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877만9,000원중 5,620만원을 지출하고 257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우수공동주택현장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중 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673만6,000원중 1,468만1,000원이 지출되고 205만5,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56만원중 스캐너 및 문서세단기, 냉방기 등을 구입하고 22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과는 투자사업이 많지 않아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세목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정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3회계년도 세입및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 비교해서 쭉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사항별 설명서를 좀 정확하게 세목별로 주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하셔갖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간단하게 해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총괄제안설명서상에는 제가 묶어서 설명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질의도 하고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투자사업이 많지 않고 주로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묶음만 말씀드린 사항이 없잖아 있는데 세목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년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쫙 봐도 건축과는..... 지금 출장 같은 경우는 국내만 가죠? 국외는 1년에 한 번도 지금 선진견학은 한 번도 안나가보셨죠?

네.

보면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안나가 보다보니까 건축에 이루어지는 그걸 견학을 안하다보니가 결과적으로 좀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거의 한 3백년, 4백년, 5백년 한 번 지으면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0년도 안돼서 건축물이 폐기화돼서 다시 재건축되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혼자만 가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좀 1년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현장 답사 좀 해서 그게 바로 말하자면 우리 건축물을 배워올 수 있게끔 접목 좀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20년도 돼갖고 때려부수는 건축물하고 적어도 선진국에는 5백년 정도 된 건축물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이게 물자가 얼마만큼 손해인가. 그래도 멀쩡해, 5백년 정도 됐어도. 그렇게 된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녀도 우리는 아마 준공되면 나무 전부 다 뽑아내던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오죽하면 개인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나무를, 집을 지어놓은 데를 가봤는데 자연 그대로 나무가 돼있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서 가능하면 건축물 준공돼서 저기하면 가능하면 뽑지 않고 자연그대로 좀 놔둘 수 있게끔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말로만 뭐 푸른도시 푸른도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하게끔 1년에 건축하시는 분들 한 분씩만이라도 그게 바로 투자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서독 같은 데 나무, 도로 같은 데 가보면 자연 그대로 늘어져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시내같은 데 아름드리가 그냥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서 감탄할 정도로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우리 5백년하고 20년도 안된, 20년 정도 돼서 재건축하는 거 하고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귀국보고서 쓴 거 한 번 제가 달라면 한 부씩 드릴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해서 우리 건축행정이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건축행정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우리 건축직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건축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돈이 모자르면 한 분만이라도 선진국에 나가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교통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8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