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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4-07-05

정백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군위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지난 7월1일을 기하여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만9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유아기를 지나 갓 입학한 초등학생으로써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생산기반, 생활환경, 주민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가져와 살기좋은 군위건설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하여 지난해의 태풍 '매미'때나 지난 6월의 350㎜ 집중폭우에도 별 피해가 없는 치수 선진화된 지역으로 군민 스스로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 군위군의회가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건전한 군정 추진을 위한 생산적 비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변경 등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29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31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5억3,8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126억5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3,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5억7,200만원보다 126억500만원이 늘어난 1,131억7,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전금 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74억8,100만원이 늘어났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7억900만원, 충혼탑 보수사업 부담금수입 3,000만원으로 82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 18억4,7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30억7,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0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1억9,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300만원, 재정보전금 9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보전분은 9억800만원이 감액되어 2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은 9,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00만원이 증액되어 5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05억7,200만원보다 126억500만원이 늘어난 1,131억7,7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가 21억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교부세 12억3,100만원 중 수해복구비 추가분 1억8,3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4,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0억원, 재해예방경보시설 확충사업비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2억3,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사업 재정보전금 3,000만원은 군위연식정구장 보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 2억8,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경비가 6,600만원, 군정홍보 영상시스템 설치에 3,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 4,000만원, 한빛장학회지원 1,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8,500만원, 전자관리 자산취득비 5,800만원, 노후차량교체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 20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홍보비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3억7,600만원, 보건진료소 대수선비 1,500만원, 의흥보건지소 신축 1억4,600만원, 고압멸균기구입비 1,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3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5,600만원, 군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월분 35억4,900만원, 군위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월분 2억9,800만원, 충혼탑보수 3,000만원, 노인회관건립 옹벽설치 등에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2,000만원, 다목적 관리기 공급 5,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억8,000만원, 한우 주문생산농가 사료포장 지원 2,000만원, 군위 가축시장 차량계근기 지원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기구 조정된 인건비 1억1,0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2,100만원, 홍보용 지역특산물구입 2,000만원, 군위 우수농산물 홍보광고료 2,000만원, 과일 선별기지원 5,200만원, 임도사업 군비부담금 1억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봉황지구에 2억5,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노행~심원간도로 마무리 1억원, 대율~남산간도로 마무리사업 5,000만원, 우보 두북도로 마무리 2,000만원, 화북리 덕천교가설 마무리 5,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조사용역 1,5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3억6,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100만원, 향방작전지원을 위해 800만원, 읍면예산 1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00만원, 기타경비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26억5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131억9,000만원으로 5억8,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여덟 개로써 예산 총 규모는 9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5,100만원보다 29억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노후관로 개량공사 사업비로 4억3,500만원과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1,0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7억9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뇨처리장 운영비 전출금 1억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전출금 4억4,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1억1,800만원, 예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 3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가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역시 총 예산규모 200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에 8,500만원, 군위농공단지 도난방지시설 6,1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해지 반환금 4억원, 예비비에 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5,000만원과 화수지구보수 군비부담 전입금 1억원, 도비보조금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천내 위험표지판설치 1,500만원, 골재채취 환경평가조사비 1,000만원, 화수지구보수사업비 2억원, 예비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담당과장으로부터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려깊게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결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석주

박석주의원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중에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5,000만원 그런데 벌써 세입예산 2억9,0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이 됩니까, 9,500만원 아닙니까, 밑에 1억원과 1억원, 위에 9,500만원을 해야 2억9,5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세입예산이 2억9,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이 올라갑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그 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석주

박석주의원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아니,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석주

박석주의원

어차피 여기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대 위원회로 넘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하실수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종구

최종구의장

그러면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박석주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회 자료에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백번의 질타를 받아도 부족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수 표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2억9,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5,000만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억5,00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실장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있는 글자 그대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은 이것을, 2억9,500만원이라는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실장님은 내용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장님에게 어떤 무례함이나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직원을 좀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는데 들어올 때부터 1+1=2를 해야 되는데 1+1=3을 해 놓고도 뻔뻔스럽게 뉘우침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잘못된 것이 또 있는데 워낙 큰 글자라서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되면 넘어가고 해서 우리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10원도 아니고 9억5,000만원과 9,500만원은 몇 배입니까, 10원의 열배도 100원인데 무려 8억원 정도가 엉터리 숫자 아닙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내용을 믿겠습니까, 이것을 내는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구

최종구의장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예결특위가 구성되었으면 거기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군위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성한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허위공문서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허위공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인간인 이상 계수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예결위 활동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석주

박석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적하는 의원이 없다면 그대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보고만 있습니까, 내용을 사전에 검토 안해 보십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전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물론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려고 두어 차례 읽어 봤지만 그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과 직원들간의 어떤 감정 싸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시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쪽에서 뭔가 응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식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지 앞에서 실장님이 밉고 꼭 그 직원에게 어떤 벌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03회계연도결산안승인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승인을 득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일곱 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6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808억9,164만8천원, 세출결산액이 1,004억6,300만8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04억2,86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297억9,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742억6,205만2천원, 세출결산액이 979억2,217만7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63억3,98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65억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66억2,959만6천원, 세출결산액이 25억4,083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0억8,87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63억원에 1,819억4,249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808억9,164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10억5,0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63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1,825억9,293만3천원 중 1,004억6,30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5,9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7,026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808억9,164만8천원에서 세출결산액이 1,004억6,300만8천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4억2,864만원이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678억2,356만6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26억507만4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용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742억6,205만2천원으로서 예산액 1,297억9,100만원의 134%, 징수결정액 1,751억7,657만7천원의 99.5%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297억9,100만원에 1,751억7,657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742억6,205만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9억1,452만5천원이며, 결손처리액이 1억4,699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6,752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979억2,217만7천원으로써 예산현액 1,754억4,730만6천원의 56%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297억9,1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754억4,730만6천원중 979억2,21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이 694억9,481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0억3,031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674억9,481만4천원은 명시이월액이 582억1,230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2억8,250만9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에 수납총액은 66억6,959만6천원으로써 예산액 65억900만원에 102%이며, 징수결정액 67억6,592만1천원의 98%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5억900만이며 67억6,592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6억2,959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1억3,632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5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 71억4,562만7천원중 25억4,083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6,48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이 31억3,9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14억6,484만6천원중 명시이월액이 12억3,653만5천원, 사고이월액이 2억2,831만1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5,239만2천원으로써 22%에 해당하는 5억5,931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억9,307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결산서상의 의문있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정백찬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정백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의원

정백찬의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결산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결산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7월1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 정백찬의원, 홍상근의원, 조승제의원, 박석주의원, 이옥문의원, 이기희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6.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1월1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였으며,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축소 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개정사유에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조례는 7월14일 마지막날에 의결을 하고 이 조례가 바빠서 선 의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16조2의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라는 것은 '토요일휴무제 즉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실지로 조례의 의결이 없이 휴무한다는 것은 조례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7월10일 토요일부터 휴무하는 조례를 5일 앞당기고 한다면은 그 공포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의결해서 집행부에 송부해서 이것을 공고하는 기간을 급행을 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7월10일 토요일부터 휴무하는 토요휴무제 조례안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부랴부랴 이렇게 처리해서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추는 이런 격의 조례제안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18시면 밤입니다. 밤에 다섯시에 퇴근하던 공무원들이 18시까지로 연장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 근무능률이 올라가겠느냐, 굳이 시간 때우기를 위해서 18시까지로 연장해서 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싶어서 동시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먼저 홍상근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로부터 추진안을 접수한 것이 지난 5월27일입니다. 해서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상정요청 의회간담회를 했고 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6월달에 임시회를 당길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늦추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진안이 내려와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임시회를 당길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1월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 18시까지로 연장하는 이 조례를 개정안에서 월 토요근무가 2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맞추어 줘야 됩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을 앞으로 8시로 당기고 오후 퇴근을 5시로 했을 때 금융시간과의 시간도 안 맞고 타 자치단체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시쯤 민원사무를 보라고 했을 때 금융기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역시 9시에 금융기간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근무시간을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정백찬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