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5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7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엄상호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결손처분이 7884만78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522만8260원이었고 그에 비하면 4360만3170원이 금년도 더 증가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 결손처분이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많은 돈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 우리 세외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미 수납액도 많고 또 결손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홍기 세무관리담당이 참고로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홍기 세외수입 7800만원 2003회계년도 결손 처분은 7266만9000원이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그 과년도 결손처분은 지방세와 달리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이 세외수입의 성격입니다. 심사 고발이나 관할 사업제한이나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이러한 특별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세는 그에 상응해서 압류까지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7800만원 중에서 90% 넘게 차지하는 7200만원이 과년도 체납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을 바로 내년도까지를 과년도라고 합니까?

정홍기 과년도에는 또 결손처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불납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의한 시효 끝난 결손처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유는 제가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얼마 결손처분 했는지 그 현황 알고 있습니까?

정홍기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없는데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홍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절반이상이나 2003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손실 처분할 연도가 도래해서 처분한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홍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징세 경비보다도 차라리 받기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재산이 발생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결손처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한 그것은 세원에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홍기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세외수입은 소멸시효 결손처분이 됩니다.

소멸시효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정홍기 소멸 시효는 시효 소멸로 인해 가지고 5년이 경과된 후에 자동적으로 징수권한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얘기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놔놓고 다시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정홍기 예,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홍기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 외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홍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불납 결손처분의 경우는 거의 없고 방금 7200만원 이 경우는 거의가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600여만원 정도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해당이 되겠네요?

정홍기 예, 행자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지방세 질문이 있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600여만원은 다시 세입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정홍기 그것은 재산이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은 지나지 않은 부분이다 이 말이죠?

정홍기 예.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산에 세입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마다 보면은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또 2003년도 결산에도 역시 보면은 미수납액이 64억3000여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결손처분도 한 7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또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홍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결손처분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지느냐 이 말입니다.

정홍기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결손처분액과 체납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의 종류가 7～80여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세출규모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떨지 않으면은 징세경비가 늘어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어떤 납세자가 어떤 거부를 한다든지 반발을 한다든지 해서 고의적으로 납부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정홍기 예, 납부 거부해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미수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세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결손처분은 아까 소멸시효 외로 발생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치한 그 결손액에 대해서는 건별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홍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은 지방세에 결손처분이 2002년도에는 4억8272만926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올해는 3억2728만3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02년도에는 4억8272만9266원을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2728만3000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기이 1억5244만원을 적게 결손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홍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 관계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지방세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결손처분을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5500만원 적게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같은 연도라도 세외수입 부분하고 지방세부분이 결손처분액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세외수입부분이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은 고질적인 수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목이 많아요. 왜냐 하면은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지 자동차 보험 안들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료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상 차적이 있거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험료도 안내는 사람이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징수되리라고는 기대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법 상으로 그러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꾸 부과가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관련 해 가지고 변상금 같은 것 국공유지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체납된다든지 또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것이 부과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로 그 체납액을 과년도 분을 징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누적되는 그러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감히 떨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결손처분액이 약간 좀 높아졌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손처분을 줄이고 현금 위주로 징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정홍기 김재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이어서... 사실은 우리 지방세 500만원이상이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무렵으로 해 가지고 시로 이관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4억8000이 3억2000으로 줄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이 78억6945만4180원이 이월액이 딱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하고 앞서 우리 엄상호위원 질의한 예산 성립후 증감액 78억6945만4180원하고 꼭 같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 맞습니다. 5.4%거든요. 예비비를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8억이라고 했죠? 73억6300만원이니까 예비비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입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가 많다.

왜 예비비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최종결산추경에서 이월시켜놓으면은 일이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는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그 부분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아까 38억을 이월하더라도 예비비가 지금 73억6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예외로 치더라도 많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은 우리 재산 매각대금 39억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로 내려오는 40억 그것하고 합치다보니까...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엄위원님한테 답변 올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총괄 질의가 있습니까? 총괄 질의가 없으면은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 금액은 많이 안됩니다만 76%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400만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집중 풀경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 확보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신축 별관 거기에 연말에 준공되었을 때 사무집기 구입하고 그것을 Stop해놓고 있다가 연말에 준공이 못되는 바람에 집행을 유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까?

올해 쓴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여기는 칼라프린트 디지털카메라 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보면은...

20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 운영에 풀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이 풀경비 가지고 별관에 사무집기를 좀 사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때 준공한다 하면서 풀을 stop시켜놓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 샀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청사별관에 다른 사업비로 가지고 해 넣었고 이것은 그냥 불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사준공이 그때 안되는 바람에 넘어온 사항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부는 썼습니까? 570만원.

앞에 이것은 그 사무집기 사넣는다고 결정하기 이전에 일부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완전히 별관 사무집기용으로 확보한 것도 미리 재무과에 확보하면 되는데 부족하니까 풀경비로 사 넣자 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500만원 쓰고 나서 요구가 들어와서 집행을 정지시켜놓은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것이 아니고?

예,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풀 경비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일반 수용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실에 풀경비로 얹어놨는데 자산취득비 이것도 꼭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다른 타과에 자산취득비가 다 쓰고 없을 경우에 그때에 비상용으로 해놓은 건데 집행이 5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남은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 있죠.

예.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3만2124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집행액이 지출액이 9억5596만6000원으로서 73억65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비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예비비고 집계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은 여비부분에 한번 보세요. 7668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지출액은 60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598만3500원이 남았는데 20.8%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비부분은 항상 모자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중앙교육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게 아니고 중앙교육 가는 인원이 좀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교육과정이 없어졌습니까?

예, 교육과정이 사실상 시에서 하는 교육원에 보내면 될 것을 구태여 여비 들여가면서 서울까지 보낼 형편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5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2612만2300원을 지출하고 987만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것도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 교육가는 여비가 아니고 우리가 중앙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기관에 기본경비를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아까 직원들이 감소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관에 주는 돈도 남은 겁니다.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52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59페이지에 기타보상금하고 이 기타 보상금이 거의 60%씩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58페이지 기타보상금 78만원인데 48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61.5%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이것도 19.9%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1990만원 거의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기타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강사료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여러 가지...

그러면 58페이지 두 번째...

58페이지는 민원정보화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모니터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민원모니터 활동이 좀 저조해서 보상금을 지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5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억에서 1990만원 남은 것은 강사수당이고?

예,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재경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하고.

지난번에 자치센터 수강료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남을 리가 없는데 집행잔액이.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전체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강사수당이 적다 해 가지고 현실화한다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올렸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리는 없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좀 인상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포상금도 169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을 1300만원하고 295만원이 미집행으로 15.3%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 포상금입니까?

정홍기 세무과 소관입니다. 구세 과년도 징수액 39%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750만원 전액 지급되었는데 구세 징수포상금 750만원 중에서 과년도 구세 징수액에 따른 포상금 424만9000원이 포상되었으나 잔액이 295만2000원은 징수액 부족으로 미포상이 된 것입니다.

세무직원들 포상 얘기입니까?

정홍기 예, 우리 징수금에 대한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이 정도로 남은 것 같으면 일 하기는 많이 해도...

정홍기 의욕은 갖고 했으나 구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조금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다... 66페이지 행사지원비 예산이 2450만원 집행을 1980만원하고 지금 미집행이 468만원 19.5%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에 쓰는 돈입니까? 지원비입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정예술제를 포함해서 행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잔액 남은 것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뿐만이 아니고 일부분 일부분 남은 것을 합쳐서 498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업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195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226페이지 기타 채권이 2억5680만원 기타채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노인의 집 임대료가 1990만원 정도 되고 장애인 전세 주택 임대료 2억1600만원이 지금 보증금 채권확보를 우리가 구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합해 가지고 2억5600만원입니다.

순수한 임대료를 채권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예.

노인의 집하고 장애인주택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이 총 지금 1455억3136만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토지 건물 기타 이렇게 우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표상으로 합니다.

과표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243페이지 기타 152건에 3678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청에 있는 전화 가입건입니다. 152대에 대한...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은 전화국 가입비입니까?

예,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잡종재산 있죠.

예.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95억4600만원인데 지금 전년도 잔액이 94억80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이 55억6000만원 이래서 현재 당해 연도 말이 95억4600만원인데 증가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가된 사항은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우리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 즉 말하자면 넘어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전환되어서 우리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고 감소 관계는 매각차원에서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증가가 두 건인데 그렇게 여기에 넣을 것이 뭐 있습니까?

증가가 14건입니다.

증가가 14건인데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없죠?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14건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충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불가피하게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인 도로가 그러면 그것은 용도폐지시켜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계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재산의 효용가치라든가 활용계획을 봐 가지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각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별로 우리 구 행정에 필요 없는 잡종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처분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총 지금 229건 중에서 현재는 241건으로 더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잡종재산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재산의 효용가치라든지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든가 다른데 대부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투리땅 주택지역 일부 부지로 앞으로의 상황이 우리 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것은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사장되어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잡종재산은 가급적이면은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선별을 해 가지고 놔둠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잡종재산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취지를 살펴서 2003년도 현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일련번호 보면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있는데 정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정수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중요도 내지는 내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물품의 경중 완급을 가려서 기간도 오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물품의 종류에서 정한 물품으로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구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품관리법에 정해놨습니다. 이런이런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일단 사전에 확보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도 물품정관에 의해서 현재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고하고 금액을 지금 이렇게 내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짚어봅시다. 중형승용차가 지금 정수로서 3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중형 승용차가 세대입니까?

현재 정수로 잡힌 게 세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로 잡히지 않은 승용차도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승용차는 구분이 업무용하고 사무용하고. 사무용은 지금 일단 사무에 필요한 사무기기 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용과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우리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물건 승용차 내지는 복사기 이런 종류하고 사업용은 즉 말하자면은 청소차량이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구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대형차들 청소차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형차들은 대형차들이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구청에 중형 승용차가 세 대 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 물품 분류번호 있지 않습니까 200310-003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세 대만 등록되어 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밑에 소형 승용차는 짚형 승용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전년도 보유 현황하고 지금 당해 연도 보유 현황에 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는 금액이 중형 승용차는 5800만원 소형은 1000만원 짚형은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액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나 금액은 똑같이 넘어왔는데.

그것이 일반 우리가 물건을 쉽게 말하면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매각 차원이라든지 내지는 평가를 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감가상각을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가 폐기처분할 때는 별도로 2000만원 이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상짜리는 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 증감액에 따른 현재 보관하는 물품관리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격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가격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한 기준 취득 가격으로 명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 6년 뒤에라도 내나 이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겠네요?

일단 산정하는 이 가격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품이 변동이 있다든가 취득 처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연도별 감정을 하고

그때는 별도로... 이것은 상징성 가격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 금년도나 과년도나 똑같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려고 합니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대부분 문화공보과 소관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140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금정산성 보수정비 4억2600여만원,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 1억42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설계용역 및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연도내 완공불가 범어사 군생지 이것은 학술용역후 입지성 회복사업 실시로 공기절대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정산성 보수 정비는 국비라서 다소 늦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정비는 우리 구비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지금 금정산성 보수정비가 국시비 7:3이고 등나무 군생지도 7:3이고 그 다음에 금정진 복원사업은 교부세입니다. 국시비인데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정산성 관계 예산은 국비 내시가 주로 6,7월 되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 심의를 문화재청에 받습니다. 그 과정이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면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 때 되어야 공사가 가능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산성 보수정비 중에서 작년에도 4억280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4억28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4월에 배정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는 11월중에 착공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이월 안시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금정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분적인 보수 쪽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금정산성 중에서 원효봉하고 의상봉 사이에 1차로 235m를 하고 195m하고 지금 430m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효봉 쪽에 300m 정도 해 가지고 총 작년예산까지 하면 730m가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의상봉 넘어서 원효봉까지 700m 정비되고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으로 350m를 올해 같이 발주를 하면 그것이 3망루 넘어서 가면 전체 보수할 수 있는 길이가 1.1km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도 4억2800을 국시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마치면 현재 있는 원효봉 의상봉있는 그 지역이 1.5km 정도 성곽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등나무 군생지 관계는 1억4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도 1억을 받아 가지고 2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군생지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7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설계를 하고 1억9천만원 가지고 등나무 군생지 회복 사업 겸해서 산책로를 만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끝났습니까?

7월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한 결과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정진 복원 사업은 학술용역비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이 자체사업인데 2003년도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공기절대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년에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1차로 지표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시굴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답이 형상변경허가를 먼저 받아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협의해 본 결과 자기들이 금정진 자체를 국가사적으로 같이 인정을 하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23일날 형상변경허가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서류보완을 해주면 형상변경을 하겠다.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2천평 정도에 대한 토지소유주 여덟 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시굴을 마치면 그 시굴 결과에 따라서 종합 학술 토론회를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받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국가 예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고 자체사업도 더러 있습니다만 사업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화사업이란 그 자체가 용역을 학술용역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 집행이 늦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가능하다면 해마다 문화사업에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번 결산서는 특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왜 많아졌느냐 하면 우리 엄상호위원님께서 누차 질의가 있었습니다. 범어사 횡령 사건 때문에 종전에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범어사에서 집행하던 것이 중지가 되면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건수가 많습니다.

산성 보수라든지 등나무 군생지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이런 보조사업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그 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는데 법원공탁금이 1억5683만여원인데 이것이 2003년도부터 보관되어 있거든요. 무슨 용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 소송관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공탁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범어사 소송사건은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1억5683만여원이란 돈이 법원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문화공보과장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범어사 소송사건도 3억을 공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시에서 수령하고 문화재청에 있는 국비는 우리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돈이 우리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청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탁은 범어사 측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폐소를 했기 때문에 그 3억 중에서 1억5천은 부산시에 타가고 1억5천은 문화재청에서 타갈 돈을 문화재청에서 금정구에서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지요.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고 우리구에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법원에 공탁을 해놔놓고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소송 붙은 범어사 측에서 소송할 때 3억을 공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패소를 하니까 그 패소한 3억 공탁금 중에서 1억5000은 국시비 5:5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찾아가고 나머지 1억5000은 문화재청에서 금정구에서 찾아서 보관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찾아 가지고 문화재청 돈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