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차상급자인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19일간이란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 직원후생 복리증진 및 사기증진에 있어서 가계자금 융자추천 173명, 33억6,9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가계자금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대출해 줍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퇴직금의 50%범위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가계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봉급과 퇴직금을 확인해 주면 본인과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상환해주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천만 해주면 은행에서 본인과 사인간의 계약이네요. 무주택 임대 5개동 5명 되어 있는데 무주택공무원 주택임대는 어디서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단위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공석이 생길 경우에 신청한 사람 중에 추천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받은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주로 이것은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로 하위직이면서 미혼에 있는 남자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평수가 적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10평, 11평 정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대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주로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해 주면 본인이 확인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내고 상환은 그 학생이 졸업하고부터 봉급에서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일에 졸업후에 취직이 안되면?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취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졸업후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신다면서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자녀 학비이기 때문에 부모인 공무원 봉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국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고향이 안강이시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안동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강 인줄 알고 있었는데, 안동 같으면 향우회 같은 모임을 안 하십니까? 안동에서 대구에 재구 향후회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락오고 하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우리 고향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량합니다. 우리 향우회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민방위 교육장에서 단학기공 경연대회 했지요? 국장님 참석해 보셨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무슨 보고들은 사항은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면 그날 단학경연대회 참석하신 분으로부터 진행이 너무 잘못 되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학기공 경연대회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예산을 받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의 축사가 혹시 몇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축사하는 순서 하나 자체가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실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 관례에 의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구청장님 축사하고 난 후 의장님이 축사나 경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구청 예산을 지원해주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바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축사를 하고 나면 의례히 의장님이 축사를 해야 하는데 말미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전 절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학기공 행사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장을 쓰면 어떻겠냐는 협의공문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가능하면 구청에 이런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데 정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생활협의회 산하의 한 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 주관과가 구청 공보실인데, 공보실 뿐 아니라 어느 실·과든지 간에 자기네들 업무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면 더구나 구청 장소를 빌려서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보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죠. 물론 국장님의 답변은 바람은 안 부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바람은 안 불었는데 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기획실에 감사할 때 본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프랭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학기공에 참여했던 선수들끼리도 참여한 수많은 사람이 의장님의 인사가 늦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체가 물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바람은 안 불었는데 나뭇가지는 많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라든지 기회 있을 때, 구청내 전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 하면 단학기공에 참석했던 분들이 박의원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라고 하니 다른 행사에도 참석해 봤는데 보통 구청장님 축사한 다음에 의장님이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몇 번째 했습니까? 하니까 좌우지간 알아보십시오. 늦게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주위에서 이야기가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충분하게 화합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말썽에 소지가 나오는 것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쪽 전자입찰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전자입찰제는 2003년 2월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예전에 수기로 입찰대상자를 전부 등록을 해서 100명이 되든 150명이 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자정부의 일환으로서 정부전자 조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조달청 [G2B]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인터넷 공고를 띄우면 업체에서 이것을 보고 할 사람은 자신이 신청을 합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가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5개의 예비 가격을 산정 해서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동으로 15개가 생성이 되면 업체에서 입찰할 때 두 개를 선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각 업체가 낸 중에서 제일 많이 낸 것 네 개, 산술평균을 내면은 예비 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업체에서 낙찰가를 내면 그 가격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87.745% 이상으로서 최저에 있는 사람이 낙찰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1순위 되는 사람이 거의 다 낙찰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이야기 정리를 하면 조달청에 공고를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조달청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시스템에 공고를 하면 지원자들이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얼마를 하겠다고 일차적으로 써 넣으면 거기에 산술적으로 4개 업체가 한다구요?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낙찰가 내는 것 따로, 그 외에 자기들이 예비가를 2개를 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개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우리가 예정가를 작성할 때, 예전 같으면 경리관이 15개 중에서 3개를 잡아서 산술평가를 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업체들이 2개 3개를 내면은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낸 것 4개가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일차적으로 이쪽에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우리는 기초금액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15개가 생성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초금액을 해 놓으면, 업체마다 2개 금액을 쓴다구요?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15개 중에서 2개를 자기들이 선정해 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초금액을 15개를 여기서 만들어서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기초금액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가 15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초금액은 하나 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하나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초금액이 있으면 여러 업체가 산술평균한 것이 예정가격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업체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출평균 하면 그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서 87.745% 된 가격을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상중에서 최저가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서 가장 최저가 된 것을 무슨 금액이라고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낙찰금액
동현
김동현위원
낙찰금액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모릅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열어보아야
동현
김동현위원
모른다구요?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모르죠? 컴퓨터 상에 평균가격이 나올텐데
담담
경리담담
맹기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어느 가격에 얼마나 선정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충 알겠지만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하고 실제 형태는 비슷한데 단지 전자로 한다는 것 밖에 안 되 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업체들이 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업체에서 써 넣었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과거에는 공무원이 예정가격을 먼저 정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G2B라는 조달청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투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100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써낸 4개 가격이 선정이 되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컴퓨터가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컴퓨터가 결정한 금액이 예정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정가격의 87.745%로서 가장 예정가격에 가까운 금액, 최저가격이 낙찰된 업체로 결정이 컴퓨터가 해 버리니까, 다 마감된 뒤에 열어보지 않으면 공무원이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열어보는 것은 마음대로 못 열어 보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열어보는 것은 수시로 열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개찰되어 보아야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찰하기 전까지는 못연다? 시건장치가 있습니까?
담담
경리담담
맹기재 그 가격을 알아보아야 그 가격이 결정된 것이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000만원 이상을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만 하고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을 위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직원 후생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구청장님 시상 6회 33회가 있는데 1인당 포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부상으로 손목시계
정구
황정구위원
시계 하나입니까? 이것은 직원에게 주는 것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시장님은?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시장님도 부상이 있는 표창도 있고 부상이 없는 표창도 있는데 시장님 부상도 시계를 줍니다. 전자수첩
정구
황정구위원
정부포상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정부포상은 거의 부상이 없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월 3만원씩 3년간 상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장 내지 포상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직원들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실·국별로 공문을 보내서 부서별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으면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시상할 때 평가 점수가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가점은 없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에 징계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경감하는 혜택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사에 영향은 없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일을 잘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것이니까 평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요.
정구
황정구위원
자료 정도로 참고할 문제이지, 가점 되는 것은 없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징계를 받을 경우에 표창이 있으면 경감을 해 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5쪽에 국고대여 장학금대부, 국민은행에 대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예산편성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과는 별개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운영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그것이라구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돈이 안 맞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결산서 자료 58페이지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보고서 5페이지 160명에 2억3,55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부를 해 주었는 것이고, 결산서 58페이지에 출연금 지출액 8,599만6,000원 이것은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았더라도 학생이 졸업하고 익년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니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60명 2억3,500여 만원이 대부된 것은 맞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전에 보니까, 연간 이렇게 대부되고 했기 때문에, 항상 출연금을 많이 내고 예산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 요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돈을 많이 출연 예정으로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쓰여서 돈을 많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갭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5쪽 하단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달에 약 4박 5일 동안 일본, 싱가폴까지 간 팀도 몇 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팀이 싱가폴 갔었지요. 그런데 11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1월 달에 인사이동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는 찰라에 인사이동이 생겼는데 가기 전에 이것이것 열심히 보라고 갔던 사람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 의미가 어떤데 있다고 보십니까? 가기 전에는 구체적인 자기 관할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일정과 그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인사가 나서 쓸모 없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쓸모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정을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으로 견문을 넓혀서 그 결과를 업무 수행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청소과 업무이면 그 일을 오래 볼 사람을 선정 해야 하는데 해외연수가 아직까지는 보편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한 사람, 또 조금은 위로의 성격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감안 되어서 해외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연수의 개념은 선진국에 가서 무엇인가 배우는 의미가 맞지요? 예를 들어 위로의 성격으로 간다면 별도로 선발을 하든지 하고 작은 예산속에서 몇 년 동안 못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없는 경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일본에 갔다온 경비를 보면 의원들 경비보다 직원들 경비가 더 많았습니다. 똑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경비절감 노력이 의회보다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경비가 늘어난 것은 여기에서부터 따라간 여행사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이드 없이가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세부적인 경비 같은 것도 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교육도 하고 해당국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든지 해서 불필요한 경비들은 가능한 줄이고 경비절감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시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여행사에 의뢰하지 않고 그쪽 대상지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그곳에 교우회와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여건이 그렇게 따라 가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6쪽 전자입찰과, 가번, 라번을 보면, 전자입찰 추진실적이 1,000만원 이상으로 53건에 30억3,0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예정가 1,000만원 이상에 공개실적은 54건 36억3,500만원이라고 해서 한 건에 6억500만원 짜리가 전자입찰에서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에 가번에 있는 53건에 30억3,000만원은 2월부터 공고를 해서 실시를 했는 자료이고, 라번에 예정가 1,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 용역 53건에 36억3,500만원 한건에 6억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1월달에 어떻게 했는거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만 한 건에 6억500만원은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것을 금새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7쪽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억2,700만원인데 2003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결산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9억9,7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산에서 발생하면 2004년도 추경에 세입조치 되어서 그 액수가 그대로 들어갑니까? 줄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세입으로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43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습니다.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한가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억500만원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실무자가 바뀌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우선 두 가지 중에 한가지 먼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3회계연도 결산서 6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9억9,772만1,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추경 예산자료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란이 있습니다. 기정이 26억, 경정이 69억9,722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 26억은 결산하기 전에 가정해서 당초예산에 26억을 반영했고, 결산검사 결과 69억9,700만원인데, 26억 제하면 차액분 43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입찰 한 건에 6억500만원 관계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후임자가 찾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결산내용과 관련해서 수치가 틀리고 안 맞고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2,700만원,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69억9,7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15억3,000여 만원이 적다. 그렇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물론 절감한 내용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이 기타 많겠지만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15억 여원이 오히려 차기 예산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은 실제 알려진 만큼의 효과가 적었다고 봐야 할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에 85억2,7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9억9,700만원은 순수한 일반회계이고 역시 2003년도에 특별회계를 포함할 것 같으면 결산서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4억1,375만8,080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해 보시면 85억2,700만원 하고, 84억1,300만원으로, 약 1억 정도가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억도 적은 액수는 액수인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한 액수가 나온다. 물론 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전에 2002년도에는 캠페인이라든지 내부적인 것을 굳이 안 했어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편성과정에서 타이트했다는 말도 있겠지만 1억여원도 그래봐도 마이너스이고 그렇게 보면 예산 편성 결과 이것을 몇 년치 보면 기본의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보기에 따라 이렇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제때 집행하지를 못하고 했다. 아마 얼마전에 [MBC] 지방뉴스에 경북도에서 이월액 내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이다 이렇게 보도가 난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결산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은 여러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한 것들이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구의 재정특성상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의 경향이 익년도 예산편성에 조금이라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고, 내년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하고 금년도 살림은 금년대로 철저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운영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경리담당 맹기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입찰은 2월부터 공고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 한 것이 53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관용차량유류 단가계약 1억6,000만원 정도 빠진 것 같구요.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금액이 유류구입이 1억6,000만원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사전공개는 예정가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공개 하는 것은 낙찰금액 이전에 87.74% 이전에 금액이 36억 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실적은 삭감이 되어서 실제 계약된 금액입니다. 6억5,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한 건에 6억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아서 6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처음에 한 건 1억6,000만원이요?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관용차량 연초에 유류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입찰 대상이 안 되는 것이 구청에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달이 되더라도 전자입찰 대상이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쪽에 청사 및 물품관리에 보면 본관 전기시설공사 및 에스코사업 7건에 대한 것과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에스코라고 하는 것이 전기절약시설,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시설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 역시 실무자인 경리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본관전기 시설은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분전함 전기시설 같은 것 하고 에스코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서 고효율 저에너지, 절약되는 것으로 7건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에스코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산자부에 공고 사항도 있고, 대구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따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산자부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지요.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작년에 직접 추이를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산자부에서 지원이 안나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산자부 지원은 적어도 억단위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산자부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예. 우리 구비 자체로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업체는 제가 문서 대장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맹기재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훈진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판년 위원장 박경숙간사와 사회교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3페이지 공공건물 수리비라는 위에 이 건물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별관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방수공사 언제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안 끝나서 2003년도에 재보수를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완벽하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사실 올라가 보면 문제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도 올라가서 어느 한쪽 끝을 들고 당기면 장판같이 벽이고 바닥이고 다 일어납니다. 물이 세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아무런 효과 없이 물이 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건축할 당시에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감사할 때 이천사백 몇 십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되었으면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는데 다시 재공사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보수공사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우리 돈 들어갈 것은 없겠습니다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2003년도에 재방수 표피를 제거하고, 재보수 공사를 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 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옥상에 전혀 손을 안 되었는 것 맞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방수공사 하자기간은 3년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직접 확인을 해서 정확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또 1년 안갑니다. 작년도 본 것과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똑 같습니다. 의원들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머니에 물이 가득 들어서 당기면 주루룩 다 떨어지고 바닥에는 공기빠지는 소리가 푹 납니다. 들어버리면 장판같이 다 걷혀지거든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 대책을 세워서 하자가 없겠금 보수를 해야하지, 롤러로 미는 식으로 밀어서는 1년에 한번씩 밀어도 안됩니다. 햇볕을 받고 하면 팽창되어서 땡기고 터지고 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 지붕을 씌워서 해야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 종합청사 건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기로는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 기존하자 방수공사 기간내라고 하면 법대로 다시 방수공사를 하던지 해 나가야지, 여기에다 돈을 더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새로 돈을 투자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치해놓고 손대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방수기간이 끝이 안났다니 참 다행인데, 작년도 감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손댄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비는 샙니까 안 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도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보자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깐 확인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은 비 안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밑에 비 새는 것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지금상태에서 비 안 새는 것 같으면 방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봐서는 방수가 전혀 안되었거든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2,400만원 들어서 했다는 공사내용이 옥상뿐 아니라 지하일층에 뒤에 스며들어서 오는 것과 봉덕1동 사무소 뒷편에 통신공사에서 들어오는 것과 몇 가지를 동시에 했더랬습니다. 밑에 부분은 거의 수면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위에 부분이 햇살이 너무 강해서 견뎌 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밑에 것 얼마 옥상 것 얼마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정구
황정구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수공사 한번도 안한 것 맞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작년 6월23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왔는데 제가 간 이후에는 추가로 보수공사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서에 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한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옥상에 보수공사를 한 것을 못 봤습니다. 처음 올 때, 올라간 것과 지금 현재 똑같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비가 안 샌다는 말이거든요. 비도 안 새는데 지금 왜 덮었냐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장가보면 그 방수로는 비가 안 샐 수가 없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도 황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덕문화전당 옥상누수 보수공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보수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낸 적이 있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이 언제 완공 되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98년 3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8년 3월에 준공 되어서 옥상 누수 관계는 작년에 태풍오면서 확인된 사항이지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각 분야별로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틀린데 조경 같은 경우에는 1년, 방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수로 볼 것이냐, 구조적인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 물세는 것 자체는 방수관계 이겠지만 옥상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공사하다가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과정은 거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했다면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들어서 누수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약 1,400만원의 공사예정금액을 책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신축한지가 시간이 많이 흘렸고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축구조물에 범주를 보면 5년도 있고, 구조물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지난번에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내용 자체가 공사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끝까지 감독까지 확실하게 못함으로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이 두 번 들고 구조적 결함,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것을 발주하고 났을 때는 이런 관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승인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72에 나오는 방수공사 업체가 어디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회계장부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업체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황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대로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낮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 제대로 하는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하는 업체는 다음부터 대상업체에서 배제를 시키십시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국장님. 중학교 운동장 시설에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학교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62쪽 원가분석팀 업무처리 실적에 대명중학교 테니스장 전기시설공사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학교 시설인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학교에도 좋고 우리 주민들 이용에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학교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 없이 다 학교시설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관리번호 96번 지금 구청 현원이 몇 명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정원이 583명이고, 현원이 562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별도 정원이 현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현원에는 포함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원은 583명이고 현원은 별도,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정원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직원들 승진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5급이 두명 갔다고 하면 5급을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6급에서 5급 승진을 두 사람 시킬 수 있다는 문제이고, 6급 두 사람이 장기 교육을 갔는데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전체 인원도 인원이지만 직급별로 6급 두 사람의 승진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별도로 명시를 해 놓았고, 현원 4명이 562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566명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현원이 562명입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583명이 정원인데, 이 중에서 별도 정원 4명이라는 것을 5급 두 사람 6급 두 사람 있다고 별도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직원들 승진요인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96번에 기재한 것과 정원은 583명으로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4쪽에 567명으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자료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42페이지에 정원 외 인력현황은 금년도 5월말 현재이고, 4쪽은 작년 연말 현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모든 통계가 기준일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데, 실무진에서 작성을 할 때 이런 것은 앞뒤 같이 명시를 해 주어서 일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2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국장님은 당연직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당연직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국장님 두 분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은 당연직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배한동씨, 최봉태씨, 김복규씨 이런 사람은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각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평소에 인사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 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본인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본인의 승낙은 받아야 하지만 어느 대학 누구누구 유명하다. 인사관리에서 공평성 있게 잘 할수 있다. 구청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추천을 해서 승낙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여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이상의 더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로 이런 위원회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시 단위 기관이라든지 구 단위 기관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실정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분이 좋지 않겠냐는 것도 고려사항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시 단위 위원회 참여는 하지만 구 단위는 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우리 구청 실적에 맞게 적임자라고 보고 위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도구석씨도 그렇게 재 위촉이 되었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 일년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필요에 따라 하는데 개최실적을 보면 6∼7회
정구
황정구위원
인사 이동이 6∼7회 있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41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12개월 중에 7회 했다고 하면 두 달에 한번 꼴은 더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참석은 100% 다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100%참석을 위해서 외부 인사의 스케줄을 봐서 참석 가능한 시간대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다 참석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회의비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회의 수당은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성태영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에 원가분석팀에서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일단은 수긍하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학교운동 시설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한 범주로 인정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일여고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의자 설치, 물론 그 전에 대덕초등학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협성중·고등학교 운동장은 개방을 하지만 경일 여·중고는 개방을 하지 않고 학교 입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주차요금조로 월 2만원씩 돈을 안내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유료주차장으로 등록한 것도 아닌데 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계금액을 비교해 보면 대덕초등학교 등의자 18개 722만7,00원을 설계금액으로 추정을 했는데 경일여고는 등의자 15개에 609만8,000원입니다. 등의자 크기와 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도, 기초금액에 대한 잣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동시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일여고, 대덕초등에는 등의자가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건의가 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주는 형태이기도 합니다만 그 학교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해 보십니까? 유료주차장을 등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공립학교 같은데는 주차장을 야간이나 개방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행하는 일들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들은 절대 돈 안들이고, 돈 만들일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21일입니까?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남구의 유일한 침수지역으로 나온 곳도 경일여고 담벼락 옆입니다. 그런 것도 학교측에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사실 배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땅 주인인 협성재단, 경일여고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양수기조차도 장만 안합니다. 그로 인해서 앞에 있는 건물이나 주택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양수기를 만들어서 상시 비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실제는 학교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것은 남구청 재산이라고 커다란 팻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가 와서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쪽에서 필요한 일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안 맞아떨어지면 지금까지 개방을 하고 하는 이런 범주에다가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 의자시설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 할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았겠냐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사업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해야 하지 않겠냐보고 우리 학교 시설의 경우에 교육청 예산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면도 있고 학교에서 건의도 하니까, 우리로서는 주민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사 결정과정에서 간부회의라든지 의사가 개진이 되어서 옳은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많이 될 수 있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예산이 빠듯하고, 방금 문화공보실이 소관부서이면 주로 체육시설 관련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노인들의 건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체육시설 개방문제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진짜 평상시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데 많은 협조관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립학교라고 특별히 나쁘게 대우해야 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접근은 조금 다른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황정구 위원님께서 질의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관리번호 5쪽에 나오는 74번에 보면은 인사위원회를 18회 개최했다고 나오고, 41쪽 관리번호 95번에 보면 2003년도에는 7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5페이지 18회 회의개최 41쪽에 7회는 아마 회의를 직접 소집해서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5페이지 18회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포함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 했으면 연간 18회 했으면 연간 18회 된 내역을 알고자 24번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8회가 맞다면, 18회에 대해서 다 기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덧씌우기를 했는데 뺀 것은 왜 뺀 것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18회가 맞지 싶은데, 덧씌우기 한 밑에 부분을 보면 16회도 있고 확인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8쪽 관리번호 81번 물품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중형승합차 현상태, 구입년도 1992해 놓고 내용연수 6년에 현상태는 2004. 그 중간에 에어 컨디셔너 두 개, 구입년도 1991년 이전, 내용연수 8년 2004 구입,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 노후화가 양호하다고 되어있는데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2004년도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92년도에 구입한 사항이고 내용년수는 각각 6년, 8년이었는데 2004년도에 신규로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물품관리, 2003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기준한 것 같으면 2004년도 구입이라고 나오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 물품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이런 물품현황에 대해서 죽 보았습니다만 불량,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잡아 놓은데가 많습니다. 내용연수도 지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불용처리 해서 매각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거의 매년 한번정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내용 연수가 도래하지 않은데도,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으면 처분이 곤란하죠. 내용 연수가 지났는데도 억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 하려고 하면 물품 승인을 받아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내용연수도 우리가 보긴 보아야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못쓰는 경우도 있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장부로 보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소관 것 만이고, 타과에 보면 불량, 교체필요, 조금 낡은 것은 어쩔수 없다 칩시다. 그런 어떤 경우에 지금 거의 그냥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관계는 분명히 확실히 재물조사를 해서 확인되어서 도저히 못쓰는, 내용연수 내에 못썼으면 못쓰는 원인들도 파악하고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떨어주도록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정보통신실에 보면은 물론 정보통신실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못쓰는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확실히 그렇게 안해줘서, 창고에 가면 전화기 수두룩하게 있고, 못쓰는 것, 모니터 못쓰는 것, 또는 지금 안 쓰는 것이겠죠. 흑백인지 칼라인지, 워낙 작아서 못쓰는지 여러 가지 사용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조사를 해서 못쓰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없애주고, 없는데 따라서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떻든 공유를 해 주던지 이런 관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관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5건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공개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첫째, 한가지는 업무추진비, 대구 참여연대에서 요구를 했고, 두 번째 역시 업무추진비도 참여연대이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지침 등 전남 완도군에서 고기영씨라는 분의 공개요구가 두건 있었고, 2002년도 인쇄출판물 내역을 장애인 특수사업단 차용보씨 공개요구가 있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대구 참여연대에서 같은 입장에서 했고, 수의계약도 같은 사람, 물품인쇄는 장애인 특수사업단, 이렇게 5회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두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밑에 3건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확인을 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완도군에 고기영씨라는 분은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 조례 및 지침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제도운영지침 정보공개법 조례 정보공개운영지침 이런 사항을 공개했는데 제도 운영에 관해서 기본 내용을 알고자 한 사항이 아니겠나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에는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장애인 특수사업단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인쇄출판물 업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2002년도에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다시 내용을 복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것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인데 타 실·과할 때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런 경우가 자기 사업상 목적이 아닐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장애인 단체에서 구청에서 하는 인쇄출판에 대해서 참여할 방법이 없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개할 때 기준이 물론 우리 정보공개 관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쉽게 얻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속에서 나타나야지, 그런데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공익적 목적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총무과는 거의 25시간, 명시된 한도를 넘은 경우가 한번도 없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동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 가니까 어떤 직원이 휴직을 해서 빠진 그 사람의 분량까지 연말이 되어서 우리는 일 더 했으니까 나눠 갖는다고 25시간을 초과해서 30시간 35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서는 몇몇 사람은 그 시기에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25시간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 원칙인데 우리 구청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금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 허용한다고 일률적으로 그 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에 강남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포구에 52시간, 대부분 구가 40시간 이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허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의 경우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규정상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니까 일 더 하신 분은 시간외수당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봐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틀에 박히게 하는 것은 아마 이보다 실제로 근무는 더 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것만 지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왜냐하면 타과에서 연말에 일이 많아서 더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총무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결산을 대비한 2월, 3월, 4월에는 경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을 더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똑 같습니다. 하여튼 더 가지고 가는 과가 있습니다. 한 구청 내에서 예산산출 근거는 같이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총계액수에서는 같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무엇보다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특정한 부서에 어느 특정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것 같으면 그 부서장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동소이하게 근무를 했다면 구청에서 평균 25시간 허용한다고 하면 그 범위 내로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U대회 파견 갔던 직원들이 많습니다. U대회 파견 가면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 17시간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15시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시간 인정해 주는 것만 하다가, U대회 다녀와서 연말이 되니까 15시간 씩 해서 10시간 받지 못한 것을 연말에 받아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구청내에서 상당히 들쭉날쭉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데는 휴직을 한 직원 몫까지 받아서 연말에 고생했다고 갈라서 가지고 가는 반면에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하면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집행할 때 한 구청내에서 부서별로 어떤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과장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전 부서를 모두 확인하셔서 부서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데, 불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1페이지 관리번호 90번 인쇄부분을 보면 현재 도급자가 인쇄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물을 어떻게 도급자에게 줍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도급자는 인쇄조합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개별업자가 인쇄조합명의로 수주를 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관리번호 82번을 보면 장애인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장애인이 인쇄물 하는 사람 같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이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인쇄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관에 인쇄를 해 보려고 기관에 와서 이야기도 해보고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1,000만원 이하 같으면 현재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쇄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인쇄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데 구청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 20%, 15%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절약해서 계약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82번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여기에 장애인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 상당히 확대를 해 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제로는 인쇄조합에 가입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그 사람들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회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절감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합측과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담당 계장이 왔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얼마 이상 절약해야 하고, 사실 인쇄를 하는 사람은 남구에서 하는 사람은 다른 구에 비하면 피나는 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남는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종전에는 7%,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정율입니다. 금년도부터는 10%,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에 10%에서 15%,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20%로, 100만원 이상은 20%를 27%로, 200만원이상은 22%를 29% 사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인쇄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90번입니다. 물품제조구매가 특정 달에 치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12월 31일날 계약한 건수가 8건입니다. 2월달 같은 경우에는 3건, 3월달 5건, 4월달 10건, 5월달에 4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12월 31일날 8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단정적인 이야기는 장부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 몰리지 않겠느냐.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같은 날 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밑줄에 자동혈압기 구입하는 것은 민원실에 배치할 것 같으면 꼭 이 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구입해서 민원실에 배치해 놓으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에서 둘째 줄 민방위 급수시설 물품구입과 일곱째 줄 민방위 급수시설 물품구입 두 가지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8번 원가분석팀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서브메모리 구입에 예정 가격 990만원, 검토금액이 495만원인데, 이것도 원가분석팀의 큰 공로라고 보면 되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청장님의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990만원에서 490만원 거의 50% 절감했는데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리 기간이 왜 17일이나 걸렸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수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오퍼상을 통해서 하다보니 시간이 걸렸고,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전에 원가분석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속고 넘어갈 수 있었던 점들도 있었겠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특정업체에서 특정물품만 수입공급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990만원에서 490만원 거의 50% 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구정안내지 외 1종인쇄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 이것은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이예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입·전출자에 대해서 구청장명의의 인사장을 보내는데 이것은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절약을 최대한으로 했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절약을 한 것이 없는데 이 두 가지는 절약을 많이 했는데 원가분석팀이 생겨서 이렇게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가분석 업무처리 실적과 관련해서 예정가격은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주관부서에서 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구금액도 주관부서에서 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금액은?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원가분석팀에서 시장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금액은 별도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계약금액은 별도인데 거의 이대로 되거나 이보다 조금 하향조정 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리기간은 검토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원가분석팀에 요구를 하면 원가분석팀에서 접수, 조사를 해서 다시 회시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팀에서 소요되는 기간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브메모리 구입 990만원 예정가격은 2003년도 추경 때, 정보통신실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990만원 해달라는 가격이고 그에 따라서 정보통신실에서 990만원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원가분석팀으로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우리 예산서 잡을 때 가격으로 보면 되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검토 후에 원가분석팀에서 나온 가격은 495만원이고, 실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21만원이였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원가분석이 아주 잘된다고 했을 때, 3,000만원 서브메모리를 121만원에 계약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2,7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하는 금액은 수입공급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금액인데 정보통신실에서 절충결과 990만원에 공급 할 수 있도록 내략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실에서 99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원가분석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와 관련한 가격을 보면 기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부품과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 8메가, 16메가 32메가 28메가 216, 512,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 전에 나온 것들은 가격이 거의 폭락합니다. 그런 연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브메모리 같은 경우에 128메가 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3,000만원에 공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12메가가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9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간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990만원 주고 사야 한다고 나왔는데, 원가분석팀에서 할 때는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간 495만원에 구매해도 좋겠다면서 다시 주관부서에 회신을 했겠지요. 그런 과정에 원가분석팀의 모 위원이 180만원이면 된다는 이런 말까지 넣어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정보통신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부가세 빼고 110만원이면 되겠더라 그렇게 된 것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원가분석팀장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원가분석팀 이철우입니다. 서브메모리 건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라든가 요구금액이라든지 검토금액은 말씀을 드렸고 495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최종구입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통신실에서 넘어온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그때는 96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자문위원님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동종제품에 대해서라도 가격을 상당히 낮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외국 사이트도 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이 제품자체가 다국적 기업인 휴레팩커드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는 컴팩이라는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 본 결과 그 이하는 가격 다운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에 붙이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990에 1/2인 495만원에다가 우리가 나라장터 [G2B]에 입찰을 하고 나서 [HP]사에 가격이 폭리가 되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응찰을 하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HP]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다시 이것을 직수입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직수입 하다보면 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정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오퍼상을 통해서 바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단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HP]사의 컴팩제품이 아니라 똑같은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는 킹스도너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을 구입해도 자문위원이라든지 여러 전문가가 시스템상의 오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퍼상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직접 장착한 결과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 와중에 정보통신실에서는 계속 정품이라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의견을 견지를 하셨기 때문에 정보통신실에서 이것을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서 110만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정품이 아닌 관계로 장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한번 생겼죠?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였다는 격려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가 원래 서브메모리 990만원 121만원까지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장비는 1억4∼5,000 짜리의 기계가 8∼900만원의 혼재로 인해서 장애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기계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청 전 직원의 결재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전직원이 한 시간동안 결재를 못하는 것이죠?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그럴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물론 원가노력 절감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에쿠스 차를 사놓고 경비절감 한다고 신나 사서 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 있겠느냐. 당장은 굴러갑니다. 원가절감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안정성과 개연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속에 빨리 처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일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정보통신실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했던 990만원에 샀으면 장착될 때보다는 2개월 정도 빨라졌을 것입니다. 검토하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동안에 우리가 서브메모리를 확장하고 스마트플로에 업그레이드 된 것을 장착하는데 2개월여 정도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확장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눈앞에 돈 얼마 싸게 산다라는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두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업무자체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초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엽적인 문제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원가절감 하는데 수고를 하셨고, 참고로 그 전과정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도 들었고 이 메모리를 진짜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문보도가 나고 3일 후에 확인을 해보니 60만원에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하나 사기 위해서 모든 인력을 투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싸게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면 꼭 싸게 구입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원가분석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쪽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2003년 2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전자입찰로 53건에 약 30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번호 90번은 모두 수의계약 내용인데, 여기서 1,000만원 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원래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구청은 강화를 해서 2월달부터 1,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또 단체수의계약도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뒤에 용역까지 보십시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74쪽 같은 경우에 남구주민발전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격상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쪽 인도정비공사폐기물 처리용역, 도로개설공사폐기물 처리 용역 이런 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긴급공사에 부수되는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본공사와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산순환도로 인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이 긴급공사 아닙니다.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개설 폐기물 처리도 긴급공사가 아닙니다. 26쪽 안지랑골 하수본관 긴급수해복구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것이 긴급공사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설계금액대비 해서 단가도 많이 낮추는 노력을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대답이 궁한 것 같습니다만 조서에는 1,000만원이 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면 1,000만원 미만 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있으면 부가세 제외라는 말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사금액만 1,0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000만원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여기 조서에 1,000만원 넘는 것이 몇 건 있는데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매건마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하려고 뛰어드는 업자가 있는데, 왜 이건 이러는냐 특정업체 줄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공사나 인쇄나 물품구입, 과거에는 이런 것으로 연유하여 공무원이 어떻게 업자와 유착된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 긴 역사로 보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절약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감을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더라도 기준이 명쾌하면 그렇게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외 조항이 또 나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는 절감율 12.3 이것도 87.745의 기준에 의거하여 대충 그만큼 삭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업체가 많이 다르기는 하네요. 같은 업체가 몇 건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보는 잣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의 구매에서부터 원래 물품구매, 공사용역 이 관계는 액수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1,000만원 이상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여러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세부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34쪽 관리번호 93번 공사물품구매,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 공개 제한경쟁은 어떤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주로 대구지역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한 연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43건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제한, 말고는 없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 소액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럴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지역제한을 두는 제한경쟁을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금액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공사 같으면 지역제한을 두어서 질 떨어지는 공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지역업체의 능력이나 공사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다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제한할 수 있는 규정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꼭 그런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수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구업체에서는 이것 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공사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총 경비가 10억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큰 것이 6억, 7억 이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사 짓는데 200억 드는데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로 한다고 하면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그보다 훨씬 낫게 여러 가지 좋은 공법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배제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런 규모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건설업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하면 더 질 좋게 돈을 더 절약되게 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수 없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업체의 보호, 지역경제의 문제 고려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아예 남구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사업하려면 남구에 적을 둬서 세금도 남구에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라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해서 보면 주민들이 지역에 업체들은 안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대구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어떤 것을 할 때에는 고려될 수 있는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양이나 성격이 그렇게 어려운 난공사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잡았을 때 50억 밑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50억 이상은 전체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100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잡혀서 내부적경쟁효과 이런 경우들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혜만 주고 봐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많은 것은 서면심의까지 포함한 숫자이고 뒷부분에 11회인가 하는 것은 소집, 회의 개최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답변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집한 것이 7번이고, 그러면 서면심의해도 효과는 똑같은 것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효과는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토론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가능한데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같은 경우에 몇 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근속승진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인사위원회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서면심사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 말고는 없는 것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혹시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민간인 위원들이 참여되지 않은 속에서 판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43쪽 관리번호 97번 단체장표창 수여내역,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2002년에 다 합해서 130건인데, 2003년에는 171건, 2004년 상반기 5월 현재까지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혹시 단체장 표창장 남발로 선출직에 관련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구정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다 보면 민간내지 공무원에게 표창을 줌으로서 공무원들은 사기앙양, 민간인에게는 참여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서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고 많이 주면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별로 1건, 14건, 12건 이렇게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민간인에게는 주로 조회 때,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습니다만 특정사업에 대해서 기여한 분들에게 표창을 주고 장려하는 취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상이 너무 남발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외부에서 구청장도 주기로 했으니까 의장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다보니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칭찬해 주고 상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엄밀하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2002년 상반기 때는 지금 청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였습니다. 2003년에 동년 4월까지만 비교해도 상이 3개 늘어났습니다. , 기준을 잘 잡아서 상의 가치도 있고, 상받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는 여지들로 가야지 요구한다고 자꾸 주어서, 가치도 떨어지고 오해의 소지를 많이 사는 이런 경우들이 안 많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서,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어떤 상을 줌으로서 좋은 경우가 있고 사기도 앙양되고 하니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가 없더라도 구청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상을 주고 하는 것인데, 표창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경계해야할 부분이지만 인색하지 않게 장려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은 절제하면서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너무 남발되어서 상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도록 적정하게 하시고 민선이전과 비교하면 신장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돈 들지 않고 표낼 수 있는 일이 상을 주는 것인데 값어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소관에서는 구청장분, 부구청장분, 국장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얼마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라면서 58쪽 관리번호 99번 세출예산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실에 월별 예산배정현황과 대비해 1/4분기 일반회계만을 보면 179억8,400만원 중에 137억을 집행했고, 2/4분기에는 157억5,600만원을 배정했고, 154억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분기에는 274억2,500만원을 배정 해서 180억1,900만원을 집행했으며, 4/4분기에는 94억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214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배정액은 일반회계 706억1,500만원이고 집행한 것은 686억1,200만원입니다. 7월달에 일반회계로는 158억6,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평상시 달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이유를 물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배정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정은 그렇게 했는데 집행은 연말로 다 몰립니다. 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요구가 있어서 월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배정을 하고 연말에 가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배정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연말에 늘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발주하거나 품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배정을 받아야 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액이 연말로 몰리는 것은 맞는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배정은 앞으로 당겨야 하고 집행은 품의를 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 종료가 되어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개별적으로 조서를 받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이 나야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배정금액을 적었는데 집행액과 비교를 해 보면 시기적으로 흘러가는 것과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빨리 품의하고 출발해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4분기 때 179억을 배정을 해서 137억을 집행을 했는데 약 30억 정도가 배정된 액수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기에 비해서 3/4 분기가 배정액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1/4분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자동배정 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배정된 것으로 보고, 배정되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1/4분기에는 배정분에서 이월사업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포함됩니다, 확실히 포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한 대서 포함하는 데 집행 하는데서는 포함이 안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집행은 사업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니까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은 김현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본위원 생각은 보통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하면은 여러 가지사업들을 당겨서 집행을 하도록 안 합니까? 이번에도 하반기에 어렵고 하니까 4조 몇 천억 인가를 빨리 집행 하도록끔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시면서 계획성 있게 상반기 1/4분기부터 원래 배정되고 예정 된 일들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결산적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당초예산을 잡고 하면서 간혹 어떤 경우에 보면 빨리 집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독촉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말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가 끝나고 피드백의 기능들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바쁘다고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안 쓰고 뒤로 미뤄서 쓰는 경우에는 다음 예산을 편성 할 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기능에 대해서는 책임지는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면, 주는 것만 집계하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도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서 기획실에 되돌려 줘서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추궁해서 편성할 때 총무과 의견을 반영시켜라,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넘기는 부서, 또 여러 가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추경 때 계수를 맞추는 것 비슷하게 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뿐만 아니라 예산관련 부분에서도 통제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재정사정이 어려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배정문제를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되면 일단 품의해서 발주, 시행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과에서 자금조정을 합니다. 예산배정 이후에 세무과에 자금배정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공사를 발주 안 하거나 품의를 안 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구청 사정상은 그렇게 오래, 당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요구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총무과, 삼자가 관계가 있는데, 김현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는 주로 전부가 BC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 부구청장, 국장 사람별로 자료를 발췌하려고 하면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시간을 주셔야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자료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어야 하는데 쓰는 카드 번호가 다 다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러 갔다가 카드를 안 가지고 왔으면 다른 카드로 사용을 하되 예산집행은 맞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카드는 각자 따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니까 직급별로 청장, 부청장, 국장 나누시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추진비별로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차상급장인 행정관리국장에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통반장 사기진작에 통장 회의를 한 달이 두 번 하지요.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비가 안나갑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 안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참석을 못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통장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이니까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반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상회를 활성화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최선을 다해서 반상회를 활성화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면현안 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에도 빠져있는 데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4월달인가 근간에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실제로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구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반상회 참석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에 저희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상회 개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참석한 반상회에 10명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때 어느 동에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대명 5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상을 파악을 해보니 주민들이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해 주십사고 강요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51%가 반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는데 저들은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도 계셨고 반장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결과를 보아서는 반장제도를 쉽게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인데, 좌우지간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매력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역시 꼭 반상회를 개최해서 무엇을 얻어 온다는 것보다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 한가지만 해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 반상회에 참여했던 공무원계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매월 1인 1통 담당제 해서, 직원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는 실제로 나가는 직원도 있고, 나가지 않고 통장에게 전화를 해서 실정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1인 1통장제 해서 공무원한 사람 한 통에 링크를 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국장님 본위원장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1인 1통담당제라고 해서 반상회를 독려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직원도 있고, 안 나가는 직원도 있다는 답변을 들을 때,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나가지,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는 직원은 통장한테 전화로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습니까? 본위원장은 조금 한탄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1인 1통장제를 강력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을 구청에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동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 같으면 나가는 직원도 보람을 느끼면서 통장하고 대화도 해보고 반상회에 임석도 해보지만, 현장이 냉랭하니까 막무가내로 우리가 왜 안 하는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는데 반장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다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을 하셨는데 반장명칭을 바꾸던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이던지 해서 반장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주민들도 반장이 무슨 소리를 하면 반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서 반상회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진일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반상회를 정말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반상회 때 단, 한번이라도 각 동에 나가서 반상회 지도나 계몽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안가도 되고, 가는 사람은 가도 되고,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해도 되는 이러한 행정 체계가 되어있다는 것은 다른 업무는 어떻게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인 1통장제가 되어있다면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당의성도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과 직접 부딪쳐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딪쳐 보지도 안하고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식의 말씀은 구정질문시 답변과는 동떨어진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직원들만 내보내서 독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정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작정은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당시 국장님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보았는지, 우리 직원이 한번이라도 가서 통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복명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강력하게 직원을 내 보냈는데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반장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구 시내에 8개 구·군 중에 저희들처럼 설문대상자가 3,489명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직접 한데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장제도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반상회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고의 노력을 해보시고 실제로 설문지에 나타나듯이 51%가 있었다면 반장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설문지를 돌린 곳 같으면 반장이, 어딘가 모르게 다른 주민보다는 모범적인 동민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설문지 내용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해피메일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축하카드 전달 1,470명,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서한문 전달 2,300명, 출생인원과 초등학교 들어가는 비율로 보았을 때, 830명 정도 주는데 살기좋은 남구라고 하면서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사회적인 원인을 본다면 출생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사항이 신문에도 보도되는데 결혼을 늦게 하는 풍조,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생각, 그리고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안 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카드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일단 출생신고를 보고, 우편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입학식에 입학했다는 통보를 받고 하는 겁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초등학생 입학생 축하서한문은 취학통지서를 동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취학한 학생들은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 서한문은 얼마이고? 출생축하카드는 한 장에 얼마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여기에 해피메일제 운영으로 해서 서한문 및 봉투 인쇄에 연간 150만원, 출생축하카드 구입 300만원, 안내홍보지 제작 266만원, 총 716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부적으로 한 장에 얼마인지는 안나오지요. 서한문과 봉투는 한 장에 60원, 출생축하카드는 1,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쓰셨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방위조직 및 시설관리 철저에 민방위장비 점검1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일반이 1,880개 다용도로 420개로 해서 다용도는 가스와 화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은 가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다용도는 지하철 역사나 동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일반은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잘하는 동네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배부된 개수가 있나 없나 확인합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주로 방독면 관리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주로 보관을 정위치에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파악을 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국방부에 의뢰해서 계속 사용가능한지 성능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회 했을 때 구체적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1회 319명, 언제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민방위 대장은 통장이 319명인데, 작년 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서 한 것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 지하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9명 정원인데 다 참석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85% 참석 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특별교육 319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들도 85%밖에 안 오면 일반 민방위 대상자들은 출석하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네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보충교육하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대장도 보충교육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일반 민방위대원은 보충교육을 하고 보충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 통대장의 경우에는 보충교육 실시를 안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민방위대원은 보충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을 인솔해야 할 통대장은 교육 안와도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어느 회의든지 100% 참석은 어려운데, 앞으로 1차적인 교육에 불참한 통장에 대해서는 대원들보다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할 일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민방위 대장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특별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대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범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민방위장비 점검에 방독면 관련 동사무소에 감사를 가보니까 동사무소마다 방독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분은 민방위 대원들에게까지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몇 개를 배부 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일반용인가는 5년이고, 한국형은 10년인가 어떤 동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내구연한이 5년 짜리가 들어왔던 10년 짜리가 들어왔던 다 같을 텐데, 어떤 동에서는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어떤 동에서는 5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박스에 적혀 있는 것이 5년 짜리가 몇 개이고, 10년 짜리가 몇 개인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점검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비를 비닐봉지도 안 뜯었기 때문에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몇 개는 샘플로 연도별로 차출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정화통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바꾸면 쓸 수 있다 없다를 구분을 확실히 해서 민방위 방독면을 장비 구입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들이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없거든요. 무조건 개수만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번 어느 시기에, 저는 제일 좋은 시기가 우리가 비상소집훈련입니까? 이런 경우라든지, 자기 집에 있는 방독면을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착용연습도 한번 해보고, 아주 귀찮은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민방위훈련 대상자라서 가보면 왔다가 통지서 다시 받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5분 동안 대원들 자기 집에 있는 방독면 들고 와서 착용해보고 가는 것, 차라리 그것이라도 하려면 불편 불만이 적지 싶습니다. 아침에 소집통지서 가지고 온 것 도로 주고 가십시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지, 소집통시서를 대신 제3자가 주어도 오케이고 통장이 잘 알아서 미리 가져다 줘도 오케이고, 조금 늦게 가져다 줘도 오케이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런 기회에 긴 시간을 잡아놓으면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도 우리가 일일이 대원들에게 지급된 장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어야 6번 사항의 제목이나 7번 사항에 제목들이 명실상부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방위 비상소집 때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착용상태도 점검을 하고 착용연습도 하고,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형식적이지 않게, 실질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생각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소집 때, 방독면을 지참을 해서 착용연습, 또 보안상태의 관리를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원성이 안 되는 범주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현재 35%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사안인데 잠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같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하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워낙 바쁘게 넘어가다 보니 넘어갔는데, 총무과에 임의단체 회원 명부에 보면 한청남구지역 회원명부라고 있는데 총 59명중에 남구관할 동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13명이고, 46명은 대구시내 다른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른 경우도 한 두 번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수는 되었는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대명 2동, 3동, 4동, 5동, 9동, 10동, 11동 7개 동에만 소재 되어 있는 13명 정도, 이런 조직에 행사한다고 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할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남구에 소재하지 않으면은 남구의 고유사업이 아니면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아마 조직이 이름은 그렇게 달고 있더라도 활동자체 축이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지원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주소를 남구에 두고 있거나, 사업체가 남구에 있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원 자격이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있지 않은 한 참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남구에 주소를 둔 분이 극소수이고 타구에 주소를 둔 분이 많은데, 이 분이 남구에 사업체를 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싶은데,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내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에 권역별 프로그램운영을 4개 권역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4개 권역은 봉덕권은 이천동, 봉덕 1, 2, 3동, 대명1권 은 대명1, 4, 10동, 대명2권은 대명 2, 3, 5, 대명3권은 6, 9, 11 이렇게 되고 봉덕권에는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고 편의상 한 것인데, 일단 봉덕권역에는 수지침, 컴퓨터교실, 챠밍댄스, 탁구교실, 사군자, 가요교실이 있고 대명1 권역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개동 4개동 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명1동에서 가요교실을 한다고 하면 대명 4, 10동 분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이런식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인데, 이것이 날이 가다보니까 특징도 희미해지고 한데
경숙
박경숙위원
가장 활성화된 것은 노래교실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노래교실은 구에서 크게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것도 4개 권역별로 나눠진 것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수지침, 챠밍댄스, 컴퓨터교실, 에어로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 강좌가 컴퓨터면 컴퓨터, 수지침이면 수치짐, 한곳에서 계속 해주어야 알고 찾아가고 배우고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졌으면 홍보를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배우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빡빡하게 드러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사는 많고 지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노래교실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강좌는 조금 부진하니까 몰라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9쪽에 나오는 관리번호 107번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9쪽에 나오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은 1회 했다는 것 이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19명이 대상이고, 그날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85%수준이라고 했지요? 예산서에 교육여비를 1인당 5,000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석도 안 한 사람에게 모두 지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19명 5,000원하면 159만5,000원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은 동을 통해서 통장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교육통지와 동시에 참가하라고 여비를 일률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여비를 받고 참석 안 한 사람이 일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것은 동에서 돈의 금액이 많지 않고,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적에 통지서도 전달을 하고 여러 가지 통장들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집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민방위 통대장들이 소집교육 할 때 왔다갔다하는 여비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통지를 하면서 주었는데 돈만 받아먹고 참석을 안 했으면 나중에 회수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참석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회수 조치를 하십시오. 가끔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착오에 대해서는 몇 천원, 몇 만원 도 변상조치를 했다는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집행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장들이 일상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로 지급되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인데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순수한 교육참여에 대한 여비보상인 것 같으면은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에도 교육여비 1인당 5,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언급 되었습니다만 11쪽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한분이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해도 이분 돈으로 갈라갔다는 것이 없는데 특정 다른과나 동에서는 휴직한 사람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연말이 되어 나눠서 가져가는데 총무과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본과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 7쪽에 보면은 개방시설에 대한 대명초등학교, 대명대수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9번 밖에 안 했습니다. 1월달, 3월달, 10월 달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것은 자료를 누락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방 시설이 13개소라고 했는데 자료는 12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앞에 2개 급수 시설에 대해서 월 1회씩하고 있다는 것에 앞 뒤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은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회를 했는데, 매월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노력은 했었는데 1월 달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못했고 3월 달과 10월 달에는 다음달과 그것과 겹쳐서 그런 것 같고 실적으로는 9회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한번씩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지도 않고 월 1회 12번했다고 말씀하시고, 전년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는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1월 달에 물이 얼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수질검사하고 점검하고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수질검사입니다. 점검은 아니고, 그리고 미개방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연1회 13개소인데 자료는 12개소입니다. 그리고 13개소 중에서 자료 첨부된 12개소가 종합복지관,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세 군대를 빼고 이천주공1단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생활용수입니까? 먹는 물 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검사 내용에 보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부다 생활용수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상시에 쓰는 것이라도 먹는 물을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영선초등학교는 일반세균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남구청은 기준적합, 복지관도 기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선초등학교에 일반세균이 많은 것을 관리를 잘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전년도에 는 민방위 비상급수가 거의 먹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도 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고, 10월달 11월달이 조금 한가한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물이 세균이 번식된다든지 하기 쉬운데 두 세차례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유사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천주공1단지에 살다보니까 확인을 하게 되는데 팻말은 붙여져 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검사한 결과들은 당 장소에 붙여주시고 예를 들어 그 단지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대체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지침상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적어도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든지 검사횟수를 늘여서 검사결과를 개시를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관련인데 앞산에 있는 약수탕 1, 2, 3, 4탕까지 있지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씩 가서 보면 못 먹는 물이라고 조그맣게 붙여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옆에서 떠먹고 있습니다. 큰 팻말을 세우든지 물과 관련된 범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고 말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집단 위생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4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생활지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한 동에 두 사람이 있는데 대명 1동, 2동, 3동, 7동은 한 사람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업무보조 역할을 하도록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동에는 복지직이 2명인데 한사람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평상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단위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동에는 한 사람이 있기 떄문에 동장이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에 많이 근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교육을 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 7쪽 관리번호 106번에 관련해서 뒤에 첨부된 사본 많이 쓰다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겠고 몇 몇 개만 보겠습니다. 51로 표기되어있는 월별집행액 자료 관리번호 106번 관련해서 다음장에 나오는 수기로 51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을 하니까 격려차원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엄청 떨어진 지역에서 일요일날 집행된 경우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예인데, 가급적이면 남구소재의 식당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일요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일요일은 집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일요일은 안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유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난번에 [TV]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일요일날 사용한 것, 당사자의 집부근 이런 경우를 감사원 감사 나올 때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하던데 일요일마다 꼭 같은 업체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휴기간에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본위원도 업무추진비를 씁니다만 의원신분으로 공휴일 개념이 없다고 보는데 직원들에게 일요일은 집행하면 안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양하니까, 좋게 해석하면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타구에서 벌어지니까 의아심이 듭니다. 총무담당한테 일요일날 집행되는 경우 등등을 상세하게 어떤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책별로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 구분해 달라는 이유가 그것이었는데 세부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누가 보았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요일, 휴일에 구정업무를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하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수당교육불참자에 대한 여비 5,000원씩 집행한 문제는 동에 현재 사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장의 입장에서는 통장한테 매달 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구청에서 전체 집합교육이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여비를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동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참자는 명단을 확인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엄격하게 하면은 회수해서 여입해야 하는데 통장들의 역할이 시도 때도 없는 경우가 있습 있어서 전달교육을 할 수도 있고, 동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청에 참석은 못했지만은 동에서 불참자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동장이나 구청에서 보았을 때, 통장이나 난처한 점이 적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해야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연1회 통장이기도 하지만 민방위 대장에 대한 교육인데, 이중잣대로 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중잣대이기 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정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통장들이 이것은 동장이 전달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달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전달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 현금은 지불했고, 여비는 받아가고 참석은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국장님께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질의하신 김현철 위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현지 사정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담당계장이야기는 동장이 전달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1년이 지난 일이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교육에 참석하라고 사전에 여비를 줬고 참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역할을 하려고 이번에 구청에 가니까 무슨 교육을 하더라 당신이 이런 점을 유념을 해서 통장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달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교육과정으로 보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불참한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 안 해도 전달은 마땅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장님들이 교육을 하기 전에 모여서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속된 이야기로 돈은 받고 중간에 빠져 버린 경우인데 김현철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고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결과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교육 누가 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온 사람만 바보가 되지요. 그러니까 줘야 될 것은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은 안주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잠시 언급한 것도 고지서전달수당의 형태로 줄 것은 주고, 자기들이 안 해서 안한 것들은 안 줘야지요. 그전에 회의수당도 도장 다 맡겨 놓고 그냥 받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통장도 서로 인기보직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으면서 참석하라고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까지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변화되는 시대에 그런 원칙을 놓치시면 안되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행정관리국장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