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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5

정연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남구에 7월 1일자로 현직 건설과장으로 보임되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제갈윤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 답변에 실망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미숙한 점이 있으면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충고를 주신다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감사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조철기과장께서는 허준 전건설과장의 공로연수로 새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 내용을 파악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안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순으로 원래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08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308호에 전주이설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문을 제출을 해 봤는데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동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안 된다고 하니 할 수는 없지만 바로 학원 앞에 전신주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보안등 4페이지에, 연번 1번과 2번이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500W를 1,000W로 개체하고 50W을 250W로 개체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이면도로가 있고 또 이면도로라도 옛날의 국도 비슷하게 지방도지요. 지방도 비슷하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디냐 하면 대명10동 순복음교회 골목, 달성교육청 맞은 편 앞 골목이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는 지방도 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보안등 와트가 너무 약해서 지금도 가면 너무 희미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보안등 그것을 점검을 해서 꺼진 것,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고친 일이 있는데 그 골목에는 와트를 좀 높여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900등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43개를 완료했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리번호 308번에 연번 1번에 대해 정연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와트를 계속 높은 와트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주 간선도로에는 전부 250W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체가 250W로 못 들어가 있고 지금 차츰 그 쪽 방향으로 개체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여기는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250W 다는 곳이나 50W 다는 것은 도로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등을 설치하면 도로마다 도로 형태, 도로 폭에 따라서 좁은 도로에 와트가 높은 것을 달면 더 밝아질 것이고, 큰 도로에 높은 와트를 해도 조도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감도가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폭에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적당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현재 만약에 조도를 250W로 높였을 때, 전기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필요없이 너무 밝게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요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등요금관계는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별 차이는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같은 값이면 밝은 것이 좋겠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구 자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뒤에 관리번호 324호에 보면 현재 50W가 5,075개라고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교체하는 예산만 되면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전기요금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같은 값이면 와트를 높여서 시설 개체를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30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09호에 주민진정·건의 등 처리내역 2002년 2월 5일 김종노 대명동 460번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공유토지 2인에 다른 공유자는 협의에 동의하고 진정인은 동의하지 않으므로 토지이전 등기는 무효임이라고 해놓고 대상토지 봉덕동 산 122-15 여기 진정을 넣었는데, 처리를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대답을 해도 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충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도 봉덕동 순환도로를 축조하면서 남은 자투리땅하고 그 소유권으로 인해서 계속 93년, 98년 진정은 수 없이 들어왔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고, 소송까지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해서 고등 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상고까지 해서 전부 기각된 상황입니다.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하여 또 저희들은 100% 판결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마는 이 민원인은 아직까지도 판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또 소송을 하고 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이것 가지고 들고 오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판결하라고 지급한 보상금액하고 연간 사용료 한 400만원 되는 이용료 그것으로써 확보해 놓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는 일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평당 500만원에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이야기지만 그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이 평당 얼마 나갔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평당 14만8,000원 나갔습니다. 75년도에 나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문 들리기에는 공탁 걸어 놓고 그 기한 연도가 넘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절차는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국고로 환수되는 시기가 되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부는 국고로 환수 추진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부는 남아 있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에게 전화가 자꾸 오고 있거든요. 도움을 달라고, 우리도 현재 또 도움을 줄 그것도 안 되고 사실, 그 분 전화하는데 대답은 잘 합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분을 만나서 암만 해도 이것은 안 되니까 보상이라도 받고 인정하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한번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전부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분도 하다 보면 지쳐서 사실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상이나 받고 안정하시라고 그렇게 좀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한번 만나 뵙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 다음에 평리4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2002년 3월 13일 진정 넣었는 거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보상여부, 건축허가 범위 질의 이것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이라고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 났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현재까지, 이것은 도로개설 및 보상은 조기집행 불가로 되어 있고 건축허용범위 회시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회시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디까지는 된다는 것 까지는 설명이 되었는데, 안 되어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축 보상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깊이 못 알아봤는데 업무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좋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예, 건설과 도시보수팀장 박염태입니다. 제가 최계숙씨 소송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본인 토지 내에 도시계획선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점입니다. 도로는 12m도로로써 78년도 12월 달에 결정된 그런 사항인데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10월 달에 도시계획도로 취소요망 진정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 2001년도 11월 달에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 폐지건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10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 왔고 2003년도 1월 달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2월 달에 기각이 된 사항이고, 2003년도 5월 달에 행정 소송이 되어서 현재까지, 7차까지 변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계류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경상공고 앞에 정우맨션, 정우맨션하고 연결된 그런 도로입니다. 정우맨션 동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우맨션 동편 같으면 오르막 길 그것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잠깐만 도면에서 보십시오. (도시보수팀장 정연국위원께 도면가지고 가서 위치 설명)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예. 소송판결 결과에 의하여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계류중이기 때문에 더 할 이야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2003년 5월 30일날 말이지요. 진정이 들어 왔는 것인데, 봉덕2동 가변2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지금 이런 것은 3종 받았잖아요.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예. 아직 그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가변지구 결과를 못 받았다고요?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결과를 못 받았다고 하면 3종이 벌써 언제 결정이 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비고란에 말이지요 처리결과 때는 그렇더라도 비고란에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같은 지역에서는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확실히 잘 모르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작성시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지금 3종 결정됐습니까? 3종으로
영조

서영조위원

3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 재건축 지구는 당초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봉덕2동에 재건축을 하는 것은 봉림재건축지구라고 거기는 20층까지가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강변지구하고 가변지구 하고 당초에 7층 이하 2종으로 다 되었다가 다 3종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강변에는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3종으로 바뀌어서
염태

박염태도시보수팀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310호, 311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110번요.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인데 지금 남구에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6명으로 되어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민간인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요건이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 추계하면서 계상할 때 말이지요. 14명으로 해도 혹시, 불참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랬습니까? 보통 예산 계상 할 때는 위원님 수대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2명 정도 불참이 예상되어서 16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불참을 예상하였다가, 만약에 다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런 것 자질구레하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위원님 수대로 다 올려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는 수당을 안 줍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는 전부 다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도 민간인 6명이나 있는데 공무원이 7명이지만, 민간인들은 그냥 오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는 전부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서 수당이 없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11호에 이것 2003년도 불용액내역 예산대비 10% 이상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10%미만이 3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여기는 현재 항목별로
영조

서영조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예산 대비 10%이상만 하라고 했는데 10% 미만 짜리가, 우리가 요구 안 한 자료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다가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건설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 됩니까? 이것, 안 되지요? 그 밑에 내려오면 재난관리에 전산개발비 이것도 10% 안 되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도로건설에 부대비 이것도 10%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자료 보기 머리 아픈데, 이런 거 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이렇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건설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지금 공익요원이 전년도에 몇 명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공익요원이 현재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담당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산이 남았다. 그런데 물론 교도소 가는 것이 전부다 후반기만 간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반기도 가고 했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정 예산만 해도 충분한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11호 도로건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절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3,000만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30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300만원하고 예산절감이 4억7,1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6억5,600만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면 2,300만원 미집행이라는 것은 대구교대 남편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 매입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3필지가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을 한 것이, 그 사람들의 잔여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잔여지 매입을 요구를 해서 수용을 했고 한 사람은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잔여지 우리가 사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본인이 수용을 해서 1필지를 안 샀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가격에 대한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결국 타협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을 안 해 주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2004년도까지도 현재 안 되어 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도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도로건설은 사업비는 저희들이 A-3 비행장이라든지 A-3 비행장 북편에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시비보조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면적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축소되었고, 환율 차이 때문에 4억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하여서는 10건이 됩니다마는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그 다음 마태산 동편도로 개설하고 영대의료원 남편도로 개설하고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었는데 이것은 모두 교부세로, 시비 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았고, 마태산 같은 경우 4억 그리고 정우맨션 도로 서편하고 영대의료원 남편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시비지원 받은 것은 나중에 사업 완료가 되더라도 잔액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불용을 시켰다가 익년도 우리 구비에 포함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너무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312호, 관리번호 313호, 314호, 315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316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16호에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미불용지 보상금지급, 미불용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고 돈을 안 찾아가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돈을 못 준 사항들입니다. 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책정은 되었는데 돈을 수령을 안 해 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또 소유자 불명하고 오래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몫에 대한 보상금은 준비를 해 놓고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미불 보상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이 3대, 2대 때는 또 미불용지 보상을 너무 많이 해 주어서 반환이 안 되어서 그렇게도 됐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금 과불금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요즘은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모양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리번호 317호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품 관리인데,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17호 지금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꼭 있어야 할 장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장비가 소형 화물차하고 이것이 전부 93년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10년 정도 있어서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개량을 해서 조치해서 바꾸어 주셨으면 원활하게 쓸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중형 화물차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덤프차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연식으로 97년 같으면 보통 우리 승용차로 봐서 괜찮지 싶은데, 이런 부분 너무 큰 거 말고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꼭 업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38명이 됩니다. 우리 38명이 1대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가고 있고 제가 와서 어제 그저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기상특보를 보려고 TV를 켜니까 이것이 TV가 채널이 전부 고정이 된 4개 채널 밖에 안 나오고 볼륨도 안 올라가고 좀 불편을 느꼈는데, 이거 참 경미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TV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컴퓨터도 보니까 구기종 12대 해서 불량으로 교체 필요라고 해 놓았네요. 그리고 그것은 예산, 추경에 혹시 올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드리겠고 그리고 전년도에 말이지요. 우리가 양수기 13대를 그 때 구입을 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각 동에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관이 되었습니까? 각 동으로, 관리는 그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재산은 지금 저희들에게 잡혀 있고 아직까지 이관은,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물품관리 대장에는 여기 13대가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18호, 319호까지 질의하십시오. 318호에 정보공개를 해 달라는 것은 민간인이 접수한 사항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민간인이 관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못해줄 사항은 또 집행부에서 해 주어서 안 될 사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이 정보공개 심의도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해주는 것,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김종노씨 이 양반은 끈질긴 사람이네요. 319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은 이규근씨나, 전입이고 전출이고 이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근무 안 한 기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시간외수당에 보면 건설과에는 여러 가지 여름철에 어제 아래 같은 경우도 태풍 대기라든지 그런 것 하면 시간외 비상근무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시간외근무수당이 타부서나 비슷하게, 오히려 적게 올라왔는 것은 무슨 제재를 받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외근무는 고정적으로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도 15시간은 기본이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기본 시간을 주어서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25시간까지 다 찾아가지 싶은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평상시에 볼 때, 타부서보다는 비상근무를 할 그럴 확률이 더 많은 과인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예를 들어 더 하더라도 우리 과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된 이상은 초과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신에 저희 재해대책비가 있어서 식사 같은 것은 저희들 재해대책비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성분을 보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고 또 비상소집이 되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솔직히 예를 들어 타과를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에 또 그런 것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정보통신실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대비를 해야하는 이런 상황들이 없을 것 같은 데도 어떤 시간외수당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겠고요. 비상근무나 그런 것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해 주어야 안 맞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내규상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20호, 321호, 322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20호요.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그리고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 지금 이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가셔서 상반기에 완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추진현황 보니까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 담당자 오셔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이렇게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 현재까지는 재결신청을 5월 14일날 했습니다. 5월 14일날 해서 재결이 7월초가 되면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7월 초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7월 8일날 수용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 재결 통보를 받고 1개월 정도 지나면 8월 초순쯤이면 공탁이 가능하고 공탁이 되고 난 뒤 8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말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현재는 땅만 나와 있는데 영업보상 부분, 지금 주민 몇 분이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문에 들으면 영업보상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는 분이 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우리 업무담당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보상담당 김기영입니다. 지금 영업보상 그것은 국유지인데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토지위원회에도 그것은 제외하고 보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 준다는 이말 이지요?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그 사람들은 이사비용 하고, 자기가 설치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영업권을 못 주는 대신에요.
영조

서영조위원

영업권은 못 주고 이사 비용하고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자기가 설치한 샷시라든지 물건 같은 것, 설치비용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해 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가 또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 뭔고 하면 지금 이쪽에 아케이트 설치가, 동. 서 간 도로에 아케이트 설치를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아케이트 설치를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청장님이 오셔서 상반기 내에 공사완료 된다고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반기에 된다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이,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안 그래도 지토위 당초에 6월 말 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월 중순경이라고 하다가 말 그러다가 지금 7월 당초 2일 그러다가 또 안 되어서 7월 8일날 개최를 한다고, 우리 것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것하고 다른 교육청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봉덕시장 남·북간도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화탕 여기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영화탕은 안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 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아닙니다. 그 도로에 보면 사망해서 보상을 줄 데가 없어 못 주는, 상속이 안 된다든지 또 다른 전체 공유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차피 공탁을 해야만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2건 다 연말 내에는 완공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번 보면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 대상내역하고 제일 위에 보면 대명동 1291-3에 도로기능 상실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구 안기부 자리에 천주교회에서 매수하면서 수녀원하고 부설유치원 도로통과 하면서 생겼는 도로인데, 부지인데 이것 면적은 한 430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로써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323호, 324호, 325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323호 2004년까지 지금 무단점용 한 것이 2건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외에 조사가 충분하든지 못 하든지 아마 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것이 2건이지, 2건 이외에도 아마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에 밝혀진 것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것 변상금 부과가 2003년 2월 18일 했는데 2,050만원이 되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10년 전부터 점용을 했더라도 5년간 소급을 해서 올라갑니다. 5년간 소급을 해서 사용료의 20%를 연간 부과를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변상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봉덕동 1578-29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세한 위치는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325호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혹시 이것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을 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 보세요.
영조

서영조위원

325호 대명동 1539-11번지선 외에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인도블럭 위에다가 그대로 덮어 씌우려고 그랬던 모양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덮어 씌워서 공사가 됩니까? 그것이, 처음에 생각부터 그런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 부실공사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마는 담당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가 소방도로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많지요?
일단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공사 같은 공사를 해야지, 지금 여기 봉덕동 같은데 다녀 보면 그것 인도블럭 위에다가, 차도블럭 위에다가 했는 데서 이렇게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갔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관리번호 326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326호 연번 2번에 보면 대덕교 보수보강비가 5,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전년도 2003년도에 거기 정밀검사비로 해서 400만원이 또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재가설 될 때가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결과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새로 하는 것은 2억9,300여만원 예산편성 특별교부금 내려 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비가 5,600만원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덕교가, 또 정밀검사비 400만원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연도마다, 정밀검사를 계속 해야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보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재가설까지는 보수를 해야겠다는 결론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하고 차후는 재설계를,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5,600만원을 들여서 보강보수하고 또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정밀검사를 할 때 4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밀검사비용이 400만원이 들었는데 정밀검사 때에 보수보강을 해야겠다고 거론이 되어서 진단이 나와 가지고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 그러면 5,600만원이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산을 못 찾아 봤는데 5,600만원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327호, 328호, 329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27호에 이것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질의가 많은 부분일겁니다. 사실 가스나 상수도, 한전, KT에서 굴착하고 난 이후에, 복구한 이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도로도 가스관 묻고 난 이후에 물론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가스관 이런 것 한 번 묻고 난 이후에는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는 거의 가스관도 다 묻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덜 일어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굴착을 하고 난 뒤에 가복구는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 도시가스 관련 업무면 도시가스에서 기층까지 넣고 가복구까지는 해 줍니다. 해주고 위탁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복구까지 해 놓은 것이 자동차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가고 억지적인 다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노면이 안 맞아서 낮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인들한테는 상당히 현재까지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일괄적인 계약 방법에 의해서 복구가 제 때, 제 때 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도가 있고 한 곳은 좀 내려앉아도 별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데 인도가 없는 곳은 지나가다가 물이 고여서 물을 자꾸 치니까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여하튼 전수 조사를 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 쪽의 인력보다는 저희들 응급 조치팀이 나가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한으로,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서영조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로굴착사업 내역인데 도시가스가 배관 매설을 하고 나면 마무리작업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수를, 이 사람들 작업 마무리가 매끈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m나 6m도로에 도시가스 굴착 공사를 해서 재포장을 할 때는 부분 포장이 아니고 6m 도로에는 전면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로연수 가신 허준건설과장께서 그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실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6m도로에 도시가스나 전화공사에서 하는 굴착을, 개폐를 하고 보수를 할 때 전면포장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앞으로 도로 굴착을 한 폭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기에 대해서 전 포장을 하는 것으로, 전 포장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벌써 도시가스 복구를 했는 곳은 13건이나 완전 도로폭에 맞도록 전폭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전면 포장한 곳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곳들이 좁은 소방도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수는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우리 구청에 예산이 별도로 포장하는데 수반이 되고 하는 사항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나 전화공사나 도로 개폐를 할 때는 소방도로에는 전면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면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관리번호 328호에 이것은 관리번호 308번의 연번 5번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난번의 지적사항 이거든요. 지금 전혀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 과불금은 이 사람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사정해서 2만원 내라 1만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거둬들이고 서로 이 사람들하고 2만원씩까지 받아 오는 것도 행정적인 법 집행 절차보다도 가서, 권유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 전부 등기는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결국에 가서 매매할 적에는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사실 이런 돈 받아 내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330호, 331호, 332호, 333호, 334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관리번호 330번하고 관리번호 331번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요. 횟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횟수는 많았는데 기계가 준설한 거리는 18.8㎞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도 57회인데 횟수는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기계준설 거리는 21.3㎞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물론 거리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횟수가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횟수에 따라서 대형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소형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거리가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나 횟수가 이렇게 줄은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력 준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오히려 인력 준설하고는,
영조

서영조위원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줄어든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리번호 330에 축중기 과적차량단속,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단속을, 위치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주로 합니까?
대덕교,
그런데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이것도 횟수가 상당히 줄었네요. 56회에 27회로 줄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이종근위원님 오셨는데 330호에서 334호까지입니다. 질의가,
종근

이종근위원

건설과는 제가 늦게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335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오늘 과장님이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말씀은 들었지요. 제가 한 사람이 없어서 좀 수월할 것이라고,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할까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해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은 질의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현안사업을 모르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크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전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 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건설과의 임무는 주민을 위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배정 방법이라든지 기타 예산의 투입이 적절하게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원상복구가 못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적인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크게 통틀어 이런 큰 틀로 보면, 그런 작년에 큰 문제는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소요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재해 대비에 어떤 문제성이 생겼을 때는 좀 빨리 대처를 해서 주민의 편익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큰 틀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재해대책 복구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조치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마는 항구적인 어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재난대책기금 활용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수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할 것이 많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 치우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316호에 가보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16호 이것도 역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할 그런 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간이 몇 년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년 같으면 총 사업비가 5년 단위 총 사업비 총액입니까? 여기예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2억이지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42억 맞지요? 총 사업비 나와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2억 중에 지금 2003년도 투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8억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억이지요.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저희들 사업보다도 외관에 의한 인의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숫자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총 사업비를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었을 때 쭉 보세요. 밑에 가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수에는 투자사업비 2003년도 "0"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의 배정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사업성이 형성이 되면 예산을 배정하지요? 맞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들쭉날쭉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인가 사전에 5년 계획에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런 포괄적인 성격의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가 좀 감안되어져야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나, 예산확보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감안해 넣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성격상은 이 중기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괴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수, 이것이 지금 우리 남구에 숙원,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2004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자체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는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당면사업이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못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행적인 대답을 잘 하시네요. 과장님께서는,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14쪽에도 보면 예산 반영이 없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인데,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공사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면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100%는 못 맞더라도 80%는 상회를 해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공감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만약에 예산배정 해놓고 100%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때로는 예산부터 받아 놓고 보자 싶어서 사업이 안 되면 이월을 하고요. 때로는 사고처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당해, 당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궤도 수정이 필요 않나,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수시로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중에 변경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일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는 일 또는 불용액 처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성의껏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18호요. 행정정보공개실적 이 공개 내용은 전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25호요. 지금 여기에 변경내역이 감이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증도 있고, 소규모의 금액입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가드레일 규격변경, 이것은 가드레일 규격이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크기를 변경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드레일 이것이 당초에는 중앙분리대에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로 안 하고 옆에 측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천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설계는 중앙에 하게 되어 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중앙분리대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로 설치가 곤란하다. 오히려 더 위험한 쪽에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하천 쪽으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설계상으로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주로 보면 중앙분리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중앙분리대도 하고 하천 측면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자체가, 담당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가드레일 규격변경이라는 것은 가드레일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설치지역에 처음부터 가드레일 측면에 들어 갈 것을, 측면에 들어가야 할 물건을 중앙분리대용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중앙분리대 설계용으로 제작된 것을 측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측면에는 중앙분리대용이 너무 고가이고 비싸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 용도가 필요없다. 그래서 측면용으로 해도 되겠다. 이래서 측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8m 도로에 묻는 이유는, 도로개설비에 폭이 8m 이지요? 8m 도로에 중앙에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습니다. 중앙분리대용을,
종근

이종근위원

거짓말하시면 안돼요. 제가 알고 묻는데, 도로 8m 폭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됐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다른 것 자꾸 물으면 골치 아프고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우현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6건, 당면현안으로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등 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 현황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에 대한 순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336호, 337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6번 건의사항에 연번 1번에 불법 주·정차단속 대명9동 보성청록아파트 입구에 큰골주차장까지 도로상에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등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주간에는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야간에는 우범화되고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는바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단속을 건의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건의사항 1번에 대명9동 보성청록아파트에서 큰골주차장까지 도로상에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 및 우범화가 되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보성청록타운에서 큰골주차장, 남대구전화국에서 앞산순환도로와 대덕식당에서 빨래터 사이 우리 남구 관내 취약지에 대해서 2003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도 98건, 단속 24건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 수시, 금년에도 지금 5월 달에도 했고 1년에 2회 정도 정기, 수시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1년에 2회 정도해서 실적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또 수시로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밤샘주차로 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보통 4시까지 단속을 해서, 우리가 바로 단속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하루 저녁 계도활동을 나가면 그 다음날 가면 또 그것이 안 되고 단속 기간을 우리가 한 달 정도 설정을 해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하면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단속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구전화국에서 앞산순환도로 사이에 보면 불법주차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또 대명10동 복개천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하고 장등산 순복음교회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길하고 지금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거기도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계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건설중장비 이런 차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오는데, 덤프트럭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있지요? 보통 보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덤프트럭하고 건설중장비는 건설과의 소관인데 일단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교통단속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사실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차고지에 안 넣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무단방치 차량이 현재 남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003년도 현재, 방치차량 2002, 2003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현재 2003년도에 총 발생 건수가 392건이고 2004년도에 225건해서 이것은 5월말까지 현재 입니다마는 총 607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요새 발생건수가 주민신고 했는 것이 441건 직원순찰이 166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못 외우고 자료 좀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무단방치 차량을 신고하면 절차에 의해서 견인 하는데까지 몇 일 걸립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한 60일 내지 70일 정도 걸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60일에서 70일?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보다 더 걸리는 것 같던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보통 빨리 해야 한 60∼70일이 걸리고 중간에 차주가 나타났다거나 또 차주를 확인을 하면 내가 치우겠다가 해버리면 치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맘대로 치울 수도 없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신고 접수를 받은 전혀 불명인 것은 예고 보내고 계고 보내고 이동 보내고 해서 한 60일, 보통 본인 확인하는데 어떤 것은 20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보니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이 자꾸 연락이 오니까 제가 몇 군데 일단은, 뜨는 것 가지고 자리를 한번 옮긴 적도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집 앞에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하니까 또 치워 주더라고요. 임시로, 그럴 때는 이동을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임의로 그것이 법적으로 차를 옮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임의로 못합니다. 일단은 예고하고 다 해야 합니다. 다해서 폐차할 적에 우리가 폐차장으로 보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현재 주민이 가게 앞에 좀 치워 달라고 해서 그것을 옮길 때는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 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옮겨야 지요. 일단은 예고까지는 다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몇 일 걸립니까? 그것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을 드린 것인데, 차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움직이려고 하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최하 30일 정도 소요되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게 앞에 있어도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0일정도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지나고 나면 이동을,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것을 현재 불경기라서 그런지 방치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7호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진재희 외 67명 대명2동에 1797-69에서 진정한 내용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2003년도 5월 28일날 대명2동 1797-69번지 진재희 외 67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입니다. 실시지역에 경일빌라트 주차장 주차시에 불편하시니까 거기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폐쇄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현장에 가 보았는데 경일 빌라트라는 것은 안 보이던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경일빌라트라고 하는 것이 경북예고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바로 앞에 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주차에 불편한 것은 폐쇄보다는 거기에 있는 주민한테 배정을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차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일어 난 부분이 더러 없습니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냈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경북예술 고등학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전체 다가 거기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서면으로 들어 왔는 것을 해 놓은 것이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제는 더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요새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갈윤현위원장 박찬목간사와 사회교대)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338호, 339호, 340호까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39번 2002년도 불용액내역 교통운영에 201-01 일반수용비,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403만9,000원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403만9,000원
연국

정연국위원

미발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먼저 결산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불용액이 예산 대비 한 10.5%가 되는데 901만8,46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 유보된 것이 497만9,000원 집행잔액이 이것 40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체납고지서 우송 우편료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 우송료인데 그때 연말에 우리가 한번 고지서를 보내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행자부 전산망하고 시·군 전산망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전산에 에러가 생겨서 출력을 도저히 못해서 발송을 못하고 남은 우편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당시 전산망이 출력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고장이라는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에러가 생겨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를 전혀 못 봤다 이런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 때, 우리 수작업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그것만 작업을 하고 행자부하고 연결된 것,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된 것은 못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만, 현재로써는 전산망 거의가 상반기에 완전히
연국

정연국위원

고지서를 못 보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그 때는 못 보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못 보내면 수입도 적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체납세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기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은 1회를 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다른 방식은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하고 기타 그렇게 하는데, 그 때 에러가 되어서 딴 것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 때 한번 발행을 못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작업은 그러면 한계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산망이 고장이 나면 다른 대책은 없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행자부 전산망하고 구청 전산망하고 연결이 지금 거의 에러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보장도 못하고 앞으로도 혹시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전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39번 이것 2003년도 것이지요? 2002년도 것 아니지요? 오타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불용내역은 지난 결산 때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리번호 340호 보조금 지급내역 100만원 이것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우리 전체 보조금지급 예산에서,
영조

서영조위원

전체 보조금 예산에서 나옵니까? 목이 없어서 찾는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보조금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속에 현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 남부지회는 임의보조단체로써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 가지고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은 2004년도는 바뀌어서 전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말이 되요.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은 전체로써 잡혀서 정액단체라든지 비정액단체는 없어졌습니다. 설명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좌우간 모르시면 모르신다든지,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341호, 342호, 343호, 344호까지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42호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내역에 보면 식당이 거의 송원식당에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송원식당에 2만원, 3만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우리가 급량비하고 이런 것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송원식당하고 자매 결연 맺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송원식당은 교통지도원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하고 하면 여기 남구청 주변에는 아침을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송원식당 거기가 그래도 아침식사를 하기, 7시까지 하는 곳이 제일 나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다 하는데 아침을 돈 2만원, 3만원 이것가지고 4∼5명가서 식사를 하는데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343호요.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 체납과태료 징수포상 전체가 27명에 대해서 1,000여만원 지출이 되었지요.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은 주로 단속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은 우리 교통단속원 14명이 매일 단속을 해서 월 350건, 월 350건 이상 단속을 하면 5만원, 월 400건 이상 단속시는 10만원, 그리고 견인차 견인하고 나면 우리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하면 월 5만원 해서 단속실적에 따른 우리 단속원들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포상금을 안 주면 단속을 안 하나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단속 실적도 좀 올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스티커 발부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쉽겠네요. 이것 발부하는 것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것도 현장에 나가면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해서 교통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350건은 월 350건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월 350건 같으면 하루에 몇 건이 치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하루에 1일 한 17건씩 한 20건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예. 20건이라고 잡고요. 하루에 단속요원이 14명이나 나가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4명이 20건했다, 하나 앞에 1건, 2건도 안 치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4명이 하루 가서 한다면 하루에 2건도 안 치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아니요. 한사람이, 1일 20건씩 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일 20건 그러면 14명이 하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하루에 하면 200건하고 보통 평균 200건 정도, 요새는 단속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퇴직을 해버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말씀을 잘 하십시오. 나중에 맞추어보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루에 14명이 하면 하루에 몇 건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하루에 1인 17건에서 20건 정도 합니다. 단속원 1인당,
종근

이종근위원

1인당 17건에서 20건, 20건이면 14명이면 얼마에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280건 많을 때는 280건, 보통 200 조금 더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80건 12하면 얼마예요? 3,360건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주·정차 위반이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360건을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360건의 실적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과태료가 4만원, 5만원입니다. 보통 4만원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4만원 잡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3,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쯤 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부과액이요. 주·정차위반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정차위반을 했는 것이 주·정차위반 부과액에는 다 나타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돈이 2003년도 보니까 부과액이 22억4,200만원입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계산은 1억3,4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1일 20건 잡고 우리가 연간 보통 2003년도에는 전체 5만8,000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5만8,000건을 단속을 해서 그것이 수학 숫자처럼 20 곱하기 14 곱하기 12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요 과장님 말씀을 한 대로 수치를 다 놓아도, 제가 계산을 한 숫자는 억대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수치가 그 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틀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실적과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 포상금을 주었는 것 하고 우리 지금 징수결정액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계산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계산을,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1인당,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보다 담당자가 대답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1일 단속을 하는 것이 평균 250건 정도로 20일 잡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잠깐, 천천히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대로 다 적을께요. 하루에 250건입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14명이 했는 것이 250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250건 곱하기 한 달에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20일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곱하기 20하면 5,000건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년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러면 1년에 5만에서 6만 그 사이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하고 배 차이가 나네요. 벌써요, 5만5,000 잡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5만5,000 잡고 40,000원씩 곱하면 한 22억 정도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2억 나오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월이 빠졌습니다. 월 20건이라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에 14명이 한달 위반단속을 정확하게 얼마쯤 된다는 겁니까? 달마다 다 다르겠지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다른데 현재까지 저희들 평균을 내 보면 1인당 1일 평균이 한 17건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달했을 때 한 600건, 한 달에 5,000건이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한 달에 전체를 봤을 때 한 5,000건
종근

이종근위원

이 중에요. 주·정차위반 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을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600건 중에 사업용 차량이 위반 했는 단속 건도 있지요? 주·정차위반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에 보면 사업용 차량도 대어 놓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 위반 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얼마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승용차가 주로, 그리고 여기 사업용 말씀을 하시는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증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차를 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대어 놓으면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것은 사업용 차량이 주간에, 금지구역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또 밤에 차고지 이외에
종근

이종근위원

주·정차 단속은 주, 야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단속을 한 실적도 거의 전무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야간에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용차량은 밤샘 주차로 해서 했는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세외수입이 되는데 야간에 밤샘 주차로 했는 그것은 불법주차 단속하고는 별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무엇 무엇있습니까? 어떤, 어떤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 과태료 처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동차 관련,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동차 관련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이것 이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이외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밤샘주차,
종근

이종근위원

과태료 처분에 밤샘주차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주·정차 위반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과징금,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밤샘 주차는 과징금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과징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태료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다른 것은 전부 다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지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세외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이것 이외에는 세외수입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리고 이것은 몇 건 되지는 않는데 자동차 불법구조장치변경 자동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과태료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장애인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차하는 것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과태료예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과태료 장애인, 그것은 지금 주·정차 위반에 안 들어와 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정차 위반에 장애인 구역에 차대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통계로 별도로 뽑아,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래서 그것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과태료 많은 줄은 아는데, 그것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단속을 한다. 내가 처음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하루에 1인당 20건 정도해서 이것이 포상금이 아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요. 실지 한 사람이 한 20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없습니까? 저한테 시키면 한 시간에 20건 해 올 자신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런데 단속공무원들은 사실상 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도 많고 또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체납과태료를 얼마 받았는지 조금 있으면 제가 따져 보겠지마는 이 부분도 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시간외수당을 받지요? 이분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외수당까지도 책정을 해 주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줄 이유가 있나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지방세를 징수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체납된 돈을 많이 받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차량에 대한 것은 징수결정이 세무과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하는데 굳이 할 일을 하는데 돈을 줘서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금에 해당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 하는 부분들이 업무가 참 많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 거꾸로 주·정차 단속을 우리 민간한테 위탁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실적은 이것보다 10배도 더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권한 관계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권한에 이상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잘하지요. 정확하게 하지요. 어쨌든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앞으로 포상금을 받아야 할 부분에는 받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는 만큼에 포상금 숫자는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 다음 관리번호 344번 보세요. 위에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 나와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03년도 투자사업비 5,3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실지 반영을 했는 것은 4,400만원. 2004년도에는 4,600여만원 총사업비는 5억5,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만에 한번씩 수립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 액수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0만원 미만이다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5년 중장기계획에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5년간 우리가 예산배정을 5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억5,2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 것은 2003년도 4,400만원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5,000만원 잡고 5,000만원 같은 곱하기 5를 해도 얼마입니까? 2억5,000 밖에 안 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억5,200만원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나왔느냐 이야기입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작성을 할 시점에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를 할 적에 보면 기투자를 했는 것이 5,300만원로 하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300만원, 2004년 4,600만원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1억씩 투자를 해서 28년 이후에 1억을 투자하고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자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투자 총 사업비가 5억5,200만원에 대한 개요가 결론적으로 2005년도 2006도, 2007년도 1억씩 배정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2005년부터 2007년도 3년간은 매년 1억씩 투자를 할 장기투자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편익 사업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편익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런 부분들은 보수에 대해 줄어야 하는데, 이것이 1억씩 늘어난다면 우리가 시설물 그렇게 노후가 되어서 망가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해마다가 갈수록 시설이 새로 신규투자도 되지만은 세월이, 시간이 자꾸 갈수록 노후화 되어서 자꾸 보수할 시설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뭐합니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노면 방향 표시, 또 주차선 긋고 하는 전체, 그런 것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사업이 5억도 안 넘는 사업이 내년에 예산 배정이 배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정 구역이 더 있어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요. 중장기계획에 우리 전체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없는데, 그렇게 시설을 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의도를 말씀 드릴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동반하는 어떤 사업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에 1억 배정을 받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실랍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금년도 2003년도에 교통시설물을 했는 것이 보면, 여기에 감사자료를 하면 24페이지 360호에 보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했는 거기에 2003년도에 22건에 1억1,900만원을 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 예산 사정이 그래서 평균 연간 5,000만원정도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2005년도부터는 수요가 더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예산으로 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 전체다 해보면 22건에 1억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비에 편성을 해서 하면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도 당겨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에 중장기계획 예산반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이렇게 중장기 해 놓고 우리가 그 때, 그 때 국·시비도 받고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다 합해도 돈이 그렇게 안 되요. 과장님 자꾸 이런 말 저런 말하시는데, 관리번호 360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산 다 놓아 봤어요. 이거요. 국·시비 보조 다 빼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시설물 했는 돈이 2003년 집행액이 4,4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꾸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전체가 틀리라고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국·시비사업을 이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평균 4,000,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제 때, 제 때 유지보수, 신설 이런 걸하고 있는 사업이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중장기 계획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에 올라오는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올려야 만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도 덜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잡음으로써 전체 예산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차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른 예산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자체도 공정성을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80%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정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2003년도에 5,300만원 투자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은 4,400만원 되어서 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현재 총 사업비 5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반영에 문제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교통과 입장으로서는 더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좀 더해서 우리 교통시설물을 좀 더 깨끗하게 보수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재정계획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관리번호 344호에 네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가 남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할 적에는 연간 1년에 경찰서하고 우리 남구 관내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난 곳에 통계를 받아서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국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사업은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10쪽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과장님 설명을 똑바로 해 주시면 빨리 알잖아요. 10쪽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개선사업추진을 했는 곳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사거리 지점이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영조

서영조위원

건들바위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안지랑길 하고,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작년에 2003년도에는 건들바위 네거리하고 안지랑길 미끄럼 방지시설, 작년 2003년에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들바위 것은 보면 이것은 유턴베이 설치한다고 사고가 줄어듭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유턴베이를 설치하면 차 돌리는데 하고 교통체증도 완화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결과적으로 반대쪽에는 또 부담이 생긴다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아니지요. 유턴 하는 곳에 한 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좀 자르고 해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턴베이를 설치 안 하면 차가 유턴을 하는데 한 번에 유턴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가 종종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 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345호, 346호, 347호, 348호 349호까지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제 좀 인기성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관리현황에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현 상태라고 해 놓았더니 구구절절하게 적어 놓았어요. 사용량이 많아 고장이 잦아 교체가 필요하다. 다른 부서는 그러면 사용량이 없나요 그러면, 특히 교통과만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고 물론, 카메라를 많이 찍어야 하겠지마는 이것이 지금 시급하면 추경에서 반영을 했어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프린트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든지 보면 사용량이 많아 고장이 잦아 확실히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업무가 좀 복잡하고 많다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곧 제가 볼때는 교통과가 지금 문을 닫을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세요. 프린터 5대가 사용이 안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복사량은 좀 많고, 일은 많고 기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교통과에는 한 사람도 결근한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근무를 다 하셨고 변동사항이 없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이재학씨,
종근

이종근위원

이재학씨 한 사람 그것 밖에 없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돈이 좀 적은 사람은 결근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좀 있고, 또 딴 사람이 더 받은 것은 그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과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중간에 빈곳도 많은데 어떻게 이 과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전부다 건강하신지 난 이해가 통 안 가네요. 제일 내가 볼 때는 일선에 뛰기 때문에 사고도 많고 때로는 과로로 근무를 안 하는 수도 있고 할 텐데, 정말 표창을 줄 일이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아니, 거의 기본 시간 거기서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일 양호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과 한번 보셨어요?
영조

서영조위원

단지 하나 서계장님이 시간외에 더 근무를 하셨는가? 3월, 4월에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3월, 4월에는 다 많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 분이 그렇게 하셨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48번요. 대덕공영주차장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무료로 되어 있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한번 가보니까 첫째, 문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출고하는데 기계를 앞에 설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위탁업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 그런 것 그리고 카스터브라고 해서 뒤에 차 언덕이고 남편 쪽으로는 벽면인데 거기에 설치를 안 해서 차가 뒤에 받치는 수도 있고 해서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카스터브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것은 부대시설로, 그것은 급해서 자꾸 차를 대는 사람들이 차가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해 주고 들어오고 나가고 입·출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하든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부대 시설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 주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사람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부대시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대덕공영주차장은 손익분기점에 왔다고 할까 그럭저럭 되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되고 있어요. 한 달에 1,700만원이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1,700만원인데 거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월주차도 있고 해서 조금 수익이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건비 정도는 지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 분들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래도 대덕공영주차장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상반기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가 그 주변에도 조금 관리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서히 좋아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명2동 옆에 부지 지금 확정이 되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종근

이종근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 예산 대명2동 공영주차장 옆에 집 사넣는 돈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1회 추경때 예산을 한 7,000만원 정도 올려
종근

이종근위원

계약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은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직 못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본인한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본인 승낙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도시계획을 수월하게 안 하겠나 싶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계획결정은 났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승인을 올리기 전에 본인한테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안 팔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안 올릴 건데 본인이 팔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올리겠다고 하면 올려서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당초부터 예산은 공사비의 한 7,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를 받아서 모든 것은 나중에, 매입을 하는 것은 되고 나서 공사하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놓고 예산이 되어야 우리가 보상 감정을 의뢰해서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올해 안으로 공영주차장이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올해 안으로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는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그 분들도 우리가 직접 눈여겨봤지마는 수익성이 없어서 정말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남구에 공영주차장으로써 민간위탁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대명2동 거주자 주차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단속을 또 강화를 하려고 하니까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것 같고, 단속강도 조정부터 해서 그것으로 넣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내에 주민들이 월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차는 좀 많이 하지 않겠나 그것도 본인이 또 위탁을 받은 분들이, 또 좀 사업홍보도 하고 해서 그것도 해야 되겠고 우리하고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조금 더 크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싶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도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면 공영주차장의 어떤 실패작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문제는, 그 분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겠지마는 그것도 또 심각하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도록,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교통과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한 1년은 지내봐야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하겠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미안해하는 것은 주차요금 급지를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요금은 낮추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은 조금 올리고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요즘에 공공요금 오른다고 자꾸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뜻 손이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주차요금이 우리 남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저렴하거든요. 대구 중구보다도 낮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7쪽에 관리번호 345호에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기는 안 샀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2003년도 것이기 때문에
영조

서영조위원

2003년도 것은 안 올렸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2003년도까지는 다 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밑에 컴퓨터는 2003년도 것 올려 놨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프린트기가 2001년
종근

이종근위원

다기능사무기기는 올라 와 있잖아요. 2003년도, 무엇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레이저 프린트기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영조

서영조위원

반영이 2개가 되었는데 하나는 아마 결산 추경에 올라가서 2004년도로 이월 됐는 것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프린트기 4번째 프린트기 안 있습니까? 2001년도 교체인데 지금 통계가,
영조

서영조위원

통계가 아니고 2003년도 기정예산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03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샀는 것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샀지요, 그리고 결산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나와서 있는데 사고 나서 빠졌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컴퓨터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 96, 98년도 한 대, 한 대 있는 것 이것, 교체를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2003년 본예산에 우리 프린트기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2003년도 물품목록대장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품관리현황에 안 올라 왔다는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체를 해서 사기는 샀습니다. 샀는데 교체를 했는 것 96, 98년도 없애고 2003년도 2개를 넣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통계를 뽑으면서,
영조

서영조위원

빠졌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하나만 봐도 이것은 엉터리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에 물품현황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다른데도,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50호, 351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350호요. 이것이 전부다 운수업체인데요. 1개 운수업체에 이렇게 과징금을 매겨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개인은 없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개인은 지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합작회사 이렇게 해 놓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지입, 그러는 부분도 많찮아요. 내막적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면 행정처분내역을 잘 보시면 어떤 것은 20일 운행정지, 그 다음은 과징금 20만원 그런데 유일하게 영신합자에 보면 정기검사 지연해서 운행정지가 20일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 돈이 20만원 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20일까지 정지를 했을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러서 청문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업도 크게 안 되고 하니까 그 달에 20만원을 내느니 이 차 1대는 20일 정지를 시키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차가 지금 몇 연식이었어요? 대구 80아 7114가 몇 연식이었습니까? 이 차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고물이라서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닌데 운영을 정지를 했다? 20일간,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 자기들은 사업도 부진하고 하니까, 과태료 내는 것 보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여기 잘 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여기 영신합자, 그랜드관광 밖에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랜드관광은 여객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가 영신합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 시비보조를 받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를 보조받는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운행을 정지 20일 해버리면 시비 보조를 못 받을 건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운행을 했는 데에서 받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지를 해 버리면 시비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20일 영업정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안 합니다마는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생각에 20일 정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정기검사지연, 이렇게 해서 이 차가 폐차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폐차는 안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그 위에요. 영신합자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행정지 5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나서 2인 이하에 중상, 두 사람 이상에 중상을 입힐 때는 운행정지 5일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도 없고 바로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2인 이하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5일만 시켰다.
영조

서영조위원

2인 이상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2인 이하입니다. 2인 이상이 될 적에는 사람 숫자에다가 자꾸 불어 나갑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자꾸 정지 기간이 올라가는, 중대하다고 하면 사람이 죽었거나 그렇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인사사고 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해서 이 사람들이 관광차를 아무데나 세워놨다가 단속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도 이런 거 많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아까 지적사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구관내 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타 시도에서도 적발도 되어 오고 이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랜드관광 같으면 그랜드관광에 차대는 곳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승일운수면 승일운수 차를 대는 곳이 있고 영진합자도 마찬가지고 주유소라든지 보기 좋은 곳에 선전용으로 차를 세워 놓은 것은 전부다 행정처분 대상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자기 차고지에 안 댔는 데는
종근

이종근위원

남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버젓이 이런 큰 차를 대어 놓으면, 그랜드 관광으로 대어 놓으면 다 알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하나의 선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큰 것을 대어 놓았다든지 이것은 전부 다가 단속 대상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은 밤 12시 넘어서 1시간 이상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속이 우리 남구에 많이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우리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있어요? 이거요. 그런데 보면 단속은 없습니다. 관광단속 없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녁에 어디 있는지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저희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소피국집 앞에 보면 대략 알 겁니다. 거기 보면 관광회사 뿐 아니라 등산, 산행하고 항상 그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적하는 것이 잘못인지, 일단 그렇습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앞산 밑으로 원래 취약지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아시네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순환도로에,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 어디인지 다 이야기를 해 버릴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2쪽에 택시업체 관련 민원발생 내역에 보면 부제일 운행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는 주로 있지만 이거 법인도 이렇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부제일 다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다 있는데. 위반을 했는 차량이 아시아에 1건, 극동에 2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부제차량이라고 해서 택시운전사끼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인이 뒤에서 오다가 부제차량이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붙여 놨는데, 뒤에서 타고 가다가는 잘 모르고 이런 겁니다. 신고를 해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어서 대구시로 통보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위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제차량도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면 차 수리하러 가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택시업계가 우리 남구의 행정 관할을 떠났지요? 시에서 한다면서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택시에 모든 그것은 전체다 시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택시 양도, 양수하고 이것 민원발생 되어서 행정처분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고 전체 관리감독도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관리감독은 거의 다가 시에서 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업무가 시에서 한다고 하든데요. 거의 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택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택시 내 주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처분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처분하고 양도, 양수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51번요. 현재 보면 견인관리소 장기보관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앞으로, 사회적 문제까지도 되지요? 이것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법적인 문제지요? 일단은, 법에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넘어 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52호, 353호, 354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52쪽에 장애인전용 주차면 수가 42면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설치가 우리 남구에 42면인데 이것이 설치기준이 노상 주차장일 때는 주차면 수가 20면 이상일 때 1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면이 되면 2면 설치를 하고 노외주차장은 50면 이상일 때 1면 설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에 2% 실제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부설주차장은 2%?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차대수에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대수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15면 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설치를
종근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더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남구에서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면 수에서는 더 이상 불변이네요. 크게 늘어날 방법이 없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크게 늘어 날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안 한 다음에는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를 할 때 말입니다. 사실 바닥에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장애인 주차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잘못 대어서 단속을 당하는 그런 예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도 확실히 좀 알기 쉽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앞에 푯말식으로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우리도 비오고 할 때 잘못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위반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354번이요. 조치내역이 전부다 고발 밖에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무등록 정비업체는 고발 밖에 못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발하면 형사입건 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일단 고발이 되었으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고발을 하고 나면 거의 다가 일단은 경찰에서 우리에게 기소의견으로 오고 우리가 검사까지 확인은 지금 안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전체 기소의견으로 통지가 오면 그것은 벌금이 아니면 실형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으로 실형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벌금형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거의 벌금형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돈은 국가에 환수되고 단속은 우리가 하고 별로 단속할 이유가 없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것도 조합하고 시, 구 조합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년에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는 정비업체에 단속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단속해도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제가 법을 바꾸어서 과태료 처분을 직접 할 수가 있다면 상당한 단속권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법적인 문제가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저의 이야기 안 맞습니까? 틀려요? 어느 정비업체 치고 여기 지도단속을 하면 안 걸릴 정비업체가 한 군데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관행적으로 봐 주는 거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정비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종근

이종근위원

100% 다 걸려요. 다 치워 버리고 현장에 가보면 작업을 해 놓은 거봐도 남은 폐품만 봐도 대번 다 알아요.
영조

서영조위원

넘어 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55호, 356호, 357호, 358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355호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위탁을 해 주었는 데가
현재 4군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4군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군데인데 우리 이종근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위탁운영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면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4군데 위탁을 한 것 중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명2동 거주자우선 주차제 지역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빼 놓고는 거의 다가 현상 유지 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현상 유지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에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대명10동에 파크맨션 맞은편에 교대 기숙사, 기숙사 짓기 전에 터가 한 320평정도 되는데 임시주차장으로 구청에서 베풀어줘서 주민들 편의를 많이 보고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아파트 밤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현재 주차면이 좁아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책은 좀 세울 수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없어진 주차장 면수 만큼 주차장을 구청에서 어디에 확보할 면적도 없고 대명10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바르게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고 형편이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주택지에서 주민들이 자율로 해결을 하셔야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잘라서 이야기를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할 곳도 없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렇게 우리 동네에 어디 사람 안 살고 합니까? 어떻게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동네도 사람 사는 동네고 횟집 골목도 있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고 현재 개나리아파트라든지 파크맨션이라든지, 세신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그렇게 잘라 말하면 됩니까? 현재 복개천에 그 상가들이 서있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제가 현재 상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젠가는 대명2동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든지 동네 여건이 변경이 될 때까지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있고 일단은 그 때까지는 그 지역 주차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 주택가로 확대되고 하면 거기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장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56호 방치차량 발생 처리내역인데 아까도& nbsp;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직권처리하고 자진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뒤에 부과금 이라든지 세금관계라든지 계속 고지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직권처리를 하고 나면 4톤 이하는 100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씀하십시오. 승용차 일 때는 100만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4톤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어렵게 톤이라고 하지 말고요. 화물차는 150만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미 납부시에는 고발 조치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찰에 송치까지도 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검찰에 송치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현재 직권처리해도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고지서 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직권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지요. 계속 고지서 발부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는 건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사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차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이 차 한 대에 450만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시골에 논 두어 마지기 있는 거기에다가 공매처분 한다고 날라 오는데 이거 진짜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무슨 개선을 해서 직권처리를 했는 것 같은 면 종결을 지어 주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직권처리해서 차도 못 타도록 만들어 놓고 차는 내 버려 놓고 고지서는 계속 발급을 하고 이것은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직권처리는 우리가 강제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집고 넣어 가야하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낼 사람은 꿈도 안 꾸고, 고지서만 차 한 대에 수 100만원씩 갖다 붙여 놓고 그래서 재산없는 사람은 고지서만, 재산 논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갖다 붙이지마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금액만 눈덩이같이 불어있지, 수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범칙금을 안 내면 우리가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해서 상당히 강력한 벌을 받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이것이 대수가 무진장 늘어나거든요. 이거 지금 무진장 늘어나면 그 처리를 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서류상만 자꾸 금액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과장님 직권으로는 안 되지마는 만약에 돈이 차가 한 대가 4, 5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좀 교섭을 해서 금액을 감액시켜서 흥정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직권처리를 하게 되면 직권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전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 후에는 세금 고지서가 안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그전에 기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직권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 면제를 해 주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주위에 방치차량이 있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주차공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차를 못 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제직권처리를 할 수 있고, 자진처리도 가능하지마는 이것 완료되는 시점이 하루, 이틀만에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량이 파손이 되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새고 해서 환경도 오염이 되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 따른다 말입니다. 거기에 또 아이들이 올라가서 장난을 쳐서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후조치는 우리가 계속 위에 법만 쳐다봐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법을 고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면 법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주어서 현실에 안 맞다.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래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우리가 굳이 여기 승합차량에 100만원의 과태료 붙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이 더 중요하거든요. 옛날같이 방치 차가 별로 없으면 하지마는 저희 대명6동에도 하나 제가 몇 일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찾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왜? 이웃을 모르고 살다보니 저것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는 한참동안 벌써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발견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처리가 문제가 있다. 저는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부가 방치차량 과태료 징수문제, 불법 주·정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과태료 징수에도 이렇게 보면 지방세법에 있어서 물론,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 압류되어서 자동차가 타인에게 이전이, 승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승계 하는데 그 문제가 있지요.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해주고 그 세금을 우리가 다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승계를 해 주고 난 뒤에 사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안에 압류되었는 것 자기가 전체다 인계를 받으면 인수 승계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징수에 문제가 있다, 눈덩이처럼 못 받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범주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그런 것하고 그렇게 승계되는 것, 전에는 폐차를 할 적에 폐차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있고 한 데, 일단은 지금 승계하고 폐차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대체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 차량에 대체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대체압류를 해도 어차피 돈은 못 받는 것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체했는 차가 또 내구연한이 7년, 10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안에 못 받으면 자동 폐지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건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지요? 압류니까 안 되지요?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받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일단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는 예를 들어, 차는 승계를 해서 샀는데 세금은 못 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할 말로 차 살 돈으로 세금을 내야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먼저 결산을 할 적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올해는, 거기에다가 압류된 사람 봉급 압류통지서를 보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그것도 못하도록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했다가 중구에서 인권위원회에 불려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애를 먹고 나서 판결이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그것도 못하도록 하고 상당히 자동차세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 할 때에 대두가 되어서 금년에는 각 구청에서 같이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일단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조항을 폐지하고 검토를,
종근

이종근위원

세금을 안 내고 폐차와 말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참 앞으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 나왔느냐 하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앞으로 상시화되어 다 안다는 것이지요. 법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가 위에 이야기가, 어떤 대책은 없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뾰족한 것은 없고 계속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법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도 이것은 교통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교통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을 상부에 건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건의해서 상위법이 잘못 되었으면 현실에 맞는 법을 해야 되지, 자꾸 벌금만 부과하면 끝도 없고 개선점, 아까 말처럼 차가 벌금이 4, 5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단 얼마라도 받는 것이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 수만 자꾸 만들어서 금액만 올려놓고 다 몇 년 되어 버리면 소멸되고, 소멸되고 하시지 말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의회에도 승인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 검토를 해 보고 지방조례를 만들 수도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안 그래요? 세수 확대를 위해서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구해 봅시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상위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불어서요.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합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실제 그렇찮아요.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영치 얼마쯤 해 놓았어요? 창고에 꽉 찼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교통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자동차 번호판만 띄어서 갖다 놓고 처리가 안 되면 차는 차대로 방치가 되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요. 영치번호판만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이 전부다 교통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가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번호판을 영치하였지마는 벌써 한계점을 넘은 사람은 이거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크게 저는 총괄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359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59호에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8페이지가 됩니다.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구 관내에 20개 노선에 버스승강장이 152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시내버스 54개 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좌석버스 15개 노선, 일반버스 39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설치 및 관리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노선별로 월배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명덕로까지 노선 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노선별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 20개선 같으면
영조

서영조위원

현재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 쪽만 나온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버스가 거의 다가 거기로 다니고 하는데 남구 20개 버스노선 월배로, 성당로, 대명로 해서 20개 노선을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무개라고 하는 것은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승강장 위에 지붕이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에 덮개가 없는 것, 그냥 푯말만 세워 놓은 것이 무개 승강장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푯말만 갖다 놓은 것, 설치가 안 되었잖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무개승강장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무개승강장이 많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종근

이종근위원

많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거의 다가 무개승강장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쉘타형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서
영조

서영조위원

쉘타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신형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신형이고 계량형인데 이것도 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영조

서영조위원

봉덕시장 앞에 서계장님이 그것을 세우면서 큰 일 날뻔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정차 이의신청에 대해서 보면 공무수행차량은 100% 다 봐줬다. 수사차량도 봐 주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수사차량인 줄 몰랐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전부 경찰관들이 요즘 개인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 같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개인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사 차량이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고 가도 수사차량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그런 것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수사차량이라고 물론 밤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봐 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이것은 거의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경찰서장님이 협조공문이 와서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기들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일단 이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종근

이종근위원

수사차량이 처리 건수가 70건이 되었는데 정말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70건의 장소라든지 제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무엇을 했으며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거꾸로 역으로 가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맞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봐 주었느냐?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이위원님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인이 와서 자기가 확인서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이 남구 관할에 차를 가지고 민원을 보기 위해 차를 댔으면 공무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차량이에요? 개인차량입니까? 의원도 공인이지요. 그렇게 따지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관들은 법에 제외규정에 수사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에 의거를 해서 관할경찰서장에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경찰을 떠나 공무수행 차량은 우리 남구청 차량이지요. 그 외에 기타 타구에 있는 차량이든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구청차량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는 보면 처리건수가 13명인데 부과제외는 8건이고 부과된 것은 5건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찮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무수행 차량이고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부과를 제외를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무 때문에 갔고, 아닌 것은 그냥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써서 차만 대어놓고 가서 자기 볼일만 봤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신청을 했는 경우도 있고 공문을 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서류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들어 왔는 내용 중에 공무라고 표시를 해 놓긴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본인의 이야기를 자꾸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는 댈 곳이 없고 민원을 보러 가다가 보면 차를 어쩔 수 없이 대는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많아도 스티커 끊겨서 넘어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어쨌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만약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의원에게 특혜를 주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도 공무수행입니다. 우리가 큰 월급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갔는데 스티커까지 끊겨 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봐야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주민을 위해서 가셨다. 불법 주·정차 위반에 걸렸습니다. 그건 공무지요? 엄격히 말해 공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원이, 다 같은 선출직 의원이 가서 끊겼다. 공무가 아니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395호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사실 제일 우리 공공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승강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겨울에는 또 추워서 바람막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무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는 곳이야 어차피 인도도 없고 하는 곳은 설치를 할 수 없지마는 인도도 있고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쪽부터 선택을 해서 앞으로 유개승강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시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남구에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별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 싶은데, 대명초등학교 앞에 버스노선 단속하는데 안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대명초등학교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필마트 가기 전에 시에서 버스전용차선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 예.
연국

정연국위원

무인카메라 있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자리 좀 옮겨 달라고 전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옮겼던데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서 계장들한테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는데, 시에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할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바로 우회전이라니까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연국

정연국위원

우회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대명6동 올라가는 길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까지 관철이 되지를 않고
연국

정연국위원

한번 더, 과장님 그냥 건의를 하지 마시고 도면을 그려서 앞에 무인카메라 몇 미터 우회전이 있다는 것하고 필마트로 올라가는 길 그려서 한번 올리시고 그 서류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수 차례 올렸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수 차례 올렸다고 하니까 올린 것 그 내역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 건의하는 것 도면을 그려서 올린 내역하고 전부 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옮겨야 합니다. 바로 거기 우회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되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것 진짜 옮겨야 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60호, 361호, 362호, 363호, 364호, 365호, 마지막 번호인 366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362호 26페이지요.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에 보면 합계가 198건이고 화물차가 84건이고 개인택시가 114건인데, 이것 차고지증명 이것은 차도 안 갖다 대고 그냥 접수만 시켜서 돈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 내역을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차고지증명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10㎡ 거의 3평 이상 차고지가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차고지 확인을 해 줍니다. 하고 나서 일단 개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계약서하고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일단 우리가 공문을 낼 적에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고 개인택시하고 교통과장 입장으로써는 거의 다가 자기 차고지에 대지 않느냐?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인택시같은 것은 자기 자리에 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는 1년에 2∼3차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계속 안 되는 곳은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현재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실적내역 없지요? 과태료 부과 했는 것 없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부과를 한 내역이 없지 싶은데 있어요? 없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만약에 대명10동에 주소를 둔 것 같으면 개인택시가, 대명10동 내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에 주차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타동에 해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계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보니 차고지는 거짓으로 해놓고 거의 차가 개인택시고 무엇이고 거기에 안 들어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일단 확인이 들어 올 적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댈 적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도단속을 좀 해주고 그래야 도로에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되겠나?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건의 드립니다. 여기 364호 차고지 이탈 사업용 불법 주·정차 단속내역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계도를 많이 좀 하든지 해서 단속을 좀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401-01 대명2동 노인대학교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은 뭘했는 겁니까? 이것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대명2동에 노인대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종합복지회관 뒤편쪽에 주민들이 한 40여대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좀 그어 달라서 해서, 밤에 야간에 댈 수 있도록 해 준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선 그은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장 선 그은 것,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27쪽이요. 관리번호 365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2004년도 과장님,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서 571쪽 한번 보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571쪽
종근

이종근위원

564쪽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2억6,700만원이지요? 총액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억6,700만원이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세입,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지요? 주부분이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국고 보조금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보조금이 1,5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00만원이지요. 그 이외에는 없지요? 다른 수입은 없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71쪽에 세외수입이 2억5,200만원 맞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2억5,2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2억5,200만원 플러스 1,500만원 해서 2억6,700만원, 그래서 세출에 봅시다. 뒤에 가면 경제개발비가 2억6,700만원 이렇게 되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세입에 잡힌 1,500만원 보조금요. 보조금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내역이 575쪽에 보십시오. 지금 보조금을 사용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출에 보면, 575쪽이 세출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경제개발비가 2억6,700만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1,500만원이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1,500만원의 내용은 보조금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의 내역은 뭐냐 이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구비지요. 민간경상 보조예요? 시비 1,500만원 이거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지금 3,000만원이, 구비하고 합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지출이 되고 있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세출 아닙니까? 세출 예산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2004년도 특별회계에 보조사업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3,000만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중에 시비가 1,500만원이잖아요. 구비가 1,5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어디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곳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각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담장을 허물든지,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1면 내지 2면을 조성을 하면 시설비 80%까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하는 이야기는, 담장허물기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현재 7월까지 무엇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종근

이종근위원

했는 것이 없어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지금 7월 달까지 제가 알기로 한 4건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건 정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올해는 4건, 작년에는 8건에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지금 4건 정도 무엇 무엇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개인 집인데 자료를, 주택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는 것이 4가구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다른 것 없고 딱 그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장허물기사업 4군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올해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근

이종근위원

저가 왜 묻느냐 하면요. 여기에 뒤에 보세요. 27쪽, 관리번호 365에 1에 교통행정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 이것 4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얼마에요? 금액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47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470만원 맞아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제가 묻겠습니까? 지금, 묻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예산배정이 3,000만원 시비로 보조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요. 이것이 잘못이 되어서 또 반납을 할 수 있는 불용액처리가 눈에 불 보듯 뻔히 보인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시비만, 2003년도에는 시비만 지출을 하고 구비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일단 시비가 50%, 구비 50%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는 예산 편성이 항목해 놓았지, 돈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사업에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470만원 밖에 안 썼다면 쉽게 말해서 시비도 지금 ⅓밖에 안 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배정요구를 했을 때 시비를 받기 위한 배정이지요?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는 시비를 받기 위한 배정이 아니고요. 필요해서 구비를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련법이 엄격하다면 구비책정을 했을 때는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나중에 불용액처리 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것은 80% 보조해서 어렵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는 1,500만원 시비만 해도 되는데 구비편성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회계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산배정을 했지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없이 1,500만원 달라고 하지는 안 찮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런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배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허무맹랑하게 올려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를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사실은 이것은 추정이지, 지금 주민이 얼마 더 올지 좀 그렇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추정이라는 것은 80%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20% 불용액이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구비 반납입니다. 100%, 구비 100% 불용액 처리에다가 시비까지도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쪽 보세요. 지금 4월, 5월 달 밖에 없어요. 6월, 7월은 없습니다. 아예,
한 집에 해봤자 기껏해 봤자 100만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거 아예 사업을 안 해야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내가 볼 적에는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조사라든지 충분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손이 안 미치니까 사업자체는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장님께서 이 주차장 사업만 열심히 뛰어 다닌다면 이 돈 다 쓰겠지요? 가능하잖아요.
불용액처리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많은 불용액이 처리를 될 것 같아서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요. 지금 이것은 예산 분기별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지금 집행을 하지요? 대충 보면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면요. 국내여비해서 27만원 썼지요. 주로 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차선 정비, 현장확인 여비, 주차선 정비하는데 현장확인 하는데, 큰 여비가 듭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주차선 정비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 현장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차장 관리했는 여비 지출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직원이 2명, 담당자 1명, 토목기술직이 1명 이렇게 나간다 말이지요?
2004년 3월 31일날 하루 나갔습니다. 2004년 4월 13일 하루 나갔고 이 틀 나갔지요? 자료에 의하면,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3월 31일날 지출이 된 날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날짜가 3월 31일날 돈을 주어서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여비 14만원을 받았다는 이말 아닙니까? 4월 13일날 똑같이 14만원 받았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하루 나가는 데 여비가 얼마예요?
1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만원인데 14만원 주었으면 몇 명 나갔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들통이 다 납니다. 왜 묻고 가는지 알겠지요? 무슨 이야기 인지요. 지금 4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1만원 같으면 4만원 주면 되지요?
그러면 14명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04년 3월 31일 주차선 정비구역과 그 때 난 현장확인해서 지출내역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주차선을 정비하는데 계장님 일주일씩 이렇게 걸립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몰라서 묻겠어요? 여기는 예산서에 2명 2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전체 4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4명 나가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여기에 반드시 10,000원 2명 2일 해 놓았는데 일주일을 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
제가 융통성을 준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집행일자가 3월 31일날 1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속 합시다. 뒤에 묻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왜 지금 파고들어 가도록 자꾸 답을 그렇게 해 줍니까? 대충 넘어 가려고 해도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자꾸 파고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회계에 내가 예산서를 전부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하고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처리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여비 이거 지출하는 것 예산서 부기에 보면 10,000원 2명 2일 12개월 되어서 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출을 할 적에는 주차장정비, 주차선정비 하러 나갈 적에 설계를 이렇게 해서, 직원들 서계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가 여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는 직원의 여비 하나의 보존형태로 지출을 한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이것은 좀 집행에 문제는 있었지마는 공개적으로 좀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할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건 꼭 보고 넘어갑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이것 서류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제가 그 예산서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벌써 이 예산서를 다 확인을 해서 묻는데도 4명 그랬다가 3명, 5명 간다고 했다가 14만원을 지출을 했다고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들 현장은 많고 나가면서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 14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지는 3월 31일날 지출을 했지만 앞에 이틀이나 삼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좋은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들통이 날지라도 뭔가 말이 앞뒤가 맞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나오면 당장 지금 탄로 날 거 아니에요? 지출했는 것 당장 지출결의서 보면 대번 나와 있는데요.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과연 그 때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14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3월 31일 날에 아니고 우리가 마 주차장에 특별회계에 집행내역을 만들다보니까 3월 31일자에 종결한 그 날에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엇 하려고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안 들였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해서 혼이 났어요. 다 들통이 났어요. 가지고 와서, 한번 물어 보세요. 거짓말인지, 질의는 다른 것은 다 마칠게요.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국내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실질적인 감사 안에 자료를 올린 이유도 특별회계라도 앞으로 출발부터 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집행을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큰 뜻으로 잘 해 보자고 질문을 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을 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을 해서 돈을 쓰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은 내가 한 번 봅시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날 것만 복사를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됐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자료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