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도구청장 박대석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1일 인사이동에 의해 이동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계시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김태근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신 류춘희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되신 박종대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되신 이추도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삼1동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되신 신윤철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시의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 수요사업 등 필요예산 편성과 불급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셋째,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0-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3억 1,100만원이 증액된 951억 3,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65억 7,000만원으로 8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 6,1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5억 7,000만원으로써 8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 증감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3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5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두 건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9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6억 9,0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21억 4,600만원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두 건에 10억원 증액되어 총 3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292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9억 8,800만원으로서 1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90억 5,600만원으로서 6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31억 9,000만원으로서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1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에서 1,700만원, 환경미화원과 건설종사원 등 일용인부임 2억 8,9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5억 2,300만원, 정규직 국민건강보험료 7,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퇴직자의 감소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감액 등 총 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분야에서 1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 8,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원, 봉래동인창빌라에서 하모니학원간 도로개설 6억원, 남부여객차고지에서 고신대학간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 2억 8,000만원, 신선1동사 앞 가각정비 6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10억원, 차량 교체 2억 3,000만원 등 총 4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3억 3,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3,000만원 등 총 10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정리한 것이오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1-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5억 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3회계결산잉여금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6억 9,0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공영주차장과 주거지전용 주차장수입 2억 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8,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도로안전시설물,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6,100만원, 영도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설치 2억 8,600만원,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추가공사 2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7억 9,200만원으로 7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03년 회계결산 순세계 잉여금 1억 3,300만원, 이월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에서 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3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의 정리,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수요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 편성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부산광역시영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이자 및 부산시 징수교부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등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부산시에서는 구·군 식품진흥기금의 재원확충 및 시 전체 통일성 있는 위생업소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이 각 구에 일괄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2- 당초 예산액은 1억 715만 5,000원이며 금번 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회 추경액은 2,699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414만 8,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액 2,699만 3,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일반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 및 홍보스티커 지원 15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세업소 위생행주 500만원 손살균 액제비누 보급 840만원, 집단급식소의 식품첨가살균소독제 보급 사업에 156만 8,000원으로 해서 2,111만8,000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87만 5,000원은 구 식품진흥기금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립코자 합니다. 상세 내역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1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