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83쪽을 봐주세요. 특수시책 중에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매년 실시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했습니까? 소요예산지출은 직원후생복지회 수입증지판매수익금으로 한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1,300만원 예산은 거기서 수익본 걸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본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안올리고 금년도까지는 직원후생복지회 수입증지판매를 각 동 및 구에서 증지판매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해서는 구 예산을 정기예산에 반영해서 콘도 등의 구입예산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직원복지후생에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주시고, 그러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수입증지 연간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수입증지판매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번에 하계휴가 한번 하는데 몽땅 다 써버리면 다른 데는 쓸 예산이 없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좀 남는 돈은 취미클럽에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거는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께요. 감사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을 계속 해오다가 금년 2004년도 4월부터는 폐지를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은 몇 년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92년부터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4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동안에 물론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독서함양이나 정서함양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마을문고를 활성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92년도부터 하면서 구입한 도서 총량은 몇 권이나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만4,371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김창기위원
2만4,371권을 했지요. 그러면 지금 이걸 폐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도서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도서처리는 현재 동문고가 되어있는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평리3동, 원대동에 조금씩 나누어드리고, 신간도서도 원대가 금년도에 되어가지고 신간도서를 처음 구입해 드렸고, 나머지는 구 문고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김창기위원
구 새마을문고에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 5,000권 정도는 지금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2년 전에 구입한 도서는, 물론 책이라는 것은 몇 100년 후에 읽을 수도 있는데, 오래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별로 찾지 않는 도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거는 폐기문서처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고 신년도 예산에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동문고에 배부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고, 지금 5개 동사무소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김창기위원
다 할 예정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폐지되었으니까 각 동에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원대동의 경우는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생각보다는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동도서관보다는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건의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그래도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우리 의회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 것은 누락이 되었고, 2003년도 69명, 2004년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총 69명이지요.
박진홍위원
예, 총 69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2003년, 2004년 66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183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에 추진 중 불가 2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중에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업무분장에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분장에.
박진홍위원
의전은 뭡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의전은 대외적으로 행사하는데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이 의전 아니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의전이라는 것은 의식행사에 예의를 갖추는게 의전이거든요. 한 가지 제가 의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하 각급 단체장,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몇 분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단체에서 의전은 어떻게 했느냐, 2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의회 류기태의장외 무슨 무슨 의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단체, 그 단체가 우리 구에서 구민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급 단체장 참여한 사람들 전체 다 개별 소개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의전이라는 부분은 권위나 계층에 대한 순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의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급 행사에 따라가지고 의전이 안그렇겠습니까? 다같이 참여하는 분의 내빈소개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외부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동별로 한 열전한마당이라는 행사 아십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박진홍위원
못봤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동에 가가지고 주최하는 방송국에서 '이 동네에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라고 MC가 물으니까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네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에는 지역유지가 제일 어른이겠지요.
박진홍위원
'이 동네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하니까 '동장입니다' 이러거든요. 동장이 최고어른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 행정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동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유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박진홍위원
동장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동네 유지입니까? 17개 동을 행사하면서 다 그런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했든 자치행정과에서 주최했든 누가 주최를 했든간에 거기에 우리 구청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걸 보는 공무원도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의전에 관한 질의를 왜 하느냐,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가보면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동네에 최고 어른은 누굽니까? 동장입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행사의 주인들이 공무원 위주로 되고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주민의 대표가 누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머슴입니다 머슴. 머슴이 상전이고 주민은 머슴을 상전으로 모시는 지금까지 의전은 그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하는 행사에 모든 의전을 그렇게 하니까 일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를 내세우고 누가 높니 낮니 이런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의전은 예의입니다. 적어도 의전을 할려면 예의를 갖추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일반 단체에서 행사할 때는 그래도 동 행정의 책임자인 동장을 먼저 인사시키는 거는 일반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리 구에서 관여 안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무슨 과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다 관여를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 자체가 그런식으로 되고있으니까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한 가지 의전에 관한 지침서를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급기관에 그리고 각 단체에 지침서를 만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초청장 발송할 때 꼭 참석해야 될 사람만 초청장 발송하지 괜히 나중에 말 듣기싫다 이래가지고 아무한테나 대량으로 초청장 발송하지 마세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구의원 17명 다 초청하지 마세요. 내빈으로 생각 안한다면 초청장 발송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내빈이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전에 대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실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빈은 오신 손님입니다.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은 내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의전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각급 단체 행사나 구에 행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의 의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박진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도 십 수년이 되었는데, 감사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네 행사는 그래고 동네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이 동에 행사하는데 구의원이 축사를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우관계인데, 말 한마디라도 각과에 해당 과장님이 '축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의인데, 동네 행사를 하면 주민들의 생각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동네 행사를 하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청장님은 인사를 해야되지요. 그래도 지역 대표 구의원이 인사를 한번 안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동 단위 자체에서 구 행사로 어느 동에 큰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님이나 대표로 의장님이 와서 할 수 있지만, 동 자체 행사는 그래도 동에 구의원이 축사 정도는 해야됩니다. 지난번에 몇 번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번에 내당2·3동에 이불 지정거리 있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그걸 몰랐어요. 행사하기 전날 과장님이 와서 '교육가십니까? 내일 축사 하기로 해놨습니다'고 하길래 나는 축사 한번 하겠다고 가니까 축사는 간 곳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구의원이 축사를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물어는 봐야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일도 좀 챙겨가지고 동네 행사할 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그런 예우를 갖추어서 행사를 하라고 협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자치위원장도 동네 행사할 때는 누가 오더라도 인사말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자치위원장은 뒷전입니다. 그런 동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서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동 행정을 지도 감독을 하니까 그런거는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7쪽 민방위의무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81건인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재산도 없고, 5년이상 경과되면 시효소멸됩니다. 결손처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징수할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직권말소도 시키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든 재산압류도 해놨습니다 지금. 53건에 700만원 정도 압류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세외수입 1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주소별로 나와있는데, 위반사항에 보면 신고의무위반, 교육훈련불능 해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소지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 부과할 때의 주소입니다. 지금 전출갔는 분도 있고.
김성진위원
그러면 체납세는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전부다 보니까 체납된 지가 3년이상 다 된 분인데, 징수방법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체납세를 위해서 우편으로 독촉발송도 했고, 또 채권확보도 했고, 생계곤란한 사람이 많습니다. 금년도 2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자체적으로 과태료 징수계획을 세워서 독촉도 하고 징수도 한 바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편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편은 주소지별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화독촉은 한 적이 없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화독촉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김성진위원
전화독촉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그리고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가지고, 민방위업무는 동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해서 징수독려도 하고,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편으로 독촉장 보낸 결과 회답이 옵니까, 무응답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편발송하면 자진해서 납부하는 분도 있고, 보내도 반응이 없는 분도 있고, 또 보내다보면 타 시도로 전출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명단 올라온 분이 전부 3년이상 되신 분이에요.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때 명단이나 지금의 명단이나 주소 하나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부과 당시의 주소니까.
김성진위원
우편독촉장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소도 안 맞는데 독촉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체납자 관리에 보면 주소도 나타나고, 어디로 전출갔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이거는 부과할 당시의 주소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출갔는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독촉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독촉한 자료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270쪽 2층회의실 및 지하소회의실 보수내역에서, 2층 회의실 정비 평수가 27평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7평입니다.
김성진위원
27평인데, 평당 60만5,000원 정도가 들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냉.난방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성진위원
포함해가지고 60만5,000원 정도 들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지하소회의실 정비내역 있지요? 그거는 36평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거는 평당 80만3,000원 정도 들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2층하고 지하하고 평당차액이 한 20만원 차이가 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공사내용은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차액이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2층회의실은 지하보다 조금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평당 20만원 차이가 났다는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결국은 36평이고 27평이니까 72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휴게실하고 2층소회의실하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하소회의실은 천정도 수성페인트로 마감했고, 2층소회의실은 석고보드로 하고 해서 차이가 있고, 난방은 천정형 난방으로 똑같이 했고, 벽체도 지하는 벽지로 했고, 2층은 합판무늬목으로 하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2층소회의실 정비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하도 마찬가지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하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업자는 임의대로 한 분을 선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자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견적 입찰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견적 입찰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1,000만원 이상되면 전자입찰 해야되는게 안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입찰을 해야되는데 설비하고 냉난방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고 구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2층소회의실하고 지하소회의실하고 전체적인 업자 설계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7쪽부터 251쪽까지 범위에서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 물품 용역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전부 몇 건 했습니까? 62건을 전자입찰 제도로 구매계약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공사계약을 할 때 물품 구매라든가 기타 공사관계에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 제도도 하고, 전자입찰도 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입찰제로 계약을 한 사업은 주로 88%에서 예정가격에 계약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거는 90%이상입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너무 많고, 근본적으로는 전자입찰제도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37쪽에 보면 3,0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 중에서도 전자입찰 가능한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자입찰제도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그 다음에 1,000만원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도 전자입찰 가능한 사업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쭉-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율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87% 정도로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보면 전부 90%이상입니다. 90%, 91%, 92% 이렇게 되거든요. 예정가에 비해서 수의계약한 사업은 전부 평균 90%이상, 또 전자입찰제도로 계약한 내용을 보면 한 87%, 88%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자입찰제도를 확대시킬 것을 건의하고, 감사자료 244쪽에 보면, 용역물품 구매에 일련번호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제조구매는 예정금액 2,070만4,000원, 또 계약금액 2,070만4,000원 이거는 100%입니다. 이렇게 100%로 계약할 원인이 있었습니까? 옆에 단체수의계약으로 해놨는데,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꼭 100%를 해야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보일러구매에 보면 또 3,000만원 또 있어요. 본 위원도 어떻게 해서 100%로 낙찰을 했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본 위원의 취지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율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86%, 87%선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한번 볼께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쪽에 봐주세요. 1,000만원이상 용역물품구매인데, 이거는 수의계약 내용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3번란에 보면 북비산로 가로수 식재공사 이래가지고 느티나무 21주를 1,284만8,000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 느티나무가 몇 년생인데 1주에 60만원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무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가 안됐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집행을 해도 공사내역을 잘 모르시겠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정가격을 경리계에서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만.
김창기위원
지금 물품구매나 용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라도 몇%씩이라도 절감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으면 사업명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감사를 해야되겠지만 일단은 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7쪽을 봐주세요. 화생방장비 중에 방독면 구입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우리 구에서 구입한 방독면 개수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어느 회사 것을 구입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삼공물산에 것을.
김창기위원
삼공물산주식회사 것을 구매했거든요. 우리집에도 방독면이 하나 있는데, 이 삼공물산주식회사 방독면이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KBS]에서 이게 불량품이라고 방송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방송을 보고 바로 우리 방독면을 봤거든요. 딱 그거더라니까요. 국민방독면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한국화학실험연구소 품질검사 표시는 아주 완벽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량품이더라니까. 이걸 불량품이란 걸 알고 샀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대구시 전체가.
김창기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 회사뿐 아니고 5개 회사가 나오는데 다 규격미달된 불량품이라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담당자 말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구입할 당시에 구입날짜가 다 틀리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삼공물산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군수물품 제조업체인가 그래서 시 전체가 구입할 당시에, 대구시에 구입할 당시에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김창기위원
그게 아니고 방송나올 때 화면을 보면서 우리집 [TV]옆에 놔뒀어요. 자세히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거 하고 글짜도 하나 안틀려요. 이거는 분명히 불량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 그 이후에 나온 제품은 규격에 맞겠지요, 정품으로 나왔겠는데, 이미 구매한걸 왈가왈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물론 행정에서 일일이 검사해서 하나하나 구매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니까요. 이걸 사용을 안해봐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매를 하실 때 공갈이라도 한번 치세요.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사겠다 라고. 시에서 사가지고 우리 구로 배정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는 아직 안샀습니다.
김창기위원
어쨌던 현재 주민들한테 장비로 보급된 이 방독면은 불량품이라는 거는 인정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272쪽 방독면 수명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0년 정도.
김정길위원
6년이 아니고요? 6년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앞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6년입니다.
김정길위원
지금 자료에 4,750개 구매날짜가 2003년9월5일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이게 91년도부터 우리 서구에 방독면 사들인 것이 결과적으로 4,750개 외에 연한이 넘어서 사용못하는게 안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다 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10개년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작년까지 총 7,990개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전부다 보급을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동사무소에 약 300개 내지 400개, 쓰는거 현재 사용할 수 있는거 270개, 280개 외에 한 300, 400개 정도 동사무소에 배치했다 이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거는 쓸 수 없는 물건 아닙니까.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9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연수가 앞면부는 10년이니까 괜찮고, 정화통만 한 5년에서 6년 되니까.
김정길위원
그러면 10년, 6년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270개, 280개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로 쓸 수 있는건데 그 외에도 한 150개나 200개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쓸 수 있는겁니다. 금년도에 또 새로 구입해가지고 또 주고 하니까.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감사자료 283페이지 하단에보면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실적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1번하고 공적심사위원 17번.
박진홍위원
282페이지에 각급 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 등 시상내역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 표창할 때 공적심사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공적심사위원회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004년도 공적심사위원회 17회 했는데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184페이지 정액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임의단체 집행을 반 정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2004년도부터 정액단체가 없어졌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임의단체로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임의단체죠?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해야됩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재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그쪽에서 쓰고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04년도 행자부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지 각 실과별로 지침을 만들어라는 거는 못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임의단체에 대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쪽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해줘야 되는데, 전에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부서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예산 부서로 하게됩니다.
박진홍위원
2004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떻게 집행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보조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이거? 임의단체 보조금 이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바르게나 새마을만 있는게 아니고 많거든요. 임의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기준대로 편성의뢰만 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담당자 누굽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접니다.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맞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올해부터 임의단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는데 아직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회 구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사업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을 총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에 지금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괄 보조금을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거의 1억6,000만원 되는데 이거가지고 우리 구에서 선심쓰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의 돈이 1억6,0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괄해서 동별로 얼마, 단체 얼마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은.
박진홍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동별로 단체 명단이 다 나와있어요. 했는 운영내역이 있는데 이걸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과장님. 서류만 봐도 천차만별인데, 사업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못하는데는 주지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켜야. 11명되는 곳 하고 30명되는 곳하고 보조금을 왜 똑같이 줍니까? 욕 얻어먹기 싫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만드세요. 만들어서 거기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왜 차별하느냐, 거기에 책임지기 싫으면 심의위원회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하면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소히 말하는 책임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토요일날 우리 서구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 1년에 돈이 거의 1억정도 들어갑니다. 열악한 재정에 1억 들어가는 여성합창단을 왜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조례에도 없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운영지침이라는게 있답니다 운영지침.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무런 법적인 행정적인 구속력이나 근거가 전혀 없이 그냥 여성합창단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서 하나 때문에 예산을 1억씩이나 쓴단 말입니다. 보조금 신청했는 계획서 받으셨다고 했지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방금 박진홍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심의위원회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 조례제정 소관같으면 국장님이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세요. 어차피 그런걸로 해야되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67명으로 6명이 더 많아요 현원보다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좀 많네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6페이지 6명이 많은 이유를 한번..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반직이 U대회 파견으로 2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많은데, U대회 파견나간 직원 2명하고, 1명은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기능직은 운전원이 2명 더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 운영하는 문서체송부가 있습니다. 문서체송부가 시에 1명하고 동에 1명하고, 정원상에는 1명으로 되어있지만 그게 2명이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1명 더 있는 셈이고, 또 직장협의회 1명이 사실상 파견 나가있는 셈인데 자판기운영이라든지 직장협의회에서 일을 돌봐주는 기능직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보다는 현원이 다른데 보다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김홍수위원
U대회 끝났으니까 다시 안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8월30일부로 복귀예정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든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화회관에 보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 12명이고, 문화회관에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해요. 문화회관에 직원들 하는게 뭐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 행사있고 이러면 야근도 한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화회관에 기능직 1명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6명이 많으니까 문화회관에 인력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셔서 유효적절하게 편성되도록 해주시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도 자치행정과에 왔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재난관련은 재난관리 담당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건설과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동원 관계로 민방위가 있는 걸로.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구 청사, 문화회관, 동사무소,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안전도 검사는 매년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전도검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16층이상 20층 건물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안전도검사는 한번도 안했다고 하네요 .
김홍수위원
96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8,000만원 들여서 용역줘가지고 그때 본관 건물 안전도검사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안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는 안했고, 우리 자체에서 안전도검사를 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균열이 생기고 하면 안전도검사를 해서 보수하고.
김홍수위원
최성문씨하고 두 사람이 작년11월에 동사무소하고 문화회관하고 안전도검사를 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청사관리계 기술담당하고 담당계장하고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문화회관 안전도검사 했는 기록일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동사무소하고 다니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혹시 최성문씨인가 담당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건축과로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동되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행정계에서 주관해가지고 건축직하고 동에 점검했는거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안전도검사를 해서 건물수선이나 보수공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하는건지, 안전도검사를 안하고, 예를 들면 평소에 보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 노후됐다 이래가지고 보수 수선을 하는건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도검사 실시를 꼭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씩, 작년도에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김홍수위원
4일동안에 동사무소하고 다 안전도검사가 되겠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4일간 했는데요? 나중에 동사무소하고 본관하고 안전도검사했는 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복사는 하지말고 원본 그대로 가져와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 누수현상이 적발되었는지, 문화회관에 방수공사를 3,000만원 넘게 들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점검할 때 확인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은 검사를 안하고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 청사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던 구 청사 보니까 업무추진상황보고하고 집행내역하고 계획하고 숫자 하나 안틀리고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구 청사 건물수선비 8,419만6,000원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집행을 잘했네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몇 십만원 차액도 날건데.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 모양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수치가 왔다갔다 안한다고 해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김홍수위원
신경을 아주 많이 썼는 모양이네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몇 년째 해봐도 이렇게 딱 맞는거는 처음봤네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관계,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수물품하고 대장하고 차이가 났었지요? 이제 대장하고 안봐도 맞겠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수량이 151개에 13억700만원 틀림없다는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홍수위원
혹시 틀리면 감사기간 중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1동1특색사업을 금년에 추진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003년도에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처음 실시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걸 동별로 봤는데 이걸 특색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색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특색사업을 추진하면, 또 특색사업을 가지고 금년 3월달인가 시상하고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달에.
김홍수위원
원대동하고 3개동.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종무식 날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행사를 하면 이것도 결국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시상을 하고 이래되겠다 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때 평가할 때 양 복지회관에 전문가하고 거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맞는데,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상 이렇게 줬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줄 거 아닙니까, 상을 주고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평가해서.
김홍수위원
그럼 17개 동에 돌아가면서 어차피 줘야되거든요.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평가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1동1특색사업 이걸 과장님이 검토 분석을 잘해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특색사업이라고 보기는 미흡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비산2·3동 같은 경우 자투리땅 화단조성 이게 동에서 특색사업이 되겠나, 또 비산6동 같은 경우는 우리마을 자원봉사 했는데, 무료급식 무료조발 이거는 노인들 이발하는데 지금 5,000원씩입니까? 한 동에 5만원인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 계속적으로 동에 특색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추가로.
김홍수위원
그거는 좋은데, 여하튼 특색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상도 주고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원대동 같은 경우는 국기보급 및 국기달기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크게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일반인들도 다 경축일에는 국기를 달아야 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도 염려가 됩니다. 매년 해야되니까 동별로 또 상을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이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일반사항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화장실 있지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청사관리 측면에서.
김홍수위원
요새 악취가 나요. 소변기에도 보면, 악취 안나는 약품인가 있대요, 전 구청에 약품소독을 매일 하도록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187쪽을 봐주세요. 근린공원 약수터를 지난해 이현공단에 한 개 개설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청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약수터개발로 처음에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약수터개발 공약사업으로 상리공원에 할려고 하다가 검사해본 결과 수질이 안좋아서 다른데를 물색한 결과 이현공원 내 구민운동장 뒤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판정이 나와가지고.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민방위시설 중에 비상급수량 확보차원에서 한 사업이지 청장께서 공약으로 세워서 한 사업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장홍동과장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예산올라오고 이랬는데, 이거는 청장공약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구청장공약사업으로 약수터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리공원에는 뒤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장소가 부적합해서 구청장공약사업 중에 약수터개발은 해야되겠고 해서 하던 차에 이현공원에 했는데, 약수터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차원도 되고.
김창기위원
사업의 본질이, 물론 청장님이 속된 말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엄연히 사업의 성질로 본다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차원에서 한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지요.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거 몇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예산 집행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깊이가 지하 몇m 팠습니까? 그것도 자료에 나오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하루에 지하수 용출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450톤.
김창기위원
하루에요? 최대 치수 용량이 450톤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450톤이고 120m.
김창기위원
120m에 450톤이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했는거라든가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주민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구민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연간 1만5,0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음용수로서는 적합판정이 났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연간 1만5,000명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많네요. 그럼 구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자료주십시오. 또 한가지 일반현황에 내가 전에 조례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지금 6담당1팀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지금 자치행정과 과 단위 조직으로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를 너무 이렇게 과다한 조직이 되어가지고 과장의 통솔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도, 물론 행정과장님 잘하시니까 별 염려는 안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과 단위로서 너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1개과에 67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방대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에 있는걸 보면 총무, 인사, 행정, 자원봉사, 경리, 민방위, 청사관리 이거는 타 부서에 떼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면 재무과를 신설해서 경리하고 청사관리는 재무과가 하면 되는데, 과 신설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구조조정이라든가 과가 없어지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요,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 단위 조직으로서 너무 방대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방대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방대하니까 좀 검토하셔가지고 한 4개 담당 정도, 많으면 5개 하더라도, 1팀도 담당은 6급계장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직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는 통장자녀장학금을 2002년도부터 3년간 지급된 명단을 받았는데, 감사자료 199페이지 내당1동에 목정숙통장 위촉이 2004년5월20일로 되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동안 자녀장학금이 나갔거든요. 목정숙씨 이 분이 통장은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통장은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서류에는 통장이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당1동은 최초 위촉일을 명시하지 않고 2년마다 통장은 재위촉하도록 통·반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당1동은 사실상 2년마다 해가지고 위촉일을 명시해놓고, 내당2·3동도 2년마다 재위촉했는 걸로 되어있고, 내당4동에 자료보면 98년부터 최초 임용되었는 걸로 위촉일을 기록해놨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자료검토를 못해보고 제출했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목정숙씨는 94년11월1일부로 위촉되었는 걸로 있습니다. 사실 2년마다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해야되는데 자료낼 때 최초 임용된 위촉일을 쓴 동도 있고, 변경해서 위촉일을 쓴 동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보면 통장 명단내역 위촉일 기재해서 냈는거 보셨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럼 이거 동에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시는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내당1동하고 내당2·3동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통장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제출할 때는 최초 위촉일을 쓰라고 명시를 안해준 것에 대해서.
박진홍위원
내당1동하고 2·3동 빼고는 다 지금,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통장이 과연 몇 년동안 통장직을 하고있는가 그걸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의회에 우리 내무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동네에서 통장이 너무 오래한다, 통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동 행정에 관여하고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자치과에서 대대적인 통·반 정비를 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통장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재직을 하고,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가 그걸볼려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2003년, 2004년. 담당자 오면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근거가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조례 있습니까? 조례 좀 가져오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1년에 장학금 얼마 지급됩니까 과장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년에 140만원 정도.
박진홍위원
142만800원이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리4동에 평리3통장 안정순통장을 보면, 2002년도에 최정아라고 딸인데 장학금 받았어요. 그 다음 2003년도에 최호영이라고 아들이 장학금 받았습니다. 안정순통장은 2002년, 2003년 딸이 받고 아들이 받고, 그 다음에 비산7동에 이태복통장은 2002년도에 이현조가 아들같은데, 2003년도에 신명여고 김명선, 2004년도에 신명여고 김명선, 3년동안 전액 장학금이지요? 고등학생 전액 장학금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박위원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전액 장학금 아닙니까, 1년동안 장학금 다 주는거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년동안이고 중간에 성적이 나빠서 탈락되는 수도 있고, 성적이 좋고 자격심사 기준에 맞으면 자격을 제한한 규정이 통장지급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있는 분도 3년간 받을 수도 있었고, 연3회를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통장정수에 15%이내에는 주도록끔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다보니까 요건은 3년이상 근속 통장이든지 입학성적이 정원에 100분의 50에 해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제한이 조례규정에 없기 때문에 한 통장이 자녀가 중학생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쌍둥이 같으면 고등학생 2명도 있을 수도 있고, 자격조건이 맞으면 우리 통장 정수에 15%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아닌 사람을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가 있다고 그랬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급조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조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5%내에서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3년간, 그것도 142만800원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학비없어서 학교 못가는 우리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태복 이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평리5동에 김남숙씨도 3년간 받았고, 비산4동에 윤은숙, 내당1동에 전재원, 이거 추천은 누가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추천은 통장으로서 자격요건이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성적이 재적정원에 100분의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 중 전과목에 과반수가 50분의1이내에 해당하는 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선발방법도 정해놓았습니다. 심사기준표 배점도 통장경력은 40점, 학생성적 40점, 통장에 상훈이 20% 해서 심사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녀가 2명이라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보니까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통장이 아닌 분은 추천할 수가 없지요.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있네요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동장이 3년동안 똑같은 사람을 추천하면 동장하고 유착관계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장하고 유착은 없고 심사기준에 의거해가지고 통장자녀는 전부다 신청을 하겠끔 했는겁니다.
박진홍위원
신청하게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동에 3년동안 받는다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격제한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장이 445명입니다. 오늘 시행되기 전에 445명인데, 20여명 주는데 똑같은 사람이 3년동안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들 신청하라고 하면 15%이내에 해당자가 잘 없습니다. 2003년도에도 보면 30몇 명, 2년간에 걸쳐서 69명인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해에 30몇 명씩 밖에 더 안주는 것 아닙니까.
박진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께서 자료제출자 출석요구 했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박진홍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자분이 통장일 경우에 남편이 공무원이면 해군부대이거나 육군부대이거나 월급을 타는 분은 중.고등학교 혜택을 받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통장이 동에서 통장하면서 장학금을 받아서는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되지요.
김정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내당1동에 어느 통장이라고 내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내당1동에 그런 분이 두 분 정도가 탔어요. 또 통장장학금을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타는 것도 아니고, 통장이면 통장, 새마을회원이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시장상이나 구청장상이나 행자부장관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85%∼90%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상인 경우 통에 회장의 입김으로 85%∼90%는 다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 감사로 인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동사무소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막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타 단체든지 여타 장학금수혜 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남편이 군에 문관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동장이 통장자녀에게 또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감사자료 207페이지에 비산4동 통장이 몇 명이지요? 비산4동이 몇 개 통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비산4동은 19개 통장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비산4동이 19개 통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비산4동은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통장자녀장학생 선발대상자 고등학생란에 한번 보세요. 7번란에 보시면 통장이 32통으로 되어있거든요. 32통장이 윤은숙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32통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3통으로 되어있는데 왜 32통으로 되어있지...
김홍수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걸 복사해 왔어요? 사무감사 자료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오타가 났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오타가 나도 이렇게 나는 일은 없을건데? 통장 명부를 동에서 가지고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철해 놓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반 명단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윤은숙씨가 99년도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4월14일날.
김홍수위원
위촉을 했으면 2004년이니까 5년 전 아닙니까? 5년 전 같으면 이 자료하고 일치되어야 되는데, 5년이나 지나도록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나서 잘못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2 이렇게 오타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비산4동은 19통이 확실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9통.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네요? 자료 다시 가져온 게 잘못되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13통장 이름은 맞는데 통수를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왔는 겁니까? 이게 감사자료하고 똑같을 건데. 감사자료 명단은 207쪽.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냥 명단은 없었습니다. 치다보니까 오타가 났는 모양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13통이다 그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3통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공적심사내역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했는데 2004년 상반기 보조사업내역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사업계획서, 자유총연맹 사업계획서, 이거 상반기 사업계획서 받은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도 상반기 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배정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하반기 보조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안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하반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 내라고 지금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박진홍위원
7월달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상반기 보조사업계획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기들 배정요청이 있을 때 그때 받아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박진홍위원
상반기 보조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조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보조금 요청이 있을 때 계획서하고 같이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필요할 시에는 반기별로 안해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눈감고 아웅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안합니까? 2004년도 6월10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자료라도 나오는거지, 이런 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나갑니까? 그거 규정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아니고 수시로 자기들이 자금요청을 할 때는 배정해서 내줍니다. 반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조례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올해 지침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체면이 상한다든지 말하기 곤란한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떠넘기면 안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박진홍위원
그래서 선심행정, 탁상행정 그런 행정은 하지마라는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갔는데 환경관리과 이재훈씨가 몇 년 근속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85년도에 공무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10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갈 때 몇 년 정도 근속한 공무원이 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보통 15년 이상 20년 정도된 공무원이 갑니다.
박진홍위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할 때 인사계장이 인솔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인사계장이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인사계장이 인솔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인사계장보다 책임자 한 분이 인솔해야 된다고 보고 담당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인사계장이, 자치행정과에서 인솔하는 공무원이 한 분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인당 35만원씩 해가지고 40명이니까 1,400만원 정도.
박진홍위원
40명 다 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인원은 다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명도 안빠지고 다 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다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그때 당시에 류병노 민방위계장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진홍위원
민방위계장님이 가셨으면 자치행정과에 가시는 분이 인솔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가시는 분 중에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부부지간에 가는데, 인솔하는데 부부지간에 놀기도 놀아야 되는데, 감독을 하게되면 배우자는 같이 못노는 그런.
박진홍위원
그러면 인솔자는 혼자 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두 분이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우리 인사담당하고 인사계장하고 두 분이 갔습니다.
박진홍위원
두 분 가셨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행정의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 행정이 행정수요자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부분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행정공급자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하고 공직하고 다르겠지만 민간의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행정수요자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산업시찰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인솔하게 하는 그것이 경영방침입니다. 이거 전부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물론 15년에서 20년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그래서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가는데 거기가서 인솔하고 인원체크하고 하려면 좀 힘들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솔담당자가 인솔하는데 예산 57만5,600원 나갔어요. 지금까지 관행이라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당1동에 목정숙통장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통장이 정액보조단체에 임원을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중 가입되어있는거는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가지고 타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하도록 관할 동장한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내당1동에 자유총연맹 여성회회장이 목정숙으로 되어있어요? 목정숙씨 이 사람 내당1동에 동장이 지시해도 안되는 사람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동장이 여러 군데 가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선 동으로 지시가 아무리 내려가도 동장이 안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오늘 바로 조치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동장한테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민방위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금액이 보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20만원, 10만원 이런데, 다른 과도 세수입에 체납이 많이 되고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95년도, 96년, 94년, 그러면 94년 같으면 10년 되었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1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보면 차량있는거 이런 거 압류를 해놨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압류해놨습니다.
김홍수위원
압류를 해놨으면 그 동안에 처분을 하든지 해야되지 10년동안 돈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이렇게 끊느냐 이겁니다. 체납징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여기에 보니까 차량압류한 거 몇 건 보니까 소나타 88년식하고, 최근에 차량을 보면 마티즈, 이것도 99년도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봉고 이게 최근 거네요. 마티즈 이것도 처분하면 10만원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처분하면 10만원은 안되겠습니까.
김홍수위원
10만원 가지고 체납을 10년이나 하는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압류를 해놓으니까 결손처분도 못시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조속히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체납되어도 보통 1년 이내로, 요새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10만원, 20만원 같으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걸 정리하도록 해보세요. 이것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주로 여기서 장사하다가 짐 실고 외지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생계형 체납자가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그냥 압류만 해놓고 서류정리만 이런 식으로 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압류만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것보다는 10만원, 20만원 같으면 암만 길어도 6개월 더 가겠어요, 10만원을 빌려내더라도. 이거는 신경을 좀 써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사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03년에도 그렇고 고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게 하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중복가입 구성원의 정리문제, 그런데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각 동에 공문을 통해 이중가입자 및 전출자를 정리토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자유총연맹이다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중가입이 안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 단위 단체는 동장이 전부 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장한테 가입을 못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중가입 하지마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중가입을 하지 마라고 공문지시는 했지만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가입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홍수위원
사실 어렵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거는 한 동에서 이중가입되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비산1동에 자유총연맹에 가입이 되었던 사람이 비산2동에, 말하자면 타 동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거는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주민등록을 위주해서 동 단위 단체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해야되지, 맨 처음에는 비산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비산1동으로 이사가게 되면 비산2동에서는 자동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에는 사직을 하고, 신거주지에 가서 하고싶으면 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싶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결론적으로 타 동은 안된다 이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안되지요.
김홍수위원
그거는 분명히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내가 어느 동에 하든지, 내가 이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동에서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돈 써가면서 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한테 이러니까 안된다 어느 한 동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만.
김홍수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구에서 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동장이 당연하게 해야됩니다.
김홍수위원
예를 들면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되면 동장이 직권으로도 봉사단체에, 우리 동네 거주 안하는 사람이 동에 와서 봉사활동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동장님이 책임지고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직권과 면직을 시켜도 시켜야됩니다.
김홍수위원
근본적으로 타 동은 안된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자기 거주지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
김홍수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권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분권이 되어서 의회직 신설이라든지 이런게 점차 되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집행부직원들하고의 문제가 앞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현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의사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6명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외부인사로는 세 사람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의사국장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의회사무국이라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또 의결기관이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인사가 3명이고, 있으면 도시국장 말고 사회산업국장도 인사위원이 되고 보건소장도 4급이상이 다 인사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7인 이내로 구성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해놓았는데, 사회산업국장 빼고 보건소장 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홍수위원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홀대를 하는 그런거는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도 아까 김홍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이나 내년도쯤 의회 의결기관, 의회에서도 별도로 전문위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소히 말하면 의장이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다소 보완이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홍수위원
기관을 달리해도 결국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자는 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도 인사에 조금 불이익되는 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직협에서인가 과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의회사무국이 5위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 의회사무국 선호도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서로 올려고 한다하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진안된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사무국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의회사무국에 가면 집행부로 안갈려고 한다고 하고, 또 사무국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진이 안되어서 못가는 것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어쨌던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만약에 의회직 문제가 안된다면 의사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지요? 105명 줄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05명.
김홍수위원
문제있는 동은 없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반구역조정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구역조정은 7월5일자로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인선문제는 동장 자체별로 주민공모제하는 동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재신임을 받아서 했는 동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임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평리4동 같은 경우에 2개 통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약 320명이 서명을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요구한 경우가 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 요구대로 되었습니까, 동장이 계획한대로 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2개 통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좋게 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6월30일자로 아파트 현장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통반구역조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 의사대로 해드렸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320명이 서명한 그 안대로 해줬다는 말이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제출하신거 받았는데, 2층회의실하고 지하소회의실 설계를 보니까 지하에는 1,410만원이 들어갔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1,410만원.
김성진위원
당초 설계는 990만원이지요? 10만원 적게 해가지고 입찰을 안봤는데, 1,000만원이상은 입찰보게 되어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설계는 처음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써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일단은 견적을 뽑아보고 계약을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990만원 나왔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시킨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시켰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왕 할려면 좀 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고급자재도 사용하고, 천장도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또 그렇게 하게되면 공사기간도 더 연장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410만원 공사를 설계변경할 정도가 되는 같으면 계약준비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돈에 맞추어가지고 990만원에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고급자재도 사용해서 이왕 할 바에는 직원휴게실이고 각급 간담회 장소겸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좀 더 잘할려고 하다가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당초 공사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세한 내용설명은 우리 최계장님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소회의실하고 지하휴게실하고 인테리어 했는 현장을 답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공사비가 들어간데 비해서 인테리어 마감작업이 아주 부실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게실도 좀 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증액을 400만원까지 시켜가면서 했는데 사실 휴게실 천장하고 벽하고 사이에는 보니까 모서리 마무리작업이 잘된 편이에요. 그런데 2층회의실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가보시면 양 모서리에 테두리를 둘러줘야지 벽과 천장 사이에 보기 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벽지를 발라놓은데가 더덕더덕 일어나고 마무리작업이 잘 안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하자기간도 있고 해서 2층소회의실 관계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층할 때 2층도 보완해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당초 990만원에서 1,410만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피할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좀 있지만 과장님 말씀이 10만원 차액을 가지고 입찰을 안 봤다고 하는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다가 증액까지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될 문제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새마을부녀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침에 의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우등, 유공, 특기 이런데, 우등은 성적이 몇%내에 우등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50%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 유공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유공은 새마을사업에 특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김창기위원
그러면 유공대상자는 성적에는 별 영향을 안줍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유공은 없습니다. 이게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을 같이 하는 분들 안있습니까 부부지간에.
김창기위원
성적이 꼴찌라도 그런 사람들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성적은 전 학년에 50%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유공대상자가 대구서부고등학교 윤상윤이가 석차가 224등 중에 229등입니다 성적이. 224명 중에 229등이라요. 2004년도 여덟 번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이장완은 275명 중에 185등 했어요. 이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나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성적에 개의치 않고 주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50%이내 같으면 이 사람 아들은 안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유공 장학생도 별도로 있고, 우등 장학생은 성적이 50%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거는 보니까 대충 그런데, 또 여기보니까 윤경희는 361명 중에 300등이라. 그러니까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랬으면 그렇게 시정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성적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서류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이현공단에 했는거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니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검사같으면 엄청나게 좋은데요, 수소이온도가 pH 7.5라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것 같으면 수돗물보다 더 좋다는 얘기라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좋습니다 그 물이. 거짓말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할 데도 없고.
김창기위원
그리고 경도도 굉장히 좋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수돗물 먹지말고 이거 먹으면 더 낫겠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재술위원님은 매일 거기 물 떠다가 드신다는 것을 보면.
김창기위원
지하수라는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오거나 건조할 때 수시로 변하거든요. 120m 암반수 같으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120m 암반수는 120년 전에 지표수를 먹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지표수가 1년에 1m씩 땅속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20m 같으면 120년 전에 왔는 빗물을 우리가 지하수로 해가지고 먹는다는 그런 얘기라요. 그러기 때문에 검사성적서는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이번에 4월15일 17대총선에 우리서구에 투표율이 몇%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박진홍위원
투표율은 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제일 낮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제일 하위였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구가 역대 선거할 때마다 투표율은 최고 낮습디다. 분석을 제대로 못해봤는데 유권자의 의식도 있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투표생각이 좀 없고 해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에 투표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투표하기도 싫은 세상에 20분정도 걸어서 투표하러는 안가거든요. 투표소 설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겁니다.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장소로 적합한가 아닌가 확정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라고 동사무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한테 공문을 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맞습니다. 인구 4,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경비문제도 있고해서, 전에는 2,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올 총선 때는 4,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표소를 하는걸로 기준이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투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투표에 관계되는 행정의 지원이나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런 협조를 할 때, 물론 인구가 4,500명을 단위로 해가지고 투표소를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4,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구에 50개다 60개다 이렇게 하는거는 좋은데,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인구편차가 좀 있더라도 사람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곳, 가까운 데를 하면 투표율을 최소한 1∼2%, 많게는 5%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행정을 하시면서 4,500명이 기준이다 하면 여기 4,500, 여기 4,500 그렇게 하다보면 이동거리가 먼 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연성있게 여기는 한4,000명하고 여기는 5,000명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 규제로 너무 경직되게 하지말고 좀 유연성있게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선거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 이거는 정말 지도 갖다대놓고 행정편의로 여기에 사람 몇 가구 이렇게 정했는 그런 것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비산4동 같은 경우에 내당2·3동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이 투표하러 대성초등학교까지 올라고 해봐요, 제일고등학교가 자기집에서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고등학교로 투표하러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성있게 하시면 투표율도 올릴 수 있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태상
임태상감사위원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