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인사에 앞서 대구·경북의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평소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욕적인 열정이 우리 서구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서비스]를 한차원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사병태 건설과장입니다. 이동국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2004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어느 분이 질문 받습니까? 주요업무추진 148페이지 보안등 보수가 2,175 등을 수선을 하고 이거 매년 이렇게 많이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또 14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이 2003년도에 2,69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55건이 발생했고, 노상적치물이 발생하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162페이지 산지녹화에 숲가꾸기 사업에 20ha에 사업비 2,500만원에 추진기간이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건 금년도 사업실시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숲가꾸기 사업한 게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예, 있지요?

예.

그 자료가 발췌되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발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5쪽에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사업에 도시녹화에 소나무 외 17종 8,077주 전체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무들은 수종과 몇 주, 사업비 이렇게만 나타났는데 나무 연식이 표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무는 양식상 수고라든지 흉고를 지금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나무 연식을 표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설계도서를 보고 다 빼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자료 분량이 많지요?

예.

원본을 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8쪽 2003년도 신설 41등 설치비 1,170만원, 2004년 신설 38등 971만원 여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국장 2003년도, 도시관리과장 2003년도 내역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5쪽 추진실적 2003년 도시녹화 기본계획일식 완료 사업비 1,900만원 이 내역서도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5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거기 산지녹화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쪽에 2003년 도시녹화 제일고교 폭포 주변 가로공원정비공사 이거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개발 용역에 따른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정비사업 완료사업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사항도 좀 있네요? 변경사항?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대구공단완충녹지정비 한 번 안했습니까, 사업을. 그 내역서를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2003년도분 자료를 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9페이지, 경로당신축공사 추진 사업개요 동마다 평당 가격이 전부 들쭉날쭉인데 이 내역서를 설계평가 냈는 거 있습니까?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단가를 정해서 설계를 넘겨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사회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평당 얼마 개념으로 해서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다 해서 예산을 설정해서 저희 [파트]에 넘어와서 저희들 발주를 하게되었는데 시설비 관계는 지금 현재 평당 나누어보시면 대충 나옵니다만 들쭉 날쭉이라기 보다는 평당 기준이 약 한 44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 남구청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래 저래 의원님 말씀도 있고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뭔가 좀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은 발주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내역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원가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 검소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작품성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단가조정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평리1동에 건축이 40평인데 1억8,000만원이고 또 우리 비산1동에 42평이면 2억1,000만원인데 이건 얼마를 해놨냐하면 평당 500만원씩 잡아놓고 이쪽에 또 우리 청수경로당에는 평당 470 몇 만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450만원 되어 있는 건 평리1동이 450만원 되어있고 나머지는 또 450만원 넘고 이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국가 평가기준이 있지요? 평가기준으로 계산해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산부서에서 먼저 경로당의 시설물이라든지 기준을 평당 얼마 정도 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 벌써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술분야에서 지금 거기 금액에 맞춰서 발주를 하게 되고 저희들 기술 부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원가 돈 예산의 100% 반영하기라기 보다는 질 좋은 건축물이고 기능과 미를 충실히 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다 되어 납품이 되어들어오면 거기에서 자재라든지 필요없는 부분 절감을 해서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줄 때 우리 예산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잡힌 내에서 설계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단은 발주는 그렇게 합니다.

발주를 그렇게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만 잡혀올라왔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검토도 안해봅니까, 그러면? 건축은 기술분야인데 기술 분야에는 평당이 정말 400만원 치이겠나 500만원 치이겠나, 안그러면 300만원 치이겠나 이것을 검토를 안해보고 예산 잡혔으니까 예산 잡힌대로 설계를 해서 올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회과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리 경로당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평당 경로당 신축할 시에 평당 얼마, 냉난방이라든지 다 해서 평당 얼마가 들 것이다는 근거 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기술부서에 예산편성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라든지 시장조사관계는 사회과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4개 동네 신축공사추진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자료로 좀 부탁합시다.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설계계획서를 해놨는 거, 설계계획서 전혀 안하고 무조건 얼마 치였다고 예산만 잡혔다고 설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따라서 건축사가 자재라든지 설계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돈이 과잉 들었다든지 또는 비싼 자재를 사왔을 경우에는 좀 적은 금액의 자재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납품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이게 들쭉 날쭉이고 평당 440만원까지 들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에 자료를 사회과에 해서 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된 안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또 그 사이에 요구했는 것도 있고, 경로당 저희들 각 동에 경로회장님을 찾아 뵙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하실 분이 첫 째는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 문제에 있어서 각 동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런 당초의 설계기본안이 우리가 설계공모 시에 나왔는데 여기서 수정할 부분은 어떤 걸 수정해야 될 것이며 또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해서 각 동마다 해당 동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변경을 요구했고 지금 거기에 변경 수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면이 들어온 바는 없고, 당초에 당선된 도면은 일부 갖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잘못됐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건축과로 넘겨줄 때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껏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여기서는 할게 아니다 이래서 건축과에 넘겼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할 때는 받아서 이것이 평당 얼마 들었는가 계산을 잡아서 예산이 이만큼 들었다는 걸 해서 건축과에 설계를 넘겨줘야 되는데 전혀 복지과에서 왔는거 단가를 그대로 받아서 예산만 잡혀있는걸 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으니 당신네 마음대로 설계를 하십시오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중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박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관련서류를 다 서류철을 좀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사전에 질의하는 것은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 과별로 감사를 할 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료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서류철은 박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신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온 서류라든가 건축과에서 한 관련서류 서류철을 받으셔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들어보세요. 이건 건축비가 470만원이든지 500만원이 들면 이건 현재 건축과에 넘어갔는 거는 복지과에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의 기술직한테 넘겼습니다. 넘겼으면 이것을 평당에 47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건 철근이 얼마가 들면 평당에 얼마가 들면, 모래가 얼마가 들면 또 인건비가 얼마가 들면 계산을 다 뽑아서 정말로 470만원 드는가 안 드는가 해서 그러면 우리 국가의 노임인부가 다 있는데 이걸 잡아서 확인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거지 그냥 복지과에서 구청에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이 500만원으로 설계해서 하세요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아까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과에 저희 업무가 시설계가 신설되면서 올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건축과에 넘어왔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전에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 영선계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12쪽 관급공사 시행현황 2004년도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완공을 했지요?

예.

업체 선정과정과 설계사 선정과정, 거기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설계사를 선정하게 될 때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무소가 최석구씨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응모할 때 응모기준, 그리고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축업자선정기준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경로당 건축사 입찰과정 내역서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출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에 174쪽인데, 공동주택관리 있지요?

예.

하자보수납부금액 및 관리문서내역서 있지요? 하자보존금 납부금액, 하자보수업체 관리문서 내역서하고, 우리 서구의 공동주택현황 및 실태 내역서하고 그 두 가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방금 이원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 공동주택현황은 다 나옵니다마는 하자보수납부금액하고 보수관리문서내역은 지금 하자보수에 대한, 지금 현재 여기 공동주택의 개념은 뭐냐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전체 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납부금액 자체가 지금 부실한 실정이고 지금 하자보수라 하는 건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20세대 이상인 것은 여기 내역에 안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뽑을려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 현재 하자보수대상인 것과 납부금액을 뽑으려고 하면 이건 전수 다 재조사를 해야하는 엄청난 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역은 뭐냐하면 20세대 넘는 대단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은 실태조사 지금 안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예. 전체 통계는 통계연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라든지 이건 일일이 다 어떻게, 왜냐하면 하자보수라 하는 건 구조체는 10년이고 일반 외장이나 방수나 이런 건 경우에 따라서 1년, 2년, 3년 거기에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과장님, 상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참고할 만한 관리문서, 대장 이런 거 전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 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건설공사 설계내역 산출오류로 중복계상된 공사비 1,276만원 설계변경 감액조치,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다주시고, 자료에는 없는데 전년도의 예산성립 당시에 모래적사장 설치 사업이 있었거든요. 사업이 집행된 걸로 아는데 집행 금액 공사비집행 증빙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이거 하나 좀 증빙서류 내주십시오. 195쪽에 과적차량 단속실적 내역서 상세한 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상당히 이야기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195쪽 과적차량단속 교통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항

실적을 제출하면 되겠지요?

예. 어디 어디 내역서 안있습니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택가 방치차량 때문에 견인차를 한 대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견인차 가지고 1년 동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초에 견인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인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한 10여 대가 지금, 왜 그러냐하면 방치차량 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가 사고장소에서 임시 보관소로 옮길만한 그런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0여 대 기간 도래된 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역은 연말되면 다량의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견인한 숫자가 아주 미약합니다.

방치차량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3월8일입니다.

3월8일이면 지금 7월달 아닙니까. 그 안의 숫자를 파악해서 보내주세요.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8페이지, 2003년도하고 우리 서구 관내에 방지턱 설치를 계속해 왔는데 우리 서구관내 동별로 방지턱이 몇 개씩 설치되어있는가 하는 내역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합시다.

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209쪽에 야간시간대에 야간단속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야간단속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단속했는 실적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206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몇 년도에 어느 동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 선정 과정을 지금까지 어찌해 왔는지 그 내역을 참고로 자료가 되면 해주시고 나아가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서구 전체로 본다 라면은 향후계획에 각 동마다 다 설치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되는 건 각 동의 이면도로거든요. 이면도로를 설치하고 난 후, 물론 돈의 성질은 다릅니다만 이면도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218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추진실적을 전년도 2003년도에 156개 업소에 지도·점검했을 때 위반업소는 33개소를 했고 시정을 33개소 했습니다, 그지요? 어떤 위반을 했으며 어떤 시정을 했는지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4년도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자료 391페이지 2004년도 구유재산 매각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만요?

예.

주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 내용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도점검 결과 33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위반 내용은 중개요율표 부착 위치 부적정 29건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하면 정면에 게시해야 되는데 모서리 안 보이는데 게시해서 부동산 물건 매매당사자가 요율표가 안 보이도록 게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율표 축소... 이거는 요율표가 상당히 큰데 A4용지 정도로 축소해서 요율이 잘 안보이도록 했는데 행정 처분은 단순 경미한 사항이므로 현재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요율표부착 위반이 7건이고 축소 부착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이므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 내용은 내당동 973-54번지 외 두 필지에 면적은 60㎡로 금액은 4,001만4,000원입니다. 매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가령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까지 가는데는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갑니까?

수수료 과다징수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과다징수지요?

예. 수수료 과다징수에 등록취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일종의 거짓행위로 중개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어찌됩니까?

수수료가 규정보다 많은 경우에 업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과태료나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받았을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수수료를 요율표대로 받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현장에 조사를 가면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안되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다 하는데 수수료 영수증은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150만원 줬다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분할 그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기로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가령 과장님께서도 실지로 중개수수료를 요율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받아진다는 건 심증적으로는 많이 가시지요?

예, 심증은 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 수수료 규정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끝다리를 붙여서 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차제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장부상에는 가령 중개수수료를 요율표대로 해야 되면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받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장부는 100만원 받은 걸로 정리를 해놓을 거고 영수증 200만원을 또 써주지도 않고 이러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200만원을 주기 위한 증빙자료는 만들 수 있거든요. 가령 은행에서 인출했는 그 자료라든지 또 아니면 옆에 같이 동행해서 갔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절을 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증은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해라

결국 사법권이 없다 이거거든요.

예, 경찰에 고발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다만 우리 행정부서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이지 서면에 깨끗한 걸 우리가 심증이 간다, 일방 당사자가 돈을 줬다 이것만 가지고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다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불러서 이야기하면은 당사자간에 합의하겠다 이래서 거의 100% 돈을 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하러 왔던 사람도 없는 걸로 해달라는 식이 되고 해서 어차피 자기가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와서 고발하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고발을 구청에서 고객이 소비자가 구청에다가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발 건 접수를 요청했을 때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경찰서로 해주게 되면 더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와서 만 5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는데 일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부서에서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을 의뢰한다든가 이건 우리가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가 확실히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8쪽 하단부에 보면 분양권전매 행위단속 이래놨는데 분양권전매 행위단속은 잠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방법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지금 분양권전매 단속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대구시는 수성구, 그 다음 달서구 같은 경우고 우리는 현재 아직까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현재 없습니다. 한다면은 신평리아파트, 주공아파트 이걸 해야 하는데 그걸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는 현지에 가서 분양할 때 전매하는 걸 바로 적발해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금년간에 재개발하는 데가 분양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하게 되면 .... 내년에는 분명코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향후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즉시즉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

일명 떳다방 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명함을 돌리고 거기에서 하는 걸 바로 적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신 2004년 구유재산매각내역 봤는데 통상 구유재산, 혹은 국유재산 매각 방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구에 필요에 따른 공고절차를 밟고 공람을 통해서 응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직접 우리구에 매각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지

문의가 지금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전부 자투리 토지로써 현재 점유사용하는 분이나 또는 앞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유재산 공공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감정평가 2개 기관에 감정한 금액의 중수로 ...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미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할 개인들이 우리구에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이제 감정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에 따라서 공람을 거치고 매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응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 그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자투리 토지가 되어서 응찰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했거나 또는 앞으로 점유할 계획이라는 건 뭔가하면 소방도로가 났을 때 칼치꽁지처럼 한 1∼2㎡ 붙어있는 토지, 딴사람은 불요한 토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큰토지라면 우리가 쌈지공원 조성한다든가 우리가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공지로 놔뒀을 때 쓰레기장화 되고 도시미관상 안 좋다고 판단되는 토지, 이런 건 현재 점유 또는 점유할 계획인 사람 이런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본인한테 바로 넘겨서 매각하게 됩니다. 다만 매각금액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했는 금액에 중수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유지가 투기장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지요?

예.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할 예정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안내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점유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합니다. 통지해서 지금 이거 매각이 이뤄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도 보면 빨간 걸로 해놨는 건 계약까지는 했었는데 도저히 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 이래서 해약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93만4,000원이 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냥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할 예정인 개인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구유재산 매입 협의를 하실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세워서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장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0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현황 및 은닉재산 색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닉재산 색출내역이 두 건이 기재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년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색출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작년도입니다. 작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지요? 은닉재산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반 물건처럼 주머니에 넣는다 이래서 은닉이 아니고 현재 미등기 토지입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소유자가 등기상 안되어 있는 토지,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 재정경제부로 ...등기해서 숨어있던 재산을 발굴했는 게 은닉토지입니다. 그게 원대동에 2건에 33㎡입니다. 공시지가로는 그 옆에 표시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기억에 잘 없는데, 은닉재산 색출작업이 수시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서구에 있는 지적도에 조사를 하다보면 아주 작은 것을 직원이 등재 안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전부 관련 서류를 1910년부터 그때 서류 전부 조사해서 사실상 등재가 안됐다고 인정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국공유재산에서는 은닉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발굴해서 면적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부 측량해서 냅니다. 내고 등록해서 재정경제부로 등록해서 국유지로 일단 만들어놓지요. 그런 과정에서 두 필지가 작년에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중 수시로 은닉재산 색출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건, 이 두 필지가 그 이전에도 쭉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은닉재산색출작업을 쭉 하셨을 건데,

은닉재산 색출작업이라고 해서 순수한 은닉재산을 색출하는 게 아니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등재가 안된 상황이 은닉재산이거든요. 그걸 요번에 두 필지를 발견해서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겁니까?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국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지적정리나 이런 작업 속에서

예, 발견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은닉재산을 색출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작업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보면 부가적으로 지금 두 건이 인근에 대한 직원 작업이나 이런 게 있었겠네, 그지요?

인근에 대한 직원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지 조사하는 과정도 있고 국공유재산관리하는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닉재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복지구에는 많습니다. 수복지구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이다 이런 데 같으면 은닉재산색출 계획이라 그래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은닉재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원 정리라든지 아니면 토지 등기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은닉재산 색출작업을 할 만큼의 가능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하지 않고 다른 작업과정에서 혹시 발견된 게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처리하신단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 224페이지하고 감사자료에 388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인데 여기 감사자료에 388페이지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도로명판에 새주소사업 안내문 배부를 6만 매를 배부했는데 이 6만 매를 이걸 어느 지역까지 배부를 했습니까?

서구관내만 배부했습니다.

배부했는 거 집집마다 다 했습니까?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집집마다 새주소 안내문 배부 받은 일 없는데.

새주소 안내문을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감사자료에다 전부 넣어놔서 그런데 사실 1999년부터 작업했는 걸 전부다 나열을 다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인가 그 어디쯤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2003년부터 넣어야 될 걸 갖다가 직원들이 계속사업이라 그래서 싹 다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감사자료에 감사기간 이전에 것까지 넣어놓았다고

아니요, 지금 새주소 안내문 배부를 6만 매를 했는데 6만 매라면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다 돌렸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개인집에 가서 당신 집주소를 아느냐고, 새주소를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새주소는 지금 집집마다 벌써 건물번호판을 붙였기 때문에 현재는 알고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걸 지금 새주소사업안내문 배부를 6만 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배부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배부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걸 고지서처럼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이게 전부 유인되서 나가니까 광고물처럼 생각해서 집집마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광고물처럼 생각하고 버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새주소를 바꾸는 데는 본인이 딱딱 한 부씩 다 받도록 그래해야 되지 어떻게 광고물같이 그냥 한 부씩 던져가지고 그래해서는 안되지요.

우리는 새주소문 안내라고 적정하게 했는데 받아보는 분이 아마 그런 뜻으로 안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치고, 지금 우리가 새도로하고 명판을 9개 동네하고 17개 동네를 다 했는데 지금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또 도로명판 설치를 264개소하고 하반기 안내지도 제작하고 이렇게 많이 또 새로 또 제작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아직까지 덜 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발주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 조사하고 설치하는 지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주나 이런데 다는 걸 현수식이라 그러는데 그것부터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설치하고 나머지가 264개가 남았는데 그걸 금년 안에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이게 금년 안에 마무리 지우면

마무리 지울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했는 게 있거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여기 388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수정계획 수립을 또 해놨거든요. 이거 수정계획수립이라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도로명패 같은 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씩 더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각 구나 공통적으로 됐는 중간에 할 것 있나 .... 이래가지고 이걸 계획을 수정해서 축소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간이 여기서 이까지 되는데 제일 앞과 뒤에만 알지 중간 사람들은 여기 중간에 하나씩 더 달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수정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현수식으로 할 것을 지주식으로 할 경우가 생겼고, 왜 그러냐하면 거기 있던 전주라든가 이게 이설작업 해가지고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새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도 또 새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정계획을 수립 안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고 향후계획에 안내지도를 10만 부를 만들어서 한다고 예산을 해놨는데 이 10만 부는 이건 어떤 의미로써 10만 부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10만 부 계획은 우리 관내 전세대별 다 주고 유관기관, 그 다음에 전국에 유관기관, 우체국, 파출소, 경찰서 등 모든 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일부 남는 건 보관해 있다가 외부에서 와서 확인하고자 하면 홍보용으로 줘야 되고 하는데 10만 부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400만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요번에는 이걸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한 부씩 확실하게 받아보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들 계획은 세 사는 집까지 세대당 다 주고 그 다음에 전국에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또 생활지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382쪽 공통사항에 임태상의원이 우리 서구 투기지역 지정 때문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설명하셨거든요. 중간부분에 보면, 올해 5월7일 재경부로부터 조속한 시일내 현지실사할 예정이라고 전화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실사를 기다리고 있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재경부에서 무슨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그래도 질문 안했으면 제가 보고형식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기지역에 대해서 노력한 거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 일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날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셋이서 재정경제부하고 건설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투기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아주 당연한 관련 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7월2일 재경부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 온 내용입니다. 주택지정지역 해제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지정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겠다 해서 아까 점심 먹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이런 회신이 왔으니까 요구해서 해제해 달라 그러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해제되는 게 확실합니다. 전부 위원님들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재조사를 한 후에 해제해 준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문지상에 언론보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경기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투기지역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은 보셨지요?

예, 그건 봤는데, 그건 전반적인 이야기고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 6월15일날 건의했는데 대한 회신인데 다시 조사한다가 아니고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요청하면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이 없고 이제는 중앙정부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사유가 해소된 걸로 인정됐기 때문에 신청하면 해주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100%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님, 또 우리 담당자들하고 또 의원들도 전년도에 중앙부처까지 가서 항의방문하고 그랬는데, 몇 월 달에 해주겠다는 표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서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경기라도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재건축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빨리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서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83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2003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실적을 보니까 80.7%거든요. 391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미수납액, 그런데 이거 대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료를 못받아서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383쪽하고 391쪽하고 같이 뭉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경제가 가장 어려워서 지금 실제 저희들이 징수를 하러가면 집을 땅을 내놓으면 내놨지 돈 낼 형편이 솔직하게 안됩니다. 자기들 그런 양심이 나빠서 일부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걸 납부 안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서구지역의 주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징수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집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일반 사유재산보다 임대료가 싸지요?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싸기보다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니까 대부료가 일반 사유재산보다 굉장히 많이 싸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싸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싼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사실 하반기에 압류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런데, 여하튼 우리 서구 구민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면...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공장임대료를 넣게되면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공유재산, 말 그대로 국·공유재산 아닙니까. 이건 압류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미수금을 남기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유재산 월 10만원 받을 것 같으면 이거 6만원도 안 받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구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계와 노점상 정비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8페이지에 보면은 보안등 수선 관계가 지금 나옵니다. 2003년도에 보수가 2,175등이고 2004년도에는 558등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선 내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점멸기 교체가 1,302건, 안전기 교체가 769건, 전주의 교체가, 램프교체가 726건, 등기구 교체가 116건 이래서 2003년도에 2,175건을 수선했습니다. 수선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 8,645개 방범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래되서 노후된 것이 좀 많이 있어서 예산이 있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깨끗이 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쓰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관계상 지금 고쳐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작년에 보안등 수선액이 이렇게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반기 장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고장 보안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58등을 했는 건 2004년1월1일부터 6월10일 현재까지가 558건이기 때문에 2003년도와 등수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만 149페이지 네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2,690건과 2004년도에는 2,420건의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현황에도 나옵니다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노점상은 208개소, 노상적치물은 60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연초가 시작되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관내에 있는 걸 전수 조사했는 수치입니다. 이건 계절적으로도 겨울철 동절기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사실 생계형 노점이 아니고, 생계형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수가 목표치보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보고서 162쪽에 보면 2004년도 산지녹화가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숲가꾸기사업 2,500만원 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풀베기, 넝쿨제거, 와룡산 일대입니다. 여름철에 한참 많이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55쪽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녹화에서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기본계획 1식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이 수종에 대해서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경공사 설계기준을 말씀드리면 조경공사 설계는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원칙으로 표준품셈 등을 적용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목설계 기준은 수목의 흉상 및 종류에 따라 수고, 수관폭, 흉고, 근원직경으로 구분 설계시공하고 있으며 수령의 적용은 없습니다. 이걸 설계를 할 때 소나무와 잣나무를 가져올 때 수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고, 수관폭, 흉고, 근원직경 요런 걸로 전부 기준으로 하고 조달청에서 고시해 놓은 단가로 우리가 필요로 한 나무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48쪽 보안등 2003년도 신설 41건과 2004년도 3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도 도시관리과장과 도시국장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5쪽입니다. 아까 주양해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3년 도시녹화 추진사업비 중 서대구공단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 용역 기본계획 1식 1,900만원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봉원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는 일단 제출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6쪽입니다. 하단부에 산지녹화가 나옵니다. 산지녹화도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지녹화는 우리가 지난 2003년도에 3월15일날 상리공원에 식목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500만원 들여서 이팝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자료를 일단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59쪽입니다. 2004년도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다섯 번째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과 맨 밑에서 두 번째 서대구공단 시설녹지 산책로개설공사 1,500만원, 그리고 도시녹화정비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구공단 용도지역 변경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서대구공단 용도지역 변경용역비 3,380만원의 예산승인을 받아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상부기관인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구광역도시계획이 당초 끝난 6월에 확정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에 확정예정이었으나 2005년 상반기로 대구도시계획재정비계획도 2005년 상반기에서 2005년 하반기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대구공단용도지역 변경용역사업을 대구시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현재까지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40쪽 2003년도 도시관리과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국장님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합산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464만8,50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분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 253만원으로 금액처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를 이만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1년에 근 1억여원 돈이 든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가 많이 되어서 보수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신설이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이 38개나 더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보안등도 각 동네마다 어느 정도는 다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신설을 해주고 또 보수관계도 너무 많이 드는데 보수를 할 때 업체하고 무슨 책임계약을 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재라든지 어떤 문책을 해서 해야지 그 사람도 보수를 책임있게 해야 고장율도 적지 너무 고장율이 많으면 덮어놓고 하는 건, 보수하는데 1년에 1억 여원 들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방범등이 8,600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많은 등을 관리를 하다보면 실지로 비바람에 시달리고 누전이 되고 떨어지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또 옮겨져야 되고 집이 새로 들어서면 또 뜯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많은 보안등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한의 경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동네에 가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습성이 옛날에는 조금 어두워도 다녔는데 지금은 조금 어두우면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설치할 곳과 안할 곳을 판단은 합니다만 어떤 데는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등을 방향을 돌려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이 듭니다만 사실 많은 경비라고 생각은 드시겠습니다만 8,600개라는 등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도 어렵게 살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구에 안 들어오고 내가 일본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본에는 관에서 전기요금을 굉장하게 아껴씁니다. 거리도 시간이 12시가 딱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의 전기를 다 꺼요. 그래서 전기 하나만은 일본 국가에서도 전기를 엄청나게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절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도 이만한 가로등이 방범등이 생겼으면 신설등을 조금 자제를 하고 거리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 정도하면 다 신설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줄이도록 방향을 바꾸고 또 우리 관에서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해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번에 신평어린이공원을 우리가 돈을 2억1,600만원 거대하게 들여서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해줬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그건 토목감독이 있습니다.

토목감독은 어느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토목감독은 어느 분입니까? 준공검사, 토목. (

- 준공검사에 대한 건 목수담당인 제가 했고, 현장 감독은 도장하고 토목을 분리해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신평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 놀이장에 미끄럼타기 하는데 거기 고무판이 무슨 판입니까? (

- 우리가 부르는 명칭은 탄성보드라고 합니다.)

탄성보드입니까? 탄성보드 재료는 뭡니까? 타이어 분쇄했는 거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타이어 하면 그 재료는 굉장히 값이 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싼 건 아니지요? 제일 싼 거지요? (

- 폐타이어를 활용하니까)

폐타이어니까 제일 싼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하는 거 좋은 걸로 할려면 아까 새로 신제품 제일 좋은 거 뭡니까? 대용으로 쓰는 거. 있지요?

[매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하는 게 제일 싼 거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이만큼 많은 돈에서 그 판을 최고 싼걸 깔아서 준공검사를 해준다면 그거 말이 안되지요.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했는 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재료를 어떤 걸 쓰기로 했는지. 그거 나중에 한 번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계하고 가져오고 지금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판이 어떻게 해놨냐하면 두께를 얼마를 하기로 해놨습니까, 두께를?

그건 설계서를 봐야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잘못됐는 게 어떤 게 잘못됐는가 하면 밑에 [시멘]을 해서 [시멘]이 굽이 높습니다. 가장자리 테두리가 굽이 높고 이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판에 물이 채여서 애들이 놀 수 없어요.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게 두께가 한 2㎝도 안됩니다. ㎝가. 아주 얇게 해놨어요. 얇게 해서 싹 발라서 그것도 지난 번에 어떻게 했냐하면 물이 고여서 그게 또 안붙어서 물이 고여서 중간 중간에 전부 다 칼로 다 잘라서 물을 퍼내고 새로 땜질을 해놨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준공검사를 해준다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

-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요번 장마가 끝나면 재시공을 하기로 시공업체하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또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거기 모래장에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해놨는데 물론 보기 좋도록 한다고 했는데 테두리가 모래장에서 실험을 한다든지 서로 장난을 치고 논다든지 하면 거기 어린애들이 만약 넘어져서 거기 돌에 받혀버리면 큰일날 문제입니다. 지금 그걸 내가 시공할 때, 공사를 할 때 내가 업체 측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기 대리석 돌을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이 다치면 큰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도 그냥 이거는 보기 좋도록 하기 때문에 돌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모래를 깔았냐 하면은, 일반 모래를 깔면 주택가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모래 자체가 바다모래입니다. 해사입니다. 해사인데 어린애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만 노는 것도 안 좋다. 정서적이지 못하고. 옛날의 정취가 없다. 그래서 이런 모래라도 있고 모래라도 퍼얹고 이런 장난을 치면서 놀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옆에 돌려놨는 대리석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매트]를 갈 때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이나 아니면 나무를 심든지 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든지 애들이 장난을 치고 넘어져서 뇌진탕에 안 걸리도록 하시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그 위에 미끄럼틀 위에 이래 돌아가면 ... 공원이 비슷하게 높아요. 그래서 거기도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그게 비가 오면 어린이놀이터 [매트] 있는 데로 흙이 차고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니까 그것도 요번에 하게 되면 보호를 해서 조금 단가를 요만치 높이도록 해서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그걸 원래 할 때 대리석을 높게 했으면 흙이 차고 내려와도 애들 놀이터까지 안내려오는데 요번에 그게 좀 잘못 됐더라고요. 잘못 됐으니까, 물론 나중에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뭐가 잘못됐나, 안그러면 나를 부르던지, 안그러면 주민을 부르던지, 거기 우리 통장님도 있습니다. 통장님이 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어떻다 하는 걸 다, 물도 거기 배수가 안돼요, 밑에. 애들 뛰고 노는데 배수가 안되고 배수관계도 고치고 그것도 두께를 아주 얇게 발랐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을 조금 보수공사하도록 조금 제껴놓은 거 있습니까?

그건 보수공사가 아니고, 배수가 안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존금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자를 일단 해서 보수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수가 안된다, 그 다음에 화단이 대리석보다 높기 때문에 흙이 수시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대리석이 감겨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씨름 같은 거 할 때 넘어지면 다친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주위에 공원을 보니까 그냥 일해달라고 관리자를 선정을 해놨는데 관리자의 얘기도 그렇고 주위의 얘기도 그래요. 공짜일도 한 두달 말이지 너무 오래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봉사하는 셈치고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우리 관에서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달에 담배값이라도 주도록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설득을 시켜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나중에 의논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담배값이라도 노인이니까 그냥 일당까지는 줄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얼마 계산해서 체면도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것도 저희가 신경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신평리하고 들마을만 조성이 되어서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재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책자 148쪽에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4년도에 신설 38등을 이미 했었지요?

예.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앞으로 50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50등?

예.

전년도에는 41등만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상에는 40등이었습니다. 한 등을 우리가 더 설치했는 건 쓰고 남은 예산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방범등 신설해주자 해서 한 번 더 해줘서 41등입니다.

신설이 인건비 증가라든지 이런 건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올해 이렇게 매년 개당 가격이 올라가지요?

예, 조금 올라간다고 봅니다.

조금씩 올라가지요?

예,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비도 있고 그지요? 그런데 뒤에 보조하시는 분 계산을 한번 놔보셔도 좋습니다. 2003년도에 신설 1,170만원에 41등을 했지요? 그럼 개당 얼마가 치입니까? (

- 28만5,365원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설치비가 971만원해서 38등을 신설했습니다, 그지요? (

- 25만5,526원 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신설비용의 개당 차이가 2만9,838원에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오히려 적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금액이 낮아진 그 관계는 작년에 41건을 설치하면서 이건 사실 일반의 주택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 주로 많이 설치했답니다. 전주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단가보다는 조금 비싸졌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설치할 때는 일반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알아보러 갔습니다만 전주에 설치하는 것과 일반에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올해가 좀 싸고 작년이 좀 비싸졌습니다.

물론 그건 자료를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과장님 대답은 좀 궁색한 편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 그건 점검하셔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금년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50등 할 것은 1,500만원 해서 50등 개당 30만원 책정이 되어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대답이 됩니까? 그러니 이게 전년도보다는 금년도 상반기가 싸게 신설했고 하반기 설치비용은 또 더 비싸게 되고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주양해위원님께서 작년에 41등 할때 1,170만원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 할 때는 단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물가가 올라갔으니 올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안물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작년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에 담벽에 달아주면 단가가 [다운]되는데 전부 전주에다 달아주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전에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그러면 그건 자료를 살펴보면 자료를 가지고 전주에 몇 개했고 일반등은 몇 개했는지 그건 나중에 확인을 거치면 될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그 확인을 거쳐서 정답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당 비용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 년도에 따라서 전주에 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주에만 하게 되는 경우도 없을 거고 일반등에만 하게 되는 경우도 없을 거고, 이건 어떤 업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작스럽게 과장님께서 자료도 안 보시고 전주에 했기 때문에 비싸게 치였고 이런 말씀은

그래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다고 위원님...

그러니까 그건 자료를 가져오셔서 확인하고 그렇게 정답을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가령 그렇다면 지금 업체 선정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체선정 문제는 당초에 우리 예산에서 관급자재를 뺀 실지 수선할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갑구와 을구로 나눕니다.

그러면 신설과 보수 마찬가집니까?

신설은 별도입니다.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신설하는 입찰방법이나 보수하는 입찰방법이나 같은 방법입니까?

예, 입찰방법은 같습니다. 입찰방법은 같은데 보수는 전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개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금액을 입찰을 봅니다. 보면 4개 업체가 선정되면 동별로 4개 업체 구간을 우리가 나눈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1개 업체씩 맡깁니다. 맡기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씩 와서 우리가 지시한대로 고장난대로 순찰해 가면서 전부다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하고 확인서를 그 이튿날 아침에 가져오면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현장에 못 나가면 신고했는 사람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 건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신설 건은 개당 얼마 이렇게 되지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당 얼마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공원등이나 이런 등을 보통 방범등을 하면 그 부위를 어떻게 수선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입찰을 볼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원등 관계 안있습니까, 두 개가 늘어져서 빛이 오는 거 그런거는 보통 우리가 추산을 해서 한 등하는데 28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산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이든 보수든 간에 입찰을 하게 될 때 개당 얼마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가입찰하는 게 아니고 신설할 때는, 한 등에 얼마 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가 12개니까 한 등 가격을 전체해라 그것이 아니라 10등이면 10등에 대한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 어디에 따라서 전체 가격은 달라진단 말입니까?

그건 입찰단가가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라는 설계가 나왔을 적에 그 입찰을 보기 위한 현장설명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듣습니다.

그럼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는 우리가 아침에 신고 다 들어옵니다.

보수는 개당 얼마 이렇게

예, 그렇지요. 그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지요?

예.

자, 그렇다면 신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치고 보수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전년 2003년도에 수선비가 9,948만원에 2,175등을 해서 그럼 개당 수선비가 4만5,737원입니다. 뒤에 보조 계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수선비가 3,238만9,000원에 558등을 하면 개당 5만8,044원 되거든요. 그럼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지요.

이건 우리가 단가 지출했는 금액이나 계약했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안등 신설하는 건 그때 그때 공사금액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아니 그게 수의계약 건이 있고 입찰 건이 있거든요.

신설 건은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보수를 제외하고 신설하는 건 1,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하고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보수는요?

보수는 입찰에 의한 단가가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수는 없지요.

보수는 수의계약이지요?

예, 보안등 보수는 입찰이고 다른 일반 전기 보수는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입찰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단가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보안등 얘기하니까 보안등 경우에 신설할 경우에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그건 공사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낸 걸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같으면 금액이 전부다 1,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했잖아, 그지요?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몇 건이 되는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금액만 우리가 전체 수선했는 걸

그럼 담당자, 뒤에 담당자 계시지요? 금년도 공사할 때 수의계약했어요, 입찰계약했어요? (

- 수의계약했습니다. )

작년도 두 건 이광희씨하고 여기 또 누구하고 할 때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

- 수의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자꾸 위원님들 혼선이 오도록 하지 말고 수의계약한 걸로 얘기해주면 얘기가 쉽게 되는데. 그 다음 담당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선하는 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

- 입찰합니다.)

그때 그때 입찰합니까? 안그러면 1년치를 다 합쳐서 입찰합니까? (

- 예.)

그렇지요? 설명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입찰을 전체 고장이 나면 1년 걸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해준 단가를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얘기가 쉽게 풀릴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이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고자 했던 155쪽에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지금 봉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과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중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해주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그게 아니었고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경공사 시 나무 수령에 대하여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목의 형상 및 종류에 따라 과장님 수고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높이를 얘기합니다. 나무.

수관폭은요?

수관폭은 나무가 깔고 앉은 전체 넓이를 얘기합니다.

제일 윗부분입니까? 아니면 가지의 폭입니까? 가지에서 가장 넓은 폭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또 흉고는요?

나무둘레입니다.

나무 맨 밑에?

아닙니다. 밑에서 한 1m 이상 올라와서 쟀는걸 흉고입니다.

직경은요?

직경은 (

- 근원직경을 말씀하시는데요, 지표면과 나무의 맞닺는 그 부분을 근원직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셔도 되겠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위에 소나무 외 17종 8,077주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소나무 외 17종인데 가령 전문가들이 아닐 경우에는 수령을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수고나 수관폭, 근원직경 이렇게 구분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은 8,000그루나 되는 이 나무들을 과연 수고나 수관폭을 일일이 다 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가 8,000이다, 3만6,000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철쭉나무 같은 걸 1,000포기 2,000포기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있고, 그 맥문동이라는 것도 난초잎처럼 그렇게 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경 공사할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설계해서 포함된 숫자를 명시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가령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뭔가하면 수고가 또 수관폭이 얼마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내용보다는 수고가 낮다든지 수관폭이 좁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요. 입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하는 방법은 거기에 전체를 다 넣어서 인도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나무, 그 다음 수도, 급수, 그 다음 체육시설 전부다 넣어서 전체 총금액이 나옵니다. 개별금액은 설계 내역이 나오겠지요?

설계내역이 다 나오지요. 그러면 나무 수종에 따라서 어떤 수고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 금액 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물가기준표가 나와있는데 나무 높이 수고가 얼마고 흉고가 얼마면 보통 이건 몇 년생 짜리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그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수를 할때도 그 흉고와 수고가 맞느냐 안맞느냐 거기에 맞춰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일일이 나무를 우리 구청에서 높이나 둘레를 다 확인 못하지요?

큰나무는 다 합니다. 우리가 관목류 해서 철쭉나무라든지, 맥문동 같은 그런 나무는 사실 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수목은 전체 다를 검수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지정을 해서 자를 가지고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나가볼 수 있는데 앞서서 그냥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건 나가도 틀림없습니다. 사실 나가보시면 우리가 설계했는 그 수치보다 굵었으면 굵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면에 보면 대체로 일반인들이 나무 한 그루를 정원에다 심는 나무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나무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그건데, 거기에서 수종에 따라 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집 정원에다 소나무를 한 그루 심고 싶은데 수고나 수관폭에 따라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가령 동일한 수관이나 수관폭을 가지고 우리집 정원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식목을 하는 계약하고 관에서 해놓은 것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줄 거를 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 산재보험료, 부가세 이런걸 다 포함시켜 주다보니까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높은 산에 가서 나무를 샀을 적에 500원짜리 같으면 우리는 1,000원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존이 걸리기 때문에 하자가 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옮겨서 다 살으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생물이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몸살이 일어나서 죽는 수도 있고, 또 껍질이 벗겨지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자보수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줄 것 다 주고 공사를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윤이나 노무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도 중요합니다만 하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계약을 잘 해주시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 차이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수종에 따라서는 배 차이도 나는 걸로 본 위원도 확인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가격면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그건 입찰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예산회계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예를 들어서 설계표준품셈이 정부에서 고쳐지지 않는 한 지방정부에서 하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나 건축비 문제나 동일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에, 여기 어디든지 향후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진정한 향후계획은 이런 문제를 정말로 좁혀서 우리 구의 예산을 어느 정도는 줄여보겠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향후계획의 진정한 계획이 아닐까요?

그 관계는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공사할 때 원가계산 작성하는데 있어서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관계규정에서 하다보니까 개인 공사는 순수한 원가 금액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관의 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잡비율이 평균 30% ∼ 40% 정도가 잡비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공사하고 관의 공사, 또 개인이 심는 것하고 관에서 심는 것하고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물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잡비를 안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잡비를 주고 또 일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다보니까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다 그렇게 관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같은 수종의 같은 수고, 수관폭으로 해서라도 A업체와 B업체의 가격차이는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이 무슨 상품을 하나 구매할 때는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쇼핑]을 가게 되지요? 아마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인 경우에는 좀더 가격이 저렴한 집에다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처럼 앞으로 시정요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단가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내당2·3동 이불명물거리 지정하신 거 아시지요?

예.

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물거리를 지정한 후에 도시관리과에서도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단속할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명물거리 지정한데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어떤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명물거리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침체되어 있던 이불 그 관계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사실 이면도로변에 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좀 신속하게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변명같지만 사실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물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복지과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지않고 구청장 임의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명물거리는 명물거리다워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불점포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이불점포 수예점에서 41개가 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서구주민도 아닙니다. 다음에 명물거리가 지정이 됐으면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명물거리 지정한 후에 지금도 이 시간에 나가보세요. 인도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전부다 상품을 진열해서 인도가 없잖아요. 그럼 명물거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나 교통과도 소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도 공익요원이 초소를 지어놓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과장님 심도있게 좀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지정을 해놨으니까 명물거리답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48쪽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담당직원이 대리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담장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 하고 전주에 설치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 그것 제가 잠깐 사무실에 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단가를)

이런 가격도 하나 모르고 사무실 가서 조사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2003년도 전반기 보안등을 20개를 설치했는데 단가가 29만7,000원 되어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27만4,285원 되어있어요. 아까 담장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2004년도는 25만5,520원 되어있습니다. 자료는 아까 갖다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아까 담장가격하고 전주가격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2003년도 전반기는 어째서 29만7,000원이고, 후반기는 27만4,285원입니다. 물론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5원짜리가 붙겠지요. 그리고 2004년 상반기에는 25만5,520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물가변동이 되어서 가격인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또 담장에다 다는 것하고 전주에 다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는 보안등은 이거 하나 두 개 이것 기본 가격 아닙니까? 하나의 가격도 모르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의원이라도 상식적으로라도 그건 보안등 하나 가격은 담장에 얼마 전주에 하나가 얼마라는 거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그걸. 담당자 계산기 갖다가 계산해 보세요.

봉원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 상반기 하반기 금액 차이나는 것은 상반기는 전주에 넣는 건 29만7,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주에 20등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29만7,000원 되었고, 하반기에는 전주에 14등 담벽에 7등해서 21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가 22만8,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주만 달아주면 그 단가가 딱 나오는데 전주하고 담벽하고 복합되어 있으면 단가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상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3년 하반기에 전주에 몇 개라고요?

전주에는 20등요.

2003년 하반기에 21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전주 14개, 담벽에 7등 했습니다. .

계산 대번 나오잖아요. 담당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건 얼마 담벼락 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건은 몇 개 몇 개 했습니까? 38개소 중 전주 몇 개, 담벼락 몇 개입니까?

올해 38건 중에는 전주가 24개, 담장이 14건입니다. 그래서 38건 했는 겁니다.

18개 14개요?

24개, 14개.

담당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 나오나 계산해서 좀 있다가 제가 질의할테니까 가격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노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식재 노무비가 나무에 따라서 노무비가 틀립니까?

나무식재에 있어서 노무비 단가가 다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일반 조경하고 특수 조경하고 그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건 달서천 복개도로 북편 조경공사 설계변경이거든요. 단풍나무 한 주 노무비 단가가 9만269원, 물론 세금 포함했겠지요. 그런데 밑에 또 비룡나무 한 그루 이건 또 10만1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비가 나무마다 차이가 나는지, 맨 밑에 또 무슨 단풍나무인지 이건 노무비가 3만7,440원이 되어있거든요. 한 주 당 그렇습니다, 한 주 당. 그러니까 한 주 당 노무비가 세 곱절 정도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비가 세 곱절 정도 차이나는 지... 누가 직원 이거 보여드려 보세요, 이거.

직원 한준욱 노무비는 나무에 아까도 설계기준이 되는 수고, 근원직경, 수관폭에 따라서 그 수종에 따라서 조경공과 보통 인부가 설계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노무비를 재서 이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 10.8%가 포함된 노무비고, 그리고 설계 도급내역서는 그 도급자가 전체적으로 설계 단가... 낙찰율 87.745%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격에 대해서도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검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하는 노무비는 통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자료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무 연령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노무비가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은 단풍나무 한 주 3만7,440원이란, 물론 나무가 작을수록 단가가 낮지만 비슷한 나무의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부가세는 다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다 포함이 되어서 노무비에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

직원 한준욱 이건 노무비 별도입니다.

아니, 여기 기재된 노무비는 다른 나무도 다 포함될 거 다 포함되서 기재를 한 거 아닙니까?

직원 한준욱 이건 그 수종 단본에 대한 노무비입니다.

단본인데, 저한테 준 서류가 맨위에 장축 소나무 2주, 노무비 단가 12만4,022원, 왜냐하면 이 단가가 나머지 모든 게 포함된 단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직원 한준욱 그건 노무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 전체 제경비를 포함된 거 이렇게 해서

그럼 나무마다 전부다 그럼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다 틀리다는 얘깁니까, 이게?

직원 한준욱 예.

그럼 따로 표기를 해야지요. 노무비 단가 금액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재료비, 경비 다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경비도 따로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직원 한준욱 요 경비는 기계비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하신 40% 제경비가 아니고 이 나무를 운반하는 기계비입니다.

나무 운반하는 비용이라구요?

직원 한준욱 예. 나무를 심기 위해서 백호우(포크레인)를 투입하는데 거기 직접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계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제경비 40%가 아닙니다.

그러면 식재 묘목비는 따로 나갑니까?

직원 한준욱 이걸 총체적으로 집계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1,100만원이라는 게 식재행사의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각 하나 단본 단본을 해서 총액 숫자만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공사 설계에 그러면 식재노무비 따로 적고 운반노무비 따로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 식재노무비도 설계에 들어가야지 식재노무비를 또 따로 설계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직원 한준욱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노무비는 저희들이 일일대가표의 노무비를 쭉 계산해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여기서 해서 다시 또 원가계산서에 넘어가면 이 노무비의 10.8%인 직접노무비를 주거든요. 그렇게되면 그게 아까 저희들

아니,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달서천 복개도로 북편 조경공사 설계변경 1차라고 해놨거든요. 총 공사비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에 식재비도 포함이 된 총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 한준욱 예, 맞습니다.

그럼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리고 노무비로 식재비가 따로 나중에 또 [플러스] 될 거 아닙니까?

직원 한준욱 여기에서는 서두 두서금액은 제경비 40%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하나 하나의 단본에 대한 설계 내역입니다.

예, 설계내역인데, 제가 설계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내역서 안에 그러면 식재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직원 한준욱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다면서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이 금액은 노무비가?

직원 한준욱 설계내역인데 이것을 갖고 원가계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원가계산서 마지막 금액하고 이 두서금액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거야 원가금액하고 맞아떨어지겠지요. 안 맞아떨어지면 안되지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또 감가도 될 수 있고 증감도 될 수 있잖아요. 증감도 될 수가 있고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내용을 그러면 여기에 노무비가 제가 질의하는 건 노무비가 또 식재하는 노무비가 포함이 안됐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단가를 여기 보면 기록이 되어있는데 다른 식재하는 단가가 기록이 안되어있다면서요? 식재하는 노무단가가 이 비용이 아니라면서요?

직원 한준욱 이것은 직제표고, 그 직제표를 산출하기 위한 저희들 일일대가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것 좀 빼와 보세요. 그러면 식재비용이 따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직원 한준욱 예.

식재비용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 공사 비용 들어가는 거 나무 가격하고 그것 몽땅 다 빼오세요. 조경할 때 들어간 나무가격하고 단가하고 몽땅 다 자료 빼오세요, 그러면. 그래야 알기 쉬울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달라는 건 조경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원가가 얼마 치였는데 얼마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고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들어간 모든 서류를 다 빼오세요, 이 조경공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3년5월17일 3만7,000원 돈이 지출된 부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내당1동 애락원부지, 내당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구의견제출수렴을 위한 간담회, 이 간담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5월17일요.

이것은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3만7,000원 이 내용 말이지요?

아니, 3만7,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당1동 애락원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사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구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서 아마 제가 교통과 직원들하고 교통과장님하고 식사를 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사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가신 도시국장님이기 때문에 작년이거든요.

아니, 내당1동 애락원부지, 내당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내당아파트가 어디예요?

내당시영아파트 대구호텔 앞에 맞은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당시영이구요. 내당아파트는 두류동에 옛날 지금 삼정그린이 내당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애락원이 땅도 안팔리고 이사도 안가고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데 무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구의회의견제출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합니까?

당초에 애락원이 그때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걸려서 처음에 4월에 시행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서구의 도시관리과장이니까 또 애락원 문제는 내당1동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락원이 아직 부지매입도 매매가 안되어 있고 원생도 지금 3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도 매매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부동산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전부다 들먹거리고 가격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락원이 현풍 구지로 나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지만 아직 부지매각이 안된 상태고 지금 또 애락원이 아파트를 지을지 뭘 지을지 지금 부지가 매매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결상태이고 원생 3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이런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애락원 부지가 팔렸는 줄 알고 입구 땅이 300만원짜리가 900만원씩 1,000만원씩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구요. 주민들만 "내당1동 애락원부지 내당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하니까 애락원부지가 팔려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줄 알고 구청에서 이런 짓 하면 주민들 알기로 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니냐, 심지어 500만원도 안가는 땅을 1,200만원까지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심도있게 좀 구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풍이 마침 우리나라 안 오고, 오늘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구도 이런 공기 같으면 떠나는 서구가 아니고 찾아들어오는 서구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장기발전계획 1996년도에 용역개발 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장기발전계획 저도 봤습니다.

그거 몇 년까지지요?

5년 단위니까 2006년

200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중에서 서구장기발전계획안에 보면 우리 각종 서구의 현안문제를,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의상 청장님 계실 때 했는 사업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1996년도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다시 우리 서대구개발용역비라든지 서대구공단완충녹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을 이 계획에 따라서 이중 투자가 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봅시다.

서대구시설녹지추진사업은 용역사업에도

아니,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서구장기발전계획을 2007년까지 해놨는데 지금 2004년이란 말입니다. 아직 그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그 계획 수립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중간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비, 서대구완충공단녹지, 휴식공간 조성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중으로 중복투자되는 이유 그걸 설명해주십시오.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서대구공업단지 자체는 사업 주체가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먼저 좀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서구가 개발할 곳이라고는 서대구공단 뿐이니까 우리가 앞서서 추진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이 하반기로나 2005년도에 지금 밀려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상 올 6월에 지금 다 해야 될 문제인데 뒤로 밀려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밀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전체 구민들이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좀 봐서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한 바도 없고 실시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제 질문에 약간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서구장기발전계획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이중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당초에 96년도에 된 서구장기발전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서구의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건 어떤 면에서는 원칙은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 바꾸어서 하는 것도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지 싶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들리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금액을 서대구완충공단녹지조성이 4억9,642만5,000원 시설부대비가 357만5,000원 투입됐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들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도 예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지금 사업하고 추진됐는 거 아닙니까?

서대구시설녹지는 지금 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따지자면 지출결의서 이것 자체도 잘못됐어요. 내가 이것을 지적할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 담당 누가 가져왔지요? 이거 도장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런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급하니까 막 그냥 금액만 이렇게 적어서 1,453만8,840원. 내가 이런 걸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 이 사업을 우리 정책방향을 말입니다 금액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중부과되고 계획성 없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세부계획에 의해서 또다시 용역을 준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날 우리가 노래삼아 이야기하는 거 안있습니까. 우리 구정이 열악해서. 구정이 열악하다면 이중부과되는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건 계획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계획수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볼 때는 엉터리로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다. 1996년도에 했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 세부적으로 할 때.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기간이 아직 끝났는 것도 아니고,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되서 이렇게 이중으로 서대구완충공단이나 서대구공단정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시 당국하고 또 우리 부서 내에 그것도 안 맞습니다. 경제과에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경제과에? 경제과의 추진 계획에 보면 대구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전문기관용역결과 이게 어떻게 나왔냐하면 서대구공단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벤처]기업 등 유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비 3,000만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또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대구공단 정비 타당성 조사할 때는 뭐로 나왔습니까, 용도가? 지목변경으로 용도변경으로 나왔지요? 일반지역 상업지역으로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각 부서 경제과하고도 추진계획이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구 자체에서도 이런 혼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의 정책은 실업자구제 완화정책하기 위해서 공장 [벤처]산업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도 안 맞아요. 어떤 계획을 이렇게 수혈을 해서 그걸 또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아쉽게도 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다수결로 승인이 됐는데... 이런 정책 향방이라면 아쉽게도 우리 주민들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에서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 예산은 반영됐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세부적으로 여기 본청의 의견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가지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지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출 서류 하나라도, 제가 서류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금방 이원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확인합시다. 서대구공단 용역 주겠다는 사업이 주무 국장께서 추경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새 태도가 이렇게 돌변하셔서 되겠습니까?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금년도 5월3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게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서 사실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해서 만약 이것이 목적을 달성 못하면 잘못하면 이 용역비만 구민의 혈세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해서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주무 부서에서의 부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주무국장께서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당시에 추경예비심사 때나 그 다음에 본 심의 때도 강하게 주문을 하시고 반영하셔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신 지가 얼마 안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2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한번 올라왔던 예산에 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 조치 된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당연히 주무 국장께서 주무 부서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을텐데 추경 편성할 때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정도로 시차를 두고 태도가 바뀌셔서야 작게는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대체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는 [라인]을 믿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길게는 주민들이 도대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서구의 구정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부적인 건 원래 대구시의 기본 계획이 금년도 12월에 확정 예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로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시일이 올해 확정되는 게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용역발주의 기본예산집행의 원칙은 기존의 연구용역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당장 집행해야 될 사업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나 여부가 불투명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는 건 뭐냐하면은 96년도에 이미 2006년까지를 내다보는 서구장기발전계획에 서대구공단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연구용역이 되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예요. 그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올 하반기 결정하는 게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는 답변은 결국은 아직까지 주무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건을 봐서는 서대구공단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공단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고 또 [디테일]한 추진계획서가 있어야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추진하는 그런 계획안이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셨습니까? 2006년까지 나와있다는 서구장기발전계획 한 번 보셨어요?

그 관계도 제가 대충은 봤습니다.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안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셔야지요. 세밀하게 보시면 그쪽에 연구용역줄려고 하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수년동안 이미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있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다시 나와야지, 시장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될지 다시 반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업무추진비 감사자료 별책 130페이지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사용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제출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4월30일자하고 5월3일자 도시국장실 등받이 및 방석구입비용, 그 다음에 5월3일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국장 명패 제작비 지급이 있거든요. 이 항목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등받이, 방석구입과 명패 제작하는 게 타당한 과목으로 집행된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등받이, 방석구입이라든가 명패 제작비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판단은 지침과 규정에 따라야 되지요. 기관운영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01번 목에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구에 대한 세탁이나 구입 등도 일반운영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 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도 안해보시고 답변 그렇게 하셨다가 금방 고치면은

아니 책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뒤에 보좌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담당자보고 의견확인이라도 한 번하고 답변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대충 뭔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 싶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답변 보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야지요. 답변 금방 하시고 나서 되돌릴 답변을 어떻게 금방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128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3년도, 2003년1월6일자로 있는 도시국장실 난로 구입, 전년도에 확인 못했습니다만 난로구입 이것도 401번 과목으로 물품구입비로 하던지 아니면 401번 과목에 계상하기에 적거나 물품정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기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예요?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이거 지출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130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자꾸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등으로 제도화 시켜놓지 않고서는 사실상 매년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행정공문서 보고 맞춰놓은 증빙서류 보고 감사한다는 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서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식사회에서 대충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서류상 완비해 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서무담당자나 아니면 착오거나 업무숙지가 좀 덜 되어서 명백하게 오류로 표기되는 것말고는 사실상 실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지출 공개에 관한 조례라든지 별도의 제도화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의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로는 실질적인 업무추진비의 적정성과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대단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여튼 하는데 까지 해봅시다. 130페이지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축·조의금이 5월28일까지 사용한 게 30건에 90만원이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에 30% 현금집행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지요?

예.

30%면 이게 다거든요. 90만원이. 그러면 이제 어쩝니까?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균형있게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용하는 것 보면은 하반기에도 축·조의금이 상당액 지급이 됐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축·조의금 지급 못하시겠네요?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다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축·조의금 여기는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한테 줬는지 표기라도 해놨는데 여기는 직원 조의금이라고 직원 축의금으로 그냥 적어놨는데 축·조의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직책을 갖고 계시면 다른 분들보다 직책 때문에 집행해야 될 내역이 발생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그 적정선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만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직책 갖고 있다고 대구시내에 있는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 축·조의금 지급해야 될 거 전부다 업무추진비로 다 집행해야 됩니까? 다른 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국장까지 다신 분들이시니까 그동안 업무연찬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 정도는 예우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이거든요. 축·조의금 지급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때 적정하게라는 것은 사실 기준을 여기서 제시 못해드립니다. 적정하게 집행 담당자들께서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정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3페이지에 보면은 불법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중에 특히 성매매를 유도, 알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그런 폰팅이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바로 즉시 수거합니다. 그리고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통신보호법에 걸려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주소를 알아서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자, 성매매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

-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힘들어서 제대로 어떻게...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조회해서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국에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조사를 하든지 좀 상습 고질적인 것은 고발하는 방향으로...)

7월1일부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 광고물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유포, 게첨, 유도,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다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히 성매매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은 쌈지공원조성공사 내당2·3동 합쳐서 10개소 추진사업계획으로 나와있는데 대상동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동은 지금 선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쌈지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지는 일단 조사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당2·3동이라고 표기된 건 뭐예요?

내당2·3동이 우리가 표기해놓은 건 사실 전체 몇 개소를 할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내당2·3동부터 먼저 넣어놨는데 사실 내당2·3동은 해야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먼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당2·3동이 대상지란 말이예요?

우리가 전체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타지역보다는 자투리땅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연성이 있다, 그래서 내당2·3동부터 먼저 넣어놨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단 말씀이지요?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표기인데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당1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과에 받아서 조사한 부분에 서구 소유 땅이 없습니다. 국·공유지도 없고 그래서 사유지 밖에 없어서 내당2·3동이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당2·3동외 9개소 이래서 원대동까지 중간 중간에 평리4동하고 몇 군데 없는 데가 있더라구요.)

5동하고 6동하고 그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편성할 때 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집행해야 되는 기간 올해 6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다 해낼 수 있느냐가 한번 지적이 되었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개요도 보면은 그냥 쌈지공원을 조성할 만한 구유지가 있는 동수를 따져서 사업이 계획되면 안되고 해당 동에서 이걸 정식으로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쌈지조성계획이 하반기에 잡혀 있는데 동에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추천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지로 동에서의 수요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하고 건수가 맞춰 들어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

- 거쳐서 했는 결과가 내당1동에는 국·공유지가 내당1동에서는 ...)

아니, 이거 수요조사가 됐는 거예요? (

-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안드립디까. 일단 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당1동하고 평리6동, 5동하고 그렇게 3동네가 없고 나머지 동네는 다 자투리땅이 조성을 할만한 곳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내당2·3동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자투리땅이 그 동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이 조사는 우리 동네에 이 곳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 조사가 됐느냐고요. (

- 지금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라왔는 동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작년 같은 경우에 29개소를 30㎡ 내외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1억5,000만원을 추경 요청한 것 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개소 당 400에서 500 많이 드는 데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00 정도 추정해서 지금 10개소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거 좀 적극성을 띄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일하기 쉬운데 동에서 그러지를 못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할 당시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사업추진을 할 때 그냥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여기 쌈지공원 조성을 하자.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해당 동에서 실제로 쌈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서구 전체로 봤을 때 10개의 쌈지공원을 조성할 건데 최적의 10개 장소를 합당하게 선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냥 10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쌈지공원이 아니라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한 다른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동에서 실제로 쌈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양의 요구가 맞으면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물량에 비해서 요구량이 많으면 거기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

- 내년도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에 것 보안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올해 예산에 당초에 한 개당 20만원씩해서 곱하기 60등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혔지요?

예.

그런데 그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등이 30만원인데 40등인데 등수를 조정하지 못하고 단가 조정을 해서 산출내역이 좀 잘못됐다는 답변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200만원이 보안등신설경비로 잡혔다 그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등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 40등 그 이상이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고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 보안등 신설계획을 왜 38등입니까? 38등에 1,000만원이 안되고 980여 만원입니까? 그렇게 왜 계획을 하셨지요? 예산은 1,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물량도 실제로 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요구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시고 38등으로 해서 971만원만 예산을 왜 이렇게 지출하시지요?

당초 우리 예산을 올릴 때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매년 해오는 관례로 봐서는 보통 평균 40등 내지 50등 그렇게 해왔거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주민들 수요가 대폭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추경에 50등이 더 된 걸로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38등만 일단 설치를 하고 나머지 50등은 이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1,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200만원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등수를 더 늘리지 않고 이미 요구하고 있는 등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38등에 971만원만 집행결정을 하셨냐고요?

그 문제는 1,200만원 같으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입찰관계입니다. 입찰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설치해 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빨리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1,200만원 다 못하고 930만원 해서 38등만 설계해서 발주했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38등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한날 딱 잡아서 38등 딱 설치하는 거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변에도 좀 숨어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 1,200만원을 다 같이 집행하지 않고 971만원만 집행한 것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신 것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물량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때 전체를 다 설계해서 이걸 입찰을 보이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소요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달라 하고있고 그 기간을 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실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게 답변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지출결의서 보면 올해 38등 971만원 지출결의서인데 여기 보면 발의일자, 그 다음에 공사대장 기재까지 4월달에 다 된 거예요. 2004년 4월에. 그러면 방금 답변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 지출결의서가 연초에 이루어져야 돼요. 1월달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입찰 붙이고 응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 내고 이것까지 해서 시일이 걸리니까 당장에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줄려고 연초에 빠르게 1월2일날 했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지출결의가 발의가 4월9일자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한다고 해서 4월9일까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한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수의계약하는데 다른 이유라 할 수는 없고, 사실 우리가 38등이지만 사실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4월달 같으면 기일이 오래됐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합리성이 없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거 설계를 한다라는 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설계를 뭘 특별하게 더 합니까? 그 다음에 대상지는 이미 동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갖고 지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행정업무처리를 하시면서 전자입찰을 하시든 공개입찰을 하시든 공고 내고 그렇게 해서 입찰과정 그대로하고 기왕에 물량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기준 정해서 대상물량 정해버리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 밟아도 2월달 3월달이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1월달이나 2월달, 사실 동에서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3월달까지 전부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계속 확인합시다, 그러면. 각 동에서 요구되고 있는 보안등 지금 우리 몇 개가 더 신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 연말까지 87등이 지금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올 상반기에 38등 설치해 주고 아직 49등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요구된 게 87개 등이고 올해 상반기 설치했는 게 38개 등이면 이미 1,200만원 예산한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등이 충분히 물량이 있는데 그걸 동에서 요구하는 걸 모아서 2월달까지 3월달까지 요구하는 걸 모아서 했다는 게 지금 답변이 전혀 근거가 안됩니다.

답변을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87등이라는 게 작년 연말까지는 37등이었답니다. 37등이었고, 올해 설계할 당시까지만 해도 87등이었는데 38등만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답식으로 합시다. 2003년 12월31일자로 각 동에서 요구한 보안등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말고 그냥 어림으로 하세요.

37개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4월9일날 발의할 때쯤에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쯤 되었습니까? 대충하면 됩니다. 38등 밖에 안됐습니까? 보다 많았어요?

직원 이동성 총 87건입니다.

87건 중에서 38건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장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38등 하지말고 예산이 1,200만원 있으니까 40건으로 하든지 돈 되는 대로 42건으로 하든지 해야 될걸 왜 38등만 했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좀 답변해주라니까요, 담당자가. 왜 그렇게 했어요? 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되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설이 필요에 의해서 1월달이든 2월달이든 하다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장위원님 묻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 뜻을 알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 이동성 일단 작년부터 보안등 신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걸 4월달까지 ..요청이 왔었는데 그것을 입찰계약하면 6월달 되어야지 신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끝내고 또 예산을 추경을 받으면 중반기에 또 하고 마지막에 또 예산 받아서 하반기에 하고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어찌되었든 사유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시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38등을 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38등만 하지말고 87등까지 숫자가 있었다면 1,200만원 맞춰서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일을 좀 빨리 할려고 하는 하나의 술책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입찰이 되면 입찰금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합시다. 지금 있는 게 세진전기입니까, 보안등 신설업체?

세진전기

이 업체가 지금 언제부터 우리 보안등 신설공사 맡고 있지요?

직원 이동성 이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업체가 세풍전기도 있고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또 다른 업체가 했었습니다.

이 업체가 여기에 출입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세진전기 같은데?

직원 이동성 작년 상반기에

알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시 정기종합감사가 있었지요? 전년도에? 그지요? 2003년7월18일자로 시 정기종합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도 지적사항이 있지요? 있었지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기억 못해요?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18건 지적에 지금 공사관련해서 공사비 계상 잘못 또는 설계변경 잘못으로 부적정하게 계상된 재정문제만 하더라도 한 건, 두 건, 세 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3번 항에 상급부서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게 지금 18건인데 버젓이 감사에서 받으시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도 시정조치 내용까지 통보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상급부서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특히나 회계관련해서 예산집행관련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된 게 3건에 얼추 계산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400만원을 능가한 500만원 정도의 집행 잘못 지적도 회수하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이것 그냥 의회에 제출하실 때 감사자료 제출하신다고 제출하시는 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그러면 증언으로 따지자면 위증이고 이 위증은 행정사무감사 선서하실 때 선서서에 보면 엄하게 처벌받는 걸로 선서를 하셨을 건데, 선서 전에 자료제출한 거라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시 정기종합 감사에서도 자체행정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관한 걸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처분 요구사항에 2003년8월20일자로 처리전말을 보면 2003년7월1일부터 개선시행, 개선내용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시 전자입찰 실시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안등으로 돌아가서 38등만 한다하더라도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설계서 용지 갑지에 보면 총공사비가 1,056만원으로 지금 설계예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38등만 하더라도 설계예산서에 따르면 당연히 전자입찰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1,056만원 이라는 건 앞에 두서금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내역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관련해서는 발주 당시에 발의 당시에 이미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예산도 1,200만원씩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구정 전체 예산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해서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다시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분리 발주하시면 이건 명백하게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걸로 판단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 151페이지 도시환경정비, 2003년도에는 128건을 도시환경 정비를 했는데 2004년도에도 132건이 정비물량이고 정비실적은 118건을 했습니다. 이게 철로변하고 이건 계속해서 도시환경정비가 계속할 게 나옵니까?

예, 더러 나옵니다. 미정비 14건은 고속도로변하고 경부선 철로변, 폐기물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복개도로변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14건이 미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재집행하기 위해서 계도장을 다 내놨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째서 한 번 정비를 하면 근절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연이어 이만큼씩 많이 나옵니까?

연이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철거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신종이 들어오고 유형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초소 지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거 안했는 거 아닙니까? 안하고 이렇게 해놨는 거 아닙니까?

132건 중에 118건은 하고 14건이 지금 처리를 못했습니다.

아니, 매년 2003년도에 128건을 또 정비를 했는데 2004년도에 또 132건이 물량이 와서 현재 정비가 118건을 정비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물량이 이런 숫자의 물량이 나온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철로변이나 복개천 옆에 가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거 철거해놓으면 다시 와서 설치를 하고 또 치우면 또 설치하고 사실 우리 인력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벌금도 안하고 완전히

과태료 먹입니다. 먹여도 과태료 한 건에 돈 10만원 먹더라도 사실 이건 또 생계수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마차하고 가스용기까지 다 싣고 와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하고, 이거 문제네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금년 5월17일부터 광고물을 주워오면 보상을 해주고 이런 조치까지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일 문제가 돈 쓰라는 광고물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는 매춘 광고물이 많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법을 제도화해서 근절을 하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법으로 제정을 해주십사하고 몇 번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 일수전문이나 신용대출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동네가 좀 많이 깨끗해졌고 사실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없는데 반면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으로 제정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지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수거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17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약 한달 정도 보상제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듭디까?

지금 우리가 6월25일까지 시험을 하고 한 달 해봤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우리가 전체 수거가 된 게 톤 수로 말하면 약 8t정도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동사무소에 재놓는 것도 사실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연락을 해서 전부 동으로 다니면서 싣고 폐휴지는 상당한 대금을 각 동별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조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8t이지 사실 엄청난 물량입니다.

물량이 8t이라면 엄청난 물량인데 그건 지금 재활용해서 쓰도록 만들어야지요.

예, 그건 재향군인회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연락해서 하든지 재활용해서 폐지처분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돈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돈은 지금 현재 한 600만원 정도 봉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준다고 보고 7월달부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2,400만원 정도를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7쪽에 보시면 개별사항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내역 있지 않습니까? 내당변전소 실시계획인가, 찾았습니까?

예.

전기공급설비의 옥내화 사업,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2005년5월입니다, 사업기간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그건 팔달교 넘어가는 우측에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LPG]충전소 맞은편.

팔달교예?

팔달교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새방골 들어가는...아, 내당동에....

그게 내당변전소입니까?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내당변전소 올려놓기는 올려놔도 팔달교에 있는지 내당변전소가 내당동에 있는지

서대구전신전화국 그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대구전신이 어딥니까? 서대구한전.

예, 한전 그 뒤에 있는 것

서대구한전사업소 뒤편에 그게 내당변전소지만 비산동에 안있습니까, 그지요?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업이 2005년5월에 완공되면 제가 지점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시설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 가지로 내당한전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주민의 편리를 봐주십사하고 개방을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서라도 한번 협조사항을 바라면서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도 모른다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큰돈을 들여서 잘 해놨습니다. 한 번 가셔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