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4년 6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호신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김호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홍일 위원께서 위원장에 김호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호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중흥3동) 위원 손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께서 간사로 손일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일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손일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의원 황의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27억 6,011만원으로 기정예산 1,608억 5,534만원의 19.8%인 319억 476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91억 5,019만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368만원의 13.6%인 258억 4,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992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5,566만원의 80.2%가 늘어난 60억 5,82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각 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662억 6,143만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1,383만원의 17%인 96억 4,7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음식박물관과 보건소 건물 매입비 및 보수비 그리고 호남 문화교육 자료 전시관 건립비와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931억 5,017만원으로 기정 예산 785억 61만원의 16.4%인 128억 4,9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및 전문화거리육성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215억 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8,923만원의 18.4%인 33억 4,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2양산지구토지구획정리 주변 연계 도로개설 공사비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주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 예산은 136억 992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5,166만원의 80.2%인 60억 5,8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흥1동 건축자재의 거리와 중흥2동 효죽어린이 공원 옆에 중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이홍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이홍일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662억 6,1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66억 1,383만 2,000원보다 17.1%인 96억 4,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족분은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인 향토음식박물관과 보건소 건물 매입 및 보수비,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제1회 추경예산 증액 96억 4,760만원 대비 0.6%인 5,86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아시아 문화답사 국외여비 1,800만원 중 300만원과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아시아 문화답사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공통경비 7,866만 5,000원 중 2,190만 3,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고 문화정보실 소관에서는 북구상징팀육성 북구문화 신포니에타 민간경상적 보조금 600만원 중 300만원과 광주문화수도 육성 관련 대토론회 민간행사보조 위탁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는 금년도 당장 소요되지 않는 전국 민주화 관련자 조사 국내여비 1,07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3회 광주정신 마라톤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작년도에 비해 21㎞인 하프마라톤 종목 등이 추가되었으나 예년 3,000만원 수준으로 행사를 하도록 1,517만 5,000원 중 200만원 삭감하였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간경상보조 오월문학관 문학잡지 발간은 금년도에 1회만 발간하도록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전위원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수도 육성에 의한 아시아 문화도시 답사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별도로 답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팀과 민간인팀을 합해서 수를 조정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여비를 세우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여비를 세웠다는 것인데 민간인 여비와 공무원 여비는 목 자체가 틀려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목이 다르면,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5명해서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명이 가는 것보다 전문가등 8명 정도로 조정해서 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11명이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공무원 6명, 일반인 5명해서 11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1명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는 의견절충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무원 1명이 삭감되었는데 민간인도 1명 정도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명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11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명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등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무사고로 돌아오면 다행입니다만 만의 하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 문화수도답사 민간인,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은 직무에 대한 관계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보험 등이 처리가 되는데 민간인 관계는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담당 실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원회 안건이 전체적으로 매듭이 안 지어지는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오시라고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겨놓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문화 신포니에타 육성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참석을 안 해보았는데 조석호 위원장만 참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연초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론 지어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2004년도부터 임의단체보조금이 연초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연초에 결정되어서 중간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게 하고 금년은 50% 정도만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단체랍니다. 저도 참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요.

지금 북구합창단이 조직되어서 상당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다른 데는 각 구 노래가 있는데 우리만 북구노래가 없어요.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합창단에 대한 행사등에 쓰는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북구합창단에 관계된 돈이지요?

아닙니다. 합창단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하고 다르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도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 조석호 위원장만 참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북구합창단도 있는데 또 다른 임의단체를 한다면 이의가 있겠네요.

합창단은 합창단이고 신포니에타는 오케스트라 같은, 주로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애당초에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원했는데 그것이 연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전액 삭감하려다 50%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문화정보실장 오시라고 해서 정확한 상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상징팀 육성 북구문화 신포니에타 설치에 대한 지원비 민간경상비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장의 의견을 듣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수도 육성 관련 대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토론회 같은 것은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광민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애당초에 저희들도 문화정보실장께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은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행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북구가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차적으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4회인데 2회로 축소해서 하반기에 행사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화수도 육성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무엇을 문화수도로 유치하고 해야 하는가를 토론회에서 결정해서 시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네요.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에 민주화운동 조사에 대한 것은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는 국가위임사무냐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위임사무냐 아니면 우리 북구 자체사무냐, 국가위임사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면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위임사무를 할 수도 있지만 국비요청을 하면 여비가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본 결과 국비지원을 못 받았답니다.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공히 조사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5개 구청 총무과장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과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삭감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여비를 국비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오월문학관 문학잡지발간이라고 없는데 구비를 들여서 발간해서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오월작가회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간식으로, 계간식은 계절별로 1년에 네 번인데 올해 여름, 가을 두 번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계간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작가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1,000만원 깎고 1,000만원 살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구에서는 구정백서도 하잖아요.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발전되어도 의회발간지 한 번 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해서 1대가 끝났고 2대는 어떻게 끝났고 하는, 정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매년 구정백서 몇 백 만원씩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덩달아서 오월문학에, 물론 우리 관내에 5·18 묘지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사실 5·18은 우리 구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것인데 이런 돈은 1,000만원이라도 아깝지 않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발간지 한 번 못 낸 처지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4대가 다 되어 가는데 정말 피부에 닿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우리 의원들 구정 발간지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토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의원들의 의정보고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행자부지침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오월작가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으나 이렇게 예산이 처리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수정 내용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위원회 것만 보고 다른 위원회 것은 사실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조차도 넘겨볼 시간도 없었고 못 넘겨보았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회의진행방법을 옛날처럼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알고 싶은 사항을 물어보고 타 위원회의 예산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정한 것만 가지고 기획감사실 끝나고 문화정보실 끝나고 총무과 끝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 예산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할 때 예산심사 방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들에게 전부 다 듣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토의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질의해서 답변 듣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에게 자기 소관 업무 외 한번 떠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떠들어본 사람이 없는 것이 다수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예산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찾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찾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례와 같이 하는 방법으로, 물론 실과에서 수정내역을 보는 것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쪽별로 넘기면서 이상유무를 찾는다는 것도 회의진행 방법을 찾는데, 충분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 대해서 보지 못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심사가 되어 버리면 구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진행 방법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드립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검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와 계시고 방금 박양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관 아닌 타 위원회 예산을 사실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총무위원회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그 위원회 심사할 때 같이 했으면 진행상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쪽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짚고 넘어갈 때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고 발언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협의한 사항이니까…….

의심나는 곳을 물어보는 것은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런데 의심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 의심나는 곳을 어떻게 찾느냐는 말씀입니다. 삭감한 예산 내용만 가지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은 예산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안만 존중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봤던 이야기만 가지고 하지 실제로 계상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결위원으로서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못하고 참석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 했던 대로 쪽별로 넘어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동의자를 구해서 동의자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봐서 회의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913억 5,017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61만원보다 16.4%가 늘어난 128억 4,9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3,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관학협력 장애인봉사팀운영 400만원, 환경청소과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용기 부착용 분리배출 홍보스티커 2,190만원, 경제과 본촌산단 안내표지판 제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1억 4,5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으로 6·25전쟁 기념행사 및 격전지 순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부토록 하고 두암1동 연수경로당 개보수는 이후 추경 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신축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관학 장애인봉사 목욕한 것이 원래 학교 실습교육용으로 교육청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6개월은 자기들이 하고 6개월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전제 하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강대학 실습교육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 하도록 해주었는데 전자에 우리가 반영은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조건 하에 충분히 타협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태석 위원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아는데, 이것을 영광군에서 버스 구입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버스도 타보고 같이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실습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돈이 나가서 하는 것을 6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6개월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줬던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한다는 것이지만 우리 구가 참여할 일이 있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태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도 주민들의 목욕에 대한 것을 삭감할 때 고심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정식 민간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원래 학교실습으로 교육청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한테 해줘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얼마가 나오고 부족된 돈이 얼마가 있다고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자에 우리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안 된다는, 점차적으로 검토되겠지만 그 이유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에 수거용기 부착용 홍보물 제작 전액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수거 하겠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스티커인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흥3동) 위원 그것은 2005년도부터 전 세대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를 우리 구청에서 줄 것입니다. 구입할 때 용기에 그 문구를 아예 새기도록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