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동안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는 아주 유익한 감사를 수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교롭게도 이번 정기회에는 저희 기획실 소관 조례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라는 아주 많은 의안이 제출되어서 한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더 많은 수고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출하면서 본래 한시기구가 금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행자부나 대구시에 대해서 수차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지침이 지난 6월 29일날 저희들이 팩스로 알게 됐고 공문은 30일날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철회가 되는 바람에 다시 복사를 해서 이중으로 번거롭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복사본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는 기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행정 분권사무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사무를 분장사무로 정하는 것이 되겠고, 셋째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한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이 만료되는 것을 1년을 연장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분장사무 중에 정책개발담당을 삭제하고 대신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에 도시국장 분장사무 중에 건설방재를 건설행정과 재난관리로 두 개 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봉산문화회관설치 및 관장의 소관사무를 정하는 것이 되겠고 라번에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5년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복사본 유인물 말고 인쇄된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산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1명 증원하고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혁신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 인력 이것은 2000년 12월 1일 2단계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인력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을 하고, 지방고용 1종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범원으로 넘어온 분들입니다. 한사람이 당연퇴직됨에 따라서 고용직 정원 1명을 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584명을 5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72명을 585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산문화회관기구 정원 승인은 2004년 6월 7일자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따로 붙임이 되겠고 혁신분권 담당기구 정원승인도 역시 2004년 5월 17일 방범원 정원관리에 대한 지시는 1990년 1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2004년 7월 1일 접수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세 번째,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고 관장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혁신분권사무와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사무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는 우리 구의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사무를 삭제하고 혁신분권사무를 신설하며, 제8조제2항제3호는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도시국장의 분장사무 중 건설방재 사무를 건설행정과 재난관리 사무로 구분코자 함이고 제12조 내지 제14조는 대구광역시가 봉산문화회관기구·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고 관장의 소관사무를 정하며, 부칙 제2조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자치행정과를 종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두도록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고, 부칙에서 안 부칙 2조 시행일을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며, 행정혁신·분권·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전산화관련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지방고용1종이 당연퇴직됨에 따라 고용직 정원을 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84명을 5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수 572명을 58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정창용위원니다. 정원이 봉산문화회관에 11명, 그리고 균형발전업무에 3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보정정원 외에 지침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지침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침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해당되는 것인데 참여정부에 의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상 의무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3명은 어느 과에?

저희 기획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다.

신설입니까?

전에 정책개발을 어차피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3명이 증원되겠네요?

그전에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증원이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되어 있었어요?

미리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이번에 한시정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딴 데 인력을 돌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실에 인원 3명을 채용한 턱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용은 나중에 정원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본청으로부터 인력을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네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폐지되면?

그러면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 담당을 설치한지 1년도 안 됐죠?

예, 1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걸 삭제하고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는 이유는?

그게 당초에 이렇게 됐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혁신분권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와 유사한 계를 신설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해 놓자 어차피 앞으로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또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정책담당을 신설해놓자 해서 정책담당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똑같지만 이름을 혁신분권으로 바꾼 겁니다. 단지 그것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정책개발 담당을 신설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이걸 삭제하고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정책개발이나 혁신분권이나 그 성격은 같습니다. 같고 또 업무분장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혁신분권으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권고안이었고 지금은 지침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혁신분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1년 연장하는 것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정원이 모자라는 데 말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한시기구가 있는 데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먼저 그때 총무과하고 분리됐죠?

당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행정계가 거의 업무를 전부 떠안고 자치행정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전산 관련하고 통신 관련이 전부 그리로 갔고 사회과 업무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1년 후에는 폐지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앞으로도 더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상시정원으로 바꿔주든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예.

이것 또 새로 신설했다가, 연장했다가, 또 없앴다가 이건 좀 사실상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정원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로부터 그런 식으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방재를 건설행정, 재난관리로 하는데 계가 하나 더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매미 이후에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청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도 당초에는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느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구청단위는 과가 아니고 계를 신설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충분합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건설과의 방재업무를 보던 직원하고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1명하고 실무 1명 두 분입니까?

계장 한 명하고 직원 자체 인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직원이 두 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두 명 가지고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2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 전체 인원만 정해주는 것이고 과장이 판단해서 그 계에 직원을 적정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재난관리계의 직원을 몇 명 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업무담당자하고 했을 때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계에 있는 분을 그렇게 옮겨야 또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계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장도 있고요?

예.

인원이 더 는 것은?

그러니까 는 것 가지고 건설과에 두 사람 보내고 딴 데도 보냅니다.

여기는 미리 증원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행자부권고안이 있어서 미리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명칭만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사무를 한 게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특구지정이라든지, 균형발전업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중앙사무 지방이양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고요?

예.

신설돼 있죠?

예.

그런데 건설방재 사무를 건설행정과 재난관리 사무로 바꾸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 태풍 매미 이후에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그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 단위에 재난방재과가 생기는 정도 얘기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과는 아니고 계를 신설을 해서 재난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을 재난관리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설행정계에 재난관리 업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건설행정계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을 했거든요. 건설행정 업무 외에 재난관리 업무를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어서 뗀다는 말입니다. 계를 더 신설한다는 말입니다.

계가 더 불어나네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대로 해도 맨 하는 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될지, 안 될지 거기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인력이 여기도 또...

아까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두 사람을 충원을 한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리 제정준칙안이 없어 타 시·구의 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산문화회관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회관운영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 허가조건에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나, 회관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7조와 별표로 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사용자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라, 사용자의 회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과 시설 등의 훼손·망실을 하였을 때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마항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바항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 등 운영요원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과 운영요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 사, 봉산문화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관 등을 안 제19조에 정하고 위탁운영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0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관련조항은 붙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물가대책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7월 1일 제출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민의 정서함양 도모를 위하여 봉산문화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내지 제6조는 회관의 사용에 따른 허가와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는 회관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15조는 대구광역시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9조 내지 제21조는 회관의 시설을 위탁운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또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수익면에서 회관의 적자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언제 개관되죠?

10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4일이나 7일 정도.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사용료가 오전에는 10만원, 오후에는 12만원, 야간에는 15만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 금액은 시설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문화회관을 기준으로해서 책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신설이 되고 회관의 시설장비가 최신식으로 되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 기관에는 오래되어서 시설이라든지 노후됐다고 보고 봉산문화회관은 초현대식으로 지어졌고 피아노, 무대시설이 전국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는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용료가 적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위원회라든지 거쳤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타 구에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에 있는 것 말이죠?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나 싶어서 대충 어떤어떤 분이 18명이죠?

각 협의단체, 음식조합이라든지 협의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입니까?

구 문화예술기획단의 의견도 참조했습니다.

하루종일 하면 오전, 오후, 야간 총 37만원입니까? 오전 야간까지 하루종일 빌리려면?

하루종일 오전 오후 야간을 하면 가산료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로 봐서는 37만원인데 얼마입니까?

대공연장 기준으로 하면 대관하는 게 평균 기준으로 할 적에는 32만4,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예? 하루종일 하면?

하루종일이 아니고 평균 수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표에 의하면 37만원인데 오전, 오후, 야간 하루종일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종일 대여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잡아놓아야 안 됩니까?

하루종일 할 수 있는 대관도 오전, 오후, 야간 시간으로 해서 50%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씩 가산한다?

예.

37만원의 50%를 가산합니까? 아닐 걸요?

대공연장을 오전에 빌렸을 경우에 오전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 사용료 전부다 합하면 29만8,000원이 됩니다. 오전, 오후 다하면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120만원? 무슨 규칙에 의해서 120만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루종일 빌리는 데는 안 나오는데?

오전에 물론 부대시설 다 했을 때, 사용을 다했을 때 무대시설, 냉방 등 피아노라든지,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 각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뒤에 보면 물론 나오는데 대공연장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놨는데 하루종일 빌릴 수 있는 단체가 있을 때 금액명시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보시면 대공연장 사용료 오전, 오후, 야간으로 했을 적에 37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기준에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면 뒤에 표에 나오면 보태면 되는 거고 하루종일 대관했을 때 얼마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대공연장 같은 데 오전 29만8,000원, 오후 32만원, 야간 35만4,000원 해서.

보태서 받습니까?

예.

가산료는 없고?

예.

그러면 토요일하고 야간 오후에는 당일 기준으로 3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30% 가산됩니까?

예.

공휴일도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기준이 공연 외 예식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봉산문화회관은 예식장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예식장으로 활용 안 하는 걸로.

순수한 공연만 하고 나머지 일반 행사라든지 또 예식행사는 절대 불가합니까?

학술발표회라든지...

학술발표회는 가능합니까?

예.

잔치쪽은 불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식장으로 활용 안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예식하고 돌잔치, 환갑잔치 하면 문화회관에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만 순수하게 이것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적자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인력이 지원되기 때문에 적자라고는 볼 수 없지 싶습니다. 예술분야에 적자를 따진다면 적자이겠습니다만 어느 문화예술회관을 가더라도 적자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마는 중구는 열악합니다. 짓는 데도 돈 많이 들었고 공무원도 11명 더 늘어서 중구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 조직은 비대해져갑니다. 그리고 여하튼간에 운영을 적자라고 하면 좀 우리 분위기에 안 맞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성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돈 많이 들여 지어놓고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 대해서 보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면 수 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공무원 11명 파견해서 근무하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를 안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적자를 보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뻔한 사실입니다. 지어놓고 10월에 개관하면 공연장이나 학술발표회나 한다고 했는데 해 놓으면 조금 들어오겠다는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공연대관 신청을 8월부터 대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봉산문화회관은 우리 지역 예술단체 의견에 따르면 어느 공간보다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대관은 전 대관으로서 노는 시간 없이 신청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구민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전체를?

대구시 전체로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중구에 공연이 먼저 들어오고 딴 곳이 들어오면 중구 안에 우선권이 있습니까?

대관할 적에는 대관을 심의해서 많은 대관이 있을 경우는 심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면 사용료 같은 건 사실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기준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의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례 만들기 전에 미리 와서 위원들 있는데 이러이러한 고칠 점이 있는데 어떠냐는 얘기를 미리 해줘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 보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전문가들하고 모아놓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놓으니까 우리보다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보다도 또 딴 분들이 먼저 아는 사례가 있는데 고친다든가, 안을 내놓는다든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한테 미리 와서 상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봉산문화회관은 기대는 큽니다. 주민들도 크고 위원들도 큰데 개인사업 같으면 큰돈을 벌 각오로 해야 되는데 아마 돈버는 것은 어렵겠고 어쨌든 적자가 나지 않게끔 머리를 잘 써서 최선을 다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봉산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구민이나 위원님들께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서 상의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회관운영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됐고요. 회관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 등의 운영요원을 둔다 했는데 전임강사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 취미교실 3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에 따른 전임강사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에 무엇무엇하기로 정해졌습니까?

우리 취미교실은 지금 현재 에어로빅이나 또 스포츠댄스, 무용, 가요교실 등 여러 분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지 정해진 건 없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요교실을 한다면 강사요원을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말이죠?

강사를 둘 수도 있고 사용자가 대관을 받아서 대관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강사료 없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 운영경비의 보조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에어로빅하는 데 위탁줬을 적에 운영경비를 보조해줄 수 있다 말입니까?

에어로빅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공무원들이 하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 시설이나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아직 예정이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요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강사요원을 두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말이지요?

우리가 강사도 둘 수도 있고 사용자가 대관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강사료 없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 시 운영경비보조 있지요? 이게 만약에 에어로빅하는데 위탁을 줬을 적에 운영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건 에어로빅이 아니고 운동시설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 경우 에 시설에 대해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그래 된 겁니까?

예.

그 위에 보면 회관사용을 국가 또는 시구에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한다 해놨는데 지금 시민회관에 중구에서 필요할 때 쓰면 지금 돈 주고 합니까? 하나도 안 주고 합니까?

시행사나 국가행사할 때는 전부 감면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시민회관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 또는 시에서 만약에 자주 쓰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무료로 줘야 된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례를 실제 정할 때는 하나 하나의 설명을 다 듣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큰 것만 이래 하니까 확실히 알고 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큰 것만 이래 놓으니 우리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봐도 실제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읽어 봐도 잘 모르는데 이걸 실제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이건 이렇게 된다 해 주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래하고 이걸 통과시켰으면 좋을 건데 그래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까 참 안 됐습니다마는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못 해서 그런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려운 게 조금 있어요.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용료를 받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이래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하는데 오전하면 10만원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연장은 조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조명을.

그러면 조명쓰면 조명비 따로 내야 되네, 그지요?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따로 다 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불쓰면 조명값 내야 되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값 내야 되고 마이크 쓰면 한 개당 또 전부 각각 다 내야 되지요? 그래 되면 사용료가 10만원, 12만원 이런 게 아니고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붇겠는데요?

붇습니다.

에어컨 틀면 대공연장 같은 데 에어컨 트는데 1회 1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에어컨 틀고 여름에 일하려고 하면 몇 십만원 되겠는데 32만원이 아니고 돈 100만원 올라가겠는데?

100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한 40만원 정도 이래 들어갑니다. 또 우리 공연장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만 정해 놓은 겁니다.

기준을?

예.

그러면...

사용을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이크 같은 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써야 되지. 가지고 온 거 쓰면 되겠나 조명을 가지고 오지도 못할 거고 거기서 또 써야 될 거고. 거기서 기구를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게 잘 있겠나. 기타 같은 건 몰라도 거기 있는 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못 가지고 오잖아요?

모든 회관의 기준이 전부 부대시설 하나하나 사용하는 사용료를 전부 책정을 다 했습니다.

원래 이건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다 똑같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0월 초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로 지금 방침이 서있지요?

직영으로.

그런데 19조 위탁운영에보면 구청장이 제2조1항에서 정한 시설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운영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요?

예.

그런데 여기 규정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19조1항2항입니다. 밑에 20조에 보면 운영보조비 및 재산 사용하는데 위탁을 해 줬을 경우에 운영상 예산범위 내 보조할 수 있다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탁해 줬을 때?

지금 타 어느 회관의 규정을 보면 전부 운영을 할 때에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예산에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인건비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탁운영하는 사람한테 다른 무슨 보조해 주면서 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산은 문화회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사용해야 위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분야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단순 위탁할 건 아니잖아요?

예,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탁료를 받는 거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반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위탁하고 달리 회관 전체를 위탁하는 건 회관운영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줘야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사용권한을 갖다가 위탁자에게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자체는 위임이 안 되고 운영자체만 위탁이 되니까 시설의 규정은 위탁하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규정이 여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운영세칙을 갖다가 복잡하게 해놔서 혼동스럽습니다. 위탁료를 받으면 부대시설도 사용하는 걸로 하지. 여기에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정해 놓은 걸 보면 명백하게 정했는데 위탁을 해 준 이상은 사용료 징수관계하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는 상관이 없지만 사용료는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사용료...

여기 보면 운영세부사항에 보면 너무 많은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는데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보조해 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모든 회관을 전부 우리가 시설의 현황이라든지 조례현황을 타 시·구에 참고를 다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조례 자체는 일일이 전부 조항 검토를 거쳤고 타 회관 대비도 전부 다 했습니다.

위탁운영 같으면 위탁해 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지 시설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상태 이런 건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위탁해 주고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해 주고 또 위탁기간도 3년이라고 한다고 해 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때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한번 지적해 버리면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이 관리책임이 있고 모든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제어장치도 없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축소할 의향 없습니까?

제어하는 장치는 규칙으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규칙을 정하는 게 지금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규칙을 정한다고 그게 심의가 필요없는 것 같으면 심의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조례상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넓게 예산 앞으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걸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제정해 놓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위탁을 했을 때 위탁한다고 그러면 임대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할 수 있다 하는 건 아예 이런 길을 여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데 잘 한 번 봉산문화회관은 어렵게 건립해서 건립비가 168억입니까?

168억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만큼 운영을 하는데도 한치의 어떤 착오가 없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세부 규정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하는 걸 지적하면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운영비 연간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예산은 산출이 안 됩니다. 우리 인건비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억5,000만원 예상하고 운영비해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 6억5,000.

6억5,000이나 8,000만원.

물론 문화회관은 수입을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자가 많지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면 대관 수입을 1억9,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카페테리아하고 아트사업 위탁할 경우에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가 적자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걸 민간위탁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영하는 쪽으로 이래 나오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회관에 1년에 4억 내지 5억을 나눠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원을 해 준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인데 건전한 여가선용 이런 취지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가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민간위탁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최대한 수입이 많이 되도록 운영하고 적자는 줄이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회관을 위해서 실장님 이하 공보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운영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봉산문화회관은 민간위탁하느냐 또 우리 직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영으로 공무원을 증원해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래 방침이 섰는데 사실상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거기에 시설을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아직까지 민간위탁 분야하고 우리 직영하고 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 사용일을 연간 240일 잡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를 빼고 최대한 24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봉산문화회관을 갖다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사용하는 데 있어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거기에 비전문가가 가서 앉아서 원칙대로 대여료도 우리가 정한 대로 받아서 그래 하면 사실상 과연 그만한 걸 하겠느냐 하는 걸 그걸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총무국장님 가지말고 좀 계셔보십시오.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든지 지금은 민간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직영을 하면 뭐든지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요사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있는 것이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 한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만한 적자가 발생해도 맨날 데모해서 노조가 파업하고 말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뭐든지 민간위탁쪽으로 그래야만 아주 본 취지에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이런 조례가 간단치 않는 아주 복잡한 조례를 할 때에는 미리 좀 이걸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다른 걸 많이 받아서 하고 해야 되지, 올려서 철회돼서 또 새로하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랄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를 올리면 해당과에서 작성을 해서 기획실로 넘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기획실 그러면 법무통계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에 올라온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무쪽에 말입니다 거기 에 직원들이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인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이번 조례는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했듯이 좀 졸속으로 처리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도 이걸 너무 급히 서둘러서 그랬는데 앞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철저히 심사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문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서 정확도를 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쪽에 계시는 직원을 능력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든지 좀 이래 그 쪽에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안 될 때에는 계장, 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연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적기 때문에 행사기간도 장기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타 시·도에 우리 공연장 규모하고 비슷한 입지조건을 가진 데 공연대관 신청료를 참조해서 우리는 또 금년도에 개관하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대관료를 거기보다는 한 3, 40%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초과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30%를.

예.

예.

지금 봉산문화회관은 지리적으로나 입지조건으로 봐서 우리 대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와서 여기는 연중 대관이 이뤄지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관람료는 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 내에서 관장과 예매의 경우에만.

관람료는 우리가 예매를 우리가 부담할 때에 예매를 하면 1% 정도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예.

1할요.

그것은 예매할 경우에 우리가 예매를 해서...

예매를 할 경우 에 예매 일당을 받아서.

예.

예매도 좋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매가 됩니다. 장기간에 할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37쪽의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안을 제3조의2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3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에 첫째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두 번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안 제16조에 이와 같이 개정하고 토요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토록 제13조, 제16조의2의 및 제18조를 개정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를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 대비 내용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붙임 38쪽부터 47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날 개정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2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제13조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퇴근시간을 1시간을 연장하며 제16조의2, 제18조 및 부칙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2005년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고 별표 3은 핵가족화 등으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승인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중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규정 신설,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등을 반대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표준안대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서명 직장협의회 회원은 412명입니다. 비밀 엄수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 엄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에 관한 해석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신중하고도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동절기 근무시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종전 월 1회에서 2회로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매일 1시간 늘어납니다. 그 사유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근무여건이 나빠지면 특히 민원부서 및 인·허가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연가일수 축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복리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 제도보다 못하거나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근무여건이 후퇴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이유가 된 이유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지금...

행정자치부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표준안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 와서 올리게 되었다?

예.

그리고 근무시간이 지금 까지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0월말 까지는 9시부터 18시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에서 17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정되는 것은 3월에서 10월까지 같고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가 1시간이 늘어나지요?

예.

이제까지 이게 동절기에 5시에 마친 제도가 몇 년쯤 우리나라가 지속이 되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약 20년이지요?

예.

하다가 11월부터 1시간을 더 하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그런 건 없지요? 이 안에 보면 이게 그러면 연가는 지금 현재보다 어떻게 됩니까? 줄었습니까? 더 많아집니까? 토요일 때문에 줄어지죠?

연가일수는 지금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23일까지 연간 23일까지 연가를 본인이 신청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요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23일에서 21일로 이틀 정도 단축하는 그런 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23일.

2일.

연간 2일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점심시간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이건 현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문제는 점심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음 직무를 위해서 대기하는 정규시간으로 보느냐 거기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 문의도 하고 또 기록도 보고 이렇게 한 결과 국제노동기구 또 노동부 또 대법원판례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본 결과 대기시간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휴게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적용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412명이 서명을 해서 이걸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심의할 때 전 직원들한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심의를 아주 나름대로 엄정히 거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정부안대로 그러면 동절기에 1시간 더 하는 걸로 다 거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 여러 사람의 의견중지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집행부 안을 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제까지 20년 동안 동절기에는 늘 5시에 사실 동절기 6시 하면 1시간 늘어나는데 해 빠지고 밤중입니다. 참 먹을 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을 더 늘려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모든 이제까지20년 동안 이게 길 들여졌는데 잘되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면 안 지킬 수는 없지요.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퇴근시간 정도쯤은 전국에 같은 시간으로 통일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걸 반영하도록 맡겼다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나 5시까지 퇴근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일찍 퇴근하면 편하지만 그러나 저희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도 대구에 와서 어떤 민원을 신청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타 구에는 6시에 퇴근하는데 우리는 5시에 넘어서 와보니까 직원들이 가고 없더라, 이런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 많이 안 됐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타 구도 전국이 6시로 규정되어 있는지, 중구만 5시면 되겠느냐 그것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이걸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중구에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20년 동안 길 든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부서에서 행정상위층에서 동일하게 안건이 내려왔으면 이런 심의 도 없는데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보니까 이래하면 좋겠다, 저래하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공무원은 주민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안 되겠다 하는 건 공무원 자체에서 먼저 아는 겁니다. 판단하시고 모든 일에 그래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무슨 심의나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내가 2대할 때 보면 12시전에 한다고 밤 12시까지 일을 안 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민을 위하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다 하면 마땅히 일을 할 게 있으면 늦게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는 이런 의식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 봉사정신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자세가 첫째 필요한 겁니다. 오늘 통과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정신이 참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정신이 되어야만 우리 중구에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안을 보면 어떤 걸 보면 어처구니없는 의안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상위층에서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일이 나와 버리면 괜찮은데 어느 구청에서는 시간을 보면 몇 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몇 시에 5시다, 6시다 대구광역시 시민들이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르면 안 됩니다. 중구는 이래 했다 어떤 구는 저래 했다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첫 번째 맞지 않는 것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위원들 어느 정도 심사숙고하게 아마 정리가 된 줄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위원은 이래 했다 어느 위원 저렇게 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판단은 주민을 위하고 우리 위원들도 주민만 위하고 공무원은 안 위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도 위하고 주민도 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소신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것을 저도 믿고 아마 위원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에 좀 있지만 많이 해 버리고 나면 다음 위원도 일 못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연가일수가 축소되는 것은 토요일이 휴무가 늘어나니까 연가일수가 축소한다 그런 뜻이지요? 1년 365일인데 주5일 근무제하면 며칠 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일은 전면 휴무 아닙니까? 그래 될 것 같으면...

연간 약 26일. 날짜로 치면 26일이...

그래 넘지요? 토, 일요일 하면 근무를 그러면 며칠 정도합니까?

전체 공휴일에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50일 정도입니다.

연가를 빼는 기준입니까?

연가를 빼면 거기서 또.

230 며칠 되고요?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하고 뭐 병가내면 또 해 주고 일하는 날은 며칠 됩니까?

그건 본인 신청여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일을 좀 더 하자 그런 사고방식을 해서 일을 더 해서 무슨 하나의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산적인 중구가 되어서 월급을 더 올려 달라하는 그런 하나의 의견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노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떠들썩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옛날 데모 주동자로 전부 장관들이고 다 채워져 있으니까 전부 노는 것만 하고 일은 언제 합니까? 앞으로 좀 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 거 다 놀고 보세요. 일할 날 며칠 됩니까? 그런데 여기 토요일 며칠 내년 7월 1일 되어 버리면 다 해결되네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지침을 내려준 것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왈가왈부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 좀 많이 하자하는 그런 하나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서구는 6월 3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지요? 서구에는 6월 3일날 통과됐는데 중구는 어떻게 해서 한 달 전에 이제 올라옵니까? 이것도 진작 같이 올라 왔으면 이런 논란없이 그대로 처리가 잘 됐을 건데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연장에 따라서 주민들, 사회단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직장 내부에 직장협의회 등등 이런 이해관계가 개인 또는 단체에 공고를 해서 의견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부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일자가 춤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구나 다른 구에는 졸속으로 처리를 한 모양인데 중구는 잘 하기 위해서 늦었다 이 말씀이지요? 일을 하기 싫어서 늦추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직협에서 의견서 접수한 걸 보면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비밀에 대한 게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엇을 정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그 외에는 상관할게 없고 정해 놓은 것 그것만 비밀엄수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되새겨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 비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직무상의 비밀이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본인의 실수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든지 법에 저촉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벌을 주는 검찰이나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 그 사람들만 잘 아는 내용이지 일반 직무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행자부 표준안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직무상에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여기 조례상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책수립이나 사후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네 번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도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몰랐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게 다 해당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판단으로...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행정목적 달성한 뒤에는 관계없네요? 하기 전에는 안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는 사안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례라 하는 게 있어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때 저러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나고 나면 비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요?

예. 그건 경우에 따라서 목적 달성하고 난 뒤에는 알려줘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유사한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분간 또 비밀이 유지돼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걸 절차상 문제가 있다니까 일단 취소를 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전국에 표준안대로 가결된 수는 잘 모르시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국 어떻게 됩니까? 원안대로 가결된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최신 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각 시·군·구, 시·도 직장협의회에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수정안 내지는 변경을 가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 통과된 자치단체는 7월 3일 토요일 현재에 전국에15개 자치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직협의 요구안과 또 집행부 또 의회하고 협의조정 되어서 통과된 단체는 21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복무조례개정안이 보류 또는 연기된 곳이 19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까운 대구시의현황을 보면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구시 본청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통과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직협안이 받아들여져서 통과된 곳은 동구 오늘 오전에 본회의를 다시 해서 통과해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남구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달성군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유동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수정가결이 된다면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어떻습니까? 타 구하고 거의 원안가결이 많이 되었는데 보니까...

이미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만한 설명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제13조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에서 18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청합니다. 김진연위원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로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찬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진행이라 장소도 협소하고 기표소 준비 등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찬반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를 하신 후 다시 투표함을 가진 직원이 순회 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란 중 부적절한 표기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감표위원으로 두 분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정창용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진행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과반수 미달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수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무원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영주의 체류통상 5년 이상을 말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나,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다, 주민투표실시 청구 시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법 9조2항 상한선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의 8분의 1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번 주민투표의 서명요청기간은 90일 내로 규정하고 청구인 서명부를 동별로 구분 작성토록 했습니다. 마번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습니다. 바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는 등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주민투표법표준안 관련법령 입법예고 등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 참고자료에 의해서 주민투표 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신설되었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의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절차로서는 투표청구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또 주민투표 청구 주민 이렇게 세 군데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요건은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방의회에서 청구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투표를 청구할 때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8분의 1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투표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3조의 청구요령 및 공포는 청구를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공포를 하고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방법은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1개 이상,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는 13조 단체장은 청구요지를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인 명부작성은 제6조로써 단체장은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실시는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발의일로부터 20일 내지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정확한 투표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표는 24조에 의해서 개표가 되는데 선관위에서 개표를 합니다.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를 안함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건미달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요건이 수행이 됩니다. 3분의 1 이하가 될 때는 개표자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결과 확정은 선관위에서 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고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25조에 의해서 투표권자 100분 1 이상 연서로 시 선관위 소청및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주민투표 청구인수 적용비율 행자부 권장안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남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장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민투표법 9조 2항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상·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완화해서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17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적정한 안을 권장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투표 조례제정 대구시 추진현황입니다. 시에는 7월 1일날 원안통과가 되었고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원안 통과되었고 지금 현재 상정 돼 있는 데가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이 의회상정 기간 미도래로 심의를 못 하고 있고 중구는 오늘 상정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그리고 79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사고피해로부터 부담의 경감 및 구 재정손실에 대한 재정확보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고 그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사유의 발생 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제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 본청의 재정보증보험가입계획에 의해서 대구시가 시 산하 전 구청에 동일하게 2002년 7월 29일부터 자체 방침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감은 14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 해서 13명과 구청에 외국인 인감담당자 1명 있기 때문에 14명이 되고 주민등록 가입은 18명입니다. 13개동에 각 1명이고 민원이 많은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성내1동, 성내2동, 남산4동은 주민등록담당이 2명입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가입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의 신청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 및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라 종전에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일반용지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정되었으나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날 제출되어 2004년 6월25일부터 7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이유 및 셋째,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제4조 주민투표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과 기타 주민의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하며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8로 정한 사유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이고 행정자치부의 권장 적용비율인 1/8로 정하였으나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에 실효성을 감안한 비율인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고 제7조 서명요청기간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제8조 내지 제11조는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어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나,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8로 규정한 사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려고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보험의 가입은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해 매년 직위포괄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제5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할 때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의 신청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개정조례안 3건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8분의 1 해놨는데 주민투표권자는 선거투표권자입니까?

예,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 중구에 67,000명입니까?

예, 17대 총선에서 67,076명입니다. 8분의 1 같으면 8,3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그러면 발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맨 단체장이...

단체장이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네 가지 방법이다 그죠?

예.

8분의 1이라는 숫자는 말입니다. 다른 참고자료에 보니까 14분의 1도 있고, 10분의 1, 13분의 1,

그건 인구 규모수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하가 20분의 1이고 최고가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악용될 소지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완화해서 투표하게 되면 다른 총선 때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된 게 3억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투표를 하면 억대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때 순수한 구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주민투표하는 데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많이 들어간다 말이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 권고안을 따라주는 게 안 맞나 대구시에 다섯 군데 원안 통과된 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4분의 1 하면 상당히...

인구규모가 그렇게 돼 있죠? 30만에서 50만 사이는 14분의 1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외국인 영주 체류권 자격을 갖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587명이 있는데 그중에 20세 이상 체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138명 정도 됩니다.

몇 명 안 되네요.

몇 명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주민투표를 남발해도 그렇고 이걸 8분의1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올려도 가능합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9분의 1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거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권고안인데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권고안대로 통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각종 공사 물품제조·구매·용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방법이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방법으로 전환되어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업무집행에 따른 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인·허가 입찰참가신청 중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고 인·허가를 하며 조례안 6조1항의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중 입찰참가신청서를 삭제하고 제증명등발급신청서로 합니다. 다음 94쪽 별표1의 제1호 제5목의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4일 제출되어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공개경쟁입찰방법이 전자입찰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까지의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입찰참가신청비가 이제까지 만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쯤 됩니까?

2003년도에 19번 실시해서 1,800만원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는 18번 해서 496만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삭제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이 됨으로 인해서 입찰참가자들이 일단 구청 입찰장소까지 안 와도 구청 전자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전자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찰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잘한 제도인데요. 타 구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대구시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구가 상당히 늦네요?

남구, 북구, 달성군이 아직까지 안 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