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일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부규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소방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49억 6,03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5,09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7억 1,134만원입니다. 이중 441억 6,267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358만원은 익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 대비 0.28%인 1억 3,5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441억 6,267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원 758명에 대해 206억 5,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지출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117억 9,689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16억 3,928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구급대원 및 화재조사요원 국외연수 출장여비 등 국내ㆍ외 여비 1억 7,158만원과 119대축제 운영등 행사지원비 1,255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 격려 등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및 기타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4억 1,164만원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60억 6,137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재 구입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5,48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9,113만원,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및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 등 4,390만원과 도서구입비 1,0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6억 1,417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57억 9,102만원은 광산구 평동지구 외 5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자치구상황실 운영장비 구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6억 6,800만원과 구조구급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확충,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장비 보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6,533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설계비 5,200만원, 의무소방대원 운영비 2억 5,069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48억 2,314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학교 위험물 실습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471만원,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비, 동부소방서 사무실 개보수, 소방용수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236만원, 2003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4,950만원,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및 소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억 6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등에서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이 집행되고 재해예방 빛 재난위험시설예방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9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억 3,509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4,375만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와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 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6,571만원과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비 및 남부개서물품구입비, 기타 각종 물품구입 잔액 등 사업예산 불용액 2,509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24억 1,358만원의 경우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하여 이월된 특수화재대응장비 확충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14억 2,360만원, 신청사 입주 후 사업추진이 요구된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8,000만원과 물품제작 기간 등 장기 소요된 헬기 응급의료장비 구입사업 등 2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외자물품으로 물품납품이 지연된 119구조ㆍ구급대장비 보강사업비 7,818만원, 자동차 제작회사의 차대공급이 지연되어 이월된 북부소방서 노후소방차량 대체구입비 등 1억 5,1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봉사 유공공무원표창시상품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잘못 써져있는가 모르겠는데 1억 2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억 2천이 아니고 50만원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안전문화운동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1억 2천으로 되어서 잔액이 6,900 이렇게 많이 남았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중앙표창계획은 언제 왔습니까?

중앙이 금년초에 왔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표창 계획은 언제 왔냐, 1회 추경 후로 왔냐 1회 추경 전에 왔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2월에 왔습니다.

연말에?

예.

그러면 표창은 언제 했습니까?

12월말에 와서 2월에 표창했습니다.

금년 2월에요?

예.

그러면 원인행위는 12월말에 지어놓고 2월에 했다?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했더라도 중앙계획이 왔으면 1회 추경에 감 조치해놓고 해야할 것인데 잘못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1억 2천에서 잔액이 육천얼마 해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순례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세출결산설명서 119대축제 유물사진 전시장 설치비 집행 잔액이 서 있는데 축제할 때만 있고 전시장이 항상 전시해서 있습니까? 축제 할 때만 있는 것입니까?

축제하는 기간 중에 그 장소에 비치를 해줍니다. 상시 전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소방서 방문을 한다면 어떤 전시가 있는가요?

상시 전시는 하지 않고 행사기간 중에 포스터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구조구급장비 같은 것을 전시해서 관람하도록 하고 평소에 소방관서에 올 때는 저희들이 관서에 있는 차량, 장비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전시회 같은 것은 안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전시하면 쓰는가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이 있어서 공부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장비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현상으로 되니까 불조심을 해야 한 다는 것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진이 아직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00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어야겠는데 확보되면 체험관을 설립하면서 전시장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반 위원님이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직원봉급을 사전에, 직원이면 정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예산을 설정할 때 이렇게 많은 인건비 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허술하게 짭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 잔액이 4,375만원이고 그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봐야 맞지요. 집행잔액이 6,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1인당 연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많이 남아서 중간에 직원이 그만 두어서 남았는지 안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 호봉이 다른데 계급별로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일부는 호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1호봉이나 3호봉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불용액이 있어서 다른데 전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허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441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액대비 이월액이 24억 1,358만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실ㆍ국에 비해서 결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소방본부의 이월액이 현액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 5건, 사고이월사업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에는 특수화재 대응장비 119구급대 확충을 2회 정리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물품기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월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러한 특수화재 대응장비는 정리추경에 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책정해서 응급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면 5건 전부가 장비납품업체 물품제조는 일부 수입물품의 수입 지연으로 인한 물품납품 지연, 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은 단말기 부품 단종에 따른 신규제작과 완제품에 대한 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 지연으로 이렇게 사고이월했고, 또 119 구조장비확충에도 보면 장비납품업체 물품제조 및 일부 수입물품의 수입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 노후 소방차량 구입은 보니까 제작이 지연되어서 납품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사고 이월 내용에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아무튼 정부를 상대로 한 물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고 또 기간을 명시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납품회사로 하여금 지연해 가지고 소방본부 소방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등 업체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지체상환으로 인한 배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구조장비확충으로는 하이네트 통상에서 9일 지체해서 16만 8,480원의 지체상환금을 물렸고…….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주시고,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의 장비구입은 우리시의 재난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재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체상환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기간 내에 장비납품을 완료 해야만이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과 재산의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소방본부가 너무 이러한 물품납품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지적 됩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도 계속 이월시켜왔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단말기부품단종에 따른 신규제작, 완제품에 대한 소방점검공사의 FI 인증 이것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2003년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도 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물품 납품이 보면 해마다 지연되고, 부도나고, 물품은 우리가 조달구입합니까?

조달구입 전자 입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로 하여금 납품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기업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확인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납품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조달청에 경영진단을 충분히 해서 우리시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무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매년 이런 사고이월, 이월사업비가 예산대비해서 5%정도라면 이건 도저히 원만한 예산관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 정리추경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24억원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월 사업을볼 때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대응이 부족했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독려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예.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것이어서 독점적입니까?

꼭 독점적인 것은 아닌데요. 소방차량이라든가 무선페이징 이런 것, 특수한 그런 종목이 되다보니 소방차량 제작업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데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FI인증이 작년에 처음 실시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 5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이 5건인데 금년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헬기응급의료 장비해서 6개월이상 소요 그랬는데 2003년도 발생했다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에서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 사항은 완료 되었고 명시이월된 사항은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아예…….

명시이월이 4건이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되고요. 그러면 사고이월도 다 됐네요?

사고이월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시느라고,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소방안전본부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업무의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소방안전본부 업무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소방안전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28억 9,900만원으로 이중 1,99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224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10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우리시 핸드볼 팀 해체로 인건비 잔액 4억원을 상무축구단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코자 전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 224억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37억 1,600만원, 사고이월 7건 26억 3,700만원, 계속비 사업 2건 161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건 3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건 5,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4,800만원 등 총 10억 1,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산업단지 현상공모 시상금 5,0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유공자 보상금 1,200만원, 5ㆍ18행불자 소재찾기 사업비 1억 700만원, 5ㆍ18행불자 감정팀 보상비 등 1억 2,000만원, 5ㆍ18 기념사업비 1,900만원, 영상문화관 개보수비 2,400만원, 전상의장군 예장석묘 등 문화재보수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적립액 176억 7,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이자 등 수입이 22억 2,100만원이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11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0억 9,900만원과 2002년도 적립액을 합하여 2003년말 현재액은 193억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은 우리시 문화수도관련 2003년 11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 보고회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5,3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세출결산서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2,257만 560원 있습니다. 그 목에서는 예산전용을 4억원을 했거든요. 이것은 핸드볼 팀 해체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소멸되어서 목간 전용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예외규정 아닙니까? 원칙은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잔액이 발생 안했으면 필요에 따라서 전용 할 수 있는데 실제 4억까지 전용 안하고 1억 2,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2억 8천만 전용했어도 됐을 것인데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많은 예산집행을 전용해서 써 버리면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요지도 있는데 불용액 1억 2천 이 부분은 핸드볼팀 해체에 따라서 남은 돈은 아니고 이 돈은 영ㆍ호남 축구한마당 해서 특별교부세를 대체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까지 계속 집행여부를 관찰해야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남은돈이기 때문에 4억을 한 것입니다.

1억 2,200이 이 잔액이 남을 줄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집행요구가 오면 집행을 해줄,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돈은.

실제는 4억 전용은 썼고 1억 2,200은 다른데서 남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 행사를 못하고 올해 행사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은 알았어요. 어느 때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로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한 부기 내에 들어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부기 내에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천이나 남겨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부기 내에 들어있더라도 4억원은 체육회에 줄 돈이고, 1억 2천 은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하시라도 집행해야할 상황인데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연도 끝까지 지켜봤는데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신청 안 할 것 같으면 안 세워야지요.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다른 단체가 필요없는 예산을 1억 2천을 거기에 세움으로 인해서 돈이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고 다른 단체 입장에서 연말에 할 가능성도 계속 했습니다만, 경기일정을 올해로 변경함에 따라서 끝까지 지켜본 상황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전혀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연말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추경으로 세워놓는다 해서 남긴다는 것은 전용까지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남았으면 말 안 하는데 다른 목에서 전용까지 한 것입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예외 규정으로 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외규정까지 써 가면서 잔액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억 2천은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전용은 핸드볼 팀 남은 돈에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그 돈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2천은 추경에 언제 확보했습니까?

2003년 추경에 확보된 돈입니다.

더구나 더 문제지요. 예산이 필요없이 잔액 남기려면서 뭐하러 추경에 확보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관계된 돈이거든요. 2003년 9월 15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2월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으면 더 좋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리면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주는 것이지.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되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우리 정 국장이 잘 아니까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왔다면 집행 안 하면 목적위반이니까 반납해야 합니다.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이것이 재원대체로 왔기 때문에 반납을…….

어떤 것에 재원대체를 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 공사 중에 있는데요. 맞은편 도로 개설비로 제 기억으로는 10억원이 이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와서…….

재원대체 말을 자꾸 하는데 재원대체도 보면 예산집행의 편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기존 예산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쓰고 교부세 나온 재산을 다시 넣어 준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봐서는 행정자치부가 감사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같은 목에 들어있으니까 전용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국장이 하는 말이 당연히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니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교부세로까지 나오니까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집행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 문화수도육성기초연구용역에서 비고란에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사용액이 제로고 이월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우리가 문화수도, 문화수도 해서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그런데 기초연구용역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가요?

현재 발주되어서 8월에 납품받기로 하고 보고회를 두 번이나 가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확보 했다 이월해서 금년에 발주했냐면 시에서 의욕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전문가나 시의회에서도 중앙의 계획이 확정되어야 그것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맞지 시가 먼저 나가서 중앙계획하고 연계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계속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용역 발주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문화수도해서 대통령께서 문화수도, 장관은 문화도시 했다가 문화수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소 해서 했는데 이게 마스터플랜이지 않습니까? 문화수도가 한참 시민들은 얼마만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스터플랜이 된다. 용역을 맡겨서 한다 하는 것은 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일찍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중앙 문광부 입장하고, 중앙 계획하고 광주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기했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한 템포 늦춘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수도추진기획단에서도 어느 정도 어등산의 무슨 구상,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용해서 용역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연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 26페이지 보면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 기본계획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용역에 반영되어야할 도시기본계획승인시까지 2004년 5월예정으로 해서 용역 일시 정지했거든요. 지출원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원인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에서 다 되었을 때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일시정지인데 어떻게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예시된 건교부 2004년 5월 예정 도시기본계획승인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검토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선행되는 도시계획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합니다만, 선행절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때는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공기를 당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린벨트 해제에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측면에서 관광단지 지정이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사업자측에서 원인행위 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건교부 자기 사업자가 구상했던 계획도보다 틀리게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가정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그랬다면 틀렸을 때는 원인행위가 돈을 들여야겠다라고 해서 더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큰 틀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예정이라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지방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반영, 도시계획 해제는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해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업이 수행되려면 이게 원인행위만 해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분은 원인행위만 해놓고 가만히 손잡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진행되다 착수금도 주고…….

다른 것은 사고이월해서 조금씩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이. 일시 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1억 4,800만원인데 50%인 7,400만원은 기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집행한 내역이 없는데요. 지출액이 없습니다. 원인행위 액만 있지.

그것은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집행한 것입니다. 2002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2003년 기간동안은 완결단계에서 지출해야 하니까 그 지출 내용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50%를 착수금으로 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을 보면 예산하고 집행이 89.5%면 과다예산책정을 해서 집행을 덜하고 있다는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현대미술관 120억원정도 됩니다. 액수가 큰 것이 있고, 교육비 있습니다만, 120억원정도 큰 금액이 현대미술관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관계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이 224억 7,400만원인데 현액대비 10%정도 이월되어 있는데 타 실ㆍ국에 비해서 사업의 성질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국비지원 등등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지원 이런 것이 이유는 됩니다만, 이월액이 10%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현대미술관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짜서 국비를 해마다 가져오면서 120억원이 넘는 돈인데 현대미술관이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이…….

시의 정책이 왔다갔다한 이유 아닙니까?

저희 입장은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아무튼 정책이 왔다갔다해서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영상파크조성 관련해서 전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21억중 19억원이 국비입니다.

구성비율이 몇%, 몇%입니까?

영상파크 전체는 38억원인데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시비도 포함되었지요?

2003년도에는 시비가 2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을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등 지연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장비확충, 구입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튼 국비확보에 따른 이유야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도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정리추경 때 확보된 액수이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측면에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가능하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이 네 건이구만요. 전액 당해연도 말 2003년도 말에 약 193억 7천이 조성되었구만요?

예.

그런데 기금의 사용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을 한다면 조성목표액의 50%넘으면 사용해라 있지요?

예.

기금사용이 원금을 사용한 것보다 과실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이 바꾸어졌습니까?

지금도 과실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과실금으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묻냐면 이자가 많이 내렸을 것인데 110억원 정도 5억원 정도가…….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한다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작년연말에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같은 것은 목표액이 정해졌지요?

목표액이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100억원을 하자고 부서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역대 의회에서 지적해 왔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되어서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을 정해서 그에 따른 기금사용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부서는 기금의 법정비율도 확보하지 못한, 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확보를 못한 데도 많이 있어요. 기금관리 전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결위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법정기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청소년관리 민간이전 중 조대여고 핸드볼 팀 지원 및 영호남축구대회지원사업은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원인별 불용내역에 예산집행잔액으로 기정하였음을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시정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록착오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상임위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업무는 제가 볼 때 광주여타 국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수도로 공약했고 또 문화수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광주가 먹고 사는 산업기반 이런 것들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문화수도지원단이 만들어져서 관광국 업무가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 문화수도지원단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 형식을 갖추는 것이라면 문화관광국 업무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국 업무가 굉장히 많고 시민들의 요구도 문화관광국 업무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수도가 잘 추진되어서 광주시와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것처럼 남은 2년 동안도 협조해 주셔서 광주발전을 이루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